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본질 APEC 13차 정상회의가 2005년 11월 18, 19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대륙 21개국을 아우르는 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57% 및 교역량의 46%를 차지하고, 회원국의 인구가 전 세계의 약 44.8%(2004년 기준)에 달하는 거대규모의 경제협력체다. APEC은 1989년 창설 이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자유무역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해왔으나 그 기능과 실적에 대한 비판과 회의에 부딪혀왔다. APEC이 제시한 자유무역의 가능한 경로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이나 전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역내 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블록들의 배타성을 경계하면서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선도하겠다던 APEC은 명목뿐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이는 APEC 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APEC이 유포해 온 자유무역 신화가 붕괴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APEC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수직적 하청 네트워크를 자유무역의 신화로 포장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의 첨병으로서 WTO협상에 지역블록, 개도국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한 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APEC은 IMF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을 지원하는 ‘인간안보’라는 포괄적인 의제 설정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시효가 만료된 발전주의와 자유무역의 신화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인민들을 호도하고 태평양 바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신화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출현은 처음에는 일본의 경공업을 위한 시장과 원료에 대한 접근수단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본 경제를 재건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기반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제패한 미국은 냉전정책에 기반을 둔 전후 세계경제 복구책을 내놓으며 일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수행했다. 미국은 일본에 미국의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미 수출을 적극 개방하는 ‘역개방 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생산의 배후지(경제적 식민지)를 요청한다. 남한과 대만 등이 배후지로 통합되면서 60년대 일본의 경제기적과 70년대 남한과 대만의 경제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위계적으로 연결된 일본의 하청 네트워크들의 확장을 통해 성취되었다. ‘날으는 기러기 떼(flying geese)’ 발전(일본을 선두로 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이전과정에서는 앞선 국가의 직접투자가 매개됨.)이라는 명목 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심-주변 관계가 공고화되었다. 중심에서 주변 혹은 반주변에서 주변으로 산업들의 재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는 직접투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다. 아시아 국가들은 의존도가 높은 대미수출을 통해 수출지향적 산업육성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술, 자본유치에 있어서의 ‘개방성’ 및 수출지향성이 아시아 경제의 ‘필수’ 덕목을 구성하게 된다.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한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은 직접투자와 대외교역의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성공한 모델로 꼽히며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이러한 ‘역동성’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인용되어왔다. 그러나 전략산업 집중투자라는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중복투자와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동아시아의 연쇄적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70년대 이후 미국경제 불황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고 일본 거품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기술혁신과 산업화 진전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하청네트워크 형태의 발전모델은 파탄에 이르렀다.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이 유포해온 다음과 같은 자유무역 신화는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첫째,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역외교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역동성 덕분이며,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 때문에 아시아에는 지역경제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둘째, 자유무역체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셋째, 자유무역체제는 특히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에 또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의 ’초민족적 통합‘은 이에 조응하는 세계 소득의 재분배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산 네트워크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심에서 자본 집중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신흥공업국들을 비롯하여 중하위소득국들이 전반적인 실추를 모면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능력은 일본의 하청 네트워크 확장에 덧붙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의 국가장치가 누린 상대적인 자율성과 이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용한 지정학적 전략들과 관련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의 중심-주변 관계의 구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역이 출현하는 데에 근본적이었다. 일본의 다층적인 하청 시스템들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거점들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거점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수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미국의 관할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아시아의 지역경제체제는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없었고 수출의 판로를 확보하고 자본의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하는 방식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부상과 배타적 역내 블록화 움직임은 미국의 아시아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개방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개방성‘이란 미-일동맹이라는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지속을 승인하고 WTO 협상과 관세철폐 등 여타 지역블록 및 거대개도국 등을 압박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촉매라는 APEC의 본질적 기능을 포장하는 것이다. APEC 전개과정과 미-일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들 APEC은 1989년 11월 1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창설되었다. 