오늘보다

저항과 시혜의 위험한 불륜

한국의 사회정책과 포퓰리즘

최근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사회수당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 이전까지 260건에 머물렀던 지자체의 복지 확대 사업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대폭 증가하여 연말에는 1022건에 이르렀다. 이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수당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

죽음을 부르는 강제 단속추방, 이제는 멈춰야

정부의 단속추방 강화 중단과 딴저테이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전 세계 운동의 공통된 구호다.

10월 17일, 세상을 바꿀 몫없는 이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빈곤은 한시적인 원조나 구호가 아니라,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사라진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의 정신이다. "세상을 바꾸는 몫없는 이들의 행진"에 함께하자.

정부는 난민 인종차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난민을 포용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했던 사회적 준비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인종주의를 명확히 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