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의 ‘사유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비위 사건일 것이다. 어린이집의 비리, 횡령 사건은 심심찮게 보도된다. 지난 2013년 송파구 민간 어린이집 7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비리·횡령·부실급식·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민간 영역 어린이집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 6월 서초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운영비 횡령 사건 보도는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횡령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답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유화되어 민간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어린이집을 한 명의 원장에게 20년 가까이 위탁에 재위탁을 하면 가능할 법한 일이다. 이번 부산진구의 어린이집 파업사태 또한 20년간 한 명의 원장이 위탁받아 운영해 온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여기에서는 개인 원장 위탁만 거론했지만, 법인·단체 위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부정·비리·횡령·위조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위탁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그동안 보육노동자들에게 법보다 가까운 주먹 노릇을 해오던 고용주와 원장의 힘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보육노동자들이 조금 더 한 현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보육업계에는 매해 12월 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다음 해 근로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 마음에 안 드는 교사들은 이미 11월을 넘어서면 또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 구직활동에 들어간다.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원장 또한 공단에 고용된 원장이 된다면, 그리고 교사 또한 공단에 고용된 보육노동자가 된다면 이런 관행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한 논문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약 9년 정도 되었을 때 직무에 숙련된다고 한다. 그도 그럴 법하다. 만 0세에서 5세 시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 발달, 변화한다. 보육교사는 만 0세에서 5세 전체 연령에 대해 보육과 교육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달·변화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영·유아기 전체 연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어떤 한 순간 아이의 행동을 더 잘 해석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