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SJM과 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만행은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고 경영진에 순종적인 어용노조를 설립할 목적으로 사측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었다. - SJM과 만도의 경영진은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단협을 위반하며 노조를 자극했다. 또한 최고의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를 유포하며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다른 한 편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가 파업(또는 태업)을 유도했다. 원청인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과 결품 방지를 위한 대책, 산업적 측면의 노무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사업주들이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 민주노조를 와해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 오너의 이해관계. SJM 경영진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대규모 증설을 끝낸 해외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공장의 생산을 최대한 유연화하고자 했다. SJM 오너에게 외주화를 반대하고 공정한 성과배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는 방해물이었다. 만도 경영진은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 M&A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위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노조를 제거하고자 했다. ② 산업적 이해관계. 작년 유성기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현대차는 자신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사내하청정규직화를 둘러싸고 큰 노사 갈등이 예상했고, 현대차지부를 전체 금속노조 투쟁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여러 수준의 대응을 해왔다. 현대차지부 임단협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7월 말에 이뤄진 SJM과 만도 직장폐쇄는 사측 의도대로 현대차지부에 큰 압력 요인이 되었다. ③ 경영진의 노조관. 경제적 산업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경영진의 노조관이다. SJM은 작년부터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세 경영체제를 꾸려왔다. 하지만 2세 경영체제는 기존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공격적으로 노조를 몰아붙였고, 급기야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2세 경영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경영지원본부 팀장이 구속되었다. 만도는 2010년 재상장 이후 한라그룹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였고, 올해 초에는 노무, 공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이사들을 선임해 금속노조 와해를 준비해왔다. - SJM과 만도와 같이 노사관계 외부 요인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탄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수 년 째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들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와 장기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입는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역시 단순히 기업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다. - 이러한 사용자의 노조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폐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자의 노조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복수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의 하청 노사관계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원청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10월26일 12:12:23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쟁점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크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물론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회생관리에 들어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 최형탁 전 사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책임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 회사 책임자에 떠넘겼으며,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삼정KPMG는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 받은 자료로 썼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마디로 당시 사기극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모두 했다는 것이다. 정말 치졸한 행태다. 한편, 이유일 사장은 법정관리인 시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말을 바꾸다 나중에는 현재 회사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법정관리인 시절에 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8개 항목 중 4개만 조사하게 했는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작된 안진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삼정KPMG에 구조조정 보고서를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를 법원에는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리해고 사태 3년 만에 열린 청문회는 어쨌건 이렇게 끝났다. 현재 환노위는 기획부도, 회계조작, 과장된 잉여인력 산정 등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 속에 이뤄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정조사를 논의 중에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 공장 밖으로 내밀린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만의 일이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가 얼마나 사용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한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미래를 위한 일일 수밖에 없다. 2012년10월26일 12:17:14
혼란과 무기력을 딛고 2013년 이후 질서재편을 준비하자!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단행되었다. 또한 유럽위기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연초 정부의 3.7%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10월 한국은행 2.4%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기는 국가별, 지역별 불균등한 양상으로 시차를 두면서 진행되겠지만, 지금의 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경제위기의 심화는 그리스 등 유럽의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축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사회복지의 축소를 강요하며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삶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 속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의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대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FTA 전략,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법제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을 여전히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집권 이후 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현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후퇴할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할 민중운동은 주류 세력의 급속한 우경화 흐름 속에서 고립 분산적 활동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방침조차 결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운동진영의 혼란과 무기력을 틈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 해체와 대선대응의 각개 약진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출범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역사에서 커다란 변환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은 구체적인 운동전략과 정당운동 노선 등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노동대중(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이 스스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여 사회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획득하고, 이러한 대중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변혁하여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공유해왔다. 따라서 지배세력(자유주의, 보수주의)과 달리 정치적, 조직적으로 자주성,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주류 세력들이 사회구조의 변혁을 포기하고 ‘집권’을 전략적 목표로 사고하면서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가 그들의 핵심적인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자유주의 세력과의 조직적 통합까지 나아가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기본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라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때로 모순적인 이념과 역사를 갖는 정치세력들이 통합한 정파연합당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모토로 창당한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비국민참여당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다 끝내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가 이념과 역사의 차이를 무시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합당한 것은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진전이 아니라 역행임이 분명하다. 통진당 사태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은 지배세력과 보수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했다. 통진당 사태는 전체 운동진영의 패배주의와 분열을 확대하고, 대선에서의 각개약진과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대선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지도력 붕괴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분화, 분열 속에서 영향력 있는 대선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에서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무원칙한 야권연대)’ 방침과 함께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승인했다. 많은 내부적 반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투표에서 진보신당 1곳(거제)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주통합당과 통진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관철하고, 비례대표 선거와 세액공제 관련하여 진보신당과 사회당에 대해 부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선 이후 통진당의 부정·부실 선거논란 과정에서도 내부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5월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통진당의 쇄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했다. 7월 통진당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건이 부결되고 사실상 분당 사태에 이르러서야 통진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공식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후 통진당 지지세력, 통진당 탈당파 지지세력, 진보신당 지지세력, 사회주의정당 건설세력,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변혁정당 건설 세력 등 내부적 이견으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세력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통진당 지지 세력들을 상대화하고 김영훈 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를위한민주노총특별위원회’(이하 새정치특위)를 구성하여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방침을 추진했다. 하지만 새정치특위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중심과제로 하는 독자후보안은 통진당이나 통진당 탈당파의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정치 특위의 독자후보안은 이정희 대선후보 출마를 방침으로 확정한 통진당 세력과 그 비판 세력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다가 결국 양자 모두에게 동의 받지 못하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이 무기력하게 마무리되면서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선시기 대중투쟁의 계획도, 대선후보 방침도 결정하지 못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쟁점화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등 현안 투쟁을 대선시기 정치 쟁점화시키는 투쟁계획도 제출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참정권운동 등 대선시기 캠페인 수준의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안철수, 문재인 캠프행이 줄은 잇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부재 속에 일부 산별노조/연맹에서는 산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골적인 야권후보 지지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추대운동의 각개 약진 9월 5일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추대 흐름과 발 맞춰 교수 3단체(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중심으로 제 진보민중진영에 노동자민중후보추대를위한사회단체·인사연석회의(이하 독자후보연석회의)가 제안되었다. 초기 독자후보연석회의 제안서에서 담고 있는 ‘분열된 진보진영의 통합과 야권승리’라는 기조에 대해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입장과 마찬가지로 야권연대와 후보사퇴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대다수 좌파단위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게 된다. 