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특별호] - 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 결의대회 배포 노동자의 힘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지침 폐지하자! 쓰레기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고용노동부가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지침’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지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이전처럼 구직 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대신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주어서 사업주가 선택을 하게 한다. 이주노동자는 그냥 사업주의 전화만 기다려야 한다. 원래 이주노동자는 휴업이나 폐업, 폭행, 임금체불, 성희롱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사업장 변경이 극히 힘들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도 이주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선택마저 아예 금지하는 ‘쓰레기’ 같은 지침이다. 노예처럼 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사업장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완전히 인종차별적이고 이주노동자를 억압하는 지침이다. 이주노동자의 저항 이주노동자들은 이 지침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즉각 전국의 이주 관련 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지침 철회 비대위’를 결성해서 행동에 돌입했다. 8월 19일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하여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서울·아산·대구·부산 등지에서 개최했다. 9월 23일에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서울역에서 전국 집중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의 이주노동자들이 새롭게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종일관 활기차게,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행진했다. 10월 28일에 열린 ‘사업장 변경지침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적인 지침 폐지를 주장했다. 짧은 기간에 4천 명이 넘는 서명이 모이기도 했다. 주체를 조직하고 연대를 확대하자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라서 지침을 약간 바꿨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 이주노동자의 조직된 대오와 힘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주변의 이주노동자들, 같은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이주노조(MTU)로 조직하여 조직화된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강한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한국의 운동단체들도 할 역할이 많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 등 한국의 제 운동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과 더욱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70만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다면 힘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Abolish the new EPS Rule on Workplace Changes through the Workers’ Unity The new EPS Rule is Garbage Voices calling out in protest against the new EPS rule on workplace changes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everyday. Under this rule migrant workers who are looking for a new job no longer receive a list of workplaces with job openings. Instead, employers receive a list of unemploye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can then do nothing more than wait for a prospective employer to call. Even before the new rule was implement, changing workplaces was already hard for migrant workers. This is because the EPS law requires them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ir employers to change workplaces except in cases where the workplace closes down temporarily or permanently, or where there are severe rights violations such as violence, sexual harrassment or non-payment of wages. Even in such cases, the burden is on migrant workers to prove that such violations exist, a very difficult task. As if these obstacles were not enough, the new EPS rule completely takes away the little flexibility migrant workers had to choose where they worked. The message of the new rule is that migrant workers should work like slaves, enduring all conditions no matter how bad, rather than even thinking about changing to a new workplace. In other words it is a garbage rule that is racist and oppressive. Migrant Workers Protest But migrant workers are not staying silent in the face of this injustice. As soon as the law was past, migrant rights organizations around the country formed a “Committee to Repeal the Workplace Change Rule” and began to protest. On August 19th, in timing with the 8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PS, migrant workers gathered for a Migrant Workers’ Day of Action in Seoul, Asan and Busan. They held rallies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EPS, guarantee of the right to freely change workplaces and basic labor rights. On September 23 a national migrant workers’ rally was held at Seoul station, with 1,000 migrant workers and supporters attending. The activities sparked by the new EPS rule have been marked by the strong participation of a new generation of young migrant workers. The constant energy of these young people, demonstrated in their moving speeches and ardent chanting, has given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a new life. On October 28, these workers expressed their rage and demanded repeal of the new rule at a migrant workers’ Speak Out event. They have also collected over 4,000 signatures on a petition against the new rule in just the last few weeks. Its Time for Solidarity and Organizing There is a great amount of energy already, but the struggle against the new EPS rule must grow strong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shocked enough by the protests to revise the new rule slightly, but it is still ignoring the central demand for the rule’s repeal. The struggle must grow in numbers and power if we are going to have our voices heard. To gain streng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migrant workers to organize their friends and fellow nationals to join the Migrants Trade Union(MTU) and become active in the struggle.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find and develop new activists and leaders. Korean organizations also have a role to play as well. We,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pledge to do all we can support migrant workers’ organizing and protest. It is important that other Korean organizations,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also strengthen their solidarity and support for the migrant workers struggle. If all 700,000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unite - if Korean workers also join forces with them – we will become unstoppable. We will, then, cease to be machines, existing simply to be used by employers at will, and become a dignified working class and dignified human begins. Let’s build our struggle together!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 [%=사진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돌입! 바로 오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가 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1차 파업을 시작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어 호봉제, 정규직 채용 등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급식, 교무/행정, 도서관운영, 장애학생지원, 과학실험지원, 야간경비, 전산업무, 기숙사 생활지도, 학교부설 유치원 종일반, 전문상담, 빈곤학생상담 및 지원, 청소업무, 운전 등 4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 15~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파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업참가 노동자가 많고 범위가 전국적인 점,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학교 업무를 중단한다는 점, 공공기관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비연대회의의 파업투쟁에 대한 관심도 높다. 보수언론은 학비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참여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는가 하면, 시민들은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파업배경에 대해 궁금해 한다. 호봉제와 교육감 직고용 요구, 그리고 노동자 선언 학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예산집행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법 제도 상의 아무런 신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교장이 군림하는 학교 안에서 숨죽이고 일할 수밖에 없던 세월이 근 20여 년이었다. 그렇게 20여 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적인 노동조합 가입으로 모아져 이번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임금과 일상적 고용불안을 겪는 학비노동자들은 △교과부·교육청과 노조 간 임단협 체결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학비노동자들은 교장과의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왔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오랜 염원인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보조 잡급’이라는 학교 내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교육공무직 채용이라는, 정규직이라는 시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5% 이상이 여성인 학비노동자들이 여성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포기하고 감내해왔던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1%] 정치일정에 발맞춘 신생노조의 조직화·투쟁전략에 대한 우려 학비연대회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같은 입법활동과 교과부·교육청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집회, 농성, 대규모 상경집회 등 교섭요구 투쟁을 병행해왔다.