1993년 시애틀에서의 APEC의 최초 정상회담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결속에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서둘러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발족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효과를 낳았다. 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여 선진국 회원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기술 이전, 협력 등의 명목으로)를 APEC을 통해 타결하고자 하였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체제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다양한 경제구조와 목적, 이해관계가 혼재한 가운데 APEC은 협력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관세, 무역장벽 등의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이행 및 WTO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APEC은 이 ‘보고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첫 번째 경로는 3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카행동계획이었다. 각 회원국들은 개별실행계획을 제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간다. 또 다른 경로로서 APEC은 15개의 조기자유무역화 분야를 선정하지만 이 역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다. APEC은 이후 오클랜드에서 세 번째 경로로 방향을 틀게 된다. WTO에 판돈을 걸고, WTO 뉴라운드 출범이라는 대세에 몸을 맡겨 전 세계의 자유화를 함께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99년 시애틀에서 WTO각료회의는 무산되었다. 사실 이 무산에는 가장 큰 경제규모의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APEC의 자유화 경로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APEC의 틀 안에서 한편으로 쌍무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은 꾸준히 강화되어왔다. 자본 이동이 극대화되고 외환시장이 국제적인 투기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주도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파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관치금융과 거품경제’의 구조개선이라는 명목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수용으로 이어지고, 기존에 국가의 집중적 지원을 받아온 재벌체제에 대한 개선과 노동유연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일단락되며, 역설적으로 무역, 투자 자유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이 가속화된다. 외환위기 직후 금융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 분야 구조조정, 민간자본 및 투기자본의 역내 유입 촉진 등이 논의된다. 여기서 IMF 자금지원의 역할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고유한 접근과 관리기준의 전파를 용이하게 만들고 금융자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APEC의 위상은 전후 아시아지역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역적 개방주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적 개방주의‘는 역내 국간에 최대한 시장개방을 실시하고, 개별국가들은 역외국에게는 역내자유화조치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의 실시를 강조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란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 아시아지역의 배타적 블록화를 저지하고, 거대 시장의 형성으로 여타의 경제블록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다. 물론, 이와 별도로 아시아 내에서의 지역화 논의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수출 흡수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ASEAN +3(한중일) 진전,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모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역내 금융협력체제 형성을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엔 블록화)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느낄 ‘태평양 가운데 선긋기’의 위협은 미국 관리 하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지 위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노무현 정부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의 배타적 지역화를 막고 유럽연합이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을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된 자유무역의 바다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줄기차게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APEC이 FTAAP를 결성하여 차별의 조건을 내걸 경우 핵심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 등)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한 비회원국들은 이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블록들로부터 지역적 자유화보다 전 세계적 차원의 추진력을 회복하고 도하라운드 결론을 수용하도록 하여 미국을 정점에 둔 자유무역의 완성에 있어 APEC은 핵심 거점인 셈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기조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다((미국을 중심으로 한)하나의 (빈부의 양극화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유럽연합이 헌법조약투표 과정 등을 거치면서 통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미국에 적대적인 지역공동체들의 강화와 중국 부상 등 현실적 위협에 대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자유무역 신화는 여전히 도전 중인 것이다. 냉전 구도 하에서 그리고 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온 미국의 불안정성 증대는 자유무역의 완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종속의 심화라는 자유무역의 진실을 마주한 인민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몇 푼을 적선하는 가진 자들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외침을 확산하고 있다. 과연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세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과 혹독한 구조조정의 터널을 거쳐 관치금융과 재벌-족벌 경영의 페해를 시정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감내할 노동력의 재구성을 이루어냈으며 금융자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위업을 달성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겐 아직까지도 착취 가능한 동남아시아, 남미 시장이 존재하며 이를 위한 해외투자의 수행자로서 한국의 자본가계급이 든든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방화, 분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지만 실상 이는 기존의 국가의 기능을 지방정부 등을 통해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정 등을 둘러싼 지방 도시들의 경쟁을 부추길 따름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고 관리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부산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자본 유치에 가속도를 붙이는 등 APEC 준비과정을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의 계기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초민족적 기업과 국민국가의 위상을 동등하게 다루는 투자자유화 물결은 국가의 역할 분산을 동반한다. 노동력 관리의 엄격함과, 연기금 개혁 등 국가 개입을 통한 투기자금의 형성의 역할은 강화되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적 문화적 쟁점의 상당수는 NGO들에게 이전된다. 