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도입의 쟁점과 대응의 방향 경제의 위기, 그리고 금융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즉 사상최대의 미국주식시장 거품의 붕괴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도미노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한 실정이다.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들에게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처라고 자임하던 남한경제도 비정상적인 성장의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침체, 그리고 생산자본의 수익률 하락속에서도 저금리정책을 통한 소비거품과 부동산 거품, 금융시장의 수익률 증대를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소비가 신용경제의 유지에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부르주아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600선마저 무너져내렸다. 이 때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정·재계는 호들갑스럽게 정부가 주가안정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대선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회창과 노무현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의 원활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말로 금융시장에 신뢰를 보냈다. 이에 화답하듯 현정권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노동·자본시장 관련한 친기업적 법안들을 한바구니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완전히 개악된 주5일제 법안,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 노동권 말살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압살시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내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부분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의 팽창에 장애가 되던 규제들을 풀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험업법]개정,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저축을 받아 간접투자를 하는 수탁회사(예:뮤추얼펀드)의 역할강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안],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권과 부르주아의 구상 속에 사회보장체계로 불리던 의료시스템, 연금, 보험 영역의 개혁은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자본을 집중시켜주는 주가부양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은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주식시장 의 호황에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IBRD),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개혁 전망의 핵심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이들이 공을 들이는 만큼 계급적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급박하게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짧은 분석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무너질 즈음, 10월 11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정부단독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일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국노총을 설득하여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나섰다. 여기까지가 최근 진행된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한 기업연금 도입안은 작년 12월 노동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용역으로 준비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거의 동일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추진배경으로 고용보험과 역할 중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부담의 경감/ 국민연금재정 악화 우려/ 주식시장의 활성화(최대 20조원 유입전망)을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은 현행퇴직금 제도를 존치시켜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제제도로의 점차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이유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온 기득권 노동자의 반발을 막기위해서 라고 지적하고있다. ▲ 전환 모형은 임의기업연금제도를 선결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신규 노동자부터 강제적 법정 기업연금을 도입하며,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소득비례부분을 기업연금과 통합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법정 기여율이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추가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도입형태는 확정급부형(DB)와 확정기여형(DC)가 공존하도록 하며, 원리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3개 이상(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의 투자옵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자를 중심으로 개인퇴직저축 계정을 도입하고, 기업연금 계정에서 개인저축 계정으로 이전되도록 한다 ▲ 기여금과 급여수준은 투자자본 소득을 감안하여 기업주의 부담은 현행 법정퇴직금 수준(임금의 8.3%)보다 낮은 6%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 세제 혜택은 적격 기업연금에 대해서만 부여하며, 기업이 기여할 때와 노동자가 기여할 때에는 비과세하고, 노동자가 급여를 받을 때 과세하여 기업연금제의 도입의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은 위와 같은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안에 대해 전경련이나 증권계의 요구에 비해 노동자와의 타협을 고려한 (안)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도는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상황이 금융시장의 게임룰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사적연금시장이 노동자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을 것임을. 노후의 연금수령액이 자본시장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이든, 미리 액수가 정해져있는 확정급여형이든 장기간에 걸쳐 지급이 지연된 임금은 축적(적립)되어 경제의 금융적 팽창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후자금을 볼모삼아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자를 금융적으로 규율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해를 위해 경쟁에 동참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할 것임을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한번에 '완전 적립형· 확정기여형· 강제적인 퇴직계좌'를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외에도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와 기존 노동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도입형태를 노사자율 선택에 맡긴 이유는 기업의 인사관리 정책을 포함한 경영전략을 침해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한몫 잡아보려는 노동자와 보수적인 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존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부담률을 현행 퇴직금보다 크게 낮추겠다는 것은(8.3%->6%) 전경련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의 기업연금제 도입이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기제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 조치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개혁이 신흥시장의 육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축 연금모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 완전 적립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의 연금개혁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체계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민영화, 연금의 금융자본화 최근 남한의 연금개혁은 기업연금제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자유화 조치로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퇴직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차원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축소와 사적 연금제도(기업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면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방향을 금융시장 투자자금으로서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과 해외투자비율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상품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벤쳐캐피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 자산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되어 2001년 2월부터 주식투자 등 선택이 자유로운 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입·출입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은 정착과정에서부터 매년 1조∼5조원씩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의 금융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 연기금 체계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사외적립'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2층체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개인연금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이 제기한 방향과 크게 맞닿아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급여, 그리고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정 불안정등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데, 적립재정방식이든 부가방식이든 기존의 공적 연금체계가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인구노령화와 재정 적자로 고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역시 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연금제도에 있어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립형 기업연금체계,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개인 퇴직계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들은 마치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공적시스템보다 주식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실 이들은 극심한 변동성과 작전을 동원한 부패커넥션을 제외하면 다른 특징은 별로 없는 금융시장이 바위처럼 견고한 것으로 묘사된 반면, 오랜 기간 기능중단도 없이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온 정부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방식에 초점을 찍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적립방식'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자들이 연금재정방식의 '적립'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면 이는 재정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기금 형성ㆍ투자가 야기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연금민영화를 통해 누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볼 것인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보험개발원과 증권연구원에서 제출한 경영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제도 개혁,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맞선 대응방향 첫째, 사적연금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사적연금의 확대는 한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으로 작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부문의 축소, 자본 영역의 확충을 낳는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책입안자들이 선전하듯 사적 연금의 확대는 기금의 안정성과 거의 관련이 없고, 실제 비용과 위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책임, 소유, 그리고 선택의 원리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인 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달성이란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금제도 민영화-사적 연금의 확대를 막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연기금의 투자를 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적립형 사적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전환을 통한 재정부담의 축소, 자본시장의 발달, '더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주식 투자 수익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실제 객관성을 동원한 허구에 불과하며, 적립재정방식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작동한다. 혹자들은 재정을 적립해서 사회적 투자를 할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화·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저축으로 형성된 거대한 금융자본의 집합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금융자본의 집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업연금도입 논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의 특징상 적립재정방식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한정된 논점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시장의 자유화를 반대해야 한다. 연금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비율 확대, 투자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유화, 해외투자 액수의 증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전문펀드에 용역하청의 형태로 위탁하는 것 등 연기금의 금융자본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조치들, 이외에도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산운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보험업법과 자산운용법등의 개정 및 제정을 반대하자.SO-LA
