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가 기호1번 김명환 후보조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취임사를 겸한 신년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동시에 정치세력화를 ‘강령적 요구이자 숙명적 과제’로 선언했다. 2월 6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인선과 사업계획 논의가 한창이라 새 집행부의 진로를 예상하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등 초기행보에서는 확실히 대정부·여당 관계 형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을 노동혁명으로’ 이어가겠다는 김명환 집행부가 맞닥뜨린 도전은 무엇인가. 선거 주요 쟁점을 되짚어보면서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게 주어진 과제를 점검한다.

 

김명환 후보조는 1차 투표에서 나머지 세 후보조를 합친 것(45.9%)보다 많은 47%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도 3분의 2의 지지를 얻었다. 다자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압승으로, 조직력에서 우세를 점하고 연대연합에서 다수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명환 후보조는 민주노총 16개 가맹·산하조직의 절반에 달하는 범국민파 또는 범자민통 성향 대표자들의 추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자민통 진영은 직접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대신 정치방침과 같은 핵심 공약을 매개로 선거운동본부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조직력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환 선본은 후보 출신지인 철도노조·보건의료노조·건설산업연맹은 물론 최근 조직통합으로 조합원이 급증한 서비스연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2013-14년 철도 파업 당시 단위노조 위원장이었던 위원장 후보의 명망과 민주노총 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의 경륜도 조합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틀의 구도 설정을 통해 김명환 선본은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방침을 둘러싼 선본들 간의 구체적 쟁점이나 선본 내부의 내적 긴장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선거 이후 집행부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갈등과 논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단적으로, 정치세력화라는 이상과 민주노동당의 분열 및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분오열한 진보정당의 현실을 조화시킬 방안이 묘연하다. 정의당과 민중당을 민주노총이 매개하려면 좁은 의미의 정치방침뿐만 아니라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등 정치노선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큰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맥락에서, 특수하게는 문재인 정부와의 파트너십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 문제도 그것이 전략적 (중간)목표인지 전술적 수단인지,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에 따라 천양지차일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치방침 못지않게 조직 내에서 커다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새 집행부는 취임 이후 1월 11일 노사정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2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 면담, 1월 18일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새 집행부의 총괄 교섭전략은 ▲노-정 협의와 정부 각종 위원회 개입 강화 ▲대국회 법·예산 협의 강화 ▲산별·업종·지역교섭 본격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중층적 교섭전략’은 크게 노정·노사·노사정·노국회(정당) 차원에서 ‘산업·업종·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중층적으로 축적해가면서 협의 수준을 노동 중심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중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노사정 교섭 방안이다. 관련하여 새 집행부는 1월 19일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제안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환 집행부는 선거운동 당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예비 논의기구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각 2명과 대통령, 국회대표자로 구성된 ‘신 8자 회의’를 제안한바 있지만, 정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다. (‘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그 전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노사정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모이는 논의기구를 이미 제안했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노동계 2인, 경영계 2인,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따른 세부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사정위원회를 청산하고, ②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③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실질적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등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정 협의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병행 [추진]하면서, ④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하고, ⑤ 향후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이중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악이라는 변수를 논외로 한다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3자간 쟁점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방안을 둘러싸고 형성될 것이다. 아직 각 주체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체적 재편 방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할 때부터 이미 민주노총 새 집행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형식에 관한 노사정간 이견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본질적 문제점은 기실 새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부여하는 위상과 성격에 있다. 선거운동 당시 김명환 선본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면 ①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사항 ②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③ 노사관계 및 교섭제도 발전과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④ 임금·고용·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및 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의제를 다룰 것을 주장했다. 