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이 세상은 사람을 살 수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어요.
- 저장성 쑤저우의 어느 노동자^[1]

베이징 시장 차이치(蔡奇)는 40일 안에 도시 전반에 걸친 비공인 건축물 철거를 공언했다. 창고·공장·시장·거주단지만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관광명소 등 공공장소도 포함했다. 다음날인 19일부터 빨간색 종이쪼가리가 나돌기 시작했다. 퇴거 명령서였다. 어떤 날인도 찍혀있지 않은 익명의 명령서였다. 명령서는 불이 난 마을을 포함한 시홍먼 전역의 주민들에게 3일 내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모든 비공인 구조물의 철거를 예고하면서 말이다. 사흘이 지난 11월 22일 이후에도 떠나지 않은 이들은 공권력의 진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데 단 하루 만에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 강제퇴거가 시작됐다. 전기와 수도가 예고 없이 차단됐고, 120여 개의 도소매 시장도 쓸렸다. 25개의 농산물 시장은 올해 안에 철거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퇴거 조치에 상인들은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고장이 붙은 후 시홍먼 구역의 17만 5천 거주자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쫓겨났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에스엔에스에 게시된 영상들에 따르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짐을 이고 집을 떠났다. 이런 퇴거 고지는 펑타이나 창핑, 하이디안 등 베이징 내 135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이 퇴거 조치가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퇴거 기한인 11월 22일 에스엔에스와 언론에는 철거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소지품을 모아 이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은 가방을 메고 이동하는 모습, 빈 상점과 공장, 대기 중인 경찰과 철거 장비 등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베이징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이치 시장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회의에서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하며, ‘회색 코뿔소’를 우리에 가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퇴거 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해선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보호 아래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우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4] 하지만 현실은 그의 말과 반대로 전개됐다. 베이징시의 퇴거 조치는 강력하고 조급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며칠 후, 차이 시장이 “기층 민중을 대하는 데는 진짜 총칼을 빼 들고 총검으로 피를 보듯 강경하게 대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고, 걱정스레 사태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했다.

 

런민대와 칭화대, 베이징대 등 학생들은 베이징시가 ‘디돤런커우(低端人口·하층민) 정리작업’이라고 명명한 강제퇴거에 반발하며 “잔혹한 디돤런커우 퇴출 즉각 정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 정부의 하층민 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차이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한도 발표했다. 서한에서 학생들은 “이번 강제퇴거는 베이징이 세워진 후 3천 62년을 통틀어 가장 악랄한 행정 조치이며, 중국 공산당의 당헌과 헌법,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도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기고문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하층민 강제퇴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디돤런커우’를 에스엔에스 금지어로 지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퇴거에 내몰린 주민들의 산발적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인권의 날이었던 12월 10일 베이징 동북부 페이자마을에서는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방적 강제퇴거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이 마을 역시 강제퇴거 대상 지역 중 하나였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갈 곳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주민들은 “폭력 퇴거는 인권 침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단을 뿌리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런 시위가 시내 곳곳에서 벌어졌다.

시 당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 에스엔에스 상의 사진들을 보면 철거 지역의 경비가 매우 삼엄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이건 누구 잘못이죠? 세입자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라고 말했다.

 

신노동자들이 베이징 교외에 잔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 노동자는 공장들도 몇 차례 강제 이전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통 공장들을 따라가지만 이런 대규모 철거 앞에선 고향에 돌아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학자 쑨리핑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비극적인 화재가 안전이란 이름으로 신노동자들을 도시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농촌 출신 이주민들의 어마어마한 유입이 이어졌다”며, 이것이 “발전의 불균형과 몇몇 도시들에의 자원 집중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사람들이 소도시로 가고, 소도시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다. 쑨은 초대형 도시에서 신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럼 2선 도시로 쫓겨난 후 그 도시들도 이들을 몰아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죠?”

<글로벌타임즈>의 대외판 편집자 후시진은 웨이보 포스트를 통해 “철거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지” 묻는다. 그는 “농민공이 떠난 후 벌어질 경기 침체와 생활의 불편 등을 걱정하는 게 시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퇴거 사유가 뭐든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일어난 이 퇴거가 어떻게 ‘조화사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퇴거는 도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타오바오에서 산 물건을 항상 배달하고, 정수기 물을 갈아주던 배달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베이징시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퇴거된 이들을 위한 ‘긴급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또한 집을 잃은 이들에게 임시 숙소나 귀향 열차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충분히 제공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한겨울에 쫓겨나 잘 곳도, 먹고 살 돈도 없는 와중에 취업박람회에 갈 수 있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이제 다가올 것은 부동산 개발의 물결이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버블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 있다. 올해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0.3퍼센트 상승했다. 중국에서 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의 소유지만,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다. 개혁개방 이후 대도시들은 농촌 토지를 수용해 국유화함으로써 도시를 확대해왔다. 단, 토지관리법상 토지 수용 목적은 ‘공익’에 한정되고 있어 사회 인프라 건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해서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속한 도시화는 ‘공익’의 의미를 퇴색시켜왔다. 개발은 상업 목적이 주를 이루며, 수용된 땅은 시장가에 의해 매매가 이뤄진다. 도시 토지의 소유권은 이제 담보·재임대·전매 등을 포함하는 자본주의적 의미에 가까워졌다. 단, ‘보상’만이 제한돼 있을 뿐이다. 중국의 도시 인근에서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위가 급증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토지 수용으로 지방정부가 거두는 이익은 보상비의 10배가 넘는데, 농민들은 수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의 보상금과 4~6배의 정착보조비를 받는다. 수용되지 않는 것보다 수용되는 게 낫지만, 자기 땅값이 수용 후 천정부지로 솟는 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기 어렵다.

