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 노조 할 권리
  • 2017/05 제28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권오훈 수석부위원장 인터뷰

  • 인터뷰·정리 이민영
작년 5월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열아홉 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0월에는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삼십대 승객이 끼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사십대 베테랑 기관사가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뜨기도 했다. 이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복된 ‘안전’의 문제였다. 이윤을 최우선하는 기업에게 안전은 불필요한 비용이다.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의 몫이다.

지하철 노동자 입장에서 승객과 동료의 죽음은 그 무게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하 도시철도노조)을 만나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노동조합의 지향과 각오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동료 기관사의 죽음

지난 2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잠을 청하던 서울지하철 기관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도시철도노조의 대의원이었다. 불규칙한 근무시간, 부족한 휴게 공간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슬프게도 기관사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복되는 기관사의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는 2016년 8월부터 ‘기관사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기관사가 8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원인을 잘 몰랐죠. 비관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음이 계속 반복됐죠. 알고 보니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인의 7배에 달했죠. 노조는 가장 큰 원인으로 1인승무제, 억압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공황장애 전수조사까지 했는데도 사람이 계속 죽었죠. 서울시에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대책위가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 대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혔죠.”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언제나 정부의 적자 절감 압력에 시달린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이라는 프레임은 적자탈출을 공공기관의 제1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게 한다. 비용절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에서 기관사 사망대책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로만 인식된다.

“대표적인 게 승강장 안전문 이에요. 스크린도어가 처음 설치될 때 직원을 단 한 명도 더 뽑지 않았어요. 서울 전 지역 150개 역에 한 역당 개폐되는 문만 생각해도 거의 만 개 이상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 것이나 마찬가진데도요. 이걸 기존 직원들이 조금씩 품앗이를 해서 보수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목숨을 빼앗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적자 없이 안전 없다

도시철도노조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인력 확보 투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들며 인력확충을 거부했다. 최근의 기관사 사망사건으로 다시 논의가 진행되어 지난 2월 22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는 2인승무제 시범운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라는 큰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인원을 늘릴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보죠. 호선이 늘어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기존의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서울지하철에 2인승무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걸 우려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맞서 인원확보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어요.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요. 새로운 정권부터는 안전은 비용이 든다, 사람이 필요하다 같은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져야 해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바리케이트 제거법’이라고 해서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교통약자라도 누구나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죠. 법이 통과되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뽑았어요. 2012년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일본과는 다르게 사람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역무원은 역 전체의 안전을 감시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까지 하다 보니 자기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안전해지길 원한다면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죠. 안전은 요구하지만 적자는 용납하지 않는 모순된 인식이 깨져야 해요.”
 

통합공사 시대, 경쟁 아닌 협력으로

서울지하철의 양대 축을 담당하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원래 하나로 운영되던 서울지하철을 1994년에 분리했다. ‘공기업을 경쟁시키면 서비스 질이 올라간다’, ‘거대한 노동조합을 쪼개 견제하겠다’는 민영화의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해보니 서울지하철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도리어 비용만 더 들었다. 서비스의 질도 낮아졌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해 공사 간 통합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권 수석부위원장은 공사통합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양 공사 통합은 효율화와 국민 안전서비스 개선이 경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중심 정책에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시작이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동조합·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작년 11월, 양공사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통합안은 가결됐다. 그는 새로운 공사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 통합으로 생기는 중복 인원의 상당수를 현장안전인원으로 배치하고, 노동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안 등 현실적 대안까지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 가치가 담긴 정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존 정관에는 국가발전, 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관은 달라야 해요. 시민과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봐요. 프랑스 파리교통공사 운영위원회(이사회)는 3분의 1을 시민으로 뽑아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책정할지,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감소시킬지를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시대정신이라 생각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너무 앞서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통합을 노조확대와 혁신의 계기로

권 수석부위원장은 공사통합을 계기로 노조가 확대되고 혁신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한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려면 안전에 눈감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커지고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경우 노동조합이 안전 문제의 ‘공익제보자’나 ‘사전예방자’ 역할을 해왔다. 그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별로 따로 구성된 지하철 노동조합을 ‘전국지하철노조’로 발전시킨다는 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조합가입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하철 주변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노조 하자’고 얘기하며 국민의 30퍼센트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노조엔 재정과 인력, 시간 등 자원이 있잖아요. 그걸 비정규직 조직화하는데 쏟아 붓자는 거죠. 자원이 배치되면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조 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죠.”

도시철도노조의 조합가입률은 현재 90.8퍼센트로 5800여 명 규모다. 2000년에 노조가 네 개까지 분열되었다가, 재작년에 하나로 통합해 현 집행부가 출범했다. 그가 보기에 노동조합은 공사통합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자기혁신의 실험을 해나가야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이 군대조직처럼 일사불란함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수많은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고, 그걸 잘 아우르며 수렴해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여성이나 청년처럼 노동조합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참여가 어려운 집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는 국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드문 사례고, 소중한 경험이죠.”

