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역자해설] 저자인 아리기(G. Arrighi)가 서두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세계적인 가난과 배제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것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두고 다수의 논쟁들이 존재하였고, 그 주류를 형성했던 입장은 내적요인, 즉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무능력, 부패, 권력쟁투, 그리고 중요하게는 '불건전한 경제정책'의 실행이 곧 현재의 '아프리카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리기 스스로도 자신의 1968년 저작(존 사울과의 공저)에서 이러한 입장들과 상이한 관점을 취했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었다고 평가하면서, 본 논문에서 그러한 설명의 한계들을 넘어서(이른바 '낡은 정치경제학'과 '새로운 정치경제학' 양자 모두를 넘어서) 세계체계적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량상 아리기의 본격적인 세계체계적 분석은 11월호로 미루고, 본 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설명과 그것의 변화, 그리고 아프리카 위기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까지만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분명히 오역과 실수가 많을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지적이 있으시면 나머지 부분 번역에 반영하고, 이후에 정정할 것을 밝혀둔다. * * *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1970년대의 아프리카의 위기는 (매우 적절한 표현인) 이른바 '아프리카의 비극'{{) '아프리카의 비극'('African Tragedy')라는 표현은 Colin Leys, "Confronting the African Tragedy", NLR Ⅰ/204, March-April 1994, pp. 33-47로부터 인용하였다. }}으로 전화되었다. 1975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일인당 GNP는 '전세계' GNP의 17.6%를 차지했다; 1999년에 즈음하여 그것은 10.5%로 하락했다. 전체적인 제3세계와 비교해볼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역주] 'Sub-Saharan Afric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북부 아랍 5개국(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를 제외한 남부 48개국을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보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인 셈이다(참고로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국가는 현재 총 53개국이다). 한편, 'Tropical Africa' 즉, '열대 아프리카' 혹은 '적도 아프리카'로 주로 적도 인근에 밀집한 국가를 가리키는 지형적인 구분이 강한 용어이다. 이하에서는 별다른 영어 병기없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열대 아프리카'로 번역한다. }}의 건강, 사회적 윤리, 그리고 성인의 문자해독력은 비율상으로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 지역의 평균수명은 약 49년이며, 이 지역 인구의 34%가 영양실조 상태이다. 아프리카의 유아사망률은 1999년 현재 1000명당 107명의 비율이며, 이는 남아시아의 69명, 라틴 아메리카의 3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략 9%는 HIV/AIDS 보균자들인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결핵환자의 비율 역시 인구 10만명당 121명 꼴로, 남아시아 98명, 라틴 아메리카 45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U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pp. 144, 165, 169 참고. 이 보고서의 각종 통계들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UN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들에 기초한다. }}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세계-역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재고(再考)하는 것, 즉 1975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미래가 광범위하게 분기하는 과정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경험한 것을 위치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재고는, 따라서, 두가지의 목적에 부합한다. 첫째, 존 사울(John Saul)과 내가 1960년대 후반에 제기했던 특별한 종류의 정치경제학을 사용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위기와 비극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울과 나의 논문들은 이후에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73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과 그리고 본 논문에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Sub-Saharan) 지역을 의미한다. }} 둘째, 회고적으로 내가 보기에 ('낡은')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특히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1980년대 소개된 합리적 선택 이론가 및 정책입안자들의 '새로운' 정치경제학, 양자 모두의 심각한 결함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나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울과 내가 주장했던 주요 테제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주장들과 비교한다. 그후에 나는 1980년을 전후한 여러 해 동안 세계적인 정치경제에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운명의 주요한 전환점을 시사하는 아프리카의 위기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1979년과 1982년 사이에 벌어진 제3세계의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선 그 변화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논문의 말미에서, 나는 [표면적인 설명의 배후에 대한] 심화 설명으로 이동하여, 세계적 맥락에서 상이한 제3세계 지역들에 대한 이러한 변화들의 극도로 불균등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다―특히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운명들 사이의 현저한 상이함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 아프리카의 비극 혹은 아프리카의 극도로 파괴적인 양상들을 피하기 위해 수행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결론을 맺는다. 아프리카 정치경제학,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지난 20여년간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은 과장된 '불건전한 정책'과 '취약한 통치력'과 같은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지배집단들의 성향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정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향들에 대한 아프리카의 집착의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비극이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에 그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해석들에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생각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제 운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몇몇 권위있는 연구들에 의해 도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여전힌 암시적인 내용으로만 남아있고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표준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문헌은 1981년에 발간된 세계 은행의 보고서―이른바 'Berg Report'라고 알려진―이다.{{) World Bank, Accelerat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n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1981. }} 아프리카 위기의 원인들에 대한 이 보고서의 평가는 고도의 '내인론(內因論)'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산출과 수출을 증대함에 있어서 농업생산자들의 이니셔티브를 파괴하여 발전의 과정을 잠식시킨 아프리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과대평가된 국내통화들, 농업에 대한 경시, 제조업에 대한 과잉보호, 그리고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불건전한' 정책들로서 열거되었다. 통화에 대한 대규모 평가절하, 산업보호의 폐지, 농업 생산과 수출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 그리고 공기업의 사유화―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서비스의 준비까지―가 사하라 이남 지역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하게 될 '건전한' 정책들로서 열거되었다. 'Berg 보고서'의 원인진단과 처방은 1981년에 출판된 매우 영향력있는 또 다른 문헌―로버트 베이츠(Robert Bates)의 {열대 아프리카에서 시장과 국가}―과 일치하였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치경제학과 저발전 국가들에서 국가개입의 위험들 양자를 설명하는 고전(古典)의 지위를 빠르게 획득하였다.{{) Robert Bates,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The Political Basis of Agricultural Policy, Berkeley, 1981. 1980년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Carol Lancaster, "Political Economy and Policy Reform in Sub-Saharan Africa", in Stephen Commins, ed., Africa's Development Challenges and the World Bank, Boulder, 1988을 참고. }} 베이츠의 견해에 따르면, 아프리카 신흥 산업국가들의 국가관료들은 도시 엘리트들과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식민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통제의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파괴하는 정책들은 발전의 과정을 잠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베이츠의 해결책―국가권력의 해체와 시장 경쟁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Berg 보고서' 및 그 후속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에 의해 지지된 견해와 유사했다.{{) 특히 World Bank, Toward Sustained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 Joint Programme of Action, Washington, DC 1984; Financing Adjustment with Growth in Sub-Saharan Africa: 1986-1990, Washington, DC 1986를 참고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세계은행의 것에 비해 보다 비관적이고 극도로 반국가적인 것이었다. 세계은행의 [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한 평가들은 외관상으로 이중적인 가정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프리카가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이] '불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불건전한 정책들의 부정적 효과와 '건전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한번 효력을 발휘하면 그것을 계속함에 있어 엄청난 보조가 될 수 있는―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혹은 주요한) 방법은 아프리카의 정부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정책에서 건전한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정부 스스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재촉하는 것이다. 역사적이고도 사회-구조적인 고려지점들―아프리카 엘리트들이 식민지배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지배도구들, 인종간 갈등, 지역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집단들과 계급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학(이하 NPE)은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불건전한' 것에서 '건전한'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에 동의할 개연성, 그리고 그 전환 이후에 '건전한'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개연성에 대해 세계은행에 비해 보다 회의적이다.{{) Lancaster, 'Political Economy and Policy Reform', pp. 171-3을 참고할 것. }} 최소한 그 함의로만 보자면야, 당연하게도 NPE의 반국가주의는, 세계은행의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의 규제와 조정으로부터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NPE는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사회적 연합―그들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불건전한 정책'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세력들―의 정당성을 잠식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NPE의 '내인론적'이고 '최소국가론적'인 처방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장 격렬한 저항은 바로 아프리카의 정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1980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Lagos)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명되었지만 'Berg 보고서'와 같은 해[1981년]에 발간된 한 결의문에서,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통일기구) 회원국가들의 대표자들은 위기의 원인이 일련의 외부적 충격들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들에는 일차생산품의 교역조건의 악화, 점증하는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이자율의 급증과 외채 의무 사항(debt service commitments)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른바 '라고스 계획'(The Lagos Plan of Action)은 세계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상호간의 경제통합과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OAU, The Lagos Plan of Ac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frica 1980-2000, Geneva 1981. }} 대륙적 규모의 공동시장을 창설하는 것을 통한 집단적 자립에 대한 강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계획은 당시 종속이론의 영향, 게다가 대륙의 형식적인 탈식민화가 거의 종식됨에 따라 등장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력해졌다는 판단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영향도, 강력해졌다는 판단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 계획의 공표 직후, 그리고 급격한 경제상황의 악화일로에서, 사막지대 국가들(Sahelian)의 가뭄과 기근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1983-84년이 그 정점이었다. 