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권력누수 상태인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이 맞물리는 정권교체기에 신생노조가 전방위에 걸쳐 공세적인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은 초기부터 정치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린 두 축인 전회련과 전국학비는 모두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을 전후해 조직을 결성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및 진보교육감 선거, 다수의 신규조직대상(급식노동자) 조직, 체불임금 소송 및 공무원 전환 특별법 서명운동 등 사업을 통해 노조의 양적 확대를 이뤄왔다. 그리고 총대선이 집중된 올해를 노조의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일상적 노조 활동의 중심을 교육감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일정에 맞춤으로써, ‘아무튼 투표는 잘 하고 볼 일이다’, ‘누구든 간에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만 하자’라는 식의 인식을 조합원 내에 남기기도 한다. 가령,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시청광장 주변에는 재능교육 농성장,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전북버스 농성장이 있었지만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발언, 연대발언, 문화공연이 없었다. 대신 대선주자나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의 발언, 대선주자를 연호하는 합창과 법안발의 의원에 환호하는 박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기에 통진당 사태와 분당이 전국학비 내부에서까지 갈등을 만들고, 학비노동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합된 쟁점인 교육대산별 문제, 분열된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까지 고려하면, 신생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과 원칙을 확인하는 파업투쟁을 만들어가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학교업무, 가사노동에 노동조합 활동까지 더해지는 3중의 고통에 허덕이지 않고 노조활동을 통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평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해방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자. 정치 일정에 발맞춘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노동자 단결의 확대를 중심으로 노조 일상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을 반기고 연대하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오늘 1차 파업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작의 날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인권적 이주아동 강제추방을 즉각 중지하고,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라! 1.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이사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 정작 한국내에서는 이주아동 추방이라는 반인권적이고도 미성년 자녀를 부모와 강제로 떼어놓는 반인륜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고수준의 인권상황을 유지해야 자격이 되는 인권이사국 후보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일 밤, ‘몽골새끼’라고 욕하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 때문입니다. 몽골출신 김00(17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고, 사건 발생 4일만인 10월 5일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조치로 인해 김00학생은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어떤 사례는 아동학대라고 해도 할 정도입니다. 지구대에서는, ‘먼저 도망간 몽골인 청소년들을 데려오라’며 억류당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김00학생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역을 잘 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경찰을 조력하느라 밤을 꼬박 새면서 통역을 했으며, 통역이 끝난 후에는‘앉아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누워 쉬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어와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강요당하였고,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방 당일에는 성인 피보호외국인과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물조차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을 대기했다가 수갑을 찬 채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강제로 귀국당한 김00학생은 당시의 경험을‘감옥에 갔다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체계에 속해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한 청소년에게 겪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찌감치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크게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강제퇴거시 보호규정마련 및 초중고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던 법무부가 아닙니까? 우리, 이주민인권단체들은 김00학생의 강제추방사태를 접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아동들이,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고,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성인들 틈에 끼여서 지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수갑을 차고 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조차 휴지조각처럼 짓밟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권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인권향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김00 학생과 같은 이주아동의 강제추방을 막고, 이주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한국정부가 유엔인권기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추방학생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하라! 1. 정부는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1.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하라! 2012년 11월 9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변호사그룹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다함께,대학생사람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시아의창,연구공간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노동자의방송(MWTV),인권단체연석회의,인천이주운동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진보신당,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사)이주민과 함께,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안산이주민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울산이주민센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지구인의정류장,천안모이세,대전모이세,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한국이주인권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민주노총/세이브더칠드런/트랜스내셔널아시아위민즈/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보는 평가와 전망 [%=사진1%] 포괄수가제 도입을 두고 날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11월 1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투쟁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8일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 후,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가시화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강경한 대응은 새로운 집행부 출범 후 의사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의사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11월까지 지역·직능별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할 것을 밝혔다.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의협이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노동조합』을 소개하며 의사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이는 의사노조 시도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레이스 버드리가 쓴 『의사노동조합』(한울출판사, 2000)은 의료의 황금기가 끝나가던 1960년대부터 관리의료의 지배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에 걸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저자는 의사노조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치과의사노동조합’(UAPD: Union of American Physicians and Dentists, 이하 UAPD)의 기원과 발달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더불어 전문주의에 대한 분석과 의사노조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의사노동조합의 등장 배경 미국의 의사노조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의료의 변화가 의사들의 전문주의를 위협하고 자율성을 제약할 때 활성화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노조와 관련한 세 번의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초반이다. 1960~1970년대 인권·여성·반전운동 등 대중운동에 의한 전문가적 권위 약화, 정부의 의료규제 정책, 힘을 키워가기 시작한 병원과 보험자본에 자율성의 위기를 느낀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전문주의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노동조합과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쇠퇴한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의료비 절감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의료접근성 개선에서 의료비 억제로 전환하며 시장경쟁을 도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시장적 접근을 새로운 활로로 생각했으나 관리의료의 출현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더욱 제약했던 것이다. 세 번째 물결은 관리의료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인수·합병 등으로 관리의료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의사들의 결정권이 더욱 축소되었고, 다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동조합에 비판적 입장이던 미국의사협회도 이 시기 들어 (파업을 하지 않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산하에 노동조합 결성을 선언하게 된다. 20세기 후반 미국 의사노조의 역사는 의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 전문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의사들이 자신의 자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모색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의사노동조합 설립 및 성장의 쟁점 - 전문주의, 전문가 협회와 노동조합 UAPD의 설립·성장 과정에서 논쟁되었던 주요 쟁점은 ‘노동조합은 의사 전문주의와 상반되는 조직인가’하는 점과 ‘의사협회가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것이었다. 먼저 저자의 전문주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저자는 사회와 의사 집단이 전문주의를 받아들인 맥락을 설명한다. 