57차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부쳐 9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워싱턴에서 세계 18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회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57차 연차 총회를 폐막했다. 이번 IMF 총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파산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모아내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IMF는 총회 직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발표하였는데,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및 유럽과 일본의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미국의 침체를 전망하는 등 "세계경제가 매우 위태롭고, 내년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하여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에도 국제금융안정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기업 이윤의 저하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업 이윤의 저하가 금융기관의 신용능력을 약화시켜 달러화의 가치하락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흥시장에서 자본을 회수하도록 하여 세계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폐막과 함께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채무국 파산절차 마련, △채권국 상환조건 완화와 공동 행동 조항 마련,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정책 공조 강화, △기업의 투명성 강화, △유럽노동시장 개혁, △일본 금융기관 악성부채 해결, △브라질 경제개혁 가속화, △아르헨티나-IMF 지원협상 타결촉구, △IMF의 경제감독 능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대처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처방안은 사상최대의 미국주식시장 거품의 붕괴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도미노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하여 제출된 것이었다.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금융체제의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킨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파산절차 개혁안이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파산절차 프로그램은 올해 총회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며 "이 조치는 국제 금융체제 개혁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성과를 치켜세웠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파산절차 개혁안은 구제금융을 받는 회원국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개혁 프로그램도 해당 국가가 초안을 잡아야 하며,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도 법적으로 채무상환 일정 및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봉사하는 국제금융기구와 부르주아 학자 및 각국 관료들의 인식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파산절차의 마련으로 촉발된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개혁 논의의 배경 및 실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경제 위기의 확산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세계화다. 세계적 수준에서 무역, 투자,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미국경제의 향방에 세계경제가 매우 깊숙히 얽매여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의 세계화는 90년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미국경제의 불황을 세계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만들어버릴 조건을 만들어놓았다.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의 운동은 미국 증권시장에 종속되어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의 소비감소는 전세계 수출감소와 성장을 저하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경제의 동조화가 그나마 미국에게는 모순적인 경제구조를 유지시켜주었던 반면, 신흥시장과 제3세계 국가에게는 재앙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진행된 변동환율제의 채택, 외환거래의 자유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으로의 자본의 집중을 초래했다. 이러한 자본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의 저축이 많은 나라들,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유럽국가들의 자본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개도국에서의 자본도피금(예를 들어 1500억불의 외채를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기록되지 않은 1300억불의 자본도피가 있다)과 소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달러 준비금)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는 해외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금을 통해 호황국면을 유지해왔고, 국제금융질서를 극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신흥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자본 재투자-철수라는 게임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런 질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끊임없이 재현되는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 마커스 놀랜드는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자본인출과 신흥시장의 손실이 이미 큰폭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면, 소위 신흥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입은 실제 작년에 바닥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경제는 중남미와 아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제의 연쇄적인 붕괴는 미국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침체는 2000년 상반기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로부터 표현되었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뉴욕타임즈를 통해 극도로 팽창되었던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경제전체가 디플레이션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시기 미국경제는 금리인하정책과 소비수요의 진작(주택시장과 내구성 소비재)을 통해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정책의 효과는 말그대로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잉축적된 자본구조를 바꾸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와 경제위기는 아직도 채 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가 2002년 2003년까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파산 및 브라질 및 남미 위기 이상의 주변-반주변 경제의 위기, 새로운 금융공황의 출현 등으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IMF 개혁(?), 위기에 대한 제도적 관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는 국제금융운동의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금융업체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떠안아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금융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국내적인 조정을 잘 이루어내어 국제금융계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구제금융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과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개방·자유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94-95년 멕시코 페소화의 위기, 97-98년의 동아시아의 위기, 그리고 2000년대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는 국제통화기금의 정당성을 크게 공격하였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처방에 따르는 해당 경제가 은행파산, 기업 도산,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남미는 국제통화기금이 정책에 개입한지 20년 이상이 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가 파산하더니 브라질과 우루과이 등 남미전역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이미 시장개방을 했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했으며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IMF 모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신흥시장국가, 국제경제기구의 엘리트들은 금융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구축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는 1998년 11월에 "국제금융기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2000년 3월에 소위 "멜쩌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9월에는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 외교위원회가 받아들여 "미래국제금융체제에 관한 독립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번영의 확보를 위한 세계금융체제, 일명 CFR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다. 2001년 11월에는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요 신흥시장국의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시장국 저명인사 그룹"이 "국제금융체제의 재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2002년 9월에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총회에서 제기된 새로운 채무국 파산절차 프로그램 마련과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해당국가에 권고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이들의 주요 논의 축은 첫째, 유동성이 높은 단기자본의 대량 유출입에 따른 문제이다. 둘째, 금융위기의 예방과 해결과정에서 채권자그룹의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 그룹인 G7국가들의 신용공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비용을 물리고, 채무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의 파산선언 과정과 채무지불 조건 완화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셋째, 환율안정의 문제이다. 즉 고정환율제 혹은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중간제도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 제기된 개혁조치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실행된다면 투기자본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해당 국가의 경제파산절차를 완화해주어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본의 이동과 부채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금융질서의 개혁조치들은 자본이동의 합리화 과정일 뿐, 실제 세계경제의 광범위하고도 급속한 위기의 확산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리될 수 없는 민중 생존의 위기, 금융세계화를 반대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의 국제 금융질서의 개혁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격랑에 휩싸여 국제금융자본이 치명적 손실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금융의 체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금융질서가 아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의 부담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 여성, 농민들에 대한 수탈과 생존권 말살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은 불안정한 금융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있지 않다. 역사상 가장 기생적인 자본운동방식인 금융화·세계화 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목매고 있는 저들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할 뿐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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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와 신의주 경제특구 - 한반도의 비극은 멈출 것인가 - 박 준 도 | 편집실장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9월 19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입법.