이후 독자후보 연석회의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연립정부와 야권연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후보는 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방침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좌선회하고 진보신당을 포함한 좌파단위들과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노동전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정당건설추진모임(이하 노혁추) 등 좌파단위들은 독자 완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독자후보 연석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독자후보연석회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안의 폐기와 좌파단위의 불참 속에서 독자후보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신당이 제안(민중 선거인단 경선을 통한 사회연대 대선후보 선출)한 대선공동대응을 위한 좌파단체 실무협의회가 9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보신당, 노동전선, 좌파노동자회, 제안자모임, 전태일노동대학, 사노위, 사회진보연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노위는 9월 8일 총회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우고 후보 사퇴 없이 완주한다는 18대 대선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변혁적현장실천·변혁적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전국활동가모임(이하 변혁모임)을 통해 대선 독자후보 전술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전선은 사노위와 유사한 입장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후보를 다른 단위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인사들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정당 건설 문제는 대선 대응과 분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파노동자회는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민중 독자 후보 전술에 동의하고, 대선투쟁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계기(진보좌파정당 건설)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보신당은 9월 8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사회연대후보를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후보 1,000인 제안자를 모집해 사회연대후보 운동을 제안, 이후 5만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을 통해 사회연대후보를 선출한다”는 대선방침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경우 독자후보연석회의의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방안이 진보신당 전국위 결정사항과 상당히 유사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나, 우선 협의 대상인 좌파단위가 독자후보연석회의 참여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9월 20일 대표단회의를 포함해 수차례 독자후보연석회의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하지 못했다. 전태일노동대학은 대선 논의와 새로운 정당 건설 논의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선과 후보 전술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후보 전술을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제기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후보 전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후보 출마를 결정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으며 독자 완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모임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대선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운동진영(특히 좌파 진영)이 후보 전술을 진행할 만큼의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후보 연석회의와 좌파단체 실무협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진보연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대선대응에 공감하지만, 현 시기 제기되어야 할 핵심 요구와 운동전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독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좌파운동의 역량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민주노총의 대선방침 변경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독자후보 연석회의에 좌파단체 실무협의회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후 9월 20일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 민중 독자후보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하여-2012년 대통령 선거 공동대응 제안 토론회>와 한 차례의 좌파단체 대표자회의를 거쳐 진보신당, 노동전선, 사노위, 노혁추, 좌파노동자회가 참여하는 ‘대선투쟁 공동기구 구성을 위한 기획단’(이하 좌파대선기획단)을 구성하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제안자모임, 전태일노동대학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개입 없이 민주노총 외부에서 독자후보 운동을 벌일 경우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지원을 얻기 어렵고, 독자후보 운동의 결과가 너무 미약할 경우 민중운동의 패배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 심상정-노회찬-유시민의 새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후보 추대와 독자 완주가 의미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력결집이 필요하므로 독자후보 연석회의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다른 단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좌파 대선 기획단에 불참하게 된다. 9월 27일 진보신당은 좌파대선기획단에 독자후보연석회의와 함께 제3지대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경선조직위원회구성을위한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좌파대선기획단에 참가하는 다른 좌파단체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후 진보신당은 독자후보연석회의와의 공조를 사실상 포기하고 좌파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선대응을 논의하게 된다. 좌파 대선 기획단 내부에서 △적합한 후보(노동자민중진영을 상징할 수 있고 정책을 제대로 논쟁할 수 있는 후보 vs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 △후보 선출 방식(대중적 선출 절차 vs 합의 추대), △후보 등록형식(정당 후보 vs 무소속 후보) 등 진보신당과 다른 참가단위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10월 12일 좌파대선기획단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대선투쟁과 대선 이후 당 건설 문제는 분리 △10월 13일 열리는 변혁모임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대선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던) 임시(가설)정당을 통한 후보 등록방법과 후보선출 기구 구성을 통한 선출방법은 새롭게 구성되는 ‘대선공동기구’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대선공동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최대한 논의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10월 13일 변혁모임 전국활동가대회에는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대통령 후보 출마를 통한 대선투쟁을 결정하고,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위원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후 공동선거투쟁본부가 구성되면 후보선출(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적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변혁모임은 10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내자며,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노동자대통령 대선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10월 2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변혁모임이 제안한 대선공동대응기구 관련 마지막 협상 시한을 23일까지로 정하고, 후보 선출방식은 경선을 포함한 대중적 선출 방식으로, 후보 등록방식은 대선공동대응정당(임시정당)으로 하는 기본 방향으로 변혁 모임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진보신당과 변혁모임 간 핵심쟁점인 대중적 선출방식과 임시정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0월 27일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독자후보 대응이 부결됨으로써 진보신당은 자신의 후보 출마를 통한 대선대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혁모임은 진보신당과의 공동 대선대응이 불가능해졌지만, 김소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 이호동 전 발전노조위원장 중 대선후보를 확정하여 대선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뚜렷한 노선분화 이로써 현재 출마를 확정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을 포함해 출마 예정인 변혁모임의 후보 등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출신의 후보가 여럿 대선에 출마한다. 1987년 NL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다수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PD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백기완 민중후보 출마 및 중도 사퇴, 1992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백기완 민중후보 출마와 완주, 1997년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김대중 당선을 위한 비판적 지지흐름이 국민승리 21 내외부에 존재),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노무현 당선을 위한 비판적 지지 흐름이 민주노동당 내외부에 존재) 및 사회당 김영규 후보 출마 완주,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출마와 완주 및 사회당 금민 후보 출마 완주 등 이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 노선적 분화도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수 후보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내부, 좁게 보아도 자민통진영 혹은 좌파진영 내부의 이념적·정책적 합의와 동의지반 속에서 출마하는 후보는 없다. 경기동부를 핵심으로 하는 통진당 세력은 현재 노동자 민중운동의 갈등과 무기력을 초래한 데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세력이며,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자 민중운동 전체에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신당 출신의 심상정 후보가 대선후보로 출마하긴 했으나, 당내 주요 기반은 국참당 세력으로 자신의 계급적 기반이 부재하여 ‘국민정치를 표방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급격히 경도되고 있다. 통진당, 진정당 양자 공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정권교체와 연립정부 수립(권력에의 지분참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일각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변혁모임의 대선 독자후보 운동 또한 좌파운동 내부의 이념적, 정책적 합의와 동의지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보정당 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 민주노조 운동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둘러싼 갈등과 무기력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 간 노동자 민중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이념적 지향, 운동 전략과 실천기획을 갖추지 못했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 불신의 심화, 정당정치의 중도지향성 강화, 진보정당의 선거-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선거주의-의회주의화, 조급한 집권전략에 기반한 우경화 경향을 강화해온 역사적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이 속에서 발생한 정당정치의 위기와 정치 불신의 심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치위기라는 정세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이념과 운동 전략을 집어삼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1997년과 2007년 두 번의 경제위기라는 충격과 장기불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지와 무관하게,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어왔다. 금융시장 개방과 이에 동반하는 국내 제도 규제완화, 수출재벌 중심의 FTA 추진, 노동유연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사실상의 보수-자유주의 간에 정책이 수렴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거수기화 되지만 오히려 정당 간, 정치인 간 이전투구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결과 국회는 민생문제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곳으로 상징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가 더욱 심화되었다. 지배계급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부작용, 대중들의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좌클릭’으로 표현되듯 각 정당 복지정책도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다. 여전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은 중요하지만, 점차 중도지향성을 내세운 포괄적 호소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또한 유동적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냉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전문가를 영입하고, 새로운 선거기법을 도입하며, 정치권 바깥으로부터의 참신한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려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최근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매개로,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의 의도된 여론화 기획 속에서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서 대중들이 찾아낸 화해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서민의 친구이면서도 노무현과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않은 인물로 보인다. 또 그는 반칙 없이 성공한 경제인으로, 특권층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정성을 잃어버린 이명박과도 대비된다. 즉,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유능한 노무현이자 착한 이명박이다. 안철수 지지층의 상당수는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 중도보수층으로 분류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 노무현, 이명박에 투표했던 유동적 중도층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득표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의 중도지향성 강화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념적, 계급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휘발성 높은 유동적 중도층의 지지를 아주 잠시 동안 묶어두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결국 대중의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선거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의 이념적 지향성과 당원의 요구보다는 당 바깥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당 바깥의 인물 영입이 당의 생존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됨에 따라 정당의 존립기반 자체도 매우 취약해진다. 