교육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는 그 시도의 결과다. 노동조합 내 소외되었다고 여겨지는 집단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구다.
 

청년조합원과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권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젊어질수록 노조의 역동성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늙어가는 노동운동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물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집회나 파업하기 좋은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그릇으로는 청년층을 담아내기 어려워요. 제가 신입사원들을 만나보니 노동조합에 대한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옛날 투쟁영상 틀어주고 쇠파이프 들고 있는 걸 보여주며 노동조합 역사를 가르쳐왔어요. 이러면 당연히 노조 안 하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내 이익과 모두의 이익을 함께 지키는 것이 민주노조이고,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것이라는 걸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직된 청년위원회는 대구지하철참사 연수, 4.3 제주항쟁과 5.18 광주기행, 노동자대회 참가, 베트남 한인부대 양민학살 현장방문을 포함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조합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는 청년위원회 사업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방향을 설명했다.

첫째는 동원방식이 아니라 직접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둘째는 안전 문제를 임금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투쟁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청년위원회 프로그램은 신입직원들이 자기 휴가를 써서 매달 다녀와요. 스스로 이 사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대구지하철 안전연수의 경우 화재 현장을 보고, 유족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노동자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있구나, 안전이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하고요.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에 노동자도 많이 죽었는데 직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취급받았거든요. 노조에서 안전 문제의 위상을 높여야 해요. 그동안 투쟁에서 안전을 포기한 대신에 임금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건 집행부 몇 명이 바꿀 수 없는 문제에요. 조합원들 생각부터 바뀌어야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인간’에 대한 고민, 여성위원회

한편, 도시철도노조는 지하철 노조 중 유일하게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유를 물었다.

“예전 제가 역무본부장 할 때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다 덮였어요. 피해자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노동조합도 아무런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반성하면서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죠. 처음엔 6명으로 출발했어요.”

여성위원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정작 준비는 되어있지 않았다. 그 우여곡절을 들었다.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 직원은 안 뽑았어요. 차별이었죠. 노조에서 문제제기해서 바꿨어요. 그 때부터 신입직원 중에 절반이 여성으로 계속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화장실, 침실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성위원회가 주도해 하나하나 해결해갔어요. 여성 간부도 육성했고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조합원들 모아서 여성주의 영화감상, 포스터 부착, 책자 배포, 독서토론도 쭉 이어왔고요. 그러다 작년 말에 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회사는 또 은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노조는 이제 달랐죠. 서울시의회 앞에 나가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이슈화시켜냈어요. 그 결과 회사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권 수석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이 책은 미국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흑인 차별을 다룬다. 그는 회사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한다.

“올해 3.8 여성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월급을 받거든요. 저나 우리 간부들은 ‘우리 회사에는 임금격차가 없고, 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연에서 ‘경력단절여성 대부분은 청소나 캐셔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더군요. 여성이 일하는 직종 자체가 열악한 직종이 되는 거죠. 그 얘길 들으니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지하철역에 남성 정규직이 10명, 여성 청소용역 직원이 6명 있거든요. 그동안 6명의 여성은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인간’ 취급했던 거예요.”
 
여성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회 단계로 40개 지부 연속간담회를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래를 고민하는 노동조합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이 뜨거웠다. 촛불 광장의 열망은 형식적 민주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아직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조합원 배가운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권오훈 수석부위원장의 생각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과정이 개헌국면에 녹아 들어가야 해요. 새로운 헌법 속에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내는 거죠. 민주노총이 국민들과 함께 거리의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 투여했으면 좋겠어요. 조합원 배가 운동도 필요해요. 30퍼센트 이상의 조직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주체를 양성할 수 있다고 봐요. 한 산업씩 조직해 나가는 거죠. 사업장 안에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조가 존재해야 가능해요. 노조가입을 촉진하고, 노조 활동이 옹호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강하게 요구해야 해요.”

그는 노동운동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기본권으로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고,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계속 공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지역으로 나가야해요. 외국을 보니 노조가 진보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인큐베이터 내지는 진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공권력의 탄압이나 백골단 때문에 파업이 깨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죠. 그런 여론은 소위 선전물 잘 쓰고, 포스터만 잘 붙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뿌리 깊게 들어가야 하죠. 생활 속에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 노조 필요해’, ‘내가 노조 사람 아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해요. 그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죠.”

도시철도노조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할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비용이 당연시되는 꿈꾼다. 더 나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지속하는 도시철도노조의 미래가 기대된다. ●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덧붙이는 말

이민영 | 노조할 권리의 확대를 위해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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