관료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단독 개원의들과 행위별 수가제가 중심인 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전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의사들은 전문주의를 통해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동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전문직이 그 성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회가 의료인에게 사회적 통제를 위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지배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의사 내부는 구조적 변화(집단진료의 증가와 세부전문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통제 강화)를 겪게 된다. 그에 따라 전문주의에 의한 의료의 사회적 통제는 쇠퇴하고, 대안으로 관리의료조직 및 병원 관리직이 의료를 시장적으로 통제하는 기전에 대두되었다. UAPD 설립·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르쿠스는 ‘현시대에서 전문주의는 의사들이 의료현실을 직시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할 뿐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야만 ‘노동자 계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의사협회가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관리의료조직에게 의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문가협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 관리의료조직, 보험자본, 정부 등 커다란 보건의료조직에 맞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협회 조직은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협회는 모든 의사를 대표해야하는데다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요구도 부여받아 문제 해결의 기동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법적으로 진료비·임금 등에 대한 단체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UAPD가 의사들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관리의료조직들과의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UAPD 사례를 들어 의사노조의 존재 조건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물결 당시 건설된 UAPD는 소멸된 다른 의사노조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노동조합과 전문주의의 이해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찾는다. UAPD는 노동조합이 전문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전문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했으며, 파업보다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의사노동조합의 존재조건 미국 의사노조의 역사를 한국 상황과 유비해서 살펴볼 여지가 많다. 먼저 의료체계의 커다란 변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개원의-행위별수가제’ 중심에서 ‘병원-의료비 통제기전’ 중심으로의 변화, 의료비 상승 압박에 의한 정부의 규제 강화, 정부의 재정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자본·보험자본의 성장에 따라 의사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한국의 상황은 시장적 통제 중심으로의 변화와 전문주의 축소를 먼저 겪은 미국의 상황과 유비된다.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의료비 상승의 책임이 의사 집단에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인식 측면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정부의 규제를 ‘좌파로부터의 위협’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재편이 1970~199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노조 내지는 이와 비슷한 조직에 대한 요구는 한국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감소와 의료행위의 자율성 축소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은 이미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원 개원이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가 재편됨과 동시에 정부·보험자본의 의료비 절감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은 특히 젊은 의사들에서 더 심한데, 따라서 의협은 의사노조 결성의 핵심 동력을 전공의와 봉직의로 상정하고 있다. 아직 의사들의 불만이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과 2006년 결성되었던 전공의 노동조합의 실패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에 현실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의사노조의 존재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의사대중조직의 전략: 의협의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여 의사노조의 향방을 예측하거나 의사노조 결성 및 성장의 전략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체계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 없이 고용을 기초로 운영되는 민간보험 중심 보험체계인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체계이다. 또한 미국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혼재하지만 한국은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관리의료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 모든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진료비 협상 등 주요 교섭 대상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의사노조의 주된 상대는 관리의료조직과 그 모기업인 보험자본인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협상·투쟁은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 의사노조의 협상·투쟁의 주요 대상이 의료보험자본을 중심으로 한 관리의료조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물결 당시 미국의 의사들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시장적 접근을 환영했지만, 관리의료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공적인 통제보다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의료조직의 의료행위 통제가 의사의 자율성을 더 심하게 제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를 참고할 때 현재 의사노조 흐름을 주도하는 의협·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입장과 행보는 우려스럽다. 보건의료체계 재편의 핵심적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한 판단 없이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과 전략 없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역시 불분명하다. 의협·전의총의 생각과 달리 의사의 자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적 보험체계를 이탈하여 민간보험 중심 체계로 이행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대안 없이 직종의 경제적 이해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 진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사의 높은 노동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현상이며, 정부의 재정절감정책 및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장성 저하, 의료행위의 자율성 감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확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의 폭등, 건강양극화, 수익성 중심으로 왜곡된 의료서비스 등 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은 의사노조 성패의 관건이 됨과 동시에 의사노조의 사회적 의미를 판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스1%]
7월 27일 SJM과 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만행은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고 경영진에 순종적인 어용노조를 설립할 목적으로 사측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었다. - SJM과 만도의 경영진은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단협을 위반하며 노조를 자극했다. 또한 최고의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를 유포하며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다른 한 편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가 파업(또는 태업)을 유도했다. 원청인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과 결품 방지를 위한 대책, 산업적 측면의 노무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사업주들이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 민주노조를 와해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 오너의 이해관계. SJM 경영진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대규모 증설을 끝낸 해외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공장의 생산을 최대한 유연화하고자 했다. SJM 오너에게 외주화를 반대하고 공정한 성과배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는 방해물이었다. 만도 경영진은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 M&A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노조를 제거하고자 했다. ② 산업적 이해관계. 작년 유성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현대차는 자신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사내하청정규직화를 둘러싸고 큰 노사 갈등이 예상했고, 현대차지부를 전체 금속노조 투쟁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여러 수준의 대응을 해왔다. 현대차지부 임단협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7월 말에 이뤄진 SJM과 만도 직장폐쇄는 사측 의도대로 현대차지부에 큰 압력 요인이 되었다. ③ 경영진의 노조관. 경제적 산업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경영진의 노조관이다. SJM은 작년부터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세 경영체제를 꾸려왔다. 하지만 2세 경영체제는 기존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공격적으로 노조를 몰아붙였고, 급기야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2세 경영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경영지원본부 팀장이 구속되었다. 만도는 2010년 재상장 이후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였고, 올해 초에는 노무, 공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이사들을 선임해 금속노조 와해를 준비해왔다. - SJM과 만도와 같이 노사관계 외부 요인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탄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수 년 째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들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와 장기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입는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역시 단순히 기업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 이러한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폐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사관계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원청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10월26일 12:12:23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쟁점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크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물론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회생관리에 들어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 최형탁 전 사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책임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 회사 책임자에 떠넘겼으며,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삼정KPMG는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 받은 자료로 썼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마디로 당시 사기극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모두 했다는 것이다. 