노무현 정부는 NGO들을 동원하여 자유무역과 금융투기의 활성화를 위한 APEC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고 부산여협, 부산여성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은 APEC 여성의제채택 여성연대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의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으로 이에 조응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문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 APEC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와 ‘전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과 반테러’ 즉,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APEC에서 동북아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일 동맹 헤게모니로의 통합이라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증대된 불안정성과 인민의 고통이란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인민들의 연대와 단결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유무역 신화의 페해가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일한’ 착취 네트워크를 향한 자유무역질서의 전략적 요충지와 아시아-태평양의 군사기지로서 동북아가 갖는 지정학적 전략에 따른 미국의 재편전략이 수행되고 있다. 이 착취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미 드러난 자유무역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 지배구조에 복무하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APEC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조는 미-일 동맹과 노무현정부에 의해 확장되는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반대,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인민들의 연대를 통한 대안세계화를 향한 투쟁이 될 것이다.
아시아 사회운동회의 선언문 [별첨자료]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여 단결한 아시아 사회운동!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2005년 1월 26일-31일 * 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소농, 어민, 여성,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소비자, 학생, 도시빈민, 반전 및 반세계화 활동가들을 대표해 아시아 전역 민중·사회운동으로부터 모인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포르투알레그레에 모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항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우리는 아시아 민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과 주변화된 부문의 토지, 해안, 해양, 산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며, 노동과 생존권, 식량주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옹호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과 투쟁, 운동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쯔나미의 비극 우리는 모두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크, 태국, 말레이시아, 버마와 아시아 외 국가들을 강타한 쯔나미 재앙에 생명을 잃은 모든 이에게 슬픔을 표한다. 이 비극에 상처를 입은 민중과 공동체에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어민, 농민, 여성과 아이들이 자신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의 손을 내민다. 일반인의 후원, 정부 및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모아진 재정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민중과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호 및 재건 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정부, 다국적 기구와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 이면에 깔린 경제적, 정치적 의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에 피해지역의 취약함을 악용한 착취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피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과 공격을 매우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범죄의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재활 및 재건 사업은 쯔나미에 의한 물리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다뤄야 한다. 우리는 구호 및 재건의 이름으로, 그러나 민중들의 주권과 지역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강제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런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투쟁을 벌이는 피해지역의 민중·사회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쯔나미 피해국에 대한 외채를 탕감하라는 다른 지구적 운동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이런 외채탕감으로] 상당한 자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구호와 재건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노력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피해지역 및 공동체와 직접 활동함으로써 사회·민중운동들의 역량을 다시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런 심각한 비극 속에서도 그들의 투쟁이 더욱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군사주의와 전쟁 우리는 특히 아체와 버마 등 아시아 지역에 걸쳐 증강하고 있는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폭력과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아체 및 버마 민중들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과 점령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점령의 종식을 위한 운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에 대한 지원을 철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헤노꼬, 오끼나와, 필리핀 및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점차 증대하는 미국의 공세와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이는 아시아지역 평화와 안보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트릴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와 양자·지역자유무역협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거침없는 자유화에 대한 운동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05년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때까지 일국적, 국제적 수준에서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투쟁의 선봉에 선 아시아 운동 아시아가 기존 및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속에서, 아시아 운동들은 민중들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아시아 여성들과, 4월 17일 국제농민의날에 아시아 농민들과, 그리고 5월 1일 아시아 전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행진할 것이다. 우리는 WTO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탈선(derail)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칸쿤에서 쟁취했던 민중의 승리를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반둥회의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제3세계 비동맹국 회의-역주] 50주년을 맞이해 투쟁을 조직하고 단결의 정신을 고취할 것이다. 