이듬해 새로운 OAU 정상회담이 [에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담은 아프리카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UN이] 직접 해결해 달라는 제안을 UN총회의 특별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정상회담은 {경제회복을 위한 아프리카의 긴급조치, 1986-1990}(약칭 APPER)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외부적 충격들은 위기를 보다 심화시켰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APPER는 단적으로 라고스 계획과 판이하게 다른데, 즉 그것은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정부들의 책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어떠한 행위들도 그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정의 맥락에서 보자면, APPER는 'Berg 보고서'에서 주장된 다양한 정책개혁안에 동의한다는 것, 국제사회에 아프리카가 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외채를 탕감해 줄 것,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출가격의 안정·인상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위기 해결에 있어서의 공동행동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 간의 결론은 '압축/축소'(compact)[즉,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의미함-역자]였다―즉, {아프리카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UN의 프로그램, 1986-1990}(약칭 UNPAAERD)이 발주된 것이다.{{) Akilagpa Sawyerr, The Politics of Adjustment Policy, in Adedeji, Rasheed and Morrison, eds, The Human Dimension of Africa's Persistent Economic Crisis, London: 1990, pp. 218 23. }} 판투 쳬루(Fantu Cheru)는, 서구의 권력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도하게] 압축/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UNPAAERD는 '단순히 Berg 보고서의 환생'이라고 규정했다.{{) Fantu Cheru, The Silent Revolution in Africa: Debt, Development and Democracy, London: 1999, pp. 15-16. }} 이러한 성격규정은 상당히 정확하지만 세계은행의 입장들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얼버무리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에 종속된 아프리카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신-공리주의적, 최소국가론적 처방들을 개정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일련의 제도들과 '건전한 통치'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Robert Bates, Beyond the Miracle of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Argarian Development in Kenya, Cambrdge: 1989; 더불어 World Bank, Sub-Sahari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A Long-term Perspective Study, Washington, DC: 1989, 그리고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1992 참고. }} 1997년에 이르러, 세계은행은 모든 실천적인 정책제안들에서 국가에 대한 최소주의적 견해를 기각했다. 그후 몇 년간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국가기구들의 크기와 경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정도에 대한 초기의 관심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효율적인 관료기구와 적극적인 국가에 대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행의무들은 경제회복의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앙들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아프리카의 엘리트들과 정부들에게 부과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프리카 정부들과 엘리트들의 능력에 대한 보다 비관적인 평가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통합에 대한 낙관주의적 견해와 함께, 정부의 통제로부터 시장의 자유와 사기업들의 폭넓은 기회들의 제공―즉, IMF와 세계은행의 처방들에 대한 아프리카적 추종―을 요구하였다.{{) Ray Bush and Moris Morris Szeftel, "Commentary: Bringing Imperialism Back I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no. 80, 1999, p. 168을 참고. 또한 Economist지의 두 개의 커버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입장의] 변화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Economist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은 지난 세대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하고서 정확히 3년 후, 2000년 5월 13-19일자 커버스토리에서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는 대륙]이라고 선언하였다. 아프리카의 '가련한 지도자 집단'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국가의 제도들을 강화하기 보다는 잠식'했고 자신의 국가들로 하여금 근대성의 함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중심은 텅 빈 '무늬만 국가(shell states)'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간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아프리카는 발전으로부터 도태되고 애초에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어떤 유전적 특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발간되는 경제주간지인 Financial Mail은, Economist의 두 개의 커버스토리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Economist의 편집진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전적 특질을 갖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The Hopeless Continent", World Press Review, October 2000, pp. 24-25 참고. }} 나와 사울(J. Saul)의 {아프리카 정치경제론}(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을 다시 읽어보니, 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배적이게 된 '새로운' 정치경제학(NPE)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 간에 차이들 뿐만 아니라 그 유사함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분석은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들―특히 베이츠(R. Bates)가 30년 후에 수행했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비극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당시의 지배집단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저발전이라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의 일부분임을 지적했다. 1968년 그 책의 초판이 출판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중심에는 정부 관료로 고용되어 있던 도시 엘리트들과 농촌 엘리트들의 과시적 사치, '노동귀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량소비, 그리고 이윤, 수익, 배당,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들의 해외로의 유출을 가져온 '잉여흡수'(surplus absorption)의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업 생산성과 국내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이 방식은 아프리카의 경제를 1차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의 성장에 대한 의존을 영속시키켰다. 우리가 보기엔, 그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존하는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적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입대체가 용이했던 국면이 사라지게 되면서, 급격한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잉여흡수 방식의 변화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들이 기초하는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계급들의 특권을 공격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1960년대 열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왜곡된 성장; 즉, 장기간의 성장을 위해 경제의 일반적인 잠재력들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잠식하는 성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경제발전의 전망,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낙관론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우리는 양자 모두에 대해 보다 회의적이었다. 확실히, 우리는 심지어 '현대 아프리카에서 엘리트간 경쟁의 성격과, 특히 주요 관직에서 군부의 등장, 이것들이 어떻게 반혁명적 방향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힘을 보여주는지' 언급했던 것이다.{{) Arrighi and Saul,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 pp. 16-23, 33, 34; 강조는 나의 것임. }} 그러나, 그러한 진단의 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경제학은 NPE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던 세계적 맥락에 집중적으로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었다. 우리의 견해에서 세계적 맥락은 [당시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NPE의 견해와 달리, 우리는 민족[-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을 향한 노력과 그 성과들을 제약하고 규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세계 자본주의라고 보았다. 아프리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였던 잉여흡수의 방식―도시 엘리트들의 과시적 사치와 '노동귀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량소비를 포함하는―은 적어도 가능한 경제적 잉여의 엄청난 분배량을 전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아프리카 엘리트들의 정책들만큼이나 세계적 자본순환에서 경제들의 통합에 그 원인이 있었다. 게다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수입대체가 용이했던 국면의 소멸은 세계경제가 아프리카의 민족적 발전에 부과한 제약들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1970년대 아프리카의 위기를 예상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후에 위기를 비극으로 변화시킬 동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초기 교란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특히 그것이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에 끼칠 재앙과 같은 영향―여타 제3세계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 대해 끼친 유리한 영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대해서 더욱 그랬다. 이러한 결함들을 강조하고 또한 수정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예견한 것과 예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위기의 불균등 발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발전적 재앙의 독특한 사례로 여기는 경향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이남은 자신의 성공사들을 공유하고 있다. 베르텔레미(Jean-Claude Berthlemy)와 소덜링(Ludvig Soderling)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의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했던 경제적 성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20개 이상의 사례들을, 즉 북아프리카에서 4개의 사례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6개의 사례들을 알아냈다.{{) 지속된 강력한 성장경험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중단 없는 기간으로, 연간 GDP 성장의 5년 간 평균이 3.5%를 초과한 시기'로 정의된다. 이 기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6개 사례에 적용해 보면 평균적으로 15.4년 동안 7.1%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다. Jean-Claude Berth lemy and Ludvig Soderling, "The Role of Capital Accumulation, Adjustment and Structural Change for Economic Take-Off: Empirical Evidence from African Growth Episodes", World Development, no. 2, 2001 참고; 이상의 평균은 저자들의 <표Ⅰ>로부터 계산되었음. }} 이것은 분명 예외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동아시아 '기적적인'경제 성과들과 비견될 만하다. 그러한 아프리카의 성공사들은, Economist에게는 미안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타 저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발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유전적 특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상,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주요 관심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공사의] 시기별 분포에 집중할 것이다. 위의 두가지 표를 결합해 보면 세계 여러 지역들의 성공 혹은 실패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관을 제공한다. 각 수치들에서 세가지 중요한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여타 제3세계 지역들 중 최악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낼지라도, 이러한 열악한 수치들이 거의 대부분 1975년 이후의 양상이다. 1975년 이전으로 가보면, 아프리카의 경제의 성과는 세계 평균보다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남아시아보다 높고 게다가 제1세계 지역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북아메리카)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즉, 1975년 이후에야 아프리카는 진정한 몰락을 경험했다―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도 그 추락은 계속되었고, 1960년에서 19999년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의 열악한 경제적 성과가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시, '왜곡된 성장'이 이러한 몰락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기간과 범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 1975-90년의 아프리카의 몰락은 제3세계의 경제성장의 지역간 불균등에서 주요한 변화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얼마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몰락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남아시아의 경제적 성장 사이의 분기(分岐)가 본격화된다(<표 Ⅲ>을 참고). 