정말 치졸한 행태다. 한편, 이유일 사장은 법정관리인 시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말을 바꾸다 나중에는 현재 회사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법정관리인 시절에 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8개 항목 중 4개만 조사하게 했는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작된 안진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삼정KPMG에 구조조정 보고서를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를 법원에는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리해고 사태 3년 만에 열린 청문회는 어쨌건 이렇게 끝났다. 현재 환노위는 기획부도, 회계조작, 과장된 잉여인력 산정 등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 속에 이뤄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정조사를 논의 중에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 공장 밖으로 내밀린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만의 일이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가 얼마나 사용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한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미래를 위한 일일 수밖에 없다. 2012년10월26일 12:17:14
혼란과 무기력을 딛고 2013년 이후 질서재편을 준비하자!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단행되었다. 또한 유럽위기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연초 정부의 3.7%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10월 한국은행 2.4%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기는 국가별, 지역별 불균등한 양상으로 시차를 두면서 진행되겠지만, 지금의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의 심화는 그리스 등 유럽의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축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사회복지의 축소를 강요하며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삶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 속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의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대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FTA 전략,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법제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을 여전히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집권 이후 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현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후퇴할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할 민중운동은 주류 세력의 급속한 우경화 흐름 속에서 고립 분산적 활동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방침조차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운동진영의 혼란과 무기력을 틈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 해체와 대선대응의 각개 약진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출범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역사에서 커다란 변환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은 구체적인 운동전략과 정당운동 노선 등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노동대중(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이 스스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여 사회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획득하고, 이러한 대중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변혁하여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공유해왔다. 따라서 지배세력(자유주의, 보수주의)과 달리 정치적, 조직적으로 자주성,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주류 세력들이 사회구조의 변혁을 포기하고 ‘집권’을 전략적 목표로 사고하면서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가 그들의 핵심적인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자유주의 세력과의 조직적 통합까지 나아가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기본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라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때로 모순적인 이념과 역사를 갖는 정치세력들이 통합한 정파연합당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모토로 창당한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비국민참여당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다 끝내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가 이념과 역사의 차이를 무시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합당한 것은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진전이 아니라 역행임이 분명하다. 통진당 사태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은 지배세력과 보수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했다. 통진당 사태는 전체 운동진영의 패배주의와 분열을 확대하고, 대선에서의 각개약진과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대선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지도력 붕괴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분화, 분열 속에서 영향력 있는 대선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에서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무원칙한 야권연대)’ 방침과 함께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승인했다. 많은 내부적 반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투표에서 진보신당 1곳(거제)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주통합당과 통진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관철하고, 비례대표 선거와 세액공제 관련하여 진보신당과 사회당에 대해 부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 통진당의 부정·부실 선거논란 과정에서도 내부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5월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통진당의 쇄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했다. 7월 통진당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건이 부결되고 사실상 분당 사태에 이르러서야 통진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공식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후 통진당 지지세력, 통진당 탈당파 지지세력, 진보신당 지지세력, 사회주의정당 건설세력,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변혁정당 건설 세력 등 내부적 이견으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세력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통진당 지지 세력들을 상대화하고 김영훈 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를위한민주노총특별위원회’(이하 새정치특위)를 구성하여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방침을 추진했다. 하지만 새정치특위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중심과제로 하는 독자후보안은 통진당이나 통진당 탈당파의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정치 특위의 독자후보안은 이정희 대선후보 출마를 방침으로 확정한 통진당 세력과 그 비판 세력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다가 결국 양자 모두에게 동의 받지 못하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이 무기력하게 마무리되면서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선시기 대중투쟁의 계획도, 대선후보 방침도 결정하지 못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쟁점화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 현안 투쟁을 대선시기 정치 쟁점화시키는 투쟁계획도 제출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참정권운동 등 대선시기 캠페인 수준의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안철수, 문재인 캠프행이 줄은 잇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부재 속에 일부 산별노조/연맹에서는 산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인 야권후보 지지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추대운동의 각개 약진 9월 5일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추대 흐름과 발 맞춰 교수 3단체(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중심으로 제 진보민중진영에 노동자민중후보추대를위한사회단체·인사연석회의(이하 독자후보연석회의)가 제안되었다. 초기 독자후보연석회의 제안서에서 담고 있는 ‘분열된 진보진영의 통합과 야권승리’라는 기조에 대해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입장과 마찬가지로 야권연대와 후보사퇴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대다수 좌파단위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게 된다. 이후 독자후보 연석회의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연립정부와 야권연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후보는 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방침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좌선회하고 진보신당을 포함한 좌파단위들과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노동전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정당건설추진모임(이하 노혁추) 등 좌파단위들은 독자 완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독자후보 연석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독자후보연석회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안의 폐기와 좌파단위의 불참 속에서 독자후보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신당이 제안(민중 선거인단 경선을 통한 사회연대 대선후보 선출)한 대선공동대응을 위한 좌파단체 실무협의회가 9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보신당, 노동전선, 좌파노동자회, 제안자모임, 전태일노동대학, 사노위, 사회진보연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노위는 9월 8일 총회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우고 후보 사퇴 없이 완주한다는 18대 대선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변혁적현장실천·변혁적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전국활동가모임(이하 변혁모임)을 통해 대선 독자후보 전술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전선은 사노위와 유사한 입장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후보를 다른 단위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인사들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정당 건설 문제는 대선 대응과 분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파노동자회는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민중 독자 후보 전술에 동의하고, 대선투쟁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진보좌파정당 건설)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보신당은 9월 8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사회연대후보를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후보 1,000인 제안자를 모집해 사회연대후보 운동을 제안, 이후 5만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출한다”는 대선방침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경우 독자후보연석회의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방안이 진보신당 전국위 결정사항과 상당히 유사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나, 우선 협의 대상인 좌파단위가 독자후보연석회의 참여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9월 20일 대표단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독자후보연석회의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했다. 