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양이 총무는 빈소로 달려갔다. 경찰이 시신을 침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꿀벌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로 향했다. 비둘기 노무사가 투덜대며 혼자 상담소를 지키고 있던 어느 오후, 누군가 퀭한 눈으로 문을 열었다.

 

 

 

비둘기   그렇구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감정노동인데,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건 아직까지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긴 해요. 힘드시겠지만 요령껏 대처해야죠.

 

 

비둘기   일단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땐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어야 되고요! 만약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거라면, 이걸 근태 관리나 원격 업무 지시로 사용하는 건 목적을 벗어난 불법 이용이 되는거죠.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하진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보장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비둘기   피씨방이 위생 문제로 구청에서 벌금받았는데 노동자한테 과태료를 같이 내자는 건 말이 안 돼요.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사장이 평소에 올바르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런 분담 요구는 따르지 않아도 징계 못 해요. 사장한테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법으로 대응해서 꿀릴 것도 없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확실히 하는 게 좋죠. 월급에서 떼고 준다고 하면,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비둘기   정산 차액 삭감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장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안 되거든요. 노동자가 회사 돈을 수 천만 원 훔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면 몰라도, 임금 삭감은 할 수 없어요. 정산 차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노동자한테 물을 순 없죠. 실수나 오류를 규명해볼 순 있지만, 그걸 규명하는 것도 사장이 할 일이지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 물어줄 필요도 없고요.

 

 

비둘기   맞아요! 그랬는데도 정산 차액을 빌미로 계속 월급을 뗀다? 천 원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면 돼요.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고, 끈질기게 매일매일 요구하고 문제제기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 떼인 월급 받아낸다는 게 사실 법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을 한 번 보세요! 빠져나갈 수 없을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