아프리카의 몰락은 이러한 분기의 가장 극단적 재현이었다. 이 점에서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기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아프리카에는 치명적이었지만 동아시아에게는 유리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몰락과 지역간 분기 양자 모두 제1세계 자체의 내적 경향들의 중요한 역전과 관련된다.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제1세계 지역들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크게 3가지 경향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하나는 1990년까지 일본의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과 그후 일본의 정체(停滯)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덜한 1990년까지 서유럽의 지위상승과 역시 그 보다 덜한 정체 경향이다. 세 번째 경향은 1975년까지 북아메리카 지위의 하락과 그후의 상승이 그것이다.{{) 네 번째 분명한 특징은 <표 Ⅱ>에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수치가 상호적으로 역주기적 진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의 특징]은 이하에 나타날 경향들을 구분할 때 포함될 것이다. }} 이 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향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1980년대의 몰락이 어떤 점에서 북아메리카의 경제적 운명들의 동시대적인 역전과 관련되는 사건인가가 질문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위기를 비극―인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뿐만 아니라 크게 봐서 세계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재앙과 같은 결과들을 가져온―으로 바꾼 것은, 분명 1980년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몰락이었다.{{) 아프리카의 몰락의 보다 광범한 사회적 함의들에 대해서는, Mary Chinery-Hesse, "Divergence and Convergence in the New World Order", in Adebayo AAdedeji, ed., Africa Within the World: Beyond Dispossession and Dependence, London: 1993, pp. 144-7 참고할 것. }} [하지만] 전례없는 그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몰락은 제1세계와 제3세계 지역들의 [경제적] 경향들의 광범한 변화와 불가분하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비극은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동인들, 즉 이러한 전화(轉化)를 가져온 동인들과 특히 그 영향이 아프리카에만 집중되게 만든 동인들로부터 설명되어져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세계의 각 지역들의 운명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왜 그러한 변화가 제3세계 지역들 중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기능하였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왜 다른 여타 제3세계 지역들보다 가혹했는가? PSSP (다음호에 계속.) 3. 아프리카 위기의 세계체계적 맥락 4. 아프리카 위기의 지역간 비교 5. '악운(惡運)'과 '선치(善治)'

북·일 수교와 신의주 경제특구 - 한반도의 비극은 멈출 것인가 - 박 준 도 | 편집실장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9월 19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입법.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놀랐고, 그럴만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2000년 당시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미뤄진 북·일 수교논의가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가닥을 잡은 듯하다. 양국 정상은 일본 식민지 지배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각각 사과와 경제적 배상으로, 유감스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합의를 준수하고 유관국(북·미)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만에 재개되는 경의선·동해선 착공은 이미 지난 8월 30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의선 연내 완공말고도 개성공단 재추진과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속 발효에도 합의한 바 있다. 상당기간 준비한 듯한 신의주 특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과 토지 개발. 이용. 관리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때 북·일 정상회담이 핵·미사일 의제를 다루었다는 사실과 북이 신의주 특구 초대 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양빈을 내세운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만큼 북·일 수교(더 나아가 북미협상까지)에 대해, 그리고 북한 경제 재건에 대해 북이 강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일 수교,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조건{{) 김석진은 북한 개혁의 초기조건을 분석하면서 북은 중국처럼 과감한 경제개혁을 선택할 만한 정치·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왜곡에 따른 대가를 1990년대 부분적으로 치룬 덕에 소련이나 동유럽보다는 좋은 조건이나, 왜곡된 산업구조 등 과거의 유산이 잔존해 있고, 최근 경제 성장 실적이 없다는 것을 꼽아 중국, 베트남보다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김석진, '북한 경제개혁, 성공할 것인가', [LG 주간경제 8.21]) }}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대외 무역이 완전히 막히고, 1995 ~ 96년 자연재해 때문에 농업생산이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북의 공식경제는 거의 기능을 멈추었다. 인민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부업 생산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공식경제의 정상화는 북한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북은 2002년 7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시장요소를 도입해서 비공식경제를 억제하고 공식 경제를 정상화하려 했다. 이에 더해 농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또한 경제 개혁 조치에 따른 각종 위험(초인플레이션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교역대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자본유입(혹은 자본축적)을 유도해야 했다. 이때 북·일 수교에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지원금과 지원 조치는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다수 언론은 북·일 수교에 따라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될 원조규모가 50억 달러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만해도 북한 GDP(2001년 현재 157억 달러)의 32%에 이르는 데, 아무도 여기에 그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이 일본에 진 빚이 1,000억 엔 상당인데 많은 채무들이 정리될 것이고, 그동안 개발도상국이 특히,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공적 개발원조'를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북은 수교협상과정에서 추가 경제원조마저 약속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우수한 인적자원(높은 교육)에다 노동력 비교 우위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일본시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유력한 곳이어서 일본은 그 자체로 북한의 안정적인 교역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일 수교에 따라 북·일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북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 협상에 종속된 북·일 수교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가 제네바 협정 최종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정상화는커녕, 경수로 건설마저 고의로 지연시켜놓고는, 적반하장이라고 핵 비확산 만을 외치며 2단계 핵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의 경제난을 기회 삼아,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에너지 지원 문제를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남한에게 떠넘겼다. 게다가 의제에도 없던 미사일도 문제삼더니, 북·일 수교의 교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재래식 군사력마저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미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으로 자본 유입은 아예 곤란해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줄면서 북은 군사적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 개발의 여력은 더더욱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북의 경제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긴장으로 결국 한반도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다. 지난 서해교전사태로 북한 특사 파견이 취소된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협상을 미룰 수는 없었다. 제네바 협상 준수 기한은 다가오고 있고, 북은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한 뒤, 북·러 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참가 등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대미 협상창구를 열려고 했다. 이 지점이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 유력한 중개국으로 자임할 수 있는, 미국의 우산 아래 안주하려는, 그리고 중국에 비해 홀대받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문희의 '북·일 정상회담 보이지 않는 손이 성사시켰다'(시사저널, 9.12)는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북·일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담당인 강석주 부상이 나온 점과 미국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방일한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의 전언과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신의주 경제 특구와 북한 경제의 재건 북은 신의주 경제 특구 입법안으로 입법·사법권과 행정권의 독립을 보장해 적어도 50년 간 이곳에서 자본 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개방도 화교자본 유치에서 시작했고, 오래 전부터 화교자본이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구 초대 장관이 양빈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진·선봉 때와 달리) 북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다. 만일 올해 안에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북·일 수교가 상당히 진전된다면 신의주 경제 특구는 안정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지난 8월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북은 개성공단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어, 북이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남한자본 유치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북의 본격적인 자본유치에 화교자본과 남한자본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이 농가생산청부제(가정경영책임제)로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국유기업(집체기업) 개혁을 단행해 개별 경영권을 보장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난 8월 북한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거꾸로 보면) 계획경제의 회복이 아니냐는 평가가 오고갈 만큼 중국의 개혁조치와 거리가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의주 특구가 북한 지역과 담장을 쌓을 것이며, 재외국인은 비자없이 출입이 가능한데 북한 거주민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자본투자는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보면) 북한 경제 전체를 변하게 할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급격한 개혁이 야기할 지도 모를 인플레 압력을 감당하기에는 북의 경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급작스런 변화는 그동안 계획경제에 익숙한 인민들의 생활양식마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살얼음을 걷고 있는 북·미 협상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신의주 경제 특구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끔 한다. 북·일수교의 전망과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강경해 북·일 수교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걷게 될 지도 모르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납치 문제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교섭에 들어간다'고 공언한 바 있고, '북·일 수교 없이, 경제협력 없다'고 호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정치 여건상 북·일 수교 방식은 선수교 후협상 방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같은 말을 놓고 강경한 뉘앙스로 바꿔 주장한 것이다. 전과 달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납북문제가 과거처럼 북·일 수교의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일 정삼회담 당시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게서 납치 사망자의 명단을 건네 받을 때, 일본에 납치 사망자의 사망 일시를 숨겼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납자 가족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진화에 나섰다. 여하튼,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해명 문제는 북-일 회담에 대한 ASEM 정상회담의지지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애초부터 고이즈미 정부는 납치문제와 일본여론 악화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고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피납 가족은 생사확인과 진상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구하고 있고, 납치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일본 가을 임시 국회, 그리고 추가될 일본의 요구에 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미국에 북·미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다음날 마지못해 협상에 응한다는 듯이 대북 특사파견을 약속했다. 