전태일노동대학은 대선 논의와 새로운 정당 건설 논의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선과 후보 전술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후보 전술을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제기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후보 전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후보 출마를 결정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으며 독자 완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모임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대선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운동진영(특히 좌파 진영)이 후보 전술을 진행할 만큼의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후보 연석회의와 좌파단체 실무협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진보연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대선대응에 공감하지만, 현 시기 제기되어야 할 핵심 요구와 운동전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독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좌파운동의 역량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변경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독자후보 연석회의에 좌파단체 실무협의회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후 9월 20일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하여-2012년 대통령 선거 공동대응 제안 토론회>와 한 차례의 좌파단체 대표자회의를 거쳐 진보신당, 노동전선, 사노위, 노혁추, 좌파노동자회가 참여하는 ‘대선투쟁 공동기구 구성을 위한 기획단’(이하 좌파대선기획단)을 구성하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제안자모임, 전태일노동대학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개입 없이 민주노총 외부에서 독자후보 운동을 벌일 경우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지원을 얻기 어렵고, 독자후보 운동의 결과가 너무 미약할 경우 민중운동의 패배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 심상정-노회찬-유시민의 새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후보 추대와 독자 완주가 의미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력결집이 필요하므로 독자후보 연석회의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다른 단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좌파 대선 기획단에 불참하게 된다. 9월 27일 진보신당은 좌파대선기획단에 독자후보연석회의와 함께 제3지대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경선조직위원회구성을위한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좌파대선기획단에 참가하는 다른 좌파단체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후 진보신당은 독자후보연석회의와의 공조를 사실상 포기하고 좌파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선대응을 논의하게 된다. 좌파 대선 기획단 내부에서 △적합한 후보(노동자민중진영을 상징할 수 있고 정책을 제대로 논쟁할 수 있는 후보 vs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 △후보 선출 방식(대중적 선출 절차 vs 합의 추대), △후보 등록형식(정당 후보 vs 무소속 후보) 등 진보신당과 다른 참가단위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10월 12일 좌파대선기획단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대선투쟁과 대선 이후 당 건설 문제는 분리 △10월 13일 열리는 변혁모임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대선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던) 임시(가설)정당을 통한 후보 등록방법과 후보선출 기구 구성을 통한 선출방법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선공동기구’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대선공동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최대한 논의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10월 13일 변혁모임 전국활동가대회에는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대통령 후보 출마를 통한 대선투쟁을 결정하고,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위원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후 공동선거투쟁본부가 구성되면 후보선출(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적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변혁모임은 10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내자며,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노동자대통령 대선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10월 2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변혁모임이 제안한 대선공동대응기구 관련 마지막 협상 시한을 23일까지로 정하고, 후보 선출방식은 경선을 포함한 대중적 선출 방식으로, 후보 등록방식은 대선공동대응정당(임시정당)으로 하는 기본 방향으로 변혁 모임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보신당과 변혁모임 간 핵심쟁점인 대중적 선출방식과 임시정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0월 27일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독자후보 대응이 부결됨으로써 진보신당은 자신의 후보 출마를 통한 대선대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혁모임은 진보신당과의 공동 대선대응이 불가능해졌지만,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위원장 중 대선후보를 확정하여 대선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뚜렷한 노선분화 이로써 현재 출마를 확정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을 포함해 출마 예정인 변혁모임의 후보 등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출신의 후보가 여럿 대선에 출마한다. 1987년 NL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다수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PD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백기완 민중후보 출마 및 중도 사퇴, 1992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백기완 민중후보 출마와 완주, 1997년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김대중 당선을 위한 비판적 지지흐름이 국민승리 21 내외부에 존재),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노무현 당선을 위한 비판적 지지 흐름이 민주노동당 내외부에 존재) 및 사회당 김영규 후보 출마 완주,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 및 사회당 금민 후보 출마 완주 등 이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노선적 분화도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수 후보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내부, 좁게 보아도 자민통진영 혹은 좌파진영 내부의 이념적·정책적 합의와 동의지반 속에서 출마하는 후보는 없다. 경기동부를 핵심으로 하는 통진당 세력은 현재 노동자 민중운동의 갈등과 무기력을 초래한 데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세력이며,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신당 출신의 심상정 후보가 대선후보로 출마하긴 했으나, 당내 주요 기반은 국참당 세력으로 자신의 계급적 기반이 부재하여 ‘국민정치를 표방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급격히 경도되고 있다. 통진당, 진정당 양자 공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정권교체와 연립정부 수립(권력에의 지분참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일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변혁모임의 대선 독자후보 운동 또한 좌파운동 내부의 이념적, 정책적 합의와 동의지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보정당 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 민주노조 운동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둘러싼 갈등과 무기력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 간 노동자 민중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이념적 지향, 운동 전략과 실천기획을 갖추지 못했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 불신의 심화, 정당정치의 중도지향성 강화, 진보정당의 선거-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선거주의-의회주의화, 조급한 집권전략에 기반한 우경화 경향을 강화해온 역사적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이 속에서 발생한 정당정치의 위기와 정치 불신의 심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치위기라는 정세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이념과 운동 전략을 집어삼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1997년과 2007년 두 번의 경제위기라는 충격과 장기불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지와 무관하게,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어왔다. 금융시장 개방과 이에 동반하는 국내 제도 규제완화, 수출재벌 중심의 FTA 추진, 노동유연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사실상의 보수-자유주의 간에 정책이 수렴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거수기화 되지만 오히려 정당 간, 정치인 간 이전투구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결과 국회는 민생문제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곳으로 상징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가 더욱 심화되었다. 지배계급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부작용, 대중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좌클릭’으로 표현되듯 각 정당 복지정책도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다. 