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놀랐고, 그럴만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2000년 당시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미뤄진 북·일 수교논의가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가닥을 잡은 듯하다. 양국 정상은 일본 식민지 지배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각각 사과와 경제적 배상으로, 유감스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합의를 준수하고 유관국(북·미)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만에 재개되는 경의선·동해선 착공은 이미 지난 8월 30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의선 연내 완공말고도 개성공단 재추진과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속 발효에도 합의한 바 있다. 상당기간 준비한 듯한 신의주 특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과 토지 개발. 이용. 관리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때 북·일 정상회담이 핵·미사일 의제를 다루었다는 사실과 북이 신의주 특구 초대 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양빈을 내세운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만큼 북·일 수교(더 나아가 북미협상까지)에 대해, 그리고 북한 경제 재건에 대해 북이 강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일 수교,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조건{{) 김석진은 북한 개혁의 초기조건을 분석하면서 북은 중국처럼 과감한 경제개혁을 선택할 만한 정치·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왜곡에 따른 대가를 1990년대 부분적으로 치룬 덕에 소련이나 동유럽보다는 좋은 조건이나, 왜곡된 산업구조 등 과거의 유산이 잔존해 있고, 최근 경제 성장 실적이 없다는 것을 꼽아 중국, 베트남보다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김석진, '북한 경제개혁, 성공할 것인가', [LG 주간경제 8.21]) }}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대외 무역이 완전히 막히고, 1995 ~ 96년 자연재해 때문에 농업생산이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북의 공식경제는 거의 기능을 멈추었다. 인민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부업 생산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공식경제의 정상화는 북한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북은 2002년 7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시장요소를 도입해서 비공식경제를 억제하고 공식 경제를 정상화하려 했다. 이에 더해 농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또한 경제 개혁 조치에 따른 각종 위험(초인플레이션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교역대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자본유입(혹은 자본축적)을 유도해야 했다. 이때 북·일 수교에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지원금과 지원 조치는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다수 언론은 북·일 수교에 따라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될 원조규모가 50억 달러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만해도 북한 GDP(2001년 현재 157억 달러)의 32%에 이르는 데, 아무도 여기에 그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이 일본에 진 빚이 1,000억 엔 상당인데 많은 채무들이 정리될 것이고, 그동안 개발도상국이 특히,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공적 개발원조'를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북은 수교협상과정에서 추가 경제원조마저 약속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우수한 인적자원(높은 교육)에다 노동력 비교 우위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일본시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유력한 곳이어서 일본은 그 자체로 북한의 안정적인 교역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일 수교에 따라 북·일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북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 협상에 종속된 북·일 수교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가 제네바 협정 최종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정상화는커녕, 경수로 건설마저 고의로 지연시켜놓고는, 적반하장이라고 핵 비확산 만을 외치며 2단계 핵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의 경제난을 기회 삼아,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에너지 지원 문제를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남한에게 떠넘겼다. 게다가 의제에도 없던 미사일도 문제삼더니, 북·일 수교의 교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재래식 군사력마저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미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으로 자본 유입은 아예 곤란해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줄면서 북은 군사적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 개발의 여력은 더더욱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북의 경제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긴장으로 결국 한반도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다. 지난 서해교전사태로 북한 특사 파견이 취소된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협상을 미룰 수는 없었다. 제네바 협상 준수 기한은 다가오고 있고, 북은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한 뒤, 북·러 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참가 등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대미 협상창구를 열려고 했다. 이 지점이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 유력한 중개국으로 자임할 수 있는, 미국의 우산 아래 안주하려는, 그리고 중국에 비해 홀대받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문희의 '북·일 정상회담 보이지 않는 손이 성사시켰다'(시사저널, 9.12)는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북·일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담당인 강석주 부상이 나온 점과 미국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방일한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의 전언과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신의주 경제 특구와 북한 경제의 재건 북은 신의주 경제 특구 입법안으로 입법·사법권과 행정권의 독립을 보장해 적어도 50년 간 이곳에서 자본 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개방도 화교자본 유치에서 시작했고, 오래 전부터 화교자본이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구 초대 장관이 양빈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진·선봉 때와 달리) 북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다. 만일 올해 안에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북·일 수교가 상당히 진전된다면 신의주 경제 특구는 안정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지난 8월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북은 개성공단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어, 북이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남한자본 유치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북의 본격적인 자본유치에 화교자본과 남한자본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이 농가생산청부제(가정경영책임제)로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국유기업(집체기업) 개혁을 단행해 개별 경영권을 보장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난 8월 북한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거꾸로 보면) 계획경제의 회복이 아니냐는 평가가 오고갈 만큼 중국의 개혁조치와 거리가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의주 특구가 북한 지역과 담장을 쌓을 것이며, 재외국인은 비자없이 출입이 가능한데 북한 거주민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자본투자는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보면) 북한 경제 전체를 변하게 할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급격한 개혁이 야기할 지도 모를 인플레 압력을 감당하기에는 북의 경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급작스런 변화는 그동안 계획경제에 익숙한 인민들의 생활양식마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살얼음을 걷고 있는 북·미 협상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신의주 경제 특구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끔 한다. 북·일수교의 전망과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강경해 북·일 수교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걷게 될 지도 모르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납치 문제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교섭에 들어간다'고 공언한 바 있고, '북·일 수교 없이, 경제협력 없다'고 호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정치 여건상 북·일 수교 방식은 선수교 후협상 방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같은 말을 놓고 강경한 뉘앙스로 바꿔 주장한 것이다. 전과 달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납북문제가 과거처럼 북·일 수교의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일 정삼회담 당시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게서 납치 사망자의 명단을 건네 받을 때, 일본에 납치 사망자의 사망 일시를 숨겼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납자 가족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진화에 나섰다. 여하튼,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해명 문제는 북-일 회담에 대한 ASEM 정상회담의지지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애초부터 고이즈미 정부는 납치문제와 일본여론 악화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고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피납 가족은 생사확인과 진상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구하고 있고, 납치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일본 가을 임시 국회, 그리고 추가될 일본의 요구에 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미국에 북·미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다음날 마지못해 협상에 응한다는 듯이 대북 특사파견을 약속했다. 북·일 수교는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지금과 같다면 북·일 수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북·일 정상회담은 (북에게나 미국에게나) 교차승인의 마무리 즉, 북·미 협상을 향한 중대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신의주 경제 특구 또한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상은 매우 큰 변화다. 즉, 이제까지 미국은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아직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공하든 못하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것이고, 이럴수록 북의 세계 자본주의 편입은 더더욱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고, 중심국의 경제 위기를 주변국으로 떠넘기거나 주변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생하고 있다. 북이 이처럼 불안정한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노출된다면, 중심국의 위기는 손쉽게 북으로 전가될 것이다.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북한 경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9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은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꾀하게 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자본주의가 장기적 경제 불황에 빠지자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외채상환은 가중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내핍생활이 강요되었다. 이것이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연쇄붕괴의 원인이 된다. 한편, 당시 북한도 유사한 길을 걸었는데, 오일쇼크 이후 외채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서방(특히, 일본)과 경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 그렇다면 도대체 한반도의 비극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PSSP