북·일 수교는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지금과 같다면 북·일 수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북·일 정상회담은 (북에게나 미국에게나) 교차승인의 마무리 즉, 북·미 협상을 향한 중대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신의주 경제 특구 또한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상은 매우 큰 변화다. 즉, 이제까지 미국은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아직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공하든 못하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것이고, 이럴수록 북의 세계 자본주의 편입은 더더욱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고, 중심국의 경제 위기를 주변국으로 떠넘기거나 주변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생하고 있다. 북이 이처럼 불안정한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노출된다면, 중심국의 위기는 손쉽게 북으로 전가될 것이다.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북한 경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9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은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꾀하게 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자본주의가 장기적 경제 불황에 빠지자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외채상환은 가중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내핍생활이 강요되었다. 이것이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연쇄붕괴의 원인이 된다. 한편, 당시 북한도 유사한 길을 걸었는데, 오일쇼크 이후 외채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서방(특히, 일본)과 경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 그렇다면 도대체 한반도의 비극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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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와 신의주 경제특구 - 한반도의 비극은 멈출 것인가 - 박 준 도 | 편집실장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9월 19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입법.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놀랐고, 그럴만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2000년 당시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미뤄진 북·일 수교논의가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가닥을 잡은 듯하다. 양국 정상은 일본 식민지 지배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각각 사과와 경제적 배상으로, 유감스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합의를 준수하고 유관국(북·미)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만에 재개되는 경의선·동해선 착공은 이미 지난 8월 30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의선 연내 완공말고도 개성공단 재추진과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조속 발효에도 합의한 바 있다. 상당기간 준비한 듯한 신의주 특구 기본법은 신의주 특구가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과 토지 개발. 이용. 관리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때 북·일 정상회담이 핵·미사일 의제를 다루었다는 사실과 북이 신의주 특구 초대 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양빈을 내세운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만큼 북·일 수교(더 나아가 북미협상까지)에 대해, 그리고 북한 경제 재건에 대해 북이 강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일 수교,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조건{{) 김석진은 북한 개혁의 초기조건을 분석하면서 북은 중국처럼 과감한 경제개혁을 선택할 만한 정치·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왜곡에 따른 대가를 1990년대 부분적으로 치룬 덕에 소련이나 동유럽보다는 좋은 조건이나, 왜곡된 산업구조 등 과거의 유산이 잔존해 있고, 최근 경제 성장 실적이 없다는 것을 꼽아 중국, 베트남보다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김석진, '북한 경제개혁, 성공할 것인가', [LG 주간경제 8.21]) }}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대외 무역이 완전히 막히고, 1995 ~ 96년 자연재해 때문에 농업생산이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북의 공식경제는 거의 기능을 멈추었다. 인민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부업 생산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공식경제의 정상화는 북한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이를 위해 북은 2002년 7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시장요소를 도입해서 비공식경제를 억제하고 공식 경제를 정상화하려 했다. 이에 더해 농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또한 경제 개혁 조치에 따른 각종 위험(초인플레이션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교역대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자본유입(혹은 자본축적)을 유도해야 했다. 이때 북·일 수교에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지원금과 지원 조치는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다수 언론은 북·일 수교에 따라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될 원조규모가 50억 달러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만해도 북한 GDP(2001년 현재 157억 달러)의 32%에 이르는 데, 아무도 여기에 그치리라고 보지 않는다. 북이 일본에 진 빚이 1,000억 엔 상당인데 많은 채무들이 정리될 것이고, 그동안 개발도상국이 특히,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공적 개발원조'를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북은 수교협상과정에서 추가 경제원조마저 약속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우수한 인적자원(높은 교육)에다 노동력 비교 우위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일본시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유력한 곳이어서 일본은 그 자체로 북한의 안정적인 교역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일 수교에 따라 북·일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북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미 협상에 종속된 북·일 수교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가 제네바 협정 최종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정상화는커녕, 경수로 건설마저 고의로 지연시켜놓고는, 적반하장이라고 핵 비확산 만을 외치며 2단계 핵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의 경제난을 기회 삼아,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에너지 지원 문제를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남한에게 떠넘겼다. 게다가 의제에도 없던 미사일도 문제삼더니, 북·일 수교의 교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재래식 군사력마저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미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으로 자본 유입은 아예 곤란해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줄면서 북은 군사적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 개발의 여력은 더더욱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북의 경제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긴장으로 결국 한반도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 넣고 말 것이다. 지난 서해교전사태로 북한 특사 파견이 취소된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협상을 미룰 수는 없었다. 제네바 협상 준수 기한은 다가오고 있고, 북은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한 뒤, 북·러 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참가 등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대미 협상창구를 열려고 했다. 이 지점이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 유력한 중개국으로 자임할 수 있는, 미국의 우산 아래 안주하려는, 그리고 중국에 비해 홀대받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문희의 '북·일 정상회담 보이지 않는 손이 성사시켰다'(시사저널, 9.12)는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북·일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담당인 강석주 부상이 나온 점과 미국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방일한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의 전언과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신의주 경제 특구와 북한 경제의 재건 북은 신의주 경제 특구 입법안으로 입법·사법권과 행정권의 독립을 보장해 적어도 50년 간 이곳에서 자본 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개방도 화교자본 유치에서 시작했고, 오래 전부터 화교자본이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구 초대 장관이 양빈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진·선봉 때와 달리) 북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이다. 만일 올해 안에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북·일 수교가 상당히 진전된다면 신의주 경제 특구는 안정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지난 8월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북은 개성공단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어, 북이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남한자본 유치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북의 본격적인 자본유치에 화교자본과 남한자본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이 농가생산청부제(가정경영책임제)로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국유기업(집체기업) 개혁을 단행해 개별 경영권을 보장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지난 8월 북한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거꾸로 보면) 계획경제의 회복이 아니냐는 평가가 오고갈 만큼 중국의 개혁조치와 거리가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의주 특구가 북한 지역과 담장을 쌓을 것이며, 재외국인은 비자없이 출입이 가능한데 북한 거주민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자본투자는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보면) 북한 경제 전체를 변하게 할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급격한 개혁이 야기할 지도 모를 인플레 압력을 감당하기에는 북의 경제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급작스런 변화는 그동안 계획경제에 익숙한 인민들의 생활양식마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살얼음을 걷고 있는 북·미 협상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신의주 경제 특구의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끔 한다. 북·일수교의 전망과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강경해 북·일 수교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걷게 될 지도 모르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납치 문제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교섭에 들어간다'고 공언한 바 있고, '북·일 수교 없이, 경제협력 없다'고 호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정치 여건상 북·일 수교 방식은 선수교 후협상 방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같은 말을 놓고 강경한 뉘앙스로 바꿔 주장한 것이다. 전과 달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납북문제가 과거처럼 북·일 수교의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일 정삼회담 당시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게서 납치 사망자의 명단을 건네 받을 때, 일본에 납치 사망자의 사망 일시를 숨겼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납자 가족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진화에 나섰다. 여하튼, 납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해명 문제는 북-일 회담에 대한 ASEM 정상회담의지지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애초부터 고이즈미 정부는 납치문제와 일본여론 악화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고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피납 가족은 생사확인과 진상조사를 위한 방북을 요구하고 있고, 납치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일본 가을 임시 국회, 그리고 추가될 일본의 요구에 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미국에 북·미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다음날 마지못해 협상에 응한다는 듯이 대북 특사파견을 약속했다. 북·일 수교는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지금과 같다면 북·일 수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북·일 정상회담은 (북에게나 미국에게나) 교차승인의 마무리 즉, 북·미 협상을 향한 중대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신의주 경제 특구 또한 북한 사회주의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상은 매우 큰 변화다. 즉, 이제까지 미국은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아직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공하든 못하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것이고, 이럴수록 북의 세계 자본주의 편입은 더더욱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고, 중심국의 경제 위기를 주변국으로 떠넘기거나 주변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생하고 있다. 북이 이처럼 불안정한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노출된다면, 중심국의 위기는 손쉽게 북으로 전가될 것이다.