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점점 더 드러나는 문민독재의 민낯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삼권분립과 삼권의 권력 절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론을 근거로 ‘선출된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입법, 행법(행정), 심지어 사법(위법 여부의 판단)까지도 모두 여론을 등에 업은 선출된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비리를 건드릴 때마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협한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