여전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은 중요하지만, 점차 중도지향성을 내세운 포괄적 호소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또한 유동적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전문가를 영입하고, 새로운 선거기법을 도입하며, 정치권 바깥으로부터의 참신한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최근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매개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의 의도된 여론화 기획 속에서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서 대중들이 찾아낸 화해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서민의 친구이면서도 노무현과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않은 인물로 보인다. 또 그는 반칙 없이 성공한 경제인으로, 특권층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정성을 잃어버린 이명박과도 대비된다. 즉,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유능한 노무현이자 착한 이명박이다. 안철수 지지층의 상당수는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으로 분류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 노무현, 이명박에 투표했던 유동적 중도층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득표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의 중도지향성 강화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념적, 계급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휘발성 높은 유동적 중도층의 지지를 아주 잠시 동안 묶어두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결국 대중의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선거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의 이념적 지향성과 당원의 요구보다는 당 바깥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당 바깥의 인물 영입이 당의 생존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됨에 따라 정당의 존립기반 자체도 매우 취약해진다. 최근 통진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당운동의 붕괴 또한 정당정치의 중도지향성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을 상징했던 2004년 총선 사례는 진보정당이 직면한 잠재적 갈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비례)정당투표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얻은 10석은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당원이나 적극적 지지자들의 표에 의해서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민주노동당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득표에서 조합원과 그 가족의 표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낮았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층적으로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등 중산층이었고, 이념적으로도 열린우리당 지지층과 구분되지 않는 유동적 중도층이었다. 이들은 탄핵정국 전후로 정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었고, 그 실망감을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투표로 반사적으로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당원 및 적극적 지지자와 유동적 중도층의 이원적 지지구조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 선거주의를 점차 강화하게 된 것은, 결국 유동적 중도층을 중심으로 당의 노선과 운영이 변모해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회주의와 집권전략을 노선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 내 주류 세력이 이 변모를 주도해나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류 세력의 우경화한 집권전략과 좌파세력의 무능, 고립주의 오늘날 노동자 민중운동의 이념, 정체성의 해체와 분화,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동시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운동위기에 대한 분석, 다시말해 운동주체들의 노선과 실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수권정당·통치정당화와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우경화된 집권전략’ 세계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정세 하에서 정당의 중도화 경향이 강화되고, 민주노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침체를 배경으로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선거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수권정당·통치정당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수권정당·통치정당화’란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이 체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혁적 운동전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당면 집권을 핵심 목표로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진보정당의 수권정당·통치정당화가 강화되는 이유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첫째,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대중운동의 침체와 무기력이다. 쉽게 말해 이미 무기력해진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에만 의지해서는 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사회제도적 타협노선을 견지하고 각종 정부기구에 참여했거나 정부지원을 받았던 주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일부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한 정권교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 셋째, 정치계급의 독자화 경향이다. 정치계급의 독자화는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 및 활동가들이 당직과 공직을 매개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조직의 운동노선이나 대중운동의 전략적 이해보다도 정당 내부에서의 권력, 지분 보전 혹은 의회 진출을 위한 자신의 이해를 우선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10석 당선 이후 이러한 경향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정치계급의 독자화는 선거주의, 의회주의 경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선거주의, 의회주의가 강화되면 정당의 운동적 활동은 감소하고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당 활동가들의 운동도 선거홍보와 의정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축소된다. 정당이 선거에 관해 부르주아와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고(스타 정치인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이들에 대한 개인숭배를 자극), 당의 재정과 활동이 정부기구, 의회, 지방정부, 선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진보신당을 탈당하고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흐름을 포함하여 이념·노선 없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명망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다수파인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우경화된 집권전략’이 수권정당·통치정당화의 직접적인 추동력이 되었다.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 양자가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 무기력에 처한 데에는 양자 모두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노선전환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국연합은 2001년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9월 테제)을 통해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광범위한 민족민주정당, 민족민주전선을 통해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정당과 주요 대중조직의 지도부를 장악한 자민통 그룹은 이러한 정치적 구상을 구체화 해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광범위한 민족민주정당으로 전환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2007년 노동자 민중운동 좌우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던 상설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를 해산(참가단체의 반발로 공식회의기구에서 해산 결정도 하지 못했다)하고 자민통 그룹 중심으로 한국진보연대를 출범시켜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정파적 이해로 재편했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와 투쟁력 강화는 상대화하고 노조의 양적 조직화와 안정적 관리를 통한 민주노동당 당원 확대에 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경우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실리적, 경제적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코포러티즘적 경향을 형성해왔다. 최근에는 정당에서의 ‘우경화된 집권전략’에 발맞춰 ‘집권시대 노동운동 노선’(전국회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집권전략 노선의 진보정당 운동에 노조를 동원하는 노선이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을 운동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실리적 이해에 기반을 둔 노조의 양적 조직화와 조직관리, 그리고 당원 가입에 치중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종파적 활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자민통 다수파 그룹은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민주노동당 당권을 독점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2008년 분당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이들은 ‘자주적 민주정부론’과 ‘진보·개혁 세력 대표주자 교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집권으로 상징되는 주류화 전략을 전면화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반MB 선거연합, 야권과의 연립정부 수립 전술을 공론화하고, 2011년에는 민주노동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했다.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와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운동진영 내부의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4.11 총선에서 통진당 내 정파 간 무리한 국회의원 의석 경쟁으로 인해 부실·부정선거와 중앙위 폭력사태까지 유발하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노동자 민중운동의 분열과 무기력화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좌파세력의 무능과 고립주의 현재 노동자 민중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무기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운동 다수파의 잘못된 노선에 기인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적 흐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좌파세력 또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류 세력의 잘못된 노선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좌파 스스로 다수파로서 대안적 운동을 형성하지도 못했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좌파세력은 앞으로도 운동을 주도하지 못한 채 소수 비판세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세력은 특정한 이념과 강령,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운동전략, 대중운동노선, 투쟁기획 능력과 실천기풍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현실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주장하는 세력 내부에서도 그 이해와 운동전략이 상이할 수 있고, 훌륭한 이념을 갖고 있어도 운동전략의 부재 혹은 잘못된 운동전략으로 현실운동에서 무기력하거나 고립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대중운동노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대중조직의 단결과 강화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대중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당위적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중조직 내부의 갈등을 확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 각 세력이나 개인 별로 이해의 편차가 있으나, 그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운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흔히 좌파라고 하면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의 좌파를 일컫는다. 