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북한 경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9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은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꾀하게 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자본주의가 장기적 경제 불황에 빠지자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1980년대 외채상환은 가중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내핍생활이 강요되었다. 이것이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연쇄붕괴의 원인이 된다. 한편, 당시 북한도 유사한 길을 걸었는데, 오일쇼크 이후 외채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서방(특히, 일본)과 경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 그렇다면 도대체 한반도의 비극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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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와 농촌의 차이의 제거 65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은 농촌 건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교과서는 "기본적 차이"라고 말한다)를 제거하길 원하면, 왜 교과서는 "대도시의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미래의 도시는 그렇게 거대할 필요가 없다. 대도시의 주민들은 농촌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다수의 소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게 핵전쟁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60. 경제 체계를 세우는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의 문제 659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각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장 유리한 자연, 경제 조건을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생산 경험과 간부가 풍부한 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인력과 원료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각각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방 정부에게조차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면적인 발전을 옹호하며, 각각의 성이 다른 성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반적인 역효과가 없다면, 각각의 성이 최대한 넓은 범위로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원한다. 유럽의 장점 중의 하나는 각각의 나라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나라는 일련의 활동을 열렬히 하고, 따라서 유럽 경제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발전한다. 진나라[의 통일] 이후, 중국은 거대 권력의 형태를 취했고, 오랜 기간 동안 대체로 통일성을 유지해왔다. 그 단점 중의 하나는 관료주의였다. 관료주의의 숨막히는 통제 아래에서, 지방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고, 모든 게 임시변통인 가운데 경제 발전은 매우 늦었다.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통일성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각각의 성은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 통일성이며 상대적 독립성이다. 각 성은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결의안을 따르고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주요 문제에 관한 중앙의 모든 결의안은 중앙과 성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루샨(廬山) 회의의 결의안은 이런 방식을 따랐다.{{) 마오는 1959년 7-8월에 열린 루산(廬山) 회의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류산 회의에서는 마오와 팽 더화이(彭德懷)와의 갈등이 핵심 문제가 되었다. }} 결의안은 전국의 요구와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방의 요구와도 일치해야 한다. 지방이 아니라 오직 중앙만이 우익 기회주의에 반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누가 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방이 전국의 요구에 부합하여 통일된 계획 아래에서 일련의 활동에 완전히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옹호해야 한다. 원료와 시장이 있다면, 그리고 원료를 얻을 수 있고 판매가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지방이 발전하면, (예를 들면 상하이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업, 공업 상품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이러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는 이미 고도의, 대규모의, 더 양질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왜 교과서가 각각의 나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것을 옹호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은 생산하지 않기를 옹호하는지 의아하다. 올바를 방법은 자력갱생을 위한 수단으로 각각의 나라 스스로가 최대한의 생산을 이루며, 최대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만 의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일부 나라들은 너무 작아서, 교과서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산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며, 각 나라의 역량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그 나라는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지방 중 인구가 적은 지역-칭하이 또는 닝샤-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61. 다양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발전은 균등해질 수 있나? 660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은 "다양한 사회주의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총괄적 수준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각 나라는 인구, 자원 기반, 역사적 조건이 같지 않다. 각 나라의 혁명 중 일부는 더욱 후진적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선진적이다. 어떻게 그들이 균등해질 수 있는가? 만약 많은 자식이 있을 때, 일부는 키가 크고 일부는 작으며, 일부는 덩치가 크고 일부는 작으며, 일부는 똑똑하고 일부는 둔한데, 어떻게 그들이 균등해질 수 있나? 이는 부하린의 균형 이론이다. 여러 사회주의 나라의 경제 발전은 균형적이지 않으며, 한 나라의 지방들의 경우도 그러하며, 그 지방 내부의 마을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쿠안퉁 성의 공중보건의 예를 들어보자. 포샨 도시와 치흘로 인민공사는 일을 잘 해내었다. 포샨은 성 전체와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며, 치흘로는 샤오쿠안과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 불균형에 반대하는 것은 오류이다. 62. 궁극적인 문제는 체계의 문제다. 668페이지는 사회주의의 대부는 제국주의의 대부와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과 일치한다. 사회주의 나라는 자본주의 나라보다 항상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체계와 제도다. 체계는 그 나라가 취할 방향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체계는 사회주의 나라가 항상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위치에 서있게 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타협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점을 결정한다. 63. 세계의 두 경제체계간의 관계 658페이지는 "두 세계체계간의 경쟁"에 대해 언급한다.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에서 스탈린은 두 세계시장에 관한 논쟁을 제기했다. 교과서는 두 체계간의 평화적인 경쟁과 경제적 관계에서 "평화적 발전"의 구축을 강조한다. 이는 실제로 현존하는 두 개의 세계시장을 통일된 세계시장 내부의 두 경제체계로 뒤엎는 것이다―이는 스탈린의 관점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다. 두 개의 경제 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고 광범위한 투쟁이 존재하지만, 교과서는 투쟁을 멀리하고 있다. 64. 스탈린의 비판 스탈린의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는 다른 저작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주장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681 페이지의 두 가지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의 비난은 스탈린이 "상품 유통은 이미 생산력 발전에 장애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산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 교환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완전히 형성되었다" 말한 것에 관련된다. 스탈린은 그 책에서 두 종류의 소유체계가 존재할 때 상품생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농장의 기업에서는 생산수단(토지, 도구 등)이 국가에 속하지만 생산된 상품은 각각 분리된 집단농장의 소유물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집단농장의 노동(예를 들어 씨뿌리기)이 집단농장에 의해 소유되며, 토지는 국가가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준 것이지만 사실상 집단농장의 소유물처럼 집단농장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집단농장은 교환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획득하려는 기대 속에서, 그들이 오직 상품형태로 생산한 것들을 기꺼이 유통 속으로 풀어놓는다. 현재 시점에서 집단농장은 판매와 구매를 통한 교환의 경제적 관계로 진입하는 것일 뿐이다." 스탈린은 상품생산의 폐지를 옹호한 것이며, 소련의 최근의 관점 즉 상품생산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레닌이 선언한 30년 전만큼 지금도 상품생산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는 스탈린이 상품의 즉각적인 제거를 옹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난은 올바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품교환의 문제에 관해서 스탈린의 주장은 단지 가설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러한 체계를 즉각 촉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도시에서 제작되는 물품들의 축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난은 스탈린이 생산 특히 생산수단의 생산의 범위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을 과소평가 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 생산의 범위에서 가치법칙은 아무런 조절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은 계획된 균형발전과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 수행된다." 교과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스탈린 자신의 주장이다. 교과서는 생산수단은 상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함에도,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의 범주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구매와 판매는 결코 소유를 바꾸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는 생산의 영역 및 유통의 과정에서 가치법칙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스탈린과 일치한다.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진정한 차이점은, 스탈린은 트랙터 등의 생산수단을 집단농장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후르시초프는 그것들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65. 교과서의 일반 관점 교과서에 맑스-레닌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과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가 맑스-레닌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맑스-레닌주의를 이탈한 관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교과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소수 착취자의 이해타산에 봉사하지 않고, 전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강조한다. 교과서가 논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이 모두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교과서의 근본 주제이다. 또한 교과서는 계획, 균형, 높은 속도의 발전 등을 설명하며,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사회주의적이며 맑스주의적이다. 그러나, 일단 계획과 균형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이룰 것이냐는 매우 다른 문제다. 우리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는 몇몇 기본 주장은 오류다. "정치 우선"과 "대중노선"을 강조하지 않았다. "두 다리로 걷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개인의 물질적 이해를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물질적 인센티브를 선언하였고,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우선시한다.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교과서는 모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실, 모순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모순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각 사회[*사회주의 사회, 1967년 판]에는 계급투쟁,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유물간의 투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회[*사회주의 사회, 1967년 판]는 세 가지 소유 유형이 있다. 전인민 소유, 집단 소유, 개인 소유 등이다. 물론, 개인 소유는 집단화 이전에 농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개인 소유에 기초했던 때의 개인 소유와 같지 않다. 현재 그들은 한발은 배에 한발은 물가에 두고 있으며, 주로는 집단 소유에 의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개인 소유에 의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유가 있다면, 모순과 투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를 논하지 않는다. 대중운동을 고양시키는 데 대한 언급이 없다. 사회주의에서의 집단 소유를 사회주의의 공적 소유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전인민의 불가분한 소유로 전체 사회를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화해"와 "일치'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의 소유체계는 다른 소유체계로 변화하며 어떤 생산관계는 다른 생산관계로 바뀐다는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는 심각한 결점과 오류가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에서 크게 일탈했다. 