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작성한 정책제안 및 질의서입니다. 참고하세요
외투기업과 경제민주화
41일 간의 단식에서 송전탑농성으로 이어지는 투쟁! 해고자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쌍용차해고자들의 목소리를 외면말라! 이제는 송전탑으로. 끝나지 않은 절박함,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투쟁 11월 20일(화) 새벽 4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명이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 송전탑에 오른 것이다. 41일간 곡기를 끊으며 쌍용차문제해결을 요구한 김정우지부장이 몸상태가 악화되어 후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15만 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랐다. 무능한 정치권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지난 9월, 3년 만에 열린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떠올려보자. 여/야 할 것 없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정리해고의 근거가 되었던 회계문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때문에 정리해고가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문회로 정치권의 쇼는 끝났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앞 다퉈 대한문을 찾았고, 마음이 아프다 호소했지만 희망고문에 그칠 뿐이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더욱 가관이다. 국정조사를 거부하였고, 대화를 요청하며 다가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외침이 저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다. 그들의 절규를 함께 외치자! 해고자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이후,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여전히 41일간 단식 끝에 사람이 실려 가고 있으며, 15만 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로 끝이라며 입을 닫는 것을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버린다면 자본과 정권은 이 땅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 언젠가는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고 말 것이다.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억울하게 죽어간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노동자들을 당장 공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이 땅 노동자들이 물러설 곳이 더는 없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국이다. 마음 아파하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격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2년 12월, 어느 때보다 엄혹한 추위를 이겨낼 방도는 그들의 요구를 우리의 요구로 받아 안아 함께 외치고 투쟁하는 것 뿐임을 기억하고 실천하자! 2012. 11.20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사진1%] 고조되는 분위기 11월 14일 오늘,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총파업이 전개된다. 이번 유럽 총파업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의 제안으로 조직되었다. CGTP는 포르투갈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에 맞선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고 유럽노총에 유럽 전역의 총파업 조직을 제안했다. 유럽노총이 제안에 응답한 후, 스페인 양대 노총의 공동총파업이 결정되고, 뒤이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총들이 합류했다. 영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최소 4개국 총파업, 전체 25개국에서 시위 및 다양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북미와 남미의 노총들의 연합체인 미주노총도 가세하여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2009년 10월에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유럽 중심국의 은행 위기로의 전염을 막음으로써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지만, 해고, 임금삭감,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주변국의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8일에 또 한 번의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1일에는 이에 따른 긴축예산안이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통과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 2012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총 135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 5~25% 삭감, 연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9월 통과된 스페인의 긴축안은 올 들어 이미 5번째였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정부지출은 13억 유로 줄이고, 세금은 43억 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에서 26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0%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사회보장 축소가 지속되면서 유럽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긴축은 소용없다’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화약고 그리스 그리스는 총리조차 “그리스인 소득이 2년 동안 35% 상실됐다.”고 밝힐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긴축안은 세금 인상, 연금과 임금, 각종 사회보장 삭감과 같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통해 받은 구제금융은 모두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에 진 금융 부채를 갚는데 쓰일 뿐이다. 이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그 빚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이미 스무 차례가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11월 6-7일에도 의회에 상정된 긴축안에 맞서 48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리스 양대노총은 14일 유럽 총파업에 이어 18일에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긴축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은 ‘분노한 사람들’운동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은 2011년 5월 청년실업자 등이 수도 마드리드의 푸에라델솔(태양의 문) 광장에 집결해 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여기에 합류해,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난 5월 ‘분노한 사람들’ 운동 1주년을 맞아 2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긴축반대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400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맞서 지난 10월 7일 5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경찰들도 긴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14일 스페인에서는 양대 노총인 노조연맹(CCOO)과 노동총동맹(UGT)이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항공기만 해도 250편이 취소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9월 15일 전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9월 22일에는 100만 명이 전국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약탈은 이제 족하다”며 거리로 나섰고 대통령궁 앞에서는 약 2만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결국 100만의 투쟁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포르투갈 정부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포르투갈 민중들 역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14일에는 공산주의 노동조합인 CGT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이 총파업을 벌인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 투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10월 5일에는 “은행이 아닌 교육을 구하라”며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일어났다. 좌파 노동조합(COBAS)과 함께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이 14일 파업의사를 밝혔다. 유럽 중심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9일 4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14일에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지역에서는 파업도 진행한다. 프랑스에서도 9월 30일 8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려 정부의 긴축과 세금인상조치를 반대했고, 14일에는 5개의 노동조합이 대중행동에 나선다. 25개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도 교육사유화에 맞서 교육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각국의 투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박스1%]