최근 통진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당운동의 붕괴 또한 정당정치의 중도지향성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민주노동당의 성공을 상징했던 2004년 총선 사례는 진보정당이 직면한 잠재적 갈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비례)정당투표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얻은 10석은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당원이나 적극적 지지자들의 표에 의해서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민주노동당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득표에서 조합원과 그 가족의 표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낮았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층적으로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등 중산층이었고, 이념적으로도 열린우리당 지지층과 구분되지 않는 유동적 중도층이었다. 이들은 탄핵정국 전후로 정당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었고, 그 실망감을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투표로 반사적으로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당원 및 적극적 지지자와 유동적 중도층의 이원적 지지구조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 선거주의를 점차 강화하게 된 것은, 결국 유동적 중도층을 중심으로 당의 노선과 운영이 변모해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회주의와 집권전략을 노선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 내 주류 세력이 이 변모를 주도해나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류 세력의 우경화한 집권전략과 좌파세력의 무능, 고립주의 오늘날 노동자 민중운동의 이념, 정체성의 해체와 분화,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동시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운동위기에 대한 분석, 다시말해 운동주체들의 노선과 실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의 수권정당·통치정당화와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우경화된 집권전략’ 세계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정세 하에서 정당의 중도화 경향이 강화되고, 민주노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침체를 배경으로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선거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수권정당·통치정당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수권정당·통치정당화’란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이 체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변혁적 운동전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당면 집권을 핵심 목표로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진보정당의 수권정당·통치정당화가 강화되는 이유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첫째,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대중운동의 침체와 무기력이다. 쉽게 말해 이미 무기력해진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에만 의지해서는 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사회제도적 타협노선을 견지하고 각종 정부기구에 참여했거나 정부지원을 받았던 주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일부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한 정권교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 셋째, 정치계급의 독자화 경향이다. 정치계급의 독자화는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 및 활동가들이 당직과 공직을 매개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조직의 운동노선이나 대중운동의 전략적 이해보다도 정당 내부에서의 권력, 지분 보전 혹은 의회 진출을 위한 자신의 이해를 우선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10석 당선 이후 이러한 경향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정치계급의 독자화는 선거주의, 의회주의 경향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선거주의, 의회주의가 강화되면 정당의 운동적 활동은 감소하고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당 활동가들의 운동도 선거홍보와 의정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축소된다. 정당이 선거에 관해 부르주아와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고(스타 정치인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이들에 대한 개인숭배를 자극), 당의 재정과 활동이 정부기구, 의회, 지방정부, 선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진보신당을 탈당하고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흐름을 포함하여 이념·노선 없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명망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다수파인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우경화된 집권전략’이 수권정당·통치정당화의 직접적인 추동력이 되었다.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 양자가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 무기력에 처한 데에는 양자 모두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노선전환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국연합은 2001년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9월 테제)을 통해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광범위한 민족민주정당, 민족민주전선을 통해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정당과 주요 대중조직의 지도부를 장악한 자민통 그룹은 이러한 정치적 구상을 구체화 해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광범위한 민족민주정당으로 전환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2007년 노동자 민중운동 좌우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던 상설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를 해산(참가단체의 반발로 공식회의기구에서 해산 결정도 하지 못했다)하고 자민통 그룹 중심으로 한국진보연대를 출범시켜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정파적 이해로 재편했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와 투쟁력 강화는 상대화하고 노조의 양적 조직화와 안정적 관리를 통한 민주노동당 당원 확대에 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자민통 그룹 다수파의 경우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실리적, 경제적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코포러티즘적 경향을 형성해왔다. 최근에는 정당에서의 ‘우경화된 집권전략’에 발맞춰 ‘집권시대 노동운동 노선’(전국회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집권전략 노선의 진보정당 운동에 노조를 동원하는 노선이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을 운동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실리적 이해에 기반을 둔 노조의 양적 조직화와 조직관리, 그리고 당원 가입에 치중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종파적 활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자민통 다수파 그룹은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민주노동당 당권을 독점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2008년 분당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이들은 ‘자주적 민주정부론’과 ‘진보·개혁 세력 대표주자 교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집권으로 상징되는 주류화 전략을 전면화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반MB 선거연합, 야권과의 연립정부 수립 전술을 공론화하고, 2011년에는 민주노동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했다.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와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운동진영 내부의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4.11 총선에서 통진당 내 정파 간 무리한 국회의원 의석 경쟁으로 인해 부실·부정선거와 중앙위 폭력사태까지 유발하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노동자 민중운동의 분열과 무기력화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좌파세력의 무능과 고립주의 현재 노동자 민중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무기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운동 다수파의 잘못된 노선에 기인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적 흐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좌파세력 또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류 세력의 잘못된 노선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좌파 스스로 다수파로서 대안적 운동을 형성하지도 못했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좌파세력은 앞으로도 운동을 주도하지 못한 채 소수 비판세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세력은 특정한 이념과 강령,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운동전략, 대중운동노선, 투쟁기획 능력과 실천기풍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현실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주장하는 세력 내부에서도 그 이해와 운동전략이 상이할 수 있고, 훌륭한 이념을 갖고 있어도 운동전략의 부재 혹은 잘못된 운동전략으로 현실운동에서 무기력하거나 고립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대중운동노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대중조직의 단결과 강화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대중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당위적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중조직 내부의 갈등을 확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좌파라는 개념에 대해 각 세력이나 개인 별로 이해의 편차가 있으나, 그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운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흔히 좌파라고 하면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의 좌파를 일컫는다. 한국사회에서 좌파라는 명명은 노동운동의 투쟁파, 현장파와 정치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세력, 넓게는 사민주의 경향까지를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선 좌파세력은 폭력과 야만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모순을 변혁하겠다는 정치적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 개혁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현실의 운동에 있어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과 투쟁역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 노동자 투쟁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의 정당성과 투쟁의 헌신성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운동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이는 것 또한 명백하다. 다수 좌파 세력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자신의 정치적, 조직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사노위로 대표되는 당 건설 노선은 최대강령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정파 통합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노동해방연대,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 울산노동자신문 등이 참여)이 공동논의를 통해 건설했으나, 사노위 건설과정에서 사노준과의 이견으로 사노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만이 사노위 건설에 참여했다. 사노준 또한 사노위 건설과정에서 일부가 이탈했다. 이후 사노위 강령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으로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 일부 세력, 기존 사노준 일부 세력이 또 다시 이탈했다. 이처럼 이념과 활동기풍이 상이한 정파들의 최대강령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당 통합 노선은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수파에 승복하지 못하는 소수파의 이탈과 조직 갈등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당 노선은 제도정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사고가 부재하고, 선거개입을 하더라도 정당 등록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분당 국면이나 진보대통합 및 민주노동당과 국참당의 통합국면, 2012년 대선국면 등 진보정당의 위기와 재편 국면마다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선거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좌파적 정치개입이 필요한 정세에서 외부자적 비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한편, 1990년대 좌파운동이 전국노동단체연합이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와 같이 노조운동에 이론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었다면, 노동자의힘, 사노준, 사노위를 거치면서 이러한 역량들은 당 건설 역량으로 흡수되거나 유실되었다. 노조운동 활동가 재생산과 대중투쟁의 기획은 당의 정치방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당이 목적의식적으로 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배치하지 않는다면 당은 대중운동에 프락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이마저도 대중운동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 아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역시 현장의 취약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현장 기반 없는 고립주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 노선과 관련해서 다수 좌파 세력들은 노조운동의 상층은 관료적이고, 평조합원은 혁명적이라는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노조운동의 지도부 선출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노조운동의 큰 방향에 전혀 개입력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노조 지도부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게 움직이면 자신의 당위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이 확대되기도 한다. 헌신적 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조합원을 자신의 조직원으로 조직화하지만, 노조의 단결과 조직적 토대를 유실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선의 문제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소수 세력으로서 노조운동에 대한 경험과 실력의 부재로 인한 측면도 크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각의 좌파세력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장에서 투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의 공식체계를 상대화하고, 자신의 입장대로 투쟁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존재한다. 