교과서의 서술은 매우 빈곤한데, 설득력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다. 교과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간의 모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할 때나, 과제를 연구할 때, 교과서는 항상 일반적 관념이나 정의에서 시작한다. 교과서는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개념을 제시한다. 사실, 정의는 분석의 결과로 나와야지, 출발점이 되어선 안 된다. 교과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일련의 법칙을 제안하는데, 이 법칙은 구체적인 역사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되고 증명된 것이 아니다. 법칙은 스스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역사 과정과 발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법칙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 교과서는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한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구성이 설득력이 없고, 우둔하며 비논리적이며, 심지어 형식논리마저 결핍되어 있다. 교과서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 같은데 각각이 한 장씩 쓴 듯하다―통일성이 결여된 노동의 분할. 교과서가 가져야 할 체계적 질서를 결여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교과서의 방법이 정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며, 마치 경제사전처럼 읽힌다. 저자들은 수동적이며, 많은 부분이 모순적이며,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협동적 노동분할과 집단적 저술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몇 명의 보좌인들과 함께 한 명의 지도자가 저술하는 것이다. 이것이 맑스와 그의 서클이 사용했던 방법이며, 그들의 작업은 통합적이며, 엄격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글을 쓸 때, 비판의 대상이 있을 때, 그 결과가 흥미로울 것이다. 교과서는 몇몇 올바른 주제를 잡았지만, 틀린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과서는 읽기에 지루하다. 많은 부분에서, 독자는 학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뿐, 혁명적이라 느끼지 못한다. 경제적 실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교과서는, 실천적인 활동을 하지만 개념과 법칙이 부족하여 이를 일반화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반면 이론적 활동을 하지만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상황이 통합되지 않았다. 즉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저자가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학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철학자가 저술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교과서를 저술할 수 없다. 교과서의 1판은 1955년에 나왔다. 그러나 기본 틀은 그 이전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서는 스탈린이 과거에 만든 모델을 매우 새롭게 조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소련에서는 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불일치가 존재한다. 코즐로프(G. Kozlov)는 이 교과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학습의 과학적 과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썼다. 그의 관점은 문제의 뿌리로 나아간다. 그는 교과서의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사회주의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는 법칙의 설명을 요구한다. 그는 또한 [교과서의] 구성에 관해 제안한다. 코즐로프와 다른 이들의 비판의 관점에서, [교과서와는] 반대로 접근하는 다른 교과서가 소련에서 생산될 것이다. 반대는 항상 좋다. 이 교과서를 처음 읽을 때 독자는 그것의 방법과 관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학습을 통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심적인 쟁점과 논증을 취하며, 섬세한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자료를 모으며, 이 교과서와 다른 관점을 갖는 유용한 논문, 책, 보고서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순적인 쟁점에 대한 다른 의견에서 생각을 취해야 한다.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편의 관점들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틀린 의견을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또한 옳은 의견을 보호해야 한다. 격려와 주의가 모두 요구된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저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임무다. 교과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담고 있건 간에, 이 책은 최소한 토론을 위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 책 덕택에 더 깊은 학습으로 나아갔다. 66.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원칙적으로, 교과서가 소유체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맑스 역시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를 주로 검토했으며, 어떻게 생산수단의 분배가 상품의 분배를 결정하는가를 조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은 기본적인 모순이다. 맑스는 상품에서 출발하여, 상품(사물들간의 관계) 뒤에 숨겨진 인간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로 나아갔다. 사회주의에서 상품은 여전히 이중성을 갖는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확립되고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상품의 이중성은 자본주의에서 이중성과 같지 않다. 인간들간의 관계는 더 이상 상품관계 뒤에 숨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맑스의 방법을 모방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상품의 이중성에서 출발하여 검토한다면, 문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문제를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스탈린이 이해했던 것과 같이, 생산관계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이는 소유, 노동 과정에서의 인간들간의 관계, 상품의 분배이다. 중국에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서술할 때, 우리 또한 소유체계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공적 소유로의 전환을 서술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관료자본의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소유체계를 전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시켰는가를 서술했다. 그리고, 어떻게 지주에 의한 토지의 사적 소유를 개인 농민의 사적 소유로 전환시켰고, 그 후에 사회주의 집단 소유로 전환시켰는가를 서술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사회주의의 공적 소유의 두 형태간의 모순을 서술했고, 어떻게 사회주의 집단 소유를 공산주의의 전인민의 소유로 이행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서술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전인민의 소유 그 자체가 변화하는가를 서술해야만 했다. 즉 간부의 하방 체계, 여러 차원의 기업 관리, 기업의 자율권 등을 서술했다. 우리의 기업들은 전인민의 소유라는 점은 똑같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일부는 중앙 부서에 의해 관리되며, 다른 일부는 성(省), 직할시,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며, 기타 나머지는 특별행정구에 의해 관리된다. 일부 인민공사가 운영하는 기업은 반(半)은 전인민의 소유이며 반(半)은 집단소유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리하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건 간에, 기업은 모두 통일된 지도를 따르고 있으며, 특정한 자율권을 갖는다. 생산 노동 과정에서 인간들간의 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자. "동지적 협조와 상호지원의 관계"라는 언급은 논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 영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소유체계의 문제가 해결된 후, 가중 중요한 문제는 관리의 문제다―전인민 소유 및 집단 소유 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는 전인민 소유 및 집단 소유 체계에서 인간들간의 관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며,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주제다. 특정 시기 동안 소유체계의 변화는 한계가 있는 반면, 생산 노동에서 인민들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전인민 소유의 기업의 관리에 관해 우리는 일련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집중 지도와 대중운동의 결합, 당 지도자, 노동자 대중, 기술자의 결합, 간부의 생산노동 참여, 노동자의 관리 참여, 불합리한 규칙과 규제의 끊임없는 변화 등. 상품에 분배에 관한 한, 교과서는 새로 작성되어야 하며, 접근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투쟁, 확대 재생산, 공산주의의 미래 전망 등이 강조되어야하지, 개인의 물질적 이해가 강조되어선 안 된다. 인민을 지도하는 목적은 "배우자, 주택, 자동차, 피아노, 텔레비전"이 아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방식이지, 사회를 위한 방식이 아니다. "만리 길의 여행도 지금 서있는 곳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발끝만을 쳐다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혁명적 흥분과 열정 중 무엇이 남을 것인가? [*1967년 판은 "여행을 위해 어떤 에너지가 남을 것인가?"] 67.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현상을 연구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할 때, 현상의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보고 느끼는 현상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즉, 현상에서 시작해야 객관적 사물과 사건의 본질과 모순을 밝힐 수 있다. 내전과 항일전쟁 시기, 전쟁 문제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현상에서 출발했다. 적은 크고 강했으며, 우리는 작고 약했다. 이는 당시에 가장 명백한 현상이었으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현상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작고 약한 편이 크고 강한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약했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적은 크고 강했지만 특정 지역에서 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적이 수십만 명이고 우리가 수천 명일 때, 우리는 내전을 택했다. 전략적으로 적은 강하고 공격적이었고, 우리는 약하고 방어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몇 개의 부대로 나눠야만 했고, 또한 부대를 몇 개의 분견대로 나눠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로 하나의 중대가 적의 강한 곳을 공격할 때, 나머지는 계속 이동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적의 한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수만 명을 집중했고, 심지어 적 부대의 한 곳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군대의 대다수를 집중하기도 했고. 동시에 나머지는 계속 이동 중인 적 기병대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특정한 곳에서 우월성을 획득했다. 적은 점차 작고 약해졌으며, 우리는 크고 강해졌다. 또한, 그들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대중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현상의 운동을 본 따서 체계화된다. 생각과 지식은 물질의 운동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법칙은 현상의 운동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 우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물의 현상이 반복된 후에야, 그것은 법칙이 되며,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십 년마다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위기 법칙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토지 개혁을 시행할 때, 우리는 토지를 노동력이 아니라 주민 수에 따라 분배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개혁을 여러 번 시행하기 전까지, 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2차 내전의 후반부, "좌익" 모험주의는 노동력에 따는 토지 분배를 요구했고, 머리수로 나누어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주민 수에 따른 토지분배는 계급적 관점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관점에서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지주에게는 토지를 줄 수 없다, 메마른 토지는 부농에게, 노동력에 따른 토지 분배"였다. 현실은 이러한 접근이 오류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토지가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수립할 수 있었다. 맑스주의는 논리와 역사가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는 객관적 존재의 반영이다. 논리는 역사로부터 유래한다. 이 교과서는 객관 현실은 풍부하지만, 분석이 없고, 논리도 없으며, 법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불충분하다. 그러나 객관 현실이 부족한 것도 불만족스러운 요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단지 논리만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단지 주관적 논리가 될 것이다. 이 교과서의 결점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자가 다른 사회들, 다른 시대들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역사를 훌륭하게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회들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 사회를 지배하는 특수 법칙들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특수 법칙이 연구되고 분명하게 이해된다면, 사회의 일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많은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분하는 게 필수적이다. 특수 법칙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일반 법칙 역시 그러할 것이다. 예컨대, 동물을 지배하는 일반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등을 각각 분리해서 연구하는 게 필수적이다. 68. 철학은 반드시 우리의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봉사해야 한다. 모든 철학은 당대의 임무에 복무한다. 