한국사회에서 좌파라는 명명은 노동운동의 투쟁파, 현장파와 정치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세력, 넓게는 사민주의 경향까지를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선 좌파세력은 폭력과 야만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모순을 변혁하겠다는 정치적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 개혁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현실의 운동에 있어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과 투쟁역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 노동자 투쟁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의 정당성과 투쟁의 헌신성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운동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이는 것 또한 명백하다. 다수 좌파 세력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자신의 정치적, 조직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사노위로 대표되는 당 건설 노선은 최대강령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정파 통합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노동해방연대,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 울산노동자신문 등이 참여)이 공동논의를 통해 건설했으나, 사노위 건설과정에서 사노준과의 이견으로 사노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만이 사노위 건설에 참여했다. 사노준 또한 사노위 건설과정에서 일부가 이탈했다. 이후 사노위 강령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으로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 일부 세력, 기존 사노준 일부 세력이 또 다시 이탈했다. 이처럼 이념과 활동기풍이 상이한 정파들의 최대강령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당 통합 노선은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수파에 승복하지 못하는 소수파의 이탈과 조직 갈등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당 노선은 제도정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사고가 부재하고, 선거개입을 하더라도 정당 등록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분당 국면이나 진보대통합 및 민주노동당과 국참당의 통합국면, 2012년 대선국면 등 진보정당의 위기와 재편 국면마다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선거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좌파적 정치개입이 필요한 정세에서 외부자적 비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한편, 1990년대 좌파운동이 전국노동단체연합이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와 같이 노조운동에 이론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었다면, 노동자의힘, 사노준, 사노위를 거치면서 이러한 역량들은 당 건설 역량으로 흡수되거나 유실되었다. 노조운동 활동가 재생산과 대중투쟁의 기획은 당의 정치방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당이 목적의식적으로 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배치하지 않는다면 당은 대중운동에 프락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이마저도 대중운동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 아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역시 현장의 취약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현장 기반 없는 고립주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 노선과 관련해서 다수 좌파 세력들은 노조운동의 상층은 관료적이고, 평조합원은 혁명적이라는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노조운동의 지도부 선출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노조운동의 큰 방향에 전혀 개입력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노조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게 움직이면 자신의 당위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이 확대되기도 한다. 헌신적 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조합원을 자신의 조직원으로 조직화하지만, 노조의 단결과 조직적 토대를 유실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선의 문제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소수 세력으로서 노조운동에 대한 경험과 실력의 부재로 인한 측면도 크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각의 좌파세력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장에서 투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의 공식체계를 상대화하고, 자신의 입장대로 투쟁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존재한다. 정치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노조의 공식체계를 무시하고 정파적인 운영을 할 경우 노조운동 내부의 갈등과 반복이 발생하고, 다른 정파 혹은 노조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투쟁결합을 가로막아 해당 사업장의 투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변혁을 주장하고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이 노조의 현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정권과 자본의 주요 금속사업장에 대한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파괴 공세 국면에서 좌파 세력의 사업장들은 어떤 내부적 준비와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좌파운동은 운동기풍 상으로 소수파적인 기질이 강하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과 공조와 협력을 형성하는데 취약하며, 입장이 일치하는 세력끼리 일을 추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기풍은 중요한 정세적 투쟁에 있어서도 운동진영 전체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 선거에서도 정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세력연합 혹은 헤게모니적 정치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 대해 상당히 배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책임지는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성폭행 사건과 비리로 얼룩져 사퇴한 전국회의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고, 현재의 통진당 사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좌파 세력의 세력연합에 대한 경직된 태도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오늘날 통진당 사태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 해체, 민주노총의 지도력 붕괴라는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2012년 총선, 대선국면을 앞두고 좌파 세력의 정세적 개입이 필요한 몇 번의 국면이 있었으나, 각 세력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정세에 대한 유의미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국면은 2011년 진보정치대통합과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위한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좌파 세력들이 진보정당 전반을 의회주의, 개량주의로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강변하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을 사회주의적 지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좌파 공조를 실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진보신당 내 좌우파의 극렬한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국참당과의 통합까지 치닫는 사태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진보신당에서 연석회의 합의문이 부결되고,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는 국면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는 조직적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좌파 세력 전반이 현장으로부터 이 운동을 조직했다면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내부의 흐름에 힘이 실리고, 국참당 통합을 주도하던 세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저지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입장을 막아내는 데 새로운 지형을 형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요한 좌파 세력들은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으로 성과가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자신들의 전략인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운동지형에 정세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세 번째 국면은 통진당 출범 이후 3자통합당배타적지지반대,새로운노동자계급정치실현을위한민주노총조합원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 활동이 이루어지던 국면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을 필두로 조합원 선언운동까지 좌파 세력 전반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선언운동본부는 초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이견, 각 세력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의 상, 즉 정당 건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었다. 일정한 당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선대응까지 염두에 두면서 당 건설 논의(각 세력의 역량을 고려할 때 범좌파 차원의 통합정당 건설)와 민주노총 내부의 선거방침, 민주노총 혁신방안 논의를 일정하게 분리하고, 민주노총 내 혁신세력군의 합력을 창출했다면 통진당 사태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서 다른 기획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진보신당의 제안으로 열린 좌파단체 총선 공동대응 국면이다. 총선 국면에서의 공동대응 여부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른 좌파 세력들은 후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정책적 입장에 대한 공동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야권연대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사노위와 노동전선의 경우 진보신당 중앙당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제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한다면 진보신당 전체가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이 거제의 당선 가능성에 목매지 않고 다른 좌파 세력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거나, 다른 좌파 세력들이 진보신당의 특수한 당내 상황을 인정하면서 총선 공동대응 기조를 살렸더라면 이후의 대선국면에서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다섯 번째, 대선대응 국면에서의 논의이다. 