정치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노조의 공식체계를 무시하고 정파적인 운영을 할 경우 노조운동 내부의 갈등과 반복이 발생하고, 다른 정파 혹은 노조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투쟁결합을 가로막아 해당 사업장의 투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변혁을 주장하고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이 노조의 현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정권과 자본의 주요 금속사업장에 대한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파괴 공세 국면에서 좌파 세력의 사업장들은 어떤 내부적 준비와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좌파운동은 운동기풍 상으로 소수파적인 기질이 강하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과 공조와 협력을 형성하는데 취약하며, 입장이 일치하는 세력끼리 일을 추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기풍은 중요한 정세적 투쟁에 있어서도 운동진영 전체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 선거에서도 정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세력연합 혹은 헤게모니적 정치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 대해 상당히 배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책임지는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성폭행 사건과 비리로 얼룩져 사퇴한 전국회의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고, 현재의 통진당 사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좌파 세력의 세력연합에 대한 경직된 태도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오늘날 통진당 사태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 해체, 민주노총의 지도력 붕괴라는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2012년 총선, 대선국면을 앞두고 좌파 세력의 정세적 개입이 필요한 몇 번의 국면이 있었으나, 각 세력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정세에 대한 유의미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국면은 2011년 진보정치대통합과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위한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좌파 세력들이 진보정당 전반을 의회주의, 개량주의로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강변하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을 사회주의적 지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좌파 공조를 실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진보신당 내 좌우파의 극렬한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국참당과의 통합까지 치닫는 사태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국면은 진보신당에서 연석회의 합의문이 부결되고,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는 국면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는 조직적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좌파 세력 전반이 현장으로부터 이 운동을 조직했다면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내부의 흐름에 힘이 실리고, 국참당 통합을 주도하던 세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저지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입장을 막아내는 데 새로운 지형을 형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요한 좌파 세력들은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으로 성과가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자신들의 전략인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운동지형에 정세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세 번째 국면은 통진당 출범 이후 3자통합당배타적지지반대,새로운노동자계급정치실현을위한민주노총조합원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 활동이 이루어지던 국면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을 필두로 조합원 선언운동까지 좌파 세력 전반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선언운동본부는 초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이견, 각 세력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의 상, 즉 정당 건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었다. 일정한 당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선대응까지 염두에 두면서 당 건설 논의(각 세력의 역량을 고려할 때 범좌파 차원의 통합정당 건설)와 민주노총 내부의 선거방침, 민주노총 혁신방안 논의를 일정하게 분리하고, 민주노총 내 혁신세력군의 합력을 창출했다면 통진당 사태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서 다른 기획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진보신당의 제안으로 열린 좌파단체 총선 공동대응 국면이다. 총선 국면에서의 공동대응 여부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른 좌파 세력들은 후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정책적 입장에 대한 공동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야권연대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사노위와 노동전선의 경우 진보신당 중앙당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제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한다면 진보신당 전체가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이 거제의 당선 가능성에 목매지 않고 다른 좌파 세력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거나, 다른 좌파 세력들이 진보신당의 특수한 당내 상황을 인정하면서 총선 공동대응 기조를 살렸더라면 이후의 대선국면에서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다섯 번째, 대선대응 국면에서의 논의이다. 이번 대선투쟁의 목표가 통진당, 진정당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연립정부와 대별되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라면 큰 틀에서의 정치적, 정책적 기조와 함께 그에 걸맞는 세력결집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통진당 사태 이후 현장에서 정당운동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위론만을 내세운 무기력한 선거대응은 또 다른 패배주의와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독자후보연석회의에 좌파 세력의 집단적 개입을 통한 견인전략과 민주노총 내 반통진당 세력의 연합전선 구축과 같은 정치적인 세력연합 기획이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선 이후 운동재편을 염두에 둔 이념노선과 정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선투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변혁모임의 대선 독자후보 계획은 사실상 후보출마라는 형식을 제외하면 대선시기 투쟁계획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대선국면에서 지배세력과 한국사회의 전망을 논쟁할 이념적, 정책적 준비와 합의도 부재하고, 노동자 계급정당의 상과 활동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 지역조직의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투쟁체를 건설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대선 대응 기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관적 의지의 과잉이다. 진보정당 운동을 책임져 왔던 세력들이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강화 없이 선거주의, 의회주의로 경도된 자기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대안적 운동을 재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당, 노동자 계급정당운동을 주장해온 좌파 세력들도 강령논쟁을 넘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지 못한 자기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운동전략과 대중운동 노선, 실천기풍 전반에 대한 성찰 없이는 좌파 세력은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대안적 운동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점점 축소될 것이다. 2013년 이후 노동자 민중운동의 질서재편을 준비하자!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의 급속한 우경화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내·외부 각 정파들의 정치적, 조직적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한 좌파 세력들의 사회주의정당, 노동자 계급정당운동 건설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통진당의 창당은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노선적으로 뚜렷하게 분화하는 변환점이 되었으며, 자민통 그룹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정파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후 혼란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운동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된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 진보정당 및 노동자정당운동과 민중연대투쟁 전선운동 전반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통한 질서재편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의 재정비와 노조운동 강화를 위한 활동가질서 재구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0-11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국면에서 총노동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단협해지 공세, 사측이 주도하는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복수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파괴 공작 등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노조탄압에 각개 격파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핵심 산별과 함께 노조탄압 분쇄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자본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야당과 시민운동 상층에 의존하여 ‘반MB 야권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개선에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통진당 창당에 대한 지원과 방조, 민주통합당의 동원부대를 자임했음에도 여권의 선거승리로 귀결된 4.11 총선, 통진당 사태로 인한 내부 갈등과 정파적 노선분화로 인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무기력, 여기에 직선제 시행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겹쳐져 민주노총은 사실상 지도력이 붕괴되고 난파위기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정리해고와 민주노조 파괴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무기력한 민주노총의 현실에 분노하며 좌파노총,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의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는 좌파노총, 제 3노총의 실질적 동력조차 부재하다. 좌파노총과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산별 혹은 사업장의 투쟁과 우파 세력이 주도하는 사업장의 투쟁이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정권과 자본의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탄압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분할은 현장의 민주노조의 투쟁력조차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에 역동적인 투쟁동력과 혁신의 조직적 기반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규모가 큰 산별들이 투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면 공세적 조직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분할을 사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혁신을 기치로 현장의 투쟁동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를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직선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권에 맞서는 투쟁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잘못된 선거방침과 통진당 출범을 지원·방조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파국으로 내몰고,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킨 현 김영훈-전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주노총의 혁신방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투쟁의 원칙과 경험이 있는 통합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각 정파 간 정당 건설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세우지 못한다면, 현 정파 간 세력구도 하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식 의결-집행체계에서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정권, 대자본 투쟁에서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장과 지역에서부터의 혁신 노력도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현장과 지역, 산별에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정파별 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 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현 정세는 정파 및 의견그룹들이 기존의 관성화된 노동조합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고서는 노조운동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서도 향후 경제위기 하에서 정권과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SJM 투쟁 승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2011년 지역총파업 조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SJM 자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투쟁전략 마련, 조합원 사전 교육을 통한 조직화와 신뢰의 구축, 지부 전 조직력을 동원한 투쟁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다. SJM 투쟁을 발판으로 유성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러한 투쟁 경험을 전국화시켜야 한다. 