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이나 ‘탈세’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들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시 됐었다. 그 때문에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한 인사를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느냐는 자조 섞인 얘기가 들린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정상을 참작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선이 한창인 며칠 전 문재인과 홍석현이 홍석현의 자택에서 회동을 가졌다. 홍석현은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유력 대선 주자 문인이 과거 <삼성 X파일>로 드러난 헌정 유린의 총책임자에게 입각 요청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 적폐청산 요구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원청사업주의 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만약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보수언론은 언제나 민주당 및 그보다 왼쪽에 있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이유만으론 숨은 저의를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보수언론들이 문재인보다 안철수 당선에 보다 호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