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라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독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그 자금을 저임금 착취에서 마련하겠다는 쿠팡의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뉴욕증시 상장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 전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독점과 해외 배당의 기본 전제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투쟁과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윤 총장 사퇴 사태는 그의 정치 진출 여부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월성 원전 사태 등등 현 정부는 온갖 비리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모두가 검찰 탓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억지는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계속돼왔다. “오직 나에게만 공평한 법”을 만드는 걸 법치주의라 우기고 있는 꼴이다. 정치인 누가 지지율을 더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시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여성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3월 8일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세계 각국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처하게 된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세력다툼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운동 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사회운동은 동아시아의 절멸 위기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국제관계, 미국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절멸을 막기 위한 반핵평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열풍이 미디어에서 여성서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페미니즘의 이론이나 역사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연속 강의를 시작합니다.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110만 노동자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북핵 옹호’, 나아가 ‘대남 전쟁 옹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 북핵 옹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민통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적·계급적 운동진영이 전면에 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평화운동을 주도할 때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매표 경쟁으로 서울‧부산의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몇 배 큰 규모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이유이다. 포퓰리즘 공약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되겠다는 후보들은 매몰차게 낙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에서 한국은 빗겨서 있을까. 보고서는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로 극찬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묶어서 평가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격리하는 데 다른 나라보다 유능했다. 4.15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앞서 봤듯 높은 정치참여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위기를 등에 업고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각종 부패 비리, 입법 폭주, 사법 방해 등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부위원장 선거가 있어 계획안은 대략의 방향만 검토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위임된다. 이런 까닭에 자칫 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이 졸속으로 토론될까 우려된다. 대의원들은 계획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계획안은 그 대략의 방향조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정세 인식, 투쟁 방향, 사업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 대대적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