59.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제거 65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은 농촌 건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교과서는 "기본적 차이"라고 말한다)를 제거하길 원하면, 왜 교과서는 "대도시의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미래의 도시는 그렇게 거대할 필요가 없다. 대도시의 주민들은 농촌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다수의 소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게 핵전쟁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60. 경제 체계를 세우는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의 문제 659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각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장 유리한 자연, 경제 조건을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생산 경험과 간부가 풍부한 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인력과 원료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각각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방 정부에게조차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면적인 발전을 옹호하며, 각각의 성이 다른 성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반적인 역효과가 없다면, 각각의 성이 최대한 넓은 범위로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원한다. 유럽의 장점 중의 하나는 각각의 나라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나라는 일련의 활동을 열렬히 하고, 따라서 유럽 경제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발전한다. 진나라[의 통일] 이후, 중국은 거대 권력의 형태를 취했고, 오랜 기간 동안 대체로 통일성을 유지해왔다. 그 단점 중의 하나는 관료주의였다. 관료주의의 숨막히는 통제 아래에서, 지방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고, 모든 게 임시변통인 가운데 경제 발전은 매우 늦었다.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통일성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각각의 성은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 통일성이며 상대적 독립성이다. 각 성은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결의안을 따르고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주요 문제에 관한 중앙의 모든 결의안은 중앙과 성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루샨(廬山) 회의의 결의안은 이런 방식을 따랐다.{{) 마오는 1959년 7-8월에 열린 루산(廬山) 회의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류산 회의에서는 마오와 팽 더화이(彭德懷)와의 갈등이 핵심 문제가 되었다. }} 결의안은 전국의 요구와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방의 요구와도 일치해야 한다. 지방이 아니라 오직 중앙만이 우익 기회주의에 반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누가 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방이 전국의 요구에 부합하여 통일된 계획 아래에서 일련의 활동에 완전히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옹호해야 한다. 원료와 시장이 있다면, 그리고 원료를 얻을 수 있고 판매가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지방이 발전하면, (예를 들면 상하이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업, 공업 상품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이러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는 이미 고도의, 대규모의, 더 양질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왜 교과서가 각각의 나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것을 옹호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은 생산하지 않기를 옹호하는지 의아하다. 올바를 방법은 자력갱생을 위한 수단으로 각각의 나라 스스로가 최대한의 생산을 이루며, 최대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만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일부 나라들은 너무 작아서, 교과서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산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며, 각 나라의 역량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그 나라는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지방 중 인구가 적은 지역-칭하이 또는 닝샤-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61. 다양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발전은 균등해질 수 있나? 660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은 "다양한 사회주의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총괄적 수준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각 나라는 인구, 자원 기반, 역사적 조건이 같지 않다. 각 나라의 혁명 중 일부는 더욱 후진적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선진적이다. 어떻게 그들이 균등해질 수 있는가? 만약 많은 자식이 있을 때, 일부는 키가 크고 일부는 작으며, 일부는 덩치가 크고 일부는 작으며, 일부는 똑똑하고 일부는 둔한데, 어떻게 그들이 균등해질 수 있나? 이는 부하린의 균형 이론이다. 여러 사회주의 나라의 경제 발전은 균형적이지 않으며, 한 나라의 지방들의 경우도 그러하며, 그 지방 내부의 마을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쿠안퉁 성의 공중보건의 예를 들어보자. 포샨 도시와 치흘로 인민공사는 일을 잘 해내었다. 포샨은 성 전체와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며, 치흘로는 샤오쿠안과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 불균형에 반대하는 것은 오류이다. 62. 궁극적인 문제는 체계의 문제다. 668페이지는 사회주의의 대부는 제국주의의 대부와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과 일치한다. 사회주의 나라는 자본주의 나라보다 항상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체계와 제도다. 체계는 그 나라가 취할 방향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체계는 사회주의 나라가 항상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위치에 서있게 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타협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점을 결정한다. 63. 세계의 두 경제체계간의 관계 658페이지는 "두 세계체계간의 경쟁"에 대해 언급한다.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에서 스탈린은 두 세계시장에 관한 논쟁을 제기했다. 교과서는 두 체계간의 평화적인 경쟁과 경제적 관계에서 "평화적 발전"의 구축을 강조한다. 이는 실제로 현존하는 두 개의 세계시장을 통일된 세계시장 내부의 두 경제체계로 뒤엎는 것이다―이는 스탈린의 관점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다. 두 개의 경제 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고 광범위한 투쟁이 존재하지만, 교과서는 투쟁을 멀리하고 있다. 64. 스탈린의 비판 스탈린의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는 다른 저작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주장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681 페이지의 두 가지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의 비난은 스탈린이 "상품 유통은 이미 생산력 발전에 장애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산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 교환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완전히 형성되었다" 말한 것에 관련된다. 스탈린은 그 책에서 두 종류의 소유체계가 존재할 때 상품생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농장의 기업에서는 생산수단(토지, 도구 등)이 국가에 속하지만 생산된 상품은 각각 분리된 집단농장의 소유물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집단농장의 노동(예를 들어 씨뿌리기)이 집단농장에 의해 소유되며, 토지는 국가가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준 것이지만 사실상 집단농장의 소유물처럼 집단농장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집단농장은 교환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획득하려는 기대 속에서, 그들이 오직 상품형태로 생산한 것들을 기꺼이 유통 속으로 풀어놓는다. 현재 시점에서 집단농장은 판매와 구매를 통한 교환의 경제적 관계로 진입하는 것일 뿐이다." 스탈린은 상품생산의 폐지를 옹호한 것이며, 소련의 최근의 관점 즉 상품생산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레닌이 선언한 30년 전만큼 지금도 상품생산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는 스탈린이 상품의 즉각적인 제거를 옹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난은 올바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품교환의 문제에 관해서 스탈린의 주장은 단지 가설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러한 체계를 즉각 촉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도시에서 제작되는 물품들의 축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난은 스탈린이 생산 특히 생산수단의 생산의 범위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을 과소평가 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 생산의 범위에서 가치법칙은 아무런 조절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은 계획된 균형발전과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 수행된다." 교과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스탈린 자신의 주장이다. 교과서는 생산수단은 상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함에도,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의 범주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구매와 판매는 결코 소유를 바꾸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는 생산의 영역 및 유통의 과정에서 가치법칙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스탈린과 일치한다.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진정한 차이점은, 스탈린은 트랙터 등의 생산수단을 집단농장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후르시초프는 그것들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65. 교과서의 일반 관점 교과서에 맑스-레닌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과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가 맑스-레닌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맑스-레닌주의를 이탈한 관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교과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소수 착취자의 이해타산에 봉사하지 않고, 전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강조한다. 교과서가 논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이 모두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교과서의 근본 주제이다. 또한 교과서는 계획, 균형, 높은 속도의 발전 등을 설명하며,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사회주의적이며 맑스주의적이다. 그러나, 일단 계획과 균형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이룰 것이냐는 매우 다른 문제다. 우리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몇몇 기본 주장은 오류다. "정치 우선"과 "대중노선"을 강조하지 않았다. "두 다리로 걷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개인의 물질적 이해를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물질적 인센티브를 선언하였고,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우선시한다.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교과서는 모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실, 모순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모순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각 사회[*사회주의 사회, 1967년 판]에는 계급투쟁,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유물간의 투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회[*사회주의 사회, 1967년 판]는 세 가지 소유 유형이 있다. 전인민 소유, 집단 소유, 개인 소유 등이다. 물론, 개인 소유는 집단화 이전에 농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개인 소유에 기초했던 때의 개인 소유와 같지 않다. 현재 그들은 한발은 배에 한발은 물가에 두고 있으며, 주로는 집단 소유에 의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개인 소유에 의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유가 있다면, 모순과 투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를 논하지 않는다. 대중운동을 고양시키는 데 대한 언급이 없다. 사회주의에서의 집단 소유를 사회주의의 공적 소유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전인민의 불가분한 소유로 전체 사회를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화해"와 "일치'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의 소유체계는 다른 소유체계로 변화하며 어떤 생산관계는 다른 생산관계로 바뀐다는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는 심각한 결점과 오류가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에서 크게 일탈했다. 교과서의 서술은 매우 빈곤한데, 설득력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다. 교과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간의 모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할 때나, 과제를 연구할 때, 교과서는 항상 일반적 관념이나 정의에서 시작한다. 교과서는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개념을 제시한다. 사실, 정의는 분석의 결과로 나와야지, 출발점이 되어선 안 된다. 교과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일련의 법칙을 제안하는데, 이 법칙은 구체적인 역사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되고 증명된 것이 아니다. 법칙은 스스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역사 과정과 발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법칙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 교과서는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한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구성이 설득력이 없고, 우둔하며 비논리적이며, 심지어 형식논리마저 결핍되어 있다. 