현 정세는 경제상황에 따른 자본의 의도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원하청 공동투쟁, 계열사 공동투쟁 등 자본의 전략을 깨기 위한 노조의 공세적 전략이 없을 경우 만도지부를 비롯한 구 한라계열사 노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본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세이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현장기반과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노조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 정파의 역량 또한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각 정파의 역할이 벌어진 투쟁에 연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산업, 지역 차원에서 노조운동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가질서 재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신자유주의 정치, 사회운동의 공조질서 구축과 합의된 전국투쟁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공동 모색 통진당 출범 이후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노선적 분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진 정치·사회운동의 공조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당 건설 노선이 분화되고, 각각의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2013년 영향력 있는 당 건설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각 정파, 세력 별로 취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고 각 지역, 부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닥쳐올 경제위기와 새로운 정권 하에서의 운동전략에 대한 토론과 공동실천을 위해서 조직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 건설의 토대 재구축, 당 건설의 상과 건설 경로 등은 당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들이 공동논의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정치·사회운동 연합이라는 공조질서 내부에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자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연대체인 민중의힘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존재한다. 민중의힘은 2011년 건설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논쟁, 2012년 통진당 출범 이후 통진당의 민중의힘 참가 문제 등으로 크게 내부 갈등을 겪었다. 사업집행과 현안투쟁 과정에서도 자민통 그룹 중심의 사무처가 민중의힘 내부적 합의에 근거한 사업보다는 시민운동, 야당과의 상층 중심 사업계획 중심의 외부 연대체를 구성하여 민중의힘에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작풍, 주요 노동 투쟁에 대한 소극적 참여 등으로 좌파 세력들의 경우 현재 민중의힘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뀌고 민중의힘을 재정비한다 하더라도 통진당이나 진정당의 가입 문제 등으로 인해 민중의힘 내부 갈등 요소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정세적으로 중요한 대중투쟁을 엄호, 지원하기 위해서도 민중의힘과 같이 제 세력이 함께하는 단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민중의힘은 당분간 현행 특정 정파 중심의 사무처 구성을 재편하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전체 운동의 소통창구로서 민중대회와 같이 제 세력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전체 운동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현안들은 사안별 투쟁기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을 앞두고 있는 객관적 정세는 매우 엄혹하다.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가 예고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다. 각 정치세력 내부의 진지한 자기평가와 혁신의 노력, 상호 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지난 9월 23일 (주)에스제이엠은 회사 정문에 직장폐쇄 철회공고를 붙였다. 회사의 패배선언이었다. 7월 27일 야만의 새벽에서 시작된 두 달 간의 직장폐쇄 철회 투쟁은 SJM지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용역폭력 - 직장폐쇄 - 조합원복귀, 생산재개, 민주노조 고립 - 어용노조설립 - 민주노조 무력화’ 과정, 수 년간 민주노조의 공포로 자리매김했던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SJM에서 제 무덤을 파야했다. SJM에서 출발한 승리의 기운이 유성기업, KEC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SJM 투쟁 승리로 자본은 앞으로 기존의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그대로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패배를 분석하고 반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본은 민주노조 무력화의 유혹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운동 또한 SJM 투쟁 승리의 비결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지난 패배의 역사를 뒤집고, 연이은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패배로부터도 승리로부터도 배우지 못한 채 ‘알고도 당하는’ 역사를 또 이어가지 않으려면, SJM을 ‘운이 좋아 한 번 이긴’ 특별한 사례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의외의 반전, 압도적 승리 7월 27일 야만의 새벽, 최근 몇 년 전국을 휩쓴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안산의 SJM에 상륙했다. 무장한 용역깡패 300여 명은 회사 안에 모여 있던 150여 명 조합원들을 상대로 살인적 폭력을 저질렀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노동부는 피흘리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폭력을 묵인했다. 조합원들은 비무장상태로 저항하다 공장 밖으로 밀려났고 회사는 직장폐쇄 공고문을 내다붙였다. 경주 발레오,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충청의 유성기업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용역업체 - 노동부와 경찰 -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가 한 몸이 되어 벌인 대대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 ‘집안에서는 돈잔치, 집 밖에선 절대 폭력’으로 완성차 노조는 고립시키고 부품사 노조는 철저히 짓밟아 온 현대차그룹의 노조관리전략이 SJM까지 손길을 뻗었다. 다음 그림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지는 전면전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3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부품공장의 나이든 노동조합.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 어떻게 하면 그나마 덜 잃을까?’ 할 수 있는 일은 ‘수습’ 정도일 것 같았다. 같은 날 같은 일을 당한 만도지부는 조금의 저항도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졌다. 중소 부품사 노조 박멸, 거대 부품사 무력화, 완성차노조 고립이 눈앞인 것 같았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SJM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2달 만인 9월 26일 공장 문을 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직장폐쇄 철회와 회사의 사과, 단체협약 유지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계약직 정규직화와 위로금 지급 등 지회의 요구는 모두 관철되었다. 이 날의 승리까지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공모자들은 하나씩 모두 깨졌다. 직장폐쇄 열흘 만에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업체 허가가 취소되고 공중분해 되었다. 용역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은 두원정공, 쎈싸타, 두물머리 등에서 준비 중이던 용역투입 계획을 주저앉혔고,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시작됐다. 당일 폭력을 묵인방조한 안산단원서 경찰서장은 경질되었다. ‘5폭 척결’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려던 경찰의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생겼다. 직장폐쇄 한 달 만에 용역폭력 사태를 기획, 지휘한 SJM 민 모 이사가 구속되었다. 노동자에게 불법폭력을 휘두른 회사 측 인사로서는 최초의 구속이었다. 노동부의 무능과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조 사실이 지탄받았다. SJM 직장폐쇄는 정당하다 주장했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즘 궁지에 몰려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라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창조해 돈을 벌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해체되었고, 노무사 자격도 취소되었다. KEC, 유성기업,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용역폭력과 직장폐쇄로 고통받았던 사업장들 문제도 청문회로, 국정감사로 다시 파헤쳐지는 효과를 발휘했다. 승승장구하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누더기가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반전이었다. 압도적 승리였다. 생산과 생계의 힘겨루기 직장폐쇄 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생산과 생계의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회사는 생산을 재개하고 복귀자를 늘리고 공장가동률을 높여 바깥의 노조를 무력화해야 한다. 밀려난 노동자는 당장 월급이 안 나오는 문제,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생계의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내가 없어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사실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공포이며, 개별복귀와 생산재개의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은 개별적 집단적 복귀 흐름, 생산 정상화, 노조무력화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 힘겨루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계의 공포를 극복하고 회사에게 생산불가의 공포를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복귀자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 조합원의 단결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SJM 사측도 직장폐쇄 전에 이미 관리직 현장 투입, 계약직 채용, 식당 노동자 현장투입 등 생산훈련으로 대비를 했다. 중국 제품 바이백과 외주화 등으로 대체생산 가능성도 시험하고 준비했다. 직장폐쇄 후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 SJM 공장이 있는 남아공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까지 했다. 노동부의 불법판정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해지자 사장부터 모든 직원이 생산에 투입되어 생산에 큰 차질이 없다며 복귀를 종용했다. 조합원의 10% 정도만 합류해도 초고강도 노동으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SJM 조합원들은 생계의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직장폐쇄를 당했던 사업장들에서 가장 먼저 복귀하고 복귀를 주도했던 그룹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원과 직장, 반장, 기장 등 현장 관리자들이 복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 여성조합원들, 식당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등 소수 집단들이 모두 투쟁에 앞장섰다.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의 모금, 경기지부 조합원들의 모금과 전국적 후원으로 지회는 전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었다. 적지만 상징적인 돈이었다. 어려운 상황은 함께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한 명이 들어가면 직장폐쇄가 하루 더 늘어난다’, ‘승리는 내 손에 있다’며 뭉쳤다. 매일 아침 총회와 분임조 활동, 카톡채팅방 수다 등 서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기댔다. 복귀자는 가뭄에 콩 나듯 했고, 집단복귀를 조직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던 이들도 맥없이 혼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생산과 생계의 힘겨루기에서 무게중심은 노동자에게로 기울었다. 실업과 해고가 만연한 사회에서 ‘공포와 이기심’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전제하는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상식이다.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SJM 조합원들의 단결은 그런 비정한 세상의 상식을 벗어났다. 담대하고 즐거운 태세로 자발적으로 투쟁을 키워가는 조합원들로부터 승리는 현실이 되었다. 단결은 어디에서 오는가 SJM 조합원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다. SJM지회 또한 노령화되고 관성화 된 노동조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고 자평한다. 싸워본 지도 오래됐고, 현장활동과 연대활동도 축소되었다. 지주회사 설립과 바이백, 외주화 등 최소 3년은 준비하고 추진해 온 회사의 그룹재편과 경영권 2세 승계, 노조무력화 계획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 지회의 한 간부는 지회의 상태를 ‘민방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서 반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준비와 신뢰였다. 준비 = 단결 분위기 반전은 ‘준비’로부터 시작됐다. 2011년 말 SJM지회는 사측의 공격을 예감하고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라인별, 부서별, 공장별, 세대별로 꼼꼼하게 간담회를 지속했는데 직장 반장, 고참 조합원, 계약직 등 사측의 주요 공략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들과 꾸준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임단투 돌입 전에 조합원 전체를 28개 분임조로 편성하고 선봉대를 확대 재편했다. 조합원 교육을 통해 회사 상황과 탄압 가능성을 공유했고 채증훈련, 집결훈련도 했다. 외주화 바이백 문제 등 구조조정 전조가 발각되자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조퇴를 하고, 직장 다니며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사무실에 올라가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지회는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잔농을 하면서 공감을 높여갔다. ‘잔농’은 SJM지회 특유의 용어로 조합원들이 퇴근 후 농성에 잠시 결합하는 것이다. 한편 외주화나 바이백 발각 등은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유도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지회는 그에 대비해 전면 파업을 자제하고 현장 투쟁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했다. 다른 사업장 사례를 조사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조합원들의 ‘공통된 상황인식’을 만들고, 공동의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음 계획이 무엇일지, 우리는 무엇을 할지, 조합원들 스스로 토론하고 집행부에 계획을 제안했다. 사측의 대응은 지회가 예측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자부심과 단결로 이어졌다. 자본이 준비해 놓은 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작전을 미리 알아둔 것이 단결과 승리의 비결이었다. 신뢰 = 단결 민주노조 무력화 과정에서 노동조합 내 갈등은 자본에게 가장 큰 호재다.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간의 갈등, 정파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 간의 격차와 갈등. 자본은 그 중에 취약한 부위를 먼저 공략한다. 한 곳이 먼저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은 더 커지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 SJM지회라고 그런 차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두 달의 투쟁과정에서 큰 갈등 없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신뢰’였다. 7월 27일 용역침탈 당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조합원이 “공장을 지킵시다”라고 말했다.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그 날 가장 앞서서 용역들을 막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이들은 지회 전현직 집행부와 고참 노동자들이었다. 