자본주의의 철학은 이러한 기능을 한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는 당대의 정치적 임무를 위해 새로운 이론을 생산하는 새로운 이론가가 있다. 영국에는 베이컨과 홉스와 같은 부르주아 유물론자가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에는 백과사전파와 같은 유물론자가 등장했다. 독일과 러시아에도 부르주아 유물론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르주아 유물론자였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임무에 봉사했다. 영국의 부르주아 유물론이 있다고 하여 프랑스 유물론이 필요가 없었던 건 틀림없이 아니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주아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독일 또는 러시아의 유물론이 불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맑스주의 철학은 더욱더 당대의 정치적 임무에 복무하기 위해 힘쓴다. 중국에서 맑스, 레닌, 스탈린[*1967년 판에선 삭제됨]은 필수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와 프롤레타리아 철학 집단은, 그들이 당면한 정치적 임무에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고, 새로운 글을 쓰고, 그들 스스로 이론가를 생산해야만 한다. 어떤 민족도 항상 오래된 것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레닌의 <두 가지 전술> 및 다른 저술 없이 단지 맑스와 엥겔스만으로는, 1905년과 그 후의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었다. 1907년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만으로는 10월 혁명 전후의 새로운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 당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레닌은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등을 저술하였다. 레닌 이후에, 스탈린은 반동에 대항하고 레닌주의를 지키기 위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문제>를 저술하였다. 중국에서 2차 내전이 끝나고 항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실천론>과 <모순론>을 썼다. 그 저술은 당시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주의의 시기에 돌입했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문헌을 저술하고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부록 1. 중국의 산업화 문제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된 후, 대규모산업의 생산물 가치가 모든 산업과 농업생산물 가치의 70%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산업화가 실현되었다고 즉각 선언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표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해도, 우리는 여전히 산업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에 헌신하는 5억 이상의 농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생산이 70%일 때 산업화가 주장된다면, 국가 경제의 실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분위기를 조성될 것이다. 8차 전인대 1차 총회에서 우리는 2차 5개년 계획에서 사회주의 산업화의 견고한 토대를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략 15년 내에 통합된 산업체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다소 모순되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갖춰진 산업체계 없이 사회주의 산업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 건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태로는, 3년이 지나면 우리는 기초 산업생산품에 있어서 영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 5년이 지나면 우리는 산업체계 건설 과업 실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산업적 농업국으로 알려지길 바란다.[*1967년 글에서는 "... 우리는 산업국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철강 1억 톤 이상을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만약 1인당 생산이 영국을 능가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철강 3억5천 톤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를 골라서 경쟁하는 것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영국을 따라잡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그 첫 걸음은 기초 생산품에 있어 따라잡는 것이요, 그 다음은 1인당 생산을 따라잡는 것이다. 조선과 차량 제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영국에 훨씬 뒤져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처럼 작은 나라도 4백만 톤의 상업선박 용량을 갖고 있다. 우리같이 큰 나라가 그 상품을 나를 선박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949년에 우리는 9만 혹은 그 이상의 공작기계 세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9년까지 그 숫자는 49만으로 증가하였다. 1957년에 일본은 60만이었다. 공작기계의 숫자는 산업 발전 수준의 중요한 지표이다. 샹하이를 보고 우리의 기계화 수준은 여전히 아주 낮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기계화된 노동, 반기계화된 노동, 수작업 노동이 각기 1/3씩 구성하고 있다. 소련의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은 아직 미국을 능가하지 못했다. 우리는 훨씬 뒤져있다. 우리 나라 인구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1960년부터 우리는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위치와 개인 능력 488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위치는 노동과 개인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열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낮은 지위로부터 유래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 멸시받고 경멸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젊다. 사회주의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옛날 사회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이 빈약한 문화를 가졌지만 더 열정적이었다. 억압자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졌지만 다소 지체하는 면이 있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한 얼마간의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계층은 좀더 많은 문화지식이 있지만 낮은 계층에 비교할 때는 좀 더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세포의 아들, 딸들은 당세포가 아닌 이들의 자식들과 비교도 안 된다. 소규모 설비로도 많은 창조와 발견을 했다. 대규모 공장은 우수한 설비와 새 기술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이유로 직원들은 너무 자주 자기중심성을 뽐내고, 그들의 처지에 만족하며 진보를 구하지 않고 야심차게 뻗어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성을 소규모 공장과 비교하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 장쩌우에서는 직조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고안한 노동자들이 있는 직조공장이 있었다. 이것은 면방적, 직물제조, 인쇄와 염색에서 균형적인 능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기술은 샹하이나 톈진이 아니라 장쩌우 같은 작은 곳에서 개발된 것이다. 지식은 역경을 거쳐 획득되는 것이다. 만약 츄 유안(屈原)이 공직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츄 유안(쿠 유안, 屈原)은 기원전 3세기 초 무렵의 주나라 귀족이었다. 그는 공직을 박탈당한 후, 통치자를 생각하며 공상적이며 기발한 음미인 리사오(애가)를 저술했다. 그리하여 그는 절망에서 벗어나 저술에 몰두하였다. }} 오로지 그가 지위를 잃고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회의 삶에 접근해서 리 사오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자는 많은 나라에서 거절당하고 나서야 방향을 돌려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이곳 저곳으로 노동력을 팔러 돌아다니는 아무런 자리가 없는 자를 규합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쓰려하지 않았다. 모든 시도에서 절망한 그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 '시경(詩經)'이라고 알려진 민요를 수집했고 '춘추(春秋)'라고 알려진 사료를 정리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진보는 진보된 나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적 후진국에서 나왔다. 맑시즘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시대의 비교적 발전된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있었던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발명은 높은 문화와 교육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아무 것도 발명하지 못한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다. 물론, 이것이 기술자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질문이 있다. 역사적으로, 대개 문화적 우수함을 이기는 것은 문화적 열등함이었다. 내전 당시 다양한 수준의 지휘자들은 국내나 국외 군사학교 출신의 국민당 장교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열등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타인을 멸시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작은 일을 성취한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을 멸시한다. 거대한 권력과 부자 나라들은 작고 가난한 이들을 멸시한다. 서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멸시한 것이다. 중국은 그와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는 크지만 철강생산은 소량이고 너무나 많이 문맹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것이다. 3. 대중에게 의지하는 것 레닌은 그가 "사회주의는 원기왕성하고 생기있고 창조적이다 - 이는 대중 스스로의 창조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를 잘 표현했다. 우리의 대중노선은 이와 같다. 이것이 레닌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진술을 인용한 후 교과서는 "광범위한 노동 대중은 생산 관리, 국가 사무, 사회 모든 부문의 지도에 있어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방식에 점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한다(p.332). 이 또한 잘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서술과 실천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1928년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노동자와 농민 대중이 한계까지 동원될 때에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따라잡는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p.337). 이것은 아주 잘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스탈린은 대중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과 대중의 전체 동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실감하게 된 후, 그들은 점점 덜 대중에 의지하게 되었다. 레닌은 "진정한 민주집중제는 다방면의 진로와, 형태와 방법 - 이것에 의해 지역적인 창조력과 주도력의 정신이 일반적 목표를 달성한다 - 이 충분히 방해받지 않고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p.454). 잘한 말이다. 대중이 길을 창조할 수 있다. 대중이 러시아 소비에트를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대중이 우리의 인민공사를 창조했다. 4. 소련과 중국 : 발전 과정상의 몇 가지 비교지점 422페이지에서 교과서는 레닌을 인용한다. "만약 국가권력이 노동계급의 손에 있으면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 등등. 이것은 잘 표현된 것이다. 레닌은 견실한 노동자였다. 10월 혁명이후 프롤레타리아는 경제를 관리하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이 영역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의 능력을 발전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러시아 부르주아는 그 당시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과소평가 했다. 레닌의 조건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경기후퇴와 파괴적 행위를 자행했고 노동자로 하여금 재산을 몰수하게 했다. 이것이 국가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내전기간 동안 러시아의 문제는 정말 막대했다. 농업은 파탄났다. 상업 연계는 붕괴되었다. 통신과 운송은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원자재는 보관될 수 없었고 몰수된 많은 공장은 가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것에 대해 그들은 실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의 잉여농산물을 요구하는 체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것은 농민이 노동한 성과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하는 방식이었고, 농민의 항아리와 궤짝을 샅샅이 뒤지는 방법이었다. 건전한 실천이 아니었다. 내전이 끝났을 때에야 이 체계는 곡물세로 대체되었다. 우리의 내전은 러시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 22년 동안 공공 농산물을 징수하고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기층에서 우리의 실천이었다. 우리는 농민에 대해 올바른 전략을 세웠고 전쟁동안 그들에게 크게 의존했다. 22년 동안 우리는 기층에서 정치권력을 발전시켰고 기층의 경제를 관리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우리는 당세포가 경제를 관리하도록 훈련시켰고 농민과 동맹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전체가 해방된 이후 우리는 신속하게 경제회복 과업을 완수하였다. 그 후 즉시 우리는 이행기의 총노선을 제기하였는데, 즉 1차 5개년 계획 아래에서 건설 초기의 우리의 주된 노력을 사회주의 혁명에 투여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행을 수행하면서 자본가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농민과 함께 했다. 어쨌든 레닌은 쁘띠부르주아의 자발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변화시킬 희망으로 자본과들과 협상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가 있었다. 상이한 역사적 조건에서는 상이한 정책이 제기되는 것이다. 신경제정책(NEP) 기간 동안 소련은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농에 대해 자제된 정책을 펼쳤다. 해방 이후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국가 부르주아를 향해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식량 4억 푸드(소련의 무게단위, 1푸드=16.38kg -역자)를 생산하고서야 그들은 부농의 제거와 총체적인 집단화 실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부농에 대항했다.(*){{) * "소련 토지 정책에 관한 몇가지 문제" (1929년 겨울)에서 스탈린은 "1927년에 부농은 식량 6억푸드 이상을 생산했는데, 그중 1억3천만푸드는 농촌 교환을 통해 팔렸다. 