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제42호
삼성바이오 의혹이 가리키는 것
박근혜의 적폐이자 문재인 혁신성장의 실체
문재인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특허권을 강화하고, 느슨한 회계처리를 용인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고평가함으로써, 바이오기업의 이윤창출을 지원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김진현
문재인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특허권을 강화하고, 느슨한 회계처리를 용인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고평가함으로써, 바이오기업의 이윤창출을 지원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해야 할 것은 앞장서 노동 친화적, 국민경제 친화적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술선도 기업으로 나가려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기술개발에 투자를 늘려야 하고,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금융시장 개방·무역 개방을 적극 받아들였다. 덕분에 대외 금융·무역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8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표 재벌체제 개혁은 정책 방향과 실제 추진 양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재벌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집단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만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 사회적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