자기를 내세우며 갑론을박하기보다 직접 나서 지킨 것이다. 그런 모습을 지켜 본 조합원들은 회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공통의 사태인식과 공동의 대응은 끝까지 이어졌고 심각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는 일은 없었다.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여성조합원들, 계약직 조합원들, 회사의 끈질긴 공략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현장관리직, 고참 조합원들까지 어느 한 쪽도 ‘취약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평소 세대별, 취미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역연대활동을 해 온 SJM지회의 오래된 일상이 큰 힘이 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후원기금 명단에는 노조와 단체 뿐 아니라 앞집 사람, 쥐띠모임 등 조합원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을 보여주는 독특한 이름들이 많았다. 8월 중순, 회사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복귀자들로 구성된 어용노조를 만들었지만, 20여 명 어용노조는 정보와 신뢰로 똘똘 뭉친 230여 명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꾸준히 이어진 지회 지도부 고립작전, 지도부와 조합원 분리 작전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 투쟁을 리드한 자부심과 자발성 공통의 인식, 굳건한 신뢰, 그에 기반한 단결은 조합원들의 자부심과 자발성을 계속 폭발시켰다.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폭력당사자들을 구속시킨 결정적 증거, 7월 27일 당일 주요 영상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휴가 기간에도 조합원들은 매일 공장 앞으로 출근했고, 모아서 나눠쓰자며 적금을 깨서 투쟁기금을 냈다. 스스로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농성장 결합 계획, 선전전 계획을 세워 퇴근 시간을 늦추기도 했다. 총회와 카톡채팅방 등을 통해 규찰조,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경조사를 나누고, 관련 기사 등을 공유했다. 회사의 회유협박도 바로바로 공유되었다. 직장폐쇄기간 거의 매일 발행된 조합원 소식지 ‘활화산’은 조합원들의 모든 일상과 고민, 투쟁을 둘러싼 정보들을 담았고 자부심과 자발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밑천이 되었다. SJM 조합원의 자발성과 조직력은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유지하는데도 핵심적인 힘이었다. SJM 사측의 모든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공유, 폭로되었고, 대선국면에서 무기가 필요했던 야당들은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관철시켰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회사와 용역업체, 노동부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SJM지회의 2달간의 싸움은 회사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회사 망한다’, ‘너만 잘 살면 되지’, ‘생산은 차질없다’ 조합원들은 이런 회사의 협박에 직접 답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공장을 넘어 더 큰 사회적 투쟁으로 국면을 리드했다. 공포와 분열, 무절제한 저항과 굴복을 기대하며 노동자를 내쫓고 공장을 차지했던 회사는 오히려 공장 안에 고립되었다. 경찰과 노동부도 회사 편을 들어줄 수 없었다. 조합원들은 기세를 몰아 ‘풀어라 직장폐쇄! 없애자 용역폭력’운동, 줄여서 전국적 풀업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같은 일을 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폭력의 뿌리를 뽑자는 것이었다. 직장폐쇄가 철회되면서 풀업운동이 본격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기세가 회사의 항복을 끌어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가 농성장을 찾았던 날 한 여성 조합원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노조가 아니라 전국의 민주노조를 위해 싸웁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한 노동자도 말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인생 다시 한 번 살고 싶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였다. 진짜 연대를 보여주다 SJM 조합원들의 조직력과 자발성은 대단했지만, 그렇다고 한 지회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다. ‘만도효과와 SJM효과 중 무엇이 대세가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서 SJM은 치열한 전장이 되고 있었다. 직장폐쇄라는 효과적 무기를 지키려는 자본의 절박한 이해가 걸려있기도 했다. 계속된 노조파괴 흐름, 만도지부의 붕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노동자운동의 절박함과 용산과 쌍용차, 발레오,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 등에서 쌓여 온 분노도 SJM으로 모이고 있었다. 안산공대위, 경기지원대책위 등 지역 연대단위가 꾸려졌고 전국 각지에서 연대를 만들었다. SJM으로 모인 수많은 힘 중에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집중집회 몇 번’의 투쟁계획을 넘어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투쟁이다. 경기지부는 직장폐쇄 후 첫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진다면 민주노조 포기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럴 거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걸자”고 결의했다. SJM지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조직력 유지 확대’로 보고 지회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부가 책임지고자 했다. 경기지부는 투쟁의 장기화에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매일 철야농성, 전 조합원 생계기금 결의, 지부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낸다. 직장폐쇄 투쟁 열흘 째, 경기지부는 SJM 공장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낮에는 SJM 조합원이, 밤에는 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앞을 지켰다. 퇴근하고 모인 밤샘 농성자들이 매일 40여 명에 달했다. 농성자들은 SJM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밤새 매 시간마다 회사를 향해 선무방송을 하고 노래를 틀며 사측을 압박했고, 대체인력투입이나 설비 반출 등 불법행위도 철통같이 막았다. 어느 사업장들은 전 조합원이 돌아가며 참가했고, 그럴 수 없는 사업장들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 농성장에 와서 교육을 받고 기금을 전달하는 등 전 조합원이 와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경기지부 철농장은 SJM 조합원들에게도 든든한 힘이었지만, 매일 밤 농성장을 찾는 조합원들에게도 생생한 민주노조 교육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대비해야 할 것은 생계의 어려움이었다. 경기지부는 전체 4,000여 조합원들이 SJM 투쟁 승리까지 매달 2만원을 대출하자는 안을 냈다. SJM 투쟁승리를 위해 개최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은 “기한을 정하자. 만약 그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것을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장투기금이 적용되는 6개월 이전까지 기금을 결의했다. 이 외에도 각 사업장에서 조별로 반별로 자발적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SJM투쟁 승리를 위한 지부총파업도 결의한다. SJM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상황, 사용자들의 반발과 협박도 거셌고 9월 13일 파업 당일엔 비마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6시간 파업을 하고 과천 고용노동부 앞으로 모였다. 자본의 전면공세에 대적할 만큼 돈을 모으고, 생산에 타격을 줄 만큼의 파업을 하는 것은 현재 운동역량 상 온전히 달성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결의와 실천을 해낸 경기지부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의 동력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진짜 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기지부의 저력은 SJM 직장폐쇄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이어 온 고민과 실천에 더 주목해보아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동서공업,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등에서 이미 정리해고와 노조파괴 공세에 무너진 경기지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투쟁사업장 앞에서 매 주 난장투쟁을 벌이며 사업장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고 이완되어 있던 집단교섭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부 사업장 간 단결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왔다. 경기지역에서 직장폐쇄가 벌어진다면 즉시 파업하고 그 사업장으로 집결한다는 지침은 2010년 우창정기, 2011년 인지컨트롤스 직장폐쇄 철회 투쟁의 승리로 굳어졌고, SJM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다. 또 사업장의 벽을 넘어 실질적 지역연대를 구축하자는 ‘지역총파업’을 제안하고(「경기 지역총파업,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사회운동』(2011년 5-6월호), 「치열한 준비과정으로 역동적인 지역노동운동을 만들자」,『사회운동』(2011년 7-8월호) 참조) 매 주 화요일에는 거리로 나와 지역 시민들을 만났다. 지역운동 단위들과의 공감으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김장, 북콘서트 등 사회적 공감을 확장하는 행사를 치렀고, 이런 과정은 SJM 투쟁에서도 지역운동의 헌신적 연대로 나타났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준비도 했다. 2011년부터 직장폐쇄 노조파괴 사업장 사례 분석, SJM 경영현황 분석 등을 하고 2012년 임단협에서도 SJM 직장폐쇄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지부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6월 15일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금속노조보다 빨리 쟁의권을 획득했다. 2011년 경기지부 7기 임원선거의 슬로건이 ‘공포를 넘어 다른 세상으로’였다는 것은 지부의 인식과 준비 수준을 보여준다. 이 모든 과정이 SJM 조합원들의 담대한 투쟁과 맞물려 승리를 불러온 것이다. 경기지부의 고민과 투쟁은 통상 완성차지부의 상황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지역지부 운동의 새로운 역할과 전망을 고민하게 한다. SJM 투쟁 승리의 의미와 과제 SJM투쟁은 승승장구하던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박살내고 패배의 도미노를 멈췄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그 다음은 굳히기와 역전이 필요하다. SJM효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고통 받고 있는 유성기업과 KEC 등에서 어용노조 해체와 민주노조 재건으로 이어져야 한다. 용역깡패와 국가폭력, 재벌의 돈권력에 맞서 싸우는 쌍용차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파괴되어 온 노동자들의 인생과 민주노조를 되돌리고 노동권을 확대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적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SJM 직장폐쇄 철회로 풀업운동은 추진되지 못했지만, 피해 사례를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힘을 모아 전사회적인 기업폭력 퇴치-노동권 확대 운동으로 이어가려 했던 취지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체 운동진영의 고민과 역할이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이번 SJM 투쟁에서 전 지부의 철야농성결합을 비롯해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세종지회, 세정지회 등 SJM의 원청사들의 연대를 이끌어냈다. 지부 철야농성에 참가한 전국 각 지부들은 SJM 투쟁에서 경기지부의 역할과 결의를 보며 지역지부와 금속노조의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간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해 실제 생산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힘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SJM과 같은 부품사들의 그룹차원의 이윤재편전략과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기 위한 분석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SJM, KEC, 유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중대형 부품업체들은 지주회사 설립과 이윤 몰아주기를 통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위기를 유포하고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추세다. 자본이 그룹차원에서 돈을 번다면 노동조합의 시야도 자기 사업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SJM 또한 직장폐쇄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외주화와 바이백, 그룹재편 문제와 2세 승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해서 견제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SJM 효과와 만도 효과’. 자본은 만도효과를 확산해 완성차지부를 고립시키고 민주노조를 완전 무력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SJM에서 의외의 난관을 만나 계획은 잠시 주춤하고 있다. SJM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노동자운동 역사의 중대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 SJM 노동자의 승리는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다. 자본이 패배를 인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운동도 승리를 인식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 투쟁의 의미와 과제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이 10월 21일부터 아산 공장 앞 굴다리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회의 요구는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만들어 낸 어용노조(유성기업(주)노동조합)를 해체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이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듯이, 유성기업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금속노조를 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창조컨설팅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육성 전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직장폐쇄를 통한 금속노조 조합원 이탈을 유도하고, 둘째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며, 셋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어용노조에는 교섭 및 일상활동을 지원해 노조 간 경쟁에서 어용노조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한 이후, 넷째 2012년 임단협에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가 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직을 가입시켜 조합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창조컨설팅이 자문하고 유성기업이 실행한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어 현재 유성기업의 교섭대표권은 어용노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의 공모자 고용노동부, 과연 어용노조에 손을 댈 수 있을까?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와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해온 행태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주를 실제 규제할 수 있는 처벌을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와 공조였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렇다. 