이것은 우리가 경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이다. 우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그 당시 얼마나 생산했던가? 약 8천만푸드이고 그중 3천만푸드는 필수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농을 단호하게 공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충분한 물직적 기반이 있다"고 계속했다. 그것은 1929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4억푸드나 생산했고 그중 1억3천푸드 이상이 필수량이었기 때문이었다. (스탈린, 전집, 12권, p.142) [필사자의 주석 : 스탈린의 "소련 농업정책의 문제에 관하여"를 보라 - DJR]) }}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달랐는데, 실제로 토지개혁만큼 일찍 부농을 제거했다. 소련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농업이 처음에 커다란 희생을 했다"(p.397). 이것은 동유럽국가들로 하여금 협동조합화 문제를 대단히 걱정스럽게 했고 거대하게 조직하는 것을 두렵게 했다.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천천히 진행되었다. 우리의 생산은 협동조합에 의해 감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막대하게 증가했다. 처음에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5. 총노선 형성과 강화의 과정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위대한 실험을 지도해왔다. 해방의 초기단계에서 우리는 전국 경제를 관리할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소련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1955년에 기본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과 다음해 봄에) "3개 이행"{{) "3대 이행"은 농업, 사적 공업, 수공업의 전화를 말한다. }}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30명 이상의 자문 요원을 찾아냈다. 그러한 토론의 결과로 우리는 "10대 관계"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를 제출했다. 그 당시 우리는 스탈린의 1949년 선거연설을 읽었는데, 짜르 러시아가 해마다 4백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다고 나와있었다. 그 숫자는 1940년까지 1천8백만 톤으로 증가한다. 1921년부터 계산한다면, 20년 동안 1천4백 톤의 증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그들은 사회주의였다는 것을 생각하자! 우리는 좀더 낫게, 빠르게 할 수 없었는가? 그 후 우리는 "두개의 방법"에 관한 문제를 내놓았고 동시에 농업발전을 위한 "40개조"을 제안했다.{{) "40개조"는 마오가 지지한 농업발전 계획을 말한다. "40개조"는 중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외시장보다는 농업생산과 국내 농업시장에 의지할 것을 옹호했다. 또한 40개조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업집단화를 증대하기 위한 조건으로 생산관계의 변화를 옹호했다. 농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입의 증대를 얻을 것이었다. 비록 "40개조"는 1956년과 1957년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보류되었지만, 대약진에 통합된 일부가 되었다. }} 그 당시 다른 방법은 제안되지 않았다. 1956년의 약진 이후 모진(冒進)에 대한 반대[*1967년 교과서에만 있음]가 나타났다. 부르주아 우익들은 우리를 물고 늘어졌고 사회주의 건설의 완수를 부정하는 시도로 사납게 공격하였다. 1957년 6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주은래 총리의 보고는 우익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9월 3중전회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와 같은 구호, "40개조"의 일반 프로그램,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대약진", 1967년 교과서] 등등을 되살렸다. 11월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인민일보의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낫게! 더 경제적으로!"에 관한 사설을 수정했다. 그리하여 겨울에 우리는 대규모의 하천 관리를 위한 전국적 대중운동을 착수했다. 1958년에 처음에는 난닝에서, 그 다음에는 쳉투에서 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면서, 모진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우리는 모진에 대한 더 이상의 반대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제안했다. 난닝회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총노선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5월에는 중앙위 대표자[*1967년 교과서에서는 유소기]는 8차 전인대 2차 회의에 보고했다. 그 회의은 공식적으로 총노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노선은 강화되지 못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랐는데, 주로 중앙과 지역 사이의 권한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페이타이호에서 우리는 철강생산을 2배로 증대하는 것과 철강 부문에서 대중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서구 언론이 뒷마당 철강(backyard steel)이라 부른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인민공사에 착수했다. 직후에 [중국-대만해협의] 퀘모이에서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를 혼란에 빠뜨렸고, 다른 이들을 성나게 하였다. 우리 과업에 실수가 나타났다. 식량에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곡물과 부식 생산에 큰 위기에 빠졌다. 극좌의 바람이 불었다. 몇 퍼센트*[*1967년 교과서에서는 12퍼센트]의 생필품이 공급되지 못했다. 1959년 페이타이호에서 철강생산량을 3천만 톤으로 정했다. 우창 회의는 이것을 2천만 톤으로 낮추었다. 샹하이 회의는 1천6백5십만 톤으로 낮추었다. 1959년 6월에는 1천3백만 톤으로 다시 삭감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좌익"이 중앙위에 대항했을 때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두 번의 쳉초우 회의, 우창 회의, 북경 회의, 샹하이 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좌익"이 비판을 받고 목표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좌익"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는 상황은 우익에 대한 반대의 필요성을 낳았다. 루샨회의에서 우리가 우익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들은 "좌익"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여기서 마오는 1958년 11월부터 1959년까지 열린 여러 차례의 회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회의에서 대약진의 오류가 비판되었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에 대한 비판과 시정이 이루어진 직후, 우익은 마오가 대약진에 대한 기회주의자의 공격이자 마오가 지지했던 지도력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던 것에 착수했다. 우익적 비판에 대한 마오의 인식은 마오가 루샨회의에서 행한 두 개의 담화의 제목, 즉 "왜 지금 우익기회주의는 공격을 감행하는가?"와 "기관총, 박격포와 다른 것들"(공격의 적대적 성격을 반영하는)에 반영된다. }} 이 모든 것은 우리 세계에서 사물이 평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총노선은 확실히 강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혼란기와 루샨회의를 지나온 이상, 총노선은 비교적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물은 세 번 온다", 따라서 아마 우리는 세 번째 혼란기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총노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체키앙 지방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평등화"와 "무분별한 재산이전"은 몇몇 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다시 나타났다. 극좌의 바람은 벌써 다시 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태는 1956년에 발생했는데, 이 때는 모진(冒進) 대항한 운동의 혼란기였다. 그러자 세계는 소련에 반대하여 돌아섰다. 1959년의 혼란기 동안 세계는 우리에 반대하여 돌아선 것이다. 하나는 1957년도에, 하나는 루샨에서 있었던 정풍운동과 반우익운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남은 영향력을 비교적 철저한 비판 아래에 복종시켰고, 대중은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또한 소위 마 안샨 철강법[*"대다수 소비에트 제조공장에서 사용된 권위적인 제련 방법"-1967년 교과서 주석]{{) 마안샨철강법은 소련의 마그니토고스크(Magnitogorsk) 철강회사의 권위주의적인 법을 참조한 것인데, 중국의 가장 선진적인 철강회사인 안샨회사는 1950년대 이 것을 채택했다. 이 법은 1958년까지 도전 받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1명의 관리 및 기술 지도자를 둔다는 "마-안" 원칙은 대약진 시기 동안 중앙지도부로의 보고서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1960년 3월 마오의 참여와 함께, 새로운 안산의 법이 작성된다. 이는 다섯 개의 원칙을 결합하였다. (1) 정치 우위, (2) 당 지도의 강화, (3) 왕성한 대중운동의 착수, (4) "양참일개삼결합"(간부의 생산노동 참여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비합리적이고 낡은 규정의 개혁, 노동자, 간부, 기술자간의 협력), (5) 기술혁신을 향해 최고의 속도를 올릴 것 등. 1960년 3월 마오는 새로운 안샨의 법률의 발행, 출판, 이행을 승인했지만, 문화혁명 때에나 대규모로 출판되었다. }}을 포함하여 많은 미신을 쓰러뜨렸다. 과거에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협동조합 이후에는, 공사(公私)합병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르주아 우익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노선으로 제기하였다. 실제로, 루샨회의는 이 혁명을 진행시켰으며 그것은 격렬한 혁명이었다. 우리가 루샨에서 우익기회주의 노선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사정은 아주 악화되었을 것이다. 6.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과 여러 문제들 각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은 중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레닌이 바라본 방식이며 스탈린 역시 그러했으며, 그들은 이를 간접적인 혁명의 저수지이라 불렀다. 혁명적인 기층을 획득함에 있어서 중국은 이 유리한 상황을 향유했다. 과거에 지주와 매판계급의 다양한 분파간의 모순이 있었다. 이 국내적 모순의 배후에는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이 존재했다. 우리가 그 모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한, 우리는 적 전체가 아니라 단지 일부와 특정한 시간에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었으며, 이는 제국주의 사이의 모순 때문이었다. 덧붙여, 우리는 휴식하고 재조직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제국주의간의 모순은 10월 혁명이 강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그 당시 14개 국가가 간섭을 목적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많이 보내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의 목적은 조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음모에 휘말려 들었다. 한국전쟁 동안 미국의 목적은 그들의 동맹국과 조정되지 않았다. 전쟁은 가장 큰 규모로 수행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도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부르주아는 극도로 [서로] 불편해하며, 형세를 휘저을지도 모를 바람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서로 경계하는 수준은 높으며 혼란하다. 2차 대전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위기는 맑스의 시대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위기는 7,8년 혹은 10년마다 오곤 했다. 2차 대전 종결과 1959년 사이의 14년 동안에는 세 번이 있었다. 현재는 국제무대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상대적 안정기였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혁명이 어디서나 실패했던 1차대전 이후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있다.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활기로 가득 찼고 다양한 국가부르주아 모두는 소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독일의 식민지 상실을 제외하면 전체 제국주의 식민 체계는 여전히 빈틈없었다. 2차 대전 이후 패배한 제국주의 세나라는 붕괴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약화되었고 쇄락했다. 사회주의 혁명은 10개국 이상에서 승리했다. 식민체계는 산산이 깨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는 1차대전 이후의 상대적 안정성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7. 중국의 산업 혁명이 왜 급속도일수 있는가. 서구 부르주아의 공공연한 의견에 의하면 "중국은 가장 빠른 산업발전을 하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현재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미국의 콘론 보고서는 이를 언급했다.) 산업 혁명을 수행한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전의 모든 국가적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중국은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 그런가?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이 완전히 철저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르주아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주아에 대항해 혁명을 철저히 수행했다. 미신을 쓰러뜨렸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해방을 하도록 정력적으로 추구하였다. 8. 인구문제[*이 부분은 1969년 글에만 있다.]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촌 인구는 주요한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커다란 생산의 발전을 요구한다. 중국에서 5억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마다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양껏 먹지 못한다. 이것은 가장 부당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농업 인구가 13퍼센트밖에 안되고 개인은 평균적으로 2,000캐티{{) 1캐티는 1.1 파운드이다. }}의 곡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농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도시로 몰려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농촌에서도 농부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 분배를 막대하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주요한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우리는 농촌 생활 조건을 도시보다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공동체는 그만의 경제 중심을 가져야 하고 지식을 훈련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가져야 한다. 농촌 과잉인구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진실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