즉, 노사정위원회를 청산하는 대신 노동현안 해결, 노동관계법 개정, 집단노사관계 관행 개선, 경제·사회·산업정책 일반을 협의하는 포괄적·상설적 기구로 그 위상을 대폭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별노조·정치세력화 양날개 전략을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정당명부 비례제로 구체화해 ‘노동존중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범국민파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집행부가 신년 정세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제1 발제자로 초빙한 것도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역전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화기구의 위상을 대폭 제고하여 전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전략과 전술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투쟁과 정책을 망라한 대정부 교섭력이 충분한가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투쟁을 우위에 두고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우위에 두고 투쟁을 배합하는 거꾸로 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회적 대화가 전략적 중간목표가 되는 순간 대화 자체의 성사와 유지를 위해 애초의 요구를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조직 내부의 갈등과 긴장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단지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1월 19일 양대노총 대표자의 대통령 면담에서도 확인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휴일노동 중복할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노동계의 협조만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안전성’도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고용·임금 유연화를 전제로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 투쟁·교섭 기조와 방침에 관해 분명한 합의가 없다면 조직 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적 대화는 어디까지나 투쟁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논의는 세력관계에 대한 면밀한 판단 속에서 기구의 위상과 성격, 개입 목적과 논의 의제를 분명히 확인한 가운데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당연하지만, 정부·여당이 노동시간·최저임금 법·제도를 개악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는 불가하며 대정부 투쟁·교섭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 집행부의 정치방침, 나아가 정치노선도 첨예한 논쟁을 낳을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치세력화를 ‘강령적 요구이자 숙명적 과제’로 선언한 데 이어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진보정치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대응 계획들을 짜고 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조만간 정치방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치 대통합 정치방침은 김명환 선본을 결속한 핵심 공약이었는데, 이는 2017년 대의원대회에 상정, 부결된 정치전략안을 모태로 한다. 당시 대의원대회에는 원안 외에도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수정안이 발의됐지만 모조리 부결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당분간 민주노총 안에서 정치방침을 재론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편 민중연합당과 민중의꿈으로 양분되어 있던 범자민통 진영은 진보대통합 방침에 기대를 걸었지만 전략안이 부결되자 이후 독자적으로 민중당을 창당했다. 정의당에 비해 지지도에서 밀리고 민주당과의 선거제휴도 불가능한 민중당으로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약진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지지가 사활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원들이 기층 현장으로 들어가 청년과 비정규직 당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하층동맹도 필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부결된 정치전략안을 출발점으로 정치세력화 논의를 재개할 것을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주장했고, 이는 대의원대회 당시 정치전략안에 적극 찬성했던 의견그룹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보정치 대통합’이라는 공약이 사실상 민중당 중심의 진보정당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진보정치 대통합을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거나 어느 정파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식형태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인선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 범자민통 진영이 전폭적으로 결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대신 범자민통 진영은 다음 달 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되는 부위원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의견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선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범자민통 진영이 정치방침이나 평화운동·통일운동 관련 정치노선을 관철하려 할 경우 민주노총은 커다란 혼란과 빠질 수 있다. 범자민통 진영은 현재 ‘핵무력 완성 이후 북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역량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정세인식에 따라 정당(민중당)을 정점으로 한 연대기구(한국진보연대)와 대중조직(민주노총·전농)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조직 갈등과도 연관된다. 민중당과 서비스연맹의 ‘전략동맹’이 단적인 사례다. 이들은 전략동맹을 ‘당과 노조가 운명공동체가 되어 노조는 당원 가입을 전개하고 정당은 노조의 조직 사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비스연맹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 당원을 모집하는 길이라는 인식만 서로 일치되면 당과 노조의 조직 확대 사업은 봇물이 터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당과 노조가 정파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휴관계를 맺을 경우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 함께 정당에 의한 노동조합의 분할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조직 내 갈등이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것도 새 집행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직 갈등 사안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총연맹은 특별논의기구(TFT)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연맹을 지도하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 신규 조직화, 단위 노동조합의 가맹 또는 통합을 둘러싸고 산별들 사이에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민주노총이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내 경쟁이나 분쟁을 조정, 완화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총연맹과 산별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 집행부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총연맹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집행부가 선거방침을 초과하는 정치방침을 당장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리더라도 새 집행부가 ‘진보정치 대통합’과 같이 조직 내에서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방침을 제출하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정세의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여건을 두루 고려하여 현장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사회적 대화와 진보대통합을 중심으로 선거 쟁점을 평가하면서 새 집행부의 과제를 점검해보았다. 집행부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현안 대처는 물론 ‘200만 민주노총’과 같은 공약 실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2월 대의원대회에서는 2018년 총괄 사업계획 대강과 총괄 사업기조에 기초한 부서별 사업기조 및 계획을 제출하고 3월 중앙위원회에서 총괄 사업계획 및 부서별 사업계획 전체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문제와 함께 노동시간·최저임금 법·제도 개악 저지 투쟁, 개헌·지방선거 대응, 아이엘오(ILO) 핵심협약 비준 등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민주노총 앞에 놓여 있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새 집행부가 민주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힘과 지혜를 잘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