교과서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 같은데 각각이 한 장씩 쓴 듯하다―통일성이 결여된 노동의 분할. 교과서가 가져야 할 체계적 질서를 결여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교과서의 방법이 정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며, 마치 경제사전처럼 읽힌다. 저자들은 수동적이며, 많은 부분이 모순적이며,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협동적 노동분할과 집단적 저술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명의 보좌인들과 함께 한 명의 지도자가 저술하는 것이다. 이것이 맑스와 그의 서클이 사용했던 방법이며, 그들의 작업은 통합적이며, 엄격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글을 쓸 때, 비판의 대상이 있을 때, 그 결과가 흥미로울 것이다. 교과서는 몇몇 올바른 주제를 잡았지만, 틀린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서는 읽기에 지루하다. 많은 부분에서, 독자는 학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뿐, 혁명적이라 느끼지 못한다. 경제적 실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교과서는, 실천적인 활동을 하지만 개념과 법칙이 부족하여 이를 일반화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반면 이론적 활동을 하지만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상황이 통합되지 않았다. 즉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저자가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학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철학자가 저술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교과서를 저술할 수 없다. 교과서의 1판은 1955년에 나왔다. 그러나 기본 틀은 그 이전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서는 스탈린이 과거에 만든 모델을 매우 새롭게 조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소련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불일치가 존재한다. 코즐로프(G. Kozlov)는 이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학습의 과학적 과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썼다. 그의 관점은 문제의 뿌리로 나아간다. 그는 교과서의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사회주의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는 법칙의 설명을 요구한다. 그는 또한 [교과서의] 구성에 관해 제안한다. 코즐로프와 다른 이들의 비판의 관점에서, [교과서와는] 반대로 접근하는 다른 교과서가 소련에서 생산될 것이다. 반대는 항상 좋다. 이 교과서를 처음 읽을 때 독자는 그것의 방법과 관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학습을 통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심적인 쟁점과 논증을 취하며, 섬세한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자료를 모으며, 이 교과서와 다른 관점을 갖는 유용한 논문, 책, 보고서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순적인 쟁점에 대한 다른 의견에서 생각을 취해야 한다.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편의 관점들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틀린 의견을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또한 옳은 의견을 보호해야 한다. 격려와 주의가 모두 요구된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저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임무다. 교과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담고 있건 간에, 이 책은 최소한 토론을 위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 책 덕택에 더 깊은 학습으로 나아갔다. 66.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원칙적으로, 교과서가 소유체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맑스 역시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주로 검토했으며, 어떻게 생산수단의 분배가 상품의 분배를 결정하는가를 조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은 기본적인 모순이다. 맑스는 상품에서 출발하여, 상품(사물들간의 관계) 뒤에 숨겨진 인간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로 나아갔다. 사회주의에서 상품은 여전히 이중성을 갖는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확립되고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상품의 이중성은 자본주의에서 이중성과 같지 않다. 인간들간의 관계는 더 이상 상품관계 뒤에 숨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맑스의 방법을 모방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상품의 이중성에서 출발하여 검토한다면, 문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문제를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스탈린이 이해했던 것과 같이, 생산관계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는 소유, 노동 과정에서의 인간들간의 관계, 상품의 분배이다. 중국에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서술할 때, 우리 또한 소유체계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공적 소유로의 전환을 서술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관료자본의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소유체계를 전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시켰는가를 서술했다. 그리고, 어떻게 지주에 의한 토지의 사적 소유를 개인 농민의 사적 소유로 전환시켰고, 그 후에 사회주의 집단 소유로 전환시켰는가를 서술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사회주의의 공적 소유의 두 형태간의 모순을 서술했고, 어떻게 사회주의 집단 소유를 공산주의의 전인민의 소유로 이행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서술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전인민의 소유 그 자체가 변화하는가를 서술해야만 했다. 즉 간부의 하방 체계, 여러 차원의 기업 관리, 기업의 자율권 등을 서술했다. 우리의 기업들은 전인민의 소유라는 점은 똑같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일부는 중앙 부서에 의해 관리되며, 다른 일부는 성(省), 직할시,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며, 기타 나머지는 특별행정구에 의해 관리된다. 일부 인민공사가 운영하는 기업은 반(半)은 전인민의 소유이며 반(半)은 집단소유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리하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건 간에, 기업은 모두 통일된 지도를 따르고 있으며, 특정한 자율권을 갖는다. 생산 노동 과정에서 인간들간의 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자. "동지적 협조와 상호지원의 관계"라는 언급은 논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 영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소유체계의 문제가 해결된 후, 가중 중요한 문제는 관리의 문제다―전인민 소유 및 집단 소유 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는 전인민 소유 및 집단 소유 체계에서 인간들간의 관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며,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주제다. 특정 시기 동안 소유체계의 변화는 한계가 있는 반면, 생산 노동에서 인민들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전인민 소유의 기업의 관리에 관해 우리는 일련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집중 지도와 대중운동의 결합, 당 지도자, 노동자 대중, 기술자의 결합, 간부의 생산노동 참여, 노동자의 관리 참여, 불합리한 규칙과 규제의 끊임없는 변화 등. 상품에 분배에 관한 한, 교과서는 새로 작성되어야 하며, 접근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투쟁, 확대 재생산, 공산주의의 미래 전망 등이 강조되어야하지, 개인의 물질적 이해가 강조되어선 안 된다. 인민을 지도하는 목적은 "배우자, 주택, 자동차, 피아노, 텔레비전"이 아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방식이지, 사회를 위한 방식이 아니다. "만리 길의 여행도 지금 서있는 곳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발끝만을 쳐다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혁명적 흥분과 열정 중 무엇이 남을 것인가? [*1967년 판은 "여행을 위해 어떤 에너지가 남을 것인가?"] 67.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현상을 연구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할 때, 현상의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보고 느끼는 현상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즉, 현상에서 시작해야 객관적 사물과 사건의 본질과 모순을 밝힐 수 있다. 내전과 항일전쟁 시기, 전쟁 문제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현상에서 출발했다. 적은 크고 강했으며, 우리는 작고 약했다. 이는 당시에 가장 명백한 현상이었으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현상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작고 약한 편이 크고 강한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약했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적은 크고 강했지만 특정 지역에서 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적이 수십만 명이고 우리가 수천 명일 때, 우리는 내전을 택했다. 전략적으로 적은 강하고 공격적이었고, 우리는 약하고 방어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몇 개의 부대로 나눠야만 했고, 또한 부대를 몇 개의 분견대로 나눠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로 하나의 중대가 적의 강한 곳을 공격할 때, 나머지는 계속 이동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적의 한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수만 명을 집중했고, 심지어 적 부대의 한 곳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군대의 대다수를 집중하기도 했고. 동시에 나머지는 계속 이동 중인 적 기병대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특정한 곳에서 우월성을 획득했다. 적은 점차 작고 약해졌으며, 우리는 크고 강해졌다. 또한, 그들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대중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현상의 운동을 본 따서 체계화된다. 생각과 지식은 물질의 운동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법칙은 현상의 운동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 우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물의 현상이 반복된 후에야, 그것은 법칙이 되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십 년마다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위기 법칙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토지 개혁을 시행할 때, 우리는 토지를 노동력이 아니라 주민 수에 따라 분배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개혁을 여러 번 시행하기 전까지, 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2차 내전의 후반부, "좌익" 모험주의는 노동력에 따는 토지 분배를 요구했고, 머리수로 나누어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주민 수에 따른 토지분배는 계급적 관점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관점에서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지주에게는 토지를 줄 수 없다, 메마른 토지는 부농에게, 노동력에 따른 토지 분배"였다. 현실은 이러한 접근이 오류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토지가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수립할 수 있었다. 맑스주의는 논리와 역사가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는 객관적 존재의 반영이다. 논리는 역사로부터 유래한다. 이 교과서는 객관 현실은 풍부하지만, 분석이 없고, 논리도 없으며, 법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불충분하다. 그러나 객관 현실이 부족한 것도 불만족스러운 요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단지 논리만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단지 주관적 논리가 될 것이다. 이 교과서의 결점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자가 다른 사회들, 다른 시대들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역사를 훌륭하게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회들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 사회를 지배하는 특수 법칙들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특수 법칙이 연구되고 분명하게 이해된다면, 사회의 일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많은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분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수 법칙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일반 법칙 역시 그러할 것이다. 예컨대, 동물을 지배하는 일반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등을 각각 분리해서 연구하는 게 필수적이다. 68. 철학은 반드시 우리의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봉사해야 한다. 모든 철학은 당대의 임무에 복무한다. 자본주의의 철학은 이러한 기능을 한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는 당대의 정치적 임무를 위해 새로운 이론을 생산하는 새로운 이론가가 있다. 영국에는 베이컨과 홉스와 같은 부르주아 유물론자가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에는 백과사전파와 같은 유물론자가 등장했다. 