특히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측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물인 어용노조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법 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금속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2011년 7월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접수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설립부터 운영까지 회사가 주도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며, 응당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발언에는 부당노동행위에만 초점이 가 있을 뿐, 그 결과물인 어용노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 어용노조를 내버려 둔 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처벌을 내린다면 사용자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부당노동행위 최고 벌금이 2천만 원이니 최대 2천만 원으로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지난 10년간 악덕임금체불 건을 제외하면 연평균 2명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로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는 일이 해볼 만한 비지니스가 되는 셈이다. 창조컨설팅의 자문 내역도 사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한 창조컨설팅이 문을 닫아도 노조법의 허점을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 컨설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어용노조 효과,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 사용자들이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심지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어용노조를 만들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통제력과 임단협 교섭력이 약화되면 그만큼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남겨준다. 아래는 어용노조가 들어선 이후 유성기업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2012년 상반기 유성기업 주요 지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져간 올해, 상반기 회사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로 올랐지만 정작 생산직의 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하락했다. 심지어 관리직 임금 총액은 7%가 올랐는데, 생산직만 하락했다. 자, 보라. 기업노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만큼 잘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이는 다른 어용노조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대림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이들 세 사업장은 모두 2010년 초에 회사가 지원하는 어용노조가 민주노조를 밀어낸 사례다. 먼저 이들 사업장들은 모두 어용노조 출범을 전후해서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2010년 말에 상신브레이크는 1%, 대림자동차는 39%, 발레오전장은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 고용이 4.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들의 고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규모다. 어용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며 내세운 첫 번째가 고용안정이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그나마 해고를 면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졌을까? 물론 아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는 임금 수준은 정체되거나 후퇴했고, 더욱 큰 문제는 노동강도 대비 임금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더욱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경영진들은 임금 수준을 총액 임금으로만 계산하지만 노동 지출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이 마모되는 정도(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이 중요하다. 자본의 회계지표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생산량에 비례하는 매출액(대부분 납품단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비 임금 비중으로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3% 하락했고, 대림자동차와 발레오전장은 각각 6% 하락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임금은 평균 0.9% 하락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개선 투자를 한 것도 아니니 임금에 비해 노동강도가 업계 평균보다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조의 어용노조 대처법 민주노조의 어용노조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용노조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제도의 힘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기초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떤 제도도 노동자 스스로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친사용자적 노동법은 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까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 개입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주는 것 까지만 역할할 뿐이다. 어용과 민주가 다른 근본적 이유는 민주노조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유성기업에서는 조금씩이나마 어용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던 조합원들이 다시 금속노조로 재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는 현장에서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어용노조 집행부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사측의 강압 속에 어용노조로 끌려간 노동자들도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측과 창조의 끔찍한 노조 파괴 공작에 치를 떨고 있으며 꽤 많은 숫자가 금속노조로 재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금속노조가 이 투쟁에 좀 더 힘을 보태 어용노조를 박멸하는 ‘금속노조 스타일’을 유성기업에서부터 시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11월 9일 파업을 준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최근 수년 사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해 정규직화(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와 전국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가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1월 9일 전국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사회운동>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싣고자 한다. 사회운동: 먼저, 학교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태의 본부장(이하 이태의): 현황부터 보면, 일단 학교비정규직 직종이 정말 다양하다. 예를 들어 경남교육청만 보면 82개 직종이다. 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한다. 유사한 명칭의 직종도 있고.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을 폐기하면서 유사한 이름으로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한다. 그러다보니 직종이 무수하게 많다. 이름으로 따지면 100개 이상의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 회계를 두고 그 회계에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이 명칭이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학교 비정규직이 일당직이었다. 즉 일용잡급직이었다가 2004년에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이 나오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사람의 가치나 노동의 형태, 고용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임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교육기관이지만 노동의 개념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다보니 학교의 상시 비정규직 직종이 80여개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용역이나 외주 하청, 도급도 있다. 방과후 수업 강사나 특기적성 강사, 이런 분들은 시간당 계약을 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학교 청소노동자나 당직서시는 분들은 용역이나 하청 형태다. 지역의 자활센터 같은 곳에서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나 특수교육보조원을 양성한다. 단기간 교육을 시켜 학교에 파견을 보내는 것이다. 오후 4시 이후에 교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야간당직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서다가 이후 비정규직을 쓰더니 점차 용역으로 넘겼다. 이 분들은 더 심한데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하고, 서울의 경우 급여 수준은 평균 80-90만 원 수준이다. 심각한 건 지난 추석 연휴 같은 때 보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한다는 점이다. 교대자가 없는 거다. 고령자도 많이 채용하는데, 쓰러지시면 누가 와서 발견도 못한다. 이번에 그 쓰러진 분이 평일 새벽에 쓰러지셨는데 조기축구하러 온 사람들이 다행히 발견하고 응급실로 옮겼다. 한참 있다 용역업체가 와서 하는 짓이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었다. 그 분 사모님한테 받았는데, 이유라고 말한 게 쓰러져서 근무를 못하면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 급여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해주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받았다고 하다. 이 용역업체가 삼락회라는 데가 만든 업체다. 이 삼락회라는 단체는 퇴임교장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한다고 만든 단체인데 서울 40여 개 학교에서 용역을 따낸 단체다. 학교의 실상이 이렇다. 퇴임교장들조차 그 인맥들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을 유령 플러스 소모품이라 부른다” 사회운동: 학교 현장에서 처우는 어떤가? 이태의: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같은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안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교육적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 사회에서 가졌던 노하우라든지, 인생의 경험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폐기되거나 1년 지나면 계약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성과급이 나온다거나, 공이 있을 때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니 나눌 이유가 없는 거다. 다른 청소노동자들은 흔히 유령이라고 불리는 데,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을 유령 플러스 소모품이라 부른다. 사업에 따라서 채용되었다가 사업이 끝나면 버려지는 존재다. 사실 오랜기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 급식실이다. 사람도 가장 많아서 학교 비정규직의 40-50% 정도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기준으로 학생 200명 당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다. 그 기준은 교육청이 정하는데, 노동실태를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다. 지역별로도 다르다. 서울이 194명 당 1명, 경기가 150명 당 한 명 등 차이가 있고 중고등학교도 차이가 있다. 돈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하는 행태가 고착화된 것이다.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했을 때 84%가 근골격계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산업재해인 것이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을 투입 안하니 동료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동료들 눈치 보느라 치료도 정상적으로 못 받는다. 잔병 치료를 못하고 쌓이면서 나중에 큰 골병이 든다. 급식실 노동자는 방학이 휴직기간이라 급여도 안나오는데, 이 기간에 한의원을 다니든지 해서 방학때 몸 만들고 학기 중에 다시 몸 버리는 일이 반복되어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만성적 직업병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겨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쉬워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소한 사고로 산재치료를 하면 학교가 산재보험료를 더 낸다, 평가가 나빠진다, 하면서 쉬쉬하거나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고 넘어갔다. 산재뿐만 아니라, 급식실은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보건휴가를 쓸 수 없었다. 보건휴가, 병가 사용율을 조사해보니, 1년에 한 명당 0.01일을 쓴 것으로 나왔다. 100명 중 한 명이, 일 년에 하루를 쓴 것이다. 그 정도로 사용을 거의 못한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건 일상적인 해고문제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 매년 인원을 줄이려 한다. 찍히면 해고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다쳐서 치료를 했다, 정당하게 휴가를 썼다 하면 뻣뻣한 것으로 찍혀 해고 우선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상적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 자기 권리를 아예 주장하지 못하는 곳이 학교사회다.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안바뀐다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고 있다” 사회운동: 노조 만들고 나서는 무엇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태의: 물론 근로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라는게 생겼다. 2011년에는 맞춤형복지가 조금 늘고 장기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가 생겼다. 2012년 올해에 그 세 가지 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지원비 등이 생겨 총 9가지가 생겼다. 이건 다 노동조합의 요구들로 생긴 것이다. 그 이전에 교육청이나 교육과학부는 연봉에 모든 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연봉 속에 밥값, 교통비, 명절휴가비, 직급비 다 들어가 있다고 했고 그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는 호봉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과부에게 연봉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수당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하면 저들은 밝히지를 못한다. 밝히면 다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추석이나 설 때 10만 원 씩 받는 명절비의 공식 명칭이 명절휴가보전비다. 저들은 이미 명절휴가비는 주고 있으니 이건 더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실제 얼마를 주는지는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임금구조가 그 정도로 열악하다. 노조가 생기면서 이런 수당이 생기는게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조합원들의 변화다. 조합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노동절 때 하루 쉬는 것, 일하면 1.5배 받는 것 상상도 못했다. 법정공휴일도 그랬다. 재량휴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날이다.