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 제50호
북미정상회담, 이전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비핵화 로드맵 없이도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이 협상의 실패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 상황의 무거움과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객관적 현실 인식 없이 불가능하다.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비핵화 로드맵 없이도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이 협상의 실패를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 상황의 무거움과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객관적 현실 인식 없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전면적 핵 폐기와 경제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기엔 그들에게 핵 보유가 갖는 의미가 여전히 크며, 트럼프는 북미협상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반핵·평화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반도 노동자 단결과 평화운동 강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 노동자의 실천적 과제가 문재인 정부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만 기댈 수는 없다. 민족주의적 수사나 이벤트를 넘어, 남한 노동자 운동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미 정상이 도출한 합의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후 협상 역시 낙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비핵화의 정치적, 기술적 복합성은 협상과정을 길고도 지루하게 만들 것이다. 영구적 평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평화운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