독일과 러시아에도 부르주아 유물론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르주아 유물론자였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임무에 봉사했다. 영국의 부르주아 유물론이 있다고 하여 프랑스 유물론이 필요가 없었던 건 틀림없이 아니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주아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독일 또는 러시아의 유물론이 불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맑스주의 철학은 더욱더 당대의 정치적 임무에 복무하기 위해 힘쓴다. 중국에서 맑스, 레닌, 스탈린[*1967년 판에선 삭제됨]은 필수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 철학 집단은, 그들이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고, 새로운 글을 쓰고, 그들 스스로 이론가를 생산해야만 한다. 어떤 민족도 항상 오래된 것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레닌의 <두 가지 전술> 및 다른 저술 없이 단지 맑스와 엥겔스만으로는, 1905년과 그 후의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었다. 1907년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만으로는 10월 혁명 전후의 새로운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 당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등을 저술하였다. 레닌 이후에, 스탈린은 반동에 대항하고 레닌주의를 지키기 위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문제>를 저술하였다. 중국에서 2차 내전이 끝나고 항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실천론>과 <모순론>을 썼다. 그 저술은 당시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주의의 시기에 돌입했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문헌을 저술하고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부록 1. 중국의 산업화 문제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된 후, 대규모산업의 생산물 가치가 모든 산업과 농업생산물 가치의 70%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산업화가 실현되었다고 즉각 선언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표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해도, 우리는 여전히 산업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에 헌신하는 5억 이상의 농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생산이 70%일 때 산업화가 주장된다면, 국가 경제의 실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분위기를 조성될 것이다. 8차 전인대 1차 총회에서 우리는 2차 5개년 계획에서 사회주의 산업화의 견고한 토대를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략 15년 내에 통합된 산업체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다소 모순되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갖춰진 산업체계 없이 사회주의 산업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 건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태로는, 3년이 지나면 우리는 기초 산업생산품에 있어서 영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 5년이 지나면 우리는 산업체계 건설 과업 실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산업적 농업국으로 알려지길 바란다.[*1967년 글에서는 "... 우리는 산업국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철강 1억 톤 이상을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만약 1인당 생산이 영국을 능가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철강 3억5천 톤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를 골라서 경쟁하는 것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영국을 따라잡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그 첫 걸음은 기초 생산품에 있어 따라잡는 것이요, 그 다음은 1인당 생산을 따라잡는 것이다. 조선과 차량 제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영국에 훨씬 뒤져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처럼 작은 나라도 4백만 톤의 상업선박 용량을 갖고 있다. 우리같이 큰 나라가 그 상품을 나를 선박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949년에 우리는 9만 혹은 그 이상의 공작기계 세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9년까지 그 숫자는 49만으로 증가하였다. 1957년에 일본은 60만이었다. 공작기계의 숫자는 산업 발전 수준의 중요한 지표이다. 샹하이를 보고 우리의 기계화 수준은 여전히 아주 낮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기계화된 노동, 반기계화된 노동, 수작업 노동이 각기 1/3씩 구성하고 있다. 소련의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은 아직 미국을 능가하지 못했다. 우리는 훨씬 뒤져있다. 우리 나라 인구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1960년부터 우리는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위치와 개인 능력 488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위치는 노동과 개인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열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낮은 지위로부터 유래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 멸시받고 경멸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젊다. 사회주의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옛날 사회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이 빈약한 문화를 가졌지만 더 열정적이었다. 억압자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졌지만 다소 지체하는 면이 있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한 얼마간의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계층은 좀더 많은 문화지식이 있지만 낮은 계층에 비교할 때는 좀 더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세포의 아들, 딸들은 당세포가 아닌 이들의 자식들과 비교도 안 된다. 소규모 설비로도 많은 창조와 발견을 했다. 대규모 공장은 우수한 설비와 새 기술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이유로 직원들은 너무 자주 자기중심성을 뽐내고, 그들의 처지에 만족하며 진보를 구하지 않고 야심차게 뻗어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성을 소규모 공장과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 장쩌우에서는 직조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고안한 노동자들이 있는 직조공장이 있었다. 이것은 면방적, 직물제조, 인쇄와 염색에서 균형적인 능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기술은 샹하이나 톈진이 아니라 장쩌우 같은 작은 곳에서 개발된 것이다. 지식은 역경을 거쳐 획득되는 것이다. 만약 츄 유안(屈原)이 공직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츄 유안(쿠 유안, 屈原)은 기원전 3세기 초 무렵의 주나라 귀족이었다. 그는 공직을 박탈당한 후, 통치자를 생각하며 공상적이며 기발한 음미인 리사오(애가)를 저술했다. 그리하여 그는 절망에서 벗어나 저술에 몰두하였다. }} 오로지 그가 지위를 잃고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회의 삶에 접근해서 리 사오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자는 많은 나라에서 거절당하고 나서야 방향을 돌려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이곳 저곳으로 노동력을 팔러 돌아다니는 아무런 자리가 없는 자를 규합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쓰려하지 않았다. 모든 시도에서 절망한 그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 '시경(詩經)'이라고 알려진 민요를 수집했고 '춘추(春秋)'라고 알려진 사료를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진보는 진보된 나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적 후진국에서 나왔다. 맑시즘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시대의 비교적 발전된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발명은 높은 문화와 교육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아무 것도 발명하지 못한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다. 물론, 이것이 기술자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질문이 있다. 역사적으로, 대개 문화적 우수함을 이기는 것은 문화적 열등함이었다. 내전 당시 다양한 수준의 지휘자들은 국내나 국외 군사학교 출신의 국민당 장교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열등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타인을 멸시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작은 일을 성취한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을 멸시한다. 거대한 권력과 부자 나라들은 작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한다. 서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멸시한 것이다. 중국은 그와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는 크지만 철강생산은 소량이고 너무나 많이 문맹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것이다. 3. 대중에게 의지하는 것 레닌은 그가 "사회주의는 원기왕성하고 생기있고 창조적이다 - 이는 대중 스스로의 창조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를 잘 표현했다. 우리의 대중노선은 이와 같다. 이것이 레닌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진술을 인용한 후 교과서는 "광범위한 노동 대중은 생산 관리, 국가 사무, 사회 모든 부문의 지도에 있어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방식에 점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한다(p.332). 이 또한 잘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서술과 실천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1928년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노동자와 농민 대중이 한계까지 동원될 때에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따라잡는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p.337). 이것은 아주 잘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스탈린은 대중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과 대중의 전체 동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실감하게 된 후, 그들은 점점 덜 대중에 의지하게 되었다. 레닌은 "진정한 민주집중제는 다방면의 진로와, 형태와 방법 - 이것에 의해 지역적인 창조력과 주도력의 정신이 일반적 목표를 달성한다 - 이 충분히 방해받지 않고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p.454). 잘한 말이다. 대중이 길을 창조할 수 있다. 대중이 러시아 소비에트를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이 우리의 인민공사를 창조했다. 4. 소련과 중국 : 발전 과정상의 몇 가지 비교지점 422페이지에서 교과서는 레닌을 인용한다. "만약 국가권력이 노동계급의 손에 있으면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 등등. 이것은 잘 표현된 것이다. 레닌은 견실한 노동자였다. 10월 혁명이후 프롤레타리아는 경제를 관리하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이 영역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의 능력을 발전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러시아 부르주아는 그 당시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과소평가 했다. 레닌의 조건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경기후퇴와 파괴적 행위를 자행했고 노동자로 하여금 재산을 몰수하게 했다. 이것이 국가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내전기간 동안 러시아의 문제는 정말 막대했다. 농업은 파탄났다. 상업 연계는 붕괴되었다. 통신과 운송은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원자재는 보관될 수 없었고 몰수된 많은 공장은 가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 그들은 실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의 잉여농산물을 요구하는 체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것은 농민이 노동한 성과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하는 방식이었고, 농민의 항아리와 궤짝을 샅샅이 뒤지는 방법이었다. 건전한 실천이 아니었다. 내전이 끝났을 때에야 이 체계는 곡물세로 대체되었다. 우리의 내전은 러시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 22년 동안 공공 농산물을 징수하고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기층에서 우리의 실천이었다. 우리는 농민에 대해 올바른 전략을 세웠고 전쟁동안 그들에게 크게 의존했다. 22년 동안 우리는 기층에서 정치권력을 발전시켰고 기층의 경제를 관리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우리는 당세포가 경제를 관리하도록 훈련시켰고 농민과 동맹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전체가 해방된 이후 우리는 신속하게 경제회복 과업을 완수하였다. 그 후 즉시 우리는 이행기의 총노선을 제기하였는데, 즉 1차 5개년 계획 아래에서 건설 초기의 우리의 주된 노력을 사회주의 혁명에 투여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행을 수행하면서 자본가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농민과 함께 했다. 어쨌든 레닌은 쁘띠부르주아의 자발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변화시킬 희망으로 자본과들과 협상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가 있었다. 상이한 역사적 조건에서는 상이한 정책이 제기되는 것이다. 신경제정책(NEP) 기간 동안 소련은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농에 대해 자제된 정책을 펼쳤다. 