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4명으로 늘었다. 한상균 위원장(5년)·배태선 조직실장(3년)·박준선 조직국장(1년)에 이어 이현대 조직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가 떨어졌다.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모인 수 만여 명의 노동자들, 그것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민주노총만의 것이 아니었다. 노동법 개악을 통해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노동조합은 없다. 노동자 대다수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권력에게 어떻게 맞서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오늘날 민주노총은 대공장-남성-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요 조직력이 그것에 기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노총이다.

10년 사이 민주노총이 새롭게 조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학교, 기술서비스, 건설, 화물, 청소 노동자 등 최근 한국 사회를 흔들고 희망을 만들어온 새로운 주체들은 민주노총 깃발에서 만들어졌다.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품은 조직인 셈이다.

경제위기 시대 자본과 권력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상대는 ‘조직된 노동자’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야 하는데, 이때 저항할 수 있는 주체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권력자들이 노동자운동을 공격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법 개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다.

때문에 한상균·배태선·박준선·이현대의 구속은 이 싸움을 가장 선두에서 책임져온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인 셈이다. 이렇게 과중한 혐의를 뒤집어씌울 만한 여지가 없었고, 경찰 스스로 물대포를 이용한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에게 심각한 국가폭력을 행사했기에 명분도 없었다. 오늘도 백남기 농민은 8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의 불법에는 면죄부를 주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다수 노동자는 짓밟고, 극소수 권력에는 굴종하는 사법 현실이 개탄스럽다. 함께 싸웠다면 함께 책임지는 게 맞을 텐데 오늘 하루가 능히 그런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노동자운동의 빈자리엔 자본의 야만이 도사린다. 최근 위험 작업을 떠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권이 사라져가는 현실은 이처럼 참혹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전과 달리 뜨겁다. 사회운동은 여기서부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분투중이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단지 하나의 일화로 끝나지 않길 바라며, 8월호 특집으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기 위한 고민들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