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 여야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밤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국회의원 249명이 재석한 가운데, 한호주FTA는 찬성 189, 반대 31, 기권 29로, 한-캐나다FTA는 찬성 188, 반대 29, 기권 32로 비준이 강행되었다. 본회의 표결 결과와 국회 내 논의 과정은, 이번 비준안이 명백히 여야 담합으로 강행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로서는 맺지 말아야 하는 협정이며, 오히려 호주와 캐나다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건대 간절히 원하는’ 성질의 것이다.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들의 관세는 이미 없거나 미미한(0~5%) 수준인 반면 수입제품들의 관세는 매우 높다. 따라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축산-낙농 강국인 양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가져올 피해는 막대할 것임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FTA를 정부가 강행한 것은 미미한 수준의 수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축산농가, 낙농업계 등 농업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행태이자,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들어가 안그래도 미국 편향의 정치경제 지형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회가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 1야당은 정부의 ‘묻지마 FTA’ 강행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한 채 여야 담합으로 이 망국적 협정 강행의 공범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원칙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야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강행해 ‘묻지마 FTA’를 본격화했고, 2012년 대선 직전의 한미FTA 반대정국에서는 속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지지층 다수가 이에 반대하니 투쟁에는 참여하다 중요한 고비에서는 여당과의 야합을 반복하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이중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그리고 이번 비준 건에서는 이제 그런 허울마저 모두 내던진 채 노골적으로 여야 담합을 자행,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나라에 야당이 있는가”라는 개탄을 낳고 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여당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국민이 들고 일어서면 이에 함께하는 척하며 고비고비마다 힘을 빼고, 결정적 순간이 오면 수출재벌과 기득권세력에 빌붙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봐 온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간다. 국민들로서는 정말 신물나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무슨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1야당이 야합해 비준안이 강행되면서, 정부와 재계는 예의 “경제영토가 늘었다”느니, “양국에 이익”이라느니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그렇게 수많은 FTA를 맺고, 그때마다 그렇게 잘했다고들 했는데, 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숨이 턱에 차 허덕이고 있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한다는데 왜 일자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중규직’을 만들어 전체적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기를 쓰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해 그 효과가 국민경제로 파급된다는데 왜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채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 왜 양극화는 심해져만 가는가? 그렇게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하면 세금도 늘고 재정 상황도 좋아져야 하는데, 왜 정부는 돈이 없다고 담뱃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죽인다”고 결사 반대하는가? 국회가 할 일은 이런 문제를 밝히고, 그간의 ‘묻지마 FTA’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는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비준 여야 담합을 강력 규탄하며, 이들 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들 FTA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모든 ‘묻지마 FTA'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3일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강남구청의 노점 탄압을 규탄한다, 노점상도 함께 살자! - 강남대로 노점탄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강남구청의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하루의 고된 노동으로 일상을 꾸리고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꿈꾸는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여기 모인 사회‧시민‧노동 단체들은 강남구 노점상에 대한 강남구청의 폭력에 반대하며 다음을 주장한다.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강남구 노점상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의 ‘합법’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육성과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점상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 두지 않더라도 노점상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노점상에게 불법 딱지만을 붙일 뿐,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폭력을 동원해 수억의 세금을 낭비하고, 계고장조차 제대로 발부하지 않고 철거를 집행하는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차를 뒤엎고 지나가 노점에서 음식을 먹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오십년은 뒤쳐진 권위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중잣대, 국민분열, 노점상 혐오 선동에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방편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 했다. 졸속적으로 처리된 푸드트럭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노점상은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더해 노점상에 대한 혐오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폭력배들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혐오, 낙인화 조치와 꼭 닮아 있다. 노숙인의 거리 구걸을 통행 방해로 보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범죄 처벌법,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그 1호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복지 수급자를 공격한 조치와 똑같다. 한 사회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갈등을 조율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강남구청은 비 노점상 국민이 노점상 국민을 미워하게 하는 ‘혐오의 정치’, ‘폭력의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불법 사람은 없다, 함께 살자 강남구청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노점상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화와 협력 없이 문제 해결은 없다. 강남구청은 노점상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 우리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 노점상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강남구청 규탄한다! 강남구는 노점상과의 대화에 나서라!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노점상탄압 중단하라! 2014, 11, 19 강남대로 노점탄압 반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세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부조, 빈곤층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되어 버렸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된 이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정부의 설명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정이다. 그리고 이 개정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전이 아닌 후퇴로 남을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개별급여 도입, 빈곤층 권리해체로 이어질 것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다. 그러나 이번 개별급여 도입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시작부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개별급여 도입’을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구의 3%에 불과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급여를 나눠야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뒷문 입법’했다. 시민사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할 것’, ‘예산증대 없는 조삼모사 개별급여가 아닌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 ‘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적 운영 위에 개별급여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했다. 결국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저생계비’를 무력화 시키고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그 운영도 타 부처로 이관한다.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한정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후퇴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빈곤층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미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뒤 기존 최대 30일 내 급여를 받도록 되어있던 조항이 최대 60일 내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위한 비용인 기초생활급여의 긴급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이 있었던들 송파 세 모녀는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지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실직한지 한 달 만에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지원신청 후 두 달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도조차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혁신’? 