해방 이후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국가 부르주아를 향해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식량 4억 푸드(소련의 무게단위, 1푸드=16.38kg -역자)를 생산하고서야 그들은 부농의 제거와 총체적인 집단화 실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부농에 대항했다.(*){{) * "소련 토지 정책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29년 겨울)에서 스탈린은 "1927년에 부농은 식량 6억푸드 이상을 생산했는데, 그중 1억3천만푸드는 농촌 교환을 통해 팔렸다. 이것은 우리가 경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이다. 우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그 당시 얼마나 생산했던가? 약 8천만푸드이고 그중 3천만푸드는 필수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농을 단호하게 공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충분한 물직적 기반이 있다"고 계속했다. 그것은 1929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4억푸드나 생산했고 그중 1억3천푸드 이상이 필수량이었기 때문이었다. (스탈린, 전집, 12권, p.142) [필사자의 주석 : 스탈린의 "소련 농업정책의 문제에 관하여"를 보라 - DJR]) }}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달랐는데, 실제로 토지개혁만큼 일찍 부농을 제거했다. 소련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농업이 처음에 커다란 희생을 했다"(p.397). 이것은 동유럽국가들로 하여금 협동조합화 문제를 대단히 걱정스럽게 했고 거대하게 조직하는 것을 두렵게 했다.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천천히 진행되었다. 우리의 생산은 협동조합에 의해 감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막대하게 증가했다. 처음에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5. 총노선 형성과 강화의 과정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실험을 지도해왔다. 해방의 초기단계에서 우리는 전국 경제를 관리할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소련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1955년에 기본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과 다음해 봄에) "3개 이행"{{) "3대 이행"은 농업, 사적 공업, 수공업의 전화를 말한다. }}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30명 이상의 자문 요원을 찾아냈다. 그러한 토론의 결과로 우리는 "10대 관계"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를 제출했다. 그 당시 우리는 스탈린의 1949년 선거연설을 읽었는데, 짜르 러시아가 해마다 4백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다고 나와있었다. 그 숫자는 1940년까지 1천8백만 톤으로 증가한다. 1921년부터 계산한다면, 20년 동안 1천4백 톤의 증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그들은 사회주의였다는 것을 생각하자! 우리는 좀더 낫게, 빠르게 할 수 없었는가? 그 후 우리는 "두개의 방법"에 관한 문제를 내놓았고 동시에 농업발전을 위한 "40개조"을 제안했다.{{) "40개조"는 마오가 지지한 농업발전 계획을 말한다. "40개조"는 중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외시장보다는 농업생산과 국내 농업시장에 의지할 것을 옹호했다. 또한 40개조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업집단화를 증대하기 위한 조건으로 생산관계의 변화를 옹호했다. 농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입의 증대를 얻을 것이었다. 비록 "40개조"는 1956년과 1957년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보류되었지만, 대약진에 통합된 일부가 되었다. }} 그 당시 다른 방법은 제안되지 않았다. 1956년의 약진 이후 모진(冒進)에 대한 반대[*1967년 교과서에만 있음]가 나타났다. 부르주아 우익들은 우리를 물고 늘어졌고 사회주의 건설의 완수를 부정하는 시도로 사납게 공격하였다. 1957년 6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주은래 총리의 보고는 우익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9월 3중전회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와 같은 구호, "40개조"의 일반 프로그램,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대약진", 1967년 교과서] 등등을 되살렸다. 11월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인민일보의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에 관한 사설을 수정했다. 그리하여 겨울에 우리는 대규모의 하천 관리를 위한 전국적 대중운동을 착수했다. 1958년에 처음에는 난닝에서, 그 다음에는 쳉투에서 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면서, 모진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우리는 모진에 대한 더 이상의 반대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제안했다. 난닝회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총노선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5월에는 중앙위 대표자[*1967년 교과서에서는 유소기]는 8차 전인대 2차 회의에 보고했다. 그 회의은 공식적으로 총노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노선은 강화되지 못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랐는데, 주로 중앙과 지역 사이의 권한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페이타이호에서 우리는 철강생산을 2배로 증대하는 것과 철강 부문에서 대중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서구 언론이 뒷마당 철강(backyard steel)이라 부른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인민공사에 착수했다. 직후에 [중국-대만해협의] 퀘모이에서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다른 이들을 성나게 하였다. 우리 과업에 실수가 나타났다. 식량에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곡물과 부식 생산에 큰 위기에 빠졌다. 극좌의 바람이 불었다. 몇 퍼센트*[*1967년 교과서에서는 12퍼센트]의 생필품이 공급되지 못했다. 1959년 페이타이호에서 철강생산량을 3천만 톤으로 정했다. 우창 회의는 이것을 2천만 톤으로 낮추었다. 샹하이 회의는 1천6백5십만 톤으로 낮추었다. 1959년 6월에는 1천3백만 톤으로 다시 삭감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좌익"이 중앙위에 대항했을 때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두 번의 쳉초우 회의, 우창 회의, 북경 회의, 샹하이 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좌익"이 비판을 받고 목표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좌익"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는 상황은 우익에 대한 반대의 필요성을 낳았다. 루샨회의에서 우리가 우익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들은 "좌익"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여기서 마오는 1958년 11월부터 1959년까지 열린 여러 차례의 회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회의에서 대약진의 오류가 비판되었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에 대한 비판과 시정이 이루어진 직후, 우익은 마오가 대약진에 대한 기회주의자의 공격이자 마오가 지지했던 지도력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던 것에 착수했다. 우익적 비판에 대한 마오의 인식은 마오가 루샨회의에서 행한 두 개의 담화의 제목, 즉 "왜 지금 우익기회주의는 공격을 감행하는가?"와 "기관총, 박격포와 다른 것들"(공격의 적대적 성격을 반영하는)에 반영된다. }} 이 모든 것은 우리 세계에서 사물이 평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총노선은 확실히 강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혼란기와 루샨회의를 지나온 이상, 총노선은 비교적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물은 세 번 온다", 따라서 아마 우리는 세 번째 혼란기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총노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체키앙 지방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평등화"와 "무분별한 재산이전"은 몇몇 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다시 나타났다. 극좌의 바람은 벌써 다시 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태는 1956년에 발생했는데, 이 때는 모진(冒進) 대항한 운동의 혼란기였다. 그러자 세계는 소련에 반대하여 돌아섰다. 1959년의 혼란기 동안 세계는 우리에 반대하여 돌아선 것이다. 하나는 1957년도에, 하나는 루샨에서 있었던 정풍운동과 반우익운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남은 영향력을 비교적 철저한 비판 아래에 복종시켰고, 대중은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또한 소위 마 안샨 철강법[*"대다수 소비에트 제조공장에서 사용된 권위적인 제련 방법"-1967년 교과서 주석]{{) 마안샨철강법은 소련의 마그니토고스크(Magnitogorsk) 철강회사의 권위주의적인 법을 참조한 것인데, 중국의 가장 선진적인 철강회사인 안샨회사는 1950년대 이 것을 채택했다. 이 법은 1958년까지 도전 받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1명의 관리 및 기술 지도자를 둔다는 "마-안" 원칙은 대약진 시기 동안 중앙지도부로의 보고서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1960년 3월 마오의 참여와 함께, 새로운 안산의 법이 작성된다. 이는 다섯 개의 원칙을 결합하였다. (1) 정치 우위, (2) 당 지도의 강화, (3) 왕성한 대중운동의 착수, (4) "양참일개삼결합"(간부의 생산노동 참여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비합리적이고 낡은 규정의 개혁, 노동자, 간부, 기술자간의 협력), (5) 기술혁신을 향해 최고의 속도를 올릴 것 등. 1960년 3월 마오는 새로운 안샨의 법률의 발행, 출판, 이행을 승인했지만, 문화혁명 때에나 대규모로 출판되었다. }}을 포함하여 많은 미신을 쓰러뜨렸다. 과거에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협동조합 이후에는, 공사(公私)합병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르주아 우익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노선으로 제기하였다. 실제로, 루샨회의는 이 혁명을 진행시켰으며 그것은 격렬한 혁명이었다. 우리가 루샨에서 우익기회주의 노선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사정은 아주 악화되었을 것이다. 6.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과 여러 문제들 각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은 중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레닌이 바라본 방식이며 스탈린 역시 그러했으며, 그들은 이를 간접적인 혁명의 저수지이라 불렀다. 혁명적인 기층을 획득함에 있어서 중국은 이 유리한 상황을 향유했다. 과거에 지주와 매판계급의 다양한 분파간의 모순이 있었다. 이 국내적 모순의 배후에는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이 존재했다. 우리가 그 모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한, 우리는 적 전체가 아니라 단지 일부와 특정한 시간에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었으며, 이는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 때문이었다. 덧붙여, 우리는 휴식하고 재조직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제국주의간의 모순은 10월 혁명이 강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 당시 14개 국가가 간섭을 목적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많이 보내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의 목적은 조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음모에 휘말려 들었다. 한국전쟁 동안 미국의 목적은 그들의 동맹국과 조정되지 않았다. 전쟁은 가장 큰 규모로 수행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도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부르주아는 극도로 [서로] 불편해하며, 형세를 휘저을지도 모를 바람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서로 경계하는 수준은 높으며 혼란하다. 2차 대전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위기는 맑스의 시대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위기는 7,8년 혹은 10년마다 오곤 했다. 2차 대전 종결과 1959년 사이의 14년 동안에는 세 번이 있었다. 현재는 국제무대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상대적 안정기였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혁명이 어디서나 실패했던 1차대전 이후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있다.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활기로 가득 찼고 다양한 국가부르주아 모두는 소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독일의 식민지 상실을 제외하면 전체 제국주의 식민 체계는 여전히 빈틈없었다. 2차 대전 이후 패배한 제국주의 세나라는 붕괴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약화되었고 쇄락했다. 사회주의 혁명은 10개국 이상에서 승리했다. 식민체계는 산산이 깨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는 1차대전 이후의 상대적 안정성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7. 중국의 산업 혁명이 왜 급속도일수 있는가. 서구 부르주아의 공공연한 의견에 의하면 "중국은 가장 빠른 산업발전을 하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현재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미국의 콘론 보고서는 이를 언급했다.) 산업 혁명을 수행한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전의 모든 국가적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중국은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 그런가?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이 완전히 철저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르주아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주아에 대항해 혁명을 철저히 수행했다. 미신을 쓰러뜨렸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해방을 하도록 정력적으로 추구하였다. 8. 인구문제[*이 부분은 1969년 글에만 있다.]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촌 인구는 주요한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커다란 생산의 발전을 요구한다. 중국에서 5억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마다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양껏 먹지 못한다. 이것은 가장 부당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농업 인구가 13퍼센트밖에 안되고 개인은 평균적으로 2,000캐티{{) 1캐티는 1.1 파운드이다. }}의 곡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농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도시로 몰려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농촌에서도 농부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 분배를 막대하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주요한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우리는 농촌 생활 조건을 도시보다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공동체는 그만의 경제 중심을 가져야 하고 지식을 훈련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가져야 한다. 농촌 과잉인구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진실로 없다.
