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이었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찬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저항세력을 포섭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세먼지 누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자본의 반격, 그리고 전진을 위한 과제들

대기업과 민주노조의 상이한 반응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의 첫 걸음을 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에 진출한 대기업들, 여기에 투자한 금융계, 그리고 자본의 이해 침해에 격렬히 대항할 경제단체들과 경제지, 전문가 이데올로그들의 저항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소송’과 ‘시장’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환경재단과 기후솔루션의 무책임한 제안을 비판한다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하자는 환경재단과 기후솔루션의 무책임한 제안을 비판한다.

미세먼지, 중국발인가 한국발인가

스모그는 평등하지 않다

스모그는 평등하다? 오염된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은 계층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들은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뿌연 거리에서 리어카를 끌고 공장에서 매캐한 증기를 마신다. 고로, 스모그는 평등하지 않다. 나아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제공자이자 그로부터 이익을 입는 수혜자는 주로 선진국, 대기업, 고소득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