2005년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토지관리법을 일시적으로 조정·시행” 할 33개 시범구역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따싱구는 이때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33개 중 하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인터뷰한 도시화와 농민공에 대해 연구하는 한 익명의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곧 지역별 개발 할당량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일정 수의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구역별로 필요한 가정부와 배달부 숫자도 정해질 겁니다. 그들(살아남은 농민공)에게는 거주 등록을 해주고, 알맞은 정도의 거처를 마련해주겠죠.” 갑자기 중국 경제 기적의 두 초석인 부동산과 값싼 노동력이라는 토픽이 정면으로 마주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은 ‘조화사회’^[5]와 ‘소강사회’^[6]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쉽다. 하지만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2018년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40년을 맞는 해다. 그간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고속 성장을 해왔다. 이와 함께 팽창한 부동산 개발의 병폐는 중국에 심각한 모순을 안겨줬다.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시위들의 주요 요인으로 노동권 침해 문제, 토지 수용·강제 철거·보상금 미지급 등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불만이 꼽힌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었다. 개혁개방 후에도 주택은 정부가 건설하고 도시의 단위, 농촌의 생산대별로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1년을 기점으로 토지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토지의 무상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변경됐고, 무기한 사용권 제도가 폐지됐으며, 토지의 양도와 임대가 허용됐다. 토지 소유권에 눈 뜨기 시작한 중국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집’이다. 도시로 떠난 1세대 농민공들은 돈을 버는 족족 고향의 가족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사용했다. 농촌 마을마다 3~4층 주택들이 다수 지어졌지만, 그곳에는 정작 살 사람이 없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토지 출양(임대)과 부동산 개발은 더욱 확대됐다. 지방의 경제성장률 유지와 당·정간부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토지사용권이 공격적으로 출양·매각됐기 때문이다. 개발용지를 최대한 늘려 이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기면 지방정부 부채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의 성장률을 높이면 간부 승진도 더 잘 됐다. 거품은 말할 것도 없이 커졌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후진타오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는데 주력해야 했다. 한데 시진핑은 이른바 ‘신형도시화’라는 명목 하에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이런 난맥상은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나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통해서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적 조건에서는 양자 모두 쉽지 않아 보인다.

 

토지제도와 도시화 등을 연구해온 허쉐펑(賀雪峰)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신노동자들의 대량 실업(2천만 명)이 왜 중국에서 큰 문제로 야기되지 않았는지 설명한다. 당시 고향 혹은 농촌으로 돌아간 신노동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았고, 이미 생산라인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그들의 계획을 3년 정도 앞당기는 것에 불과했다.

물론 농민공들의 도시 이주엔 두 논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도시에서 일해 돈을 벌어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이다. 1세대 농민공들은 귀촌을 원하지만, 80년대 이후 도시에서 출생에 한 번도 본적지에 가본 적 없는 신세대 농민공(즉 신노동자)들은 도시에서의 정착을 원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베이징에서 쫓겨나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이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농민공들에 한할 것이다. 농사 한 번 지은 적 없는 신세대 농민공들이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들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2016년 기준 농민공의 숫자는 2억 8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호적 상으로는 농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날 신노동자의 처지는 과거와 달라졌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신세대 농민공’이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부모 세대처럼 농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부모들과는 달리 농촌을 자신이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다. 계속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며,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집을 구하기를 꿈꾼다. 이들은 자신을 ‘농민’이라고 여기기보다 ‘노동자’라고 여기며, 노동권에 대한 의식도 높다.

 

빈 집은 남아도는데 신노동자들이 살만한 집은 없다. 극도의 저임금 착취를 받는 이들은 평생을 일해도 비싼 대도시의 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 호적이 농촌에 남아 있는 한 다른 성에서 집을 매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택의 노예’라 자조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 토지 수용과 강제적인 주택 철거, 아주 미비한 보상 시스템은 이 불만을 배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신노동자들은 ‘남아 있을 수 없는 도시’와 ‘돌아갈 수 없는 농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 노동자로 보냈음에도 농촌 호적을 바꿀 수 없는 게 이들의 처지다.

사회학자이자 신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 활동가 뤼투는 “1세대 품팔이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 대우와 생활 조건인데 반해, 신세대 품팔이에게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의 주거권과 노동권”이라고 말한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의 모순은 중국 사회의 거대한 시한폭탄이다. 실제 신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인 처지를 점점 더 강하게 자각하고 저항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증가한 연해지역 신노동자들의 집단적 쟁의는 ‘세계의 공장’을 견인해온 이들 신노동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거 문제를 둘러싸고 도시 외곽에서 벌어지는 저항들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모순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노동자들이 도시에서의 권리 박탈과 차별적인 이등시민 신분에 맞선 저항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향후 중국 사회의 향배를 가늠짓는 관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노동권의 박탈, 주거권의 침탈, 비정규직 차별,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집단적 저항의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백 만을 넘어선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인가’의 질문을 안고 있다. 다르지만 닮은 이 모순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접근하고 개입할 것이냐의 질문이 우리에게 공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