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이 쉬는데, 그날 비정규직들에게는 연가를 내고 쉬라든지, 275직종(한해 275일 일하는 걸로 정해진 직종)이나 급식실 직종에게는 그 날 하루 쉬는 대신에 방학 때 하루 더 나오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조합원들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 항의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해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해고되면 다른 사람이 또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최근 총파업을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큰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지난 번 파업투표에서 92% 찬성율을 보인 것처럼,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안바뀐다고 조합원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보람 때문에 투쟁하고 있다. 사회운동: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학교 비정규직 일을 시작했는지? 이태의: 2007년도부터 했다. 2007년에 양평중학교에 들어갔다. 그 전에는 건설현장 토목기사로 있었는데 나다니다보니 가정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이혼하자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웃음) 학교에서는 주로 시설관리 일을 했다. 당시 우리 학교 학생이 840명 정도 되었는데 기능직 공무원은 한 명이었다. 그 큰 시설을 한 명이 관리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명이 더 필요한데, 정규직 티오를 안주니 나 같은 비정규직을 채용한거다. 솔직히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그래도 이 정돈 아니겠지, 그래도 가장인데 이런 생각이었다. 한 140만 원 주더라. 365일 직종인데 140에 이것저것 떼면 얼마 안되었다. 시설관리하고, 학생들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니 야간당직도 했다. 야간에도 일을 하다보니 초과수당이 많아져야 해서 학교랑 절충을 했다. 그래서 수입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 그나마 내 주장을 하니까 그랬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괜찮은 직업이라고 본다. 학생들하고 지내면 젊어지고 희망적이게 된다.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걸 내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선생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기에 ‘너네들 공부안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사실 노조활동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내가 애들이 요구하는 걸 금방금방 잘 해줬다. 학교 기사한테 뭐 고쳐주세요 하면 잘 안해주지 않나. 그런 걸 잘 해주니 학생들이 좋아했다. 그러다보니 분리수거나 학생생활지도 같은 여러 가지 지원활동도 하게 되었다. 교사가 나와서 지도하면 애들이 잘 한다. 그런데 교사들이 잘 안나오더라. 그러다 학생부장과 얘기하다 싸우게 된 일이 있었다. 나는 내용을 갖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 ‘감히 비정규직이 학생부장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퍼졌다. 학교사회가 이렇다. 학생 지도나 교육 문제에 대해 교사가 아닌 행정실 공무원이나 나같은 비정규직이 관여 하는걸 싫어한다. 교권이라는 신성한걸 침해한다는 식이다. 그만큼 보수화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 있다가 비정규직 권리 설명회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코가 꿰어서 활동하게 되었다.(웃음) “민주노조 운동은 현장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장의 애환과 감정, 설움을 같이 읽고 현장의 요구로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80년대에도 노조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다. 이태의: 우리 나이 때 사회적 정의감에 불타서 안했던 사람이 어딨나. 현장에 있었다. 1990년에 해고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고 1990년에 해고되었고, 이후에는 먹고 사는데 전념했다. 도봉구에 삼영모방이라는 방직공장이 있었다. 나는 공고 화공과를 나왔는데 염색담당을 했다. 삼영모방에서 걸어서 한 30분 가면 그 당시에 동아, 단병호 위원장이 있던 사업장이 있었다. 서노협 시절이다. 조합원들하고 걸어서 동아건설까지 가서 같이 집회도 참여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지금은 학교를 휴직했다. 경기도에는 노동조합 전임휴직제도 라는게 있다. 올해가 2년째다. 무급이다. 그나마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로 그게 다른 교육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사회운동: 다시 조합활동 시작하고 본부장 직책도 맡아 쉼없이 달려왔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달라. 이태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회의나 총연맹 회의 같은데 가면 특히 요즘 김영훈 위원장이 야유를 받는다. 오늘 총연맹 대의원대회가 있었는데 직선제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정선거 가능성과 정파독식 구조, 이런걸 얘기하더라. 정파논리가 이렇게 운동논리에 앞서고, 전체 민주노조 운동에 폐해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판에 들어와서 걱정이 많았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정파에 들어가야 하면 저 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다행히 학교비정규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신생노조고 성장하는 노조라서 아주 건강하다. 조합원들도 1987년에 함께 활동했던 조합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조합원들의 심성, 요구, 분노가 지금 학교비정규직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순수성으로 가자 그런거다. 1980년대 말에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봄이면 쑥캐러 가서 쑥국 끓여먹고 쑥부침개 해먹고 그런 정서, 그리고 비오는 날 같이 걸어 창동에도 놀러가고 했던 그런 정서가 지금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있다. 그 정서로 우리 조합원들을 본다. 조직적 대상으로 보거나 조급하게 사회변혁 얘기 이런 것보다 우선 학교에서의 애환과 감정, 설움을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만나고 현장의 요구로 정책을 잡고 싸우니까 조합원들이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그렇게 현장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정신으로 현장의 요구로 조직의 형태도 만들고 투쟁의 방향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전회련이 해왔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되었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다. 아직 계급의식이나 사회변혁 의식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말이다.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 쟁취! 호봉제 쟁취! 사회운동: 그 동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조직화가 되어서 조합원이 많이 가입을 했다. 진보교육감 같은 상황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억눌린 설움이 터져나온 것 같다. 15만 학비노동자라고 하는데 지금 조직화 상황은 어떤가 이태의: 현재 노동조합으로 4만 명 정도 조직되어 있다(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한 달에 천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계속 활동하고 싸우고 성과를 얻고 하니까 그동안 병가라도 쓰면 짤릴 거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노조에 들어가서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분들 많아지면서 조직이 커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도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나가고 있다. 정부가 애기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상은 무늬만 그렇고 실제로는 무제한 비정규직으로 못박혀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투쟁에서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상을 만들어 제시했다.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진짜 사용자인 교육감이 채용하고, 법적인 신분을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교육공무직 제도다. 새로운 정규직 상을 만들어서 싸워나가는 거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는 근로조건을 바꿔내는 것이 중심이지만, 앞으로 교직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려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 가령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학교에서 교육 일에 종사한다는 사명감을 안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의식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학교 사회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과제다. 사회운동: 지금 전국 17개 교육청의 반응들이 어떤가. 이태의: 일단 진보교육감들은 교섭에 다 나왔다. 물론 진보교육감 진영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 본인들이 이제 진보적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말은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 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교육관료들이다. 교육감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계가 어느 순간 개과천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도 폐쇄적이다. 진보적인 전교조 교사들 조차 교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영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교육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는 식이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한테 공공운수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다 비정규직되고 노동자되는데 자기 권리조차 학교에서 못배우는게 말이 되나. 그러니 사회에 나와서도 권리를 찾기가 힘든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교육감들에게 노동교육 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보수교육감들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했는데 교과부장관은 학교장이라 한다. 국무총리실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중재를 못했고 노동부와 교과부 입장은 그대로다. 이런 상황을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부처 간 이견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보수교육감은 행정소송 간다는 거다. 1심에서 승복할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려 할 것이다. 물론 보수교육감 진영에서 일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고려해 보겠다면서 눈치보는 교육감도 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라는게 만들어졌다. 2010년, 2011년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새로운 수당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선전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학비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협의회라는게 만들어져 자기들끼리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결정한다. 사실상 교과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11월 9일 파업투쟁은 아마 전례없는 파업이 될 것이다. 모든 면 단위, 섬까지 우리 조합원이 없는 곳이 없다” 사회운동: 11월 3일 큰 집회도 하고 9일에는 파업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투쟁 전망에 대해 말씀해달라. 이태의: 올해 초만해도 파업은 못할 줄 알았다. 임단협하고 쟁의 결의까지만이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현장의 요구가 더 강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정권이 비정규직을 가지고 놀았다. 작년에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10월에 또 발표했지 않았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 발표할 때마다 조합원들한테 전화해서 ‘야 축하한다 정규직 된다면서’ 이런다. 정부가 뻥을 쳐대는 거다. 예산을 보면 제로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분노하는거다. 대통령 후보들도 다 나서서 비정규직 해결하겠다고 한다. 작년에는 이명박과 손학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공공기관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청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와 정당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에 다시 보는 것은 소용없으니까 지금 약속한 것을 법제화 하라는 것이다. 이후 투쟁도 이런 과정이 될 것이다. 사실 지도부는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 훨씬 잘 될 거라고 본다. 이번 파업투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파업은 아니다. 전국 1만 2천 개 학교에 우리 세 노조 조합원들이 8천 개 이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11월 9일에 조합원 모두가 나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투쟁을 할 것이다. 아마 전례없는 파업일 거다. 모든 면 단위, 섬까지 우리 조합원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런 형식의 총궐기가 일어날 것이고 11월 9일 이후에는 지역별 학교별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서 지역에 맞는 투쟁을 만들면서 지속해 갈 것이다. 세 노조가 함께 역량과 교육청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다. 호봉제를 해라, 정규직 법제화 해라 요구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게 사실 별로 없다. 단체교섭에 나오게 하고 일정하게 처우개선 하고 고용안정 대책, 교육감이 고용을 책임지는 것, 진짜 사용자 인정하게 하는 것 이런게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요 요구다. 핵심은 정부차원의 정규직화 전환이다. 정부가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건 허울뿐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의 성격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다. 사회운동: 파업이 가시화되면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격이 커질 듯하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얘기하며 ‘학생들을 볼모로 어쩌구..’ 하는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내에 자체 TF팀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교육 관련 노조들이 함께 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도 대책위 등이 만들어져 함께 연대투쟁하고 있다. 우리도 학부모들께 최소한 11월 5일 쯤에는 안내공문 같은 것도 보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다, 급식이 어려우니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라는 것 등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이다. 모든 사회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사회운동: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사회진보연대도 관심갖고 힘차게 연대하겠다. 바쁜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태의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