노동부,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 23명의 죽음을 방치하고, 또 다른 죽음을 방조하려하는가!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 35일째 굶고 있는 쌍용차 김정우지부장은 굶으면서도 한편으론 안도 하고 있다. 또 다른 죽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도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행이라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생목숨을 말려 죽이려 드는가. 쌍용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민 통합을 외치는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백안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역설적이게도 쌍용차 문제가 새누리당의 완전한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쌍용차 문제는 해법이 어렵거나 철지난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불법적 정리해고를 강행한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 외에 그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이유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처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쌍용차 문제와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문제가 운명처럼 등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따로 구분해 처리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속에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필연적이다. 미룰 이유도 끌 시간도 없다. 지금까지 박근혜후보가 쌍용차 회계조작, 기획파산, 살인진압, 이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방치 한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대답과 응답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시장이던, 길거리던 선거운동 하는 곳 마다 그림자처럼, 때론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고사당하는 삶을 살순 없다. 새누리당의 판단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짓밟더라도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주된 내용이라면 그렇게 하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대응하고 투쟁 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국정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길 강조하는 바이다. 대선후보가 국정조사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국회 안팎의 활동을 벌여내야 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시간 끌다 회기 넘기려는 수는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을 말하려거든 쌍용차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것이 민심임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란다. -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 박근혜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 수용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 더 이상 죽음은 안 된다.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2년 11월 13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새누리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수용 촉구 단식농성자 연행을 강력 규탄한다! 11월 12일 오늘 새벽 5시 경 새누리당사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나흘 째 단식 농성을 해 온 쌍용차 지부 및 범대위 소속 4인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경찰 수십명이 퇴거불응 등의 이유로 연행한다며 새누리당사 민원실에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농성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농성자 중 한 명의 이동전화기를 이유 없이 불법 압수하기까지 했다. 지난 11월8일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최기민 지부 정책실장, 김태연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 등은 새누리당의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원내대표 등 책임 있는 당직자와 면담을 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이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들은 당사 내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새누리당 밖에서는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을 진행 중이었다. 쌍용차지부 및 범대위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34일째 단식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담조차 하지 않은 채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살인적 폭력을 다시 저질렀다. 그것도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당일 밤에!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법 정리해고와 살인 진압을 책임지기는커녕 똑같은 폭력을 다시 자행하면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전태일 동상을 방문하는 모습이 실로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단식 농성자를 연행하고 쌍용차 노동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파괴하고,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심판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이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고 쌍용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2012년 11월 12일 사회진보연대
2012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사진1%]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 내에 직선제 실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단지 직선제 무산 때문인가. 아니다. 위원장도, 정치세력화도 없는 노동자대회 이번 노동자대회의 슬로건 중 하나는 ‘진보적 정권교체’다.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1997년 이래 조직적 결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커다란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2010년 들어선 김영훈 집행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반 MB 연대’를 선거방침으로 삼아왔다. 민주당과 연합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 의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물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그러니까 현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의 정치노선을 추종한 결과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지도부는 2011년에 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한 뒤,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과 합당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마당에 민주당과의 연합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통진당과 함께 침몰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조직 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밀어붙였다. 또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당 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투표방침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반 MB 연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급기야 통진당 부정경선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한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통진당 추문은 진보진영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데에만 100일을 잡아먹었다. 그 사이 조합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현장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다. 가을 들어 집행부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식에 약간의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대선방침안은 ‘정권교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야권연대를 대선 전술의 주요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녔다. 게다가 이정희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한 통진당 지지 세력의 내부적 반발도 거셌다. 결국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전술은 최종 폐기되고 ‘진보적 정권교체’만 남았다. ‘뻥파업’ 끝에 투쟁계획도 세우지 못한 민주노총 통진당 사태 후폭풍 속에서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마저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 현 시기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계획마저 사그라졌다. 이번만은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땀 흘린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고는 또 다시 배신당했다. 뿐만 아니다. 9월 들어 쌍용차 회계조작 및 부당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현안 투쟁이 호기를 맞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민주노총의 깃발을 볼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치고 들어와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세에 비추어볼 때 민주노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와 실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반 MB 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만 골몰한 책임이 크다. 김영훈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역행하여 민주노총을 통진당 스캔들의 공범으로 전락시킨 책임, 조합원을 무원칙한 야권연대의 들러리로 세운 책임, 이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도력을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사진2%]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구축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좌파노총을 분리 건설할 현실적인 동력도 부재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혁신할 때지 민주노총을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민주노조를 재건하자 집행부를 바꾼다고 민주노총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기존의 정파나 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자신의 노조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 힘들다. 경제위기 하 정권과 자본의 위기 전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하자. 그리하여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힘을 키우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자. 이를 통해 선배 열사들이 염원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올바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