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문재인의 경제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문재인표 경제 정책의 한계

부동산 정책과 임금소득 정책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모두 실패한 개혁 과제다. 적당한 중도 정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위장전입’으로 드러난 엘리트들의 일반화된 도덕불감증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이나 ‘탈세’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들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시 됐었다. 그 때문에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위장전입 안 한 인사를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느냐는 자조 섞인 얘기가 들린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정상을 참작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적폐청산과 작별하고, 삼성과 손잡으려는 문재인

제2의 친재벌 밀월을 예고하는가?

대선이 한창인 며칠 전 문재인과 홍석현이 홍석현의 자택에서 회동을 가졌다. 홍석현은 “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유력 대선 주자 문인이 과거 <삼성 X파일>로 드러난 헌정 유린의 총책임자에게 입각 요청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 적폐청산 요구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3주기, 이제야 발의된 기업처벌법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에게 책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원청사업주의 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만약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