의미없다. 빈곤층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 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과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한 사회적 부양이 본격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줘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국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된 것은 성과이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긴급한 욕구에 직결된 급여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12만명의 사각지대 확대는 지난 3년 사이 기초생활보장법 밖으로 내쫓긴 수급자 숫자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117만명의 1/10밖에 되지 않아 사각지대 완화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수급자를 20만명 줄이고 12만명 충원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르게 개정되어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해온 우리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빈곤층의 권리구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최악의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다 해왔으나 큰 틀의 개악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으로 혹세무민하는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19대 국회를 규탄하는 바다. 2014년 11월 18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국민기초생활지키기 연석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눔과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중심 사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노동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사진1%]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악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광화문 광장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5일째 되는 날입니다.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도 백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떠난 열 명은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야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막바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힐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집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지켜내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똑바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대로 된 조사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추가협상의 내용은 기존에 합의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특별검사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를 어떻게 보장 할 것인지 여야 합니다. 이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며 내놓은 마지노선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빗속을 걸으며 호소했습니다.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로 절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백일 넘게 풍찬노숙 중입니다. 200일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진상규명의 시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민의 경고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경고를 어긴다면 존재가치를 상실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힘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72시간 동안 ‘성역 없는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에 맞선 72시간 시민연속발언대’를 진행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원하는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법을 원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주로 우리의 뜻을 밝힐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국회에 청와대에 그 하늘의 뜻을 들려 줄 것입니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던 분들께 호소합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서명에 참여하고, 광화문에서 동조 단식에 참여하고,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전국 아니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유가족과 함께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지켜 냅시다. 광화문광장으로 와 주십시오. 2014.10.2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이전에 논란을 일으킨 한국연금학회의 개편 방안과 다르지 않았다. ‘하후상박’식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실상은 하위직 공무원도 최대 41%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은 최대 34%깎여 실제 받는 연금액으로 따져보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하박상박’인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강력히 저항해 왔다. 정부의 개편방향이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이며 공적연금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연금만 따로 떼어내 일방적인 안을 들고 나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개편의 논리와 개편이 목표하고 있는 방향도 문제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서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의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서 개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향후 국민의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2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평균 약 12%,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0%에 불과하다. 같은 논리로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하향평준화’하면 향후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예로 든 독일은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은 그 이상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총 예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사적연금은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지출증가와 그로 인한 적자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정부는 각 연금 제도를 분할해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3년 공약파기 기초연금 강행 후 다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면서 공적연금을 분할해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다시 국민연금과 기타 특수직역연금을 개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하는 시기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노후의 생존마저 빼앗길 것인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에 있어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고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복합적 기능을 분리해서 노후보장의 성격만 남기고, 나머지 다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 공무원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공무원노조와 협상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2014.10.24. 사회진보연대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연금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국가가 관장(管掌)’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부인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공적연금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재원 의원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공단 최 광 이사장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우려스러워하는 국민들을 향해 “연금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아직까지 국가 지급의무 법정화(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다음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거둬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담보하지 않는다’ 것으로 이는 더 이상 공적연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의 ㅡ입장이라면,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재원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로지 ‘민간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을 투기자본화 시켜 금융 자본가들에게 국민연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을 등한시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하여 ‘국민연기금’을 이용한 일부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년 10월 2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사회진보연대
