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4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혁신성장은 실패할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신의료기기·신약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의료기관 사이의 고가 의료장비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부문 혁신성장은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과 투쟁이다.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나 영리병원 단일 의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현 정부의 전 방위적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양극화 및 의료비 증가, 고용 저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터줄 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논란이 있었다. 세금을 지원받아 만든 유전자가위 특허를 민간기업 ‘툴젠’이 가로챘다고 한다. 유전자가위 연구자이자 툴젠의 최대주주인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주도자로 지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