그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지영 ｜ 정책부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의 개막과 끝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열렸다. 전 세계 189개국 정부 및 NGO 대표단 6만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시작 전부터 '지구촌 최대의 환경회의'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아프리카 남단의 한 나라가 9일동안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매일같이 거리에서 NGO들의 반세계화 시위가 열렸다. 규모도 규모지만, 회담이 다루는 내용도 마치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만큼이나 광범위했다. 회담 시기 진행된 회의만 해도, 지방정부회의, 기업가회의, 남성·여성회의(Gender Summit), 청소년회의, 의사회의, 원주민회의, 노동계회의 등 본회의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의제별, 분야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대의 규모와 광범위한 내용이 무색하게 이번 회담은 시작부터 삐그덕 거렸다. 세계 최강국이자 환경오염 및 불평등의 가장 큰 책임자인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따라서 이번 회담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 것인지가 불투명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과 유럽연합, 개도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에너지와 농업보조금 등의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휴렛 패커드, 도요타 등 세계 유수의 초국적 기업들은 회의에 후원상품 제공하랴, 기업 설명회 개최하랴 회의 내내 가장 바쁜 사람들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각 국 정부 대표들은 주로 회의가 '성공적'이었으며, '옳은 방향을 지향한 진보(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라 평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직접 참가해 의견을 개진했던 여러 NGO들은 '최고의 실패작', '부끄러운 협상을 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f Shameful Deals, WSSD)' 등 최악의 평가를 내렸다. 대체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치 설정시한이 누락된 점 등 이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이행 시안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미국의 책임회피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협상, 초국적 기업들의 기업 홍보가 난무하는 추악한 자리였음이 공통된 평가인 듯 싶다. 그렇다면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인가? WSSD, 더욱 악화되는 지구환경의 역사 20세기 말, 지구 자연환경 훼손이 더 이상 인간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학계의 발표에 따라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유엔 주최의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해와 오염의 문제를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을 채택했으며, 유엔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스톡홀름 회의 이후 대기 및 해양오염, 기후변화, 오존층과 산림의 파괴, 생물의 다양성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1992년,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00여 개국의 정상을 포함, 178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 회의는 지구온난화, 대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전, 인구조절,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가지 주요 의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의 원칙을 담은 리우 선언을 발표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종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선언 및 지속가능발전 행동프로그램으로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다.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환경 3가지 핵심 분야별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참가국의 대표단들은 이 회의 자체만으로 커다란 성과라 평가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 지구의 환경문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을 뿐이다. WSSD는 리우 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의제21 및 리우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톡홀름 회의와 리우 회의의 뒤를 잇고 있는 WSSD 이후 10년은 또 어떨까? 이전 두 회의가 모두 그랬듯,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이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또 다시 WSSD 10주년 기념 국제회의나 열고있지는 않을까? 이 말이 단순한 비아냥거림은 아니다. WSSD 선언이 아무런 실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로만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실패는 뻔한 것이었다. 환경을 미끼로 벌이는 정치적 협상 "참가국들이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정치적 타결을 하는 바람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번 WSSD가 정치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벌였던 각종 협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엔이 2000년에 WSSD 개최를 상정한 이후, 4차례 진행했던 준비회의(Prepcom)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발전'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미 지난 수세기 지구의 자연자원을 마치 제것인양 사용하며, 고도 발전을 구가했던 선진국과 이런 선진국의 약탈 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저발전국 사이에 대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은 선진국들에게 폭넓은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삭감,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요구하며 '환경'을 미끼삼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즉, 이미 온갖 자연자원을 착취해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지금에 와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개도국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다른 조치들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지난 해 WTO 협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은 회의 내내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속 되었다. 빈곤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입장 차이, 대체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산유국, 개도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이 회의 기간 내내 언론을 장식했다. 결국 회담은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제공 문제, 대체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와 빈곤 퇴치를 위한 연대기금 조성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정치적인 내용만을 담을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거대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장 전세계 많은 언론들은 이번 WSSD가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들의 '잔치'가 되었으며, 이들은 그 어느 국제회의에서보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3세계 국가들의 환경 및 자원 착취의 선봉이라 비난받아왔던 초국적 기업들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분히도 노력해왔다. WSSD는 어떻게 하면 환경운동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피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만들까를 고심하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홍보의 장을 제공했다. 유엔의 수전 마컴 대변인은 인권개선과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라는 "우리의 기본가치에 기업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들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이 깔아준 이 좋은 자리를 기업들이 놓칠 리 없다. 그들은 WSSD의 정보통신 장비, 운송수단, 기술 부문을 제공했고, WSSD 기간 내내 회의장 근처에 전시관을 열어 놓고 기업 홍보에 열을 올렸다. 초국적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거나 하천정화, 나무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녹색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색내기조차 제1세계에 속해있는 자국에서나 보여주는 일이다. 거세지는 자국 환경운동단체들의 압력에 못이겨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피해 대량의 산업 폐기물과 유독물질을 제3세계 국가들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들의 실제 모습이다. 이들은 또한 제3세계 국가들에 공장을 세워 마구잡이로 벌채와 개간, 자원착취를 진행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은 필리핀 목재 채취량의 70%(이 대부분이 불법이다)를 차지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WSSD는 거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 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WSSD, 예정된 실패 이미 지구인구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배제된 땅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로 죽어가고 있다.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약간 나을 뿐이지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력 산업 민영화, 탄광 개발, 댐 건설, 해양자원 개발 등의 이름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 투자하는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게 환경을 파괴한다. 이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농지를 훼손하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박탈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강물, 바다, 공기를 오염시킨다.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외채에 허덕이거나 저개발 상태이므로, 초국적 기업들이 자행하는 이 모든 파괴와 오염은 외국인 투자라는 명목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제3세계 국가가 초국적 기업들의 환경 파괴를 두둔하고 보호해주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다(제3세계 엘리트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 속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은 제3세계 민중들이다. 또 한 가지. 전 세계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구 자원의 80%를 소비한다. 전 세계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소비하지 못하고 산다. 전자가 북반구,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20%의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 폐수, 각종 쓰레기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망상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도 참가국들마다, 참가주체마다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과 선진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자본의 팽창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발전 모델을 의미하며, 이번 회담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국적 기업들과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희망을 걸었던 수많은 민중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결국 전 인류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며 발전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지속가능성'의 의미 따위는 이익에 눈 먼 자본의 논리 앞에 너무나 무기력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아있는가? 환경과 지구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가들과 초국적 기업에게서 답을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해답은 민중들 스스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연대하고 싸우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