이번 대선투쟁의 목표가 통진당, 진정당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연립정부와 대별되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라면 큰 틀에서의 정치적, 정책적 기조와 함께 그에 걸맞는 세력결집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통진당 사태 이후 현장에서 정당운동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위론만을 내세운 무기력한 선거대응은 또 다른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독자후보연석회의에 좌파 세력의 집단적 개입을 통한 견인전략과 민주노총 내 반통진당 세력의 연합전선 구축과 같은 정치적인 세력연합 기획이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선 이후 운동재편을 염두에 둔 이념노선과 정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선투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변혁모임의 대선 독자후보 계획은 사실상 후보출마라는 형식을 제외하면 대선시기 투쟁계획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선국면에서 지배세력과 한국사회의 전망을 논쟁할 이념적, 정책적 준비와 합의도 부재하고, 노동자 계급정당의 상과 활동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 지역조직의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투쟁체를 건설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대선 대응 기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관적 의지의 과잉이다. 진보정당 운동을 책임져 왔던 세력들이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강화 없이 선거주의, 의회주의로 경도된 자기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대안적 운동을 재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당, 노동자 계급정당운동을 주장해온 좌파 세력들도 강령논쟁을 넘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지 못한 자기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운동전략과 대중운동 노선, 실천기풍 전반에 대한 성찰 없이는 좌파 세력은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대안적 운동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점점 축소될 것이다. 2013년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의 질서재편을 준비하자!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내·외부 각 정파들의 정치적, 조직적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한 좌파 세력들의 사회주의정당, 노동자 계급정당운동 건설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통진당의 창당은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노선적으로 뚜렷하게 분화하는 변환점이 되었으며, 자민통 그룹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정파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후 혼란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운동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된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 진보정당 및 노동자정당운동과 민중연대투쟁 전선운동 전반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통한 질서재편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의 재정비와 노조운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질서 재구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0-11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국면에서 총노동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단협해지 공세, 사측이 주도하는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복수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파괴 공작 등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노조탄압에 각개 격파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핵심 산별과 함께 노조탄압 분쇄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자본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야당과 시민운동 상층에 의존하여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개선에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통진당 창당에 대한 지원과 방조, 민주통합당의 동원부대를 자임했음에도 여권의 선거승리로 귀결된 4.11 총선, 통진당 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과 정파적 노선분화로 인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무기력, 여기에 직선제 시행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쳐져 민주노총은 사실상 지도력이 붕괴되고 난파위기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정리해고와 민주노조 파괴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무기력한 민주노총의 현실에 분노하며 좌파노총,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의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는 좌파노총, 제 3노총의 실질적 동력조차 부재하다. 좌파노총과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산별 혹은 사업장의 투쟁과 우파 세력이 주도하는 사업장의 투쟁이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정권과 자본의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탄압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분할은 현장의 민주노조의 투쟁력조차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 역동적인 투쟁동력과 혁신의 조직적 기반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규모가 큰 산별들이 투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면 공세적 조직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분할을 사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혁신을 기치로 현장의 투쟁동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를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직선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권에 맞서는 투쟁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잘못된 선거방침과 통진당 출범을 지원·방조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파국으로 내몰고,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킨 현 김영훈-전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주노총의 혁신방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투쟁의 원칙과 경험이 있는 통합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각 정파 간 정당 건설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세우지 못한다면, 현 정파 간 세력구도 하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식 의결-집행체계에서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정권, 대자본 투쟁에서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부터의 혁신 노력도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현장과 지역, 산별에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정파별 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 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현 정세는 정파 및 의견그룹들이 기존의 관성화된 노동조합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고서는 노조운동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서도 향후 경제위기 하에서 정권과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SJM 투쟁 승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2011년 지역총파업 조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SJM 자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투쟁전략 마련, 조합원 사전 교육을 통한 조직화와 신뢰의 구축, 지부 전 조직력을 동원한 투쟁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다. SJM 투쟁을 발판으로 유성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러한 투쟁 경험을 전국화시켜야 한다. 현 정세는 경제상황에 따른 자본의 의도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원하청 공동투쟁, 계열사 공동투쟁 등 자본의 전략을 깨기 위한 노조의 공세적 전략이 없을 경우 만도지부를 비롯한 구 한라계열사 노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본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세이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현장기반과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노조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 정파의 역량 또한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각 정파의 역할이 벌어진 투쟁에 연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산업, 지역 차원에서 노조운동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가질서 재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신자유주의 정치, 사회운동의 공조질서 구축과 합의된 전국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공동 모색 통진당 출범 이후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노선적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진 정치·사회운동의 공조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당 건설 노선이 분화되고, 각각의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2013년 영향력 있는 당 건설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각 정파, 세력 별로 취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고 각 지역, 부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닥쳐올 경제위기와 새로운 정권 하에서의 운동전략에 대한 토론과 공동실천을 위해서 조직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 건설의 토대 재구축, 당 건설의 상과 건설 경로 등은 당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들이 공동논의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정치·사회운동 연합이라는 공조질서 내부에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자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연대체인 민중의힘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존재한다. 민중의힘은 2011년 건설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논쟁, 2012년 통진당 출범 이후 통진당의 민중의힘 참가 문제 등으로 크게 내부 갈등을 겪었다. 사업집행과 현안투쟁 과정에서도 자민통 그룹 중심의 사무처가 민중의힘 내부적 합의에 근거한 사업보다는 시민운동, 야당과의 상층 중심 사업계획 중심의 외부 연대체를 구성하여 민중의힘에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작풍, 주요 노동 투쟁에 대한 소극적 참여 등으로 좌파 세력들의 경우 현재 민중의힘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뀌고 민중의힘을 재정비한다 하더라도 통진당이나 진정당의 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민중의힘 내부 갈등 요소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정세적으로 중요한 대중투쟁을 엄호, 지원하기 위해서도 민중의힘과 같이 제 세력이 함께하는 단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민중의힘은 당분간 현행 특정 정파 중심의 사무처 구성을 재편하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전체 운동의 소통창구로서 민중대회와 같이 제 세력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전체 운동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현안들은 사안별 투쟁기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을 앞두고 있는 객관적 정세는 매우 엄혹하다.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가 예고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다. 각 정치세력 내부의 진지한 자기평가와 혁신의 노력, 상호 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