1017 빈곤철폐의 날, 주목해 볼 반빈곤 투쟁 현안 송파 세모녀의 죽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빈곤 문제가 뜨겁게 사회를 달궜지만 정작 민중들의 삶은 형편없이 얼어붙어 가고 있다. 10월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프를 보면 2012년을 제외한 4년은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도 두 번이나 됐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반면 조세 체계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전 빈곤율-세후 빈곤율 차이는 0.176%인데 반해 한국은 겨우 0.024%였다. 차이가 가장 큰 프랑스는 0.268%로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다. 2015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370원(7.1%) 인상에 머물렀고, 최저생계비는 겨우 2.3%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가 여전히 50만원이 되지 못한다. [%=사진2%] 이러한 상황이니 요즘 사람들이 옷깃을 더 꽉 여미게 되는 것은 비단 찬바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저임금과 부실한 사회보장 속에서 노동자 민중은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무책임하고 반민중적인 국가와 자본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기본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빈곤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은 빈민,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등이 거리에 나와 빈곤 철폐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빈곤 철폐를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반빈곤 투쟁들에 주목해보자. 송파 세모녀의 죽음, 진정한 대책을 요구한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복지부에서는 조속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였고, 정부여당은 ‘복지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대책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일까? 세모녀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 틀린 대안이다. 지난 3월 일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전월,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74000명이 복지지원을 신청했지만,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의 지원 완료는 단 6700명에 그쳤다. 신청한 10명 중 1명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애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멍 난 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기 위해선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기준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누구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잡히면 수급 탈락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 소득이 잡히는 가족이 자신을 부양할 관계가 아니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근로능력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 취직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정소득을 부과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비를 깎거나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정부여당이 제개정을 주장한 ‘복지3법’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중 세모녀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지급하는 수급비를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의 급여로 나누어 부처별로 쪼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해체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실체는 수급기준과 급여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개별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은 축소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절대빈곤층 410만여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 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두 배 이상 많은 현실은 애초에 제도가 사각지대를 설정해 놓았음을 뜻한다. 이것이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배경이다. 복지3법은 이에 대한 해결은커녕 더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기준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다.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기준인 최저생계비 인상이 최우선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정부여당의 ‘복지3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 불법철거·강제철거 중단하라! 지난 8월 22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강남구청은 강남대로 노점상 철거를 위해 용역반원을 미리 계약해 두었다. 그러나 당일 강남대로 노점상들이 다른 일로 장사를 접고 있자 강남구청은 계약해둔 용역반원을 급박하게 양재역으로 돌렸다. 100여 명의 용역반원과 20여 명의 공무원은 양재역 인근 단 6명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사전 계고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은 용역반원들 사이에 패찰조차 없었다. 용역들은 노점상의 사지를 제압하고 마차를 무자비하게 부쉈다. 강남구청은 강남구내 모든 노점상에게 폭력과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와 다른 구청과 노점상들이 협력적인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된다. 단속 위협에 시달리던 노점상들은 강남대로에 모여 함께 강남구청에 맞서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매월 4일, 9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서는 온양장 상인들도 노점 철거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온양장은 5년 전 아산시의 요구로 원래 장이 섰던 곳에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으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만 하더라도 온양장을 특화시키겠다며 아산시가 발 벗고 나서 허가를 내주고 고시까지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산시는 그동안 멀쩡히 하고 있던 먹거리 장사를 LPG 가스 폭발 위험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온양장 상인들은 대체연료사용 등 자구책을 냈지만 아산시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실 가스 위험은 명분일 뿐이다. 아산시장은 이미 당선 직후 온양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바로 5일장이 재래시장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이다. 아산시장은 지역을 떠도는 온양장 상인들보다, 지역 표심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치적 실리에 따른 얕은 판단을 한 것이다. 노점상 평균 연령이 50대를 선회하고 있는 현실은 중장년 일자리 문제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퇴직 후 생계의 곤란을 겪는 중장년층들은 새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유입된다. 임시 일용직은 기존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저임금이지만 이 마저도 얻기가 쉽지 않으며, 자영업 창업자들은 3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59.5%)이다. 노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없는 사회에서 노점상에 대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철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노점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의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는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제로 급여가 산정된다. 즉, 머릿수대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노다지인 것이다. 그렇기에 전국 주요 역에서는 홈리스들을 픽업하려는 요양병원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브로커들은 술·담배로 홈리스들을 유인하여 강제입원시킨 뒤 감금·폭행을 일삼고, 요양급여로 부당이득을 취한다. 지난 7월 홈리스행동에서는 서울역·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을 픽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강화 베스트요양병원을 고발했다. 홈리스행동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고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현지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강화 베스트요양병원이 그동안 홈리스들을 약취·유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15억에 달했다. 전국에 이와 같은 요양병원이 포진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전체 금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흘러들어간 부당이득금의 환수율은 8%에 불과하다. 베스트요양병원은 병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9월 1일 자진 폐업을 단행했다. 환수할 대상인 병원이 사라졌으니 결국 환수액은 공중분해 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산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부정수급 딱지를 붙이고 강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복지부의 요양병원에 대한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복지부의 후속 대책도 형편없었다. 현지조사를 나간 이후 복지부가 취한 대책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입원 홈리스들의 욕구는 ‘주거’와 ‘일자리’였지만 일자리 지원은 전무 했고, 주거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나마도 ‘임시주거비 지원’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홈리스들의 필요나 현실을 외면한 채 준비 없이 그들을 찾은 것이다. 7월 22일부터 홈리스행동이 시작한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농성은 입원 홈리스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빈곤의 원인을 폭로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요구하자! 눈앞의 실리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송파 세모녀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노점상들이 자신의 생계 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갈 곳 잃은 거리의 노숙인들이 요양병원에 감금·폭행당하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 개발이익만을 좇는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자본에 의해 철거민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광화문역 역사 안에는 벌써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농성장이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민중의 삶을 빈곤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빈민들을 일시적으로 돕자는 목소리보다 빈곤의 원인을 폭로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그것이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