우리는 3월 19일-20일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에 투쟁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저항을 표출할 것이다. 우리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에 맞춰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한국 농민 이경해 열사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아 우리는 9월 10일 그의 자결 2주기에 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괴적 정책과 군사주의 및 전쟁에 대항한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다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들의 투쟁 호소문 [별첨자료] 세계 사회운동들의 투쟁 호소: 전쟁, 신자유주의, 착취와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포르투 알레그레, 2005년 1월 31일 * 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우리는 5회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들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이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동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과 책임감을 얻게 되었다. 4년 전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집단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외침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거짓말을 불식시켰다. 또한 전쟁, 사회 불평등, 인종주의, 카스트, 가부장제, 제국주의, 환경파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중들은 이러한 진실을 얻게 됨으로써, 그 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저항과 요구, 제안을 위한 결연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제안은 모든 대륙에서 사회운동들이 발생하고 확산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수렴될 가능성이 형성했고 전 지구적 규모의 공동행동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천만의 남성, 여성들이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과 부시행정부 주도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기 위해 결집했다. 사회운동이 조직한 행동으로 소수(엘리트들)에 의해 전체 민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G8, WTO, IMF와 세계은행 등의 정상회담은 문제시되었고 부당함이 드러났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에서 일어난 사유화에 맞서 자연과 민중들의 권리, 공공재를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치·사회적 투쟁의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신자유주의는 인류에 존엄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힘과 군사화, 억압, 사회적 투쟁에 대한 범죄화, 정치적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적 반격으로 그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수백만의 남성, 여성들은 매일 고통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4백만 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콩고에서의 전쟁을 기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세계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며 긴급하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기나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인식하며, 5차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공유한 의제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평화와 인권, 사회적·민주적 권리, 민중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에 대한 즉각적인 탕감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투쟁 의제 ▷우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회운동/조직들이 최근에 일어난 지진해일(츠나미) 및 여타의 끔찍한 재앙을 겪은 나라들로 시작하여 남반구 국가들의 불법적인 외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탕감하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부채에 대한 채권자임을 선언한 남반구의 사회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남반구로부터 천연 자원 수탈을 조장하는 프로젝트, (경제)통합 협정의 실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진 해일(츠나미)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농민, 어민 운동들이 급박하게 제기하는바, 구호품 및 복구 작업을 지역공동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부채, 식민화, 군사화를 거부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 ▷ 이라크 침략 2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반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반전운동이 물러섬 없이 더 많은 행동을 조직할 때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 종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및 여타의 나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중동 내의 점령반대 세력과 연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점령에 개입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군인들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행동들을 방어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운동들이 3월 19일 이라크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 반대, 핵군축, 군수 무역에 대한 통제 및 군비축소를 위한 캠페인 등, 비무장, 탈군사화를 위한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탈규제화하는가 하면 초국적기업의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전미자유무역협정(FTAA)가 대중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현재 이를 거부하는 중미 혹은 여타 지역의 나라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 볼켄슈타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사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4월 10일~ 17일 국제공동행동주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리는 미주지역정상회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시기에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여성행진의 새로운 캠페인을 지지한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배제와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구를 횡단하여 3월 8일 상파울로에서 시작해서 10월 17일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되는 국제적인 페미니스트 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들이 이 기간동안 자유무역, 성매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존엄과 정의, 평등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노력, 특히 달릿(*인도/네팔 등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흑인(afro-descendent), 원주민, 로마스(*짚시-역자주), 부라쿠민(*일본의 배제된 계층-역자 주), 여타 사회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부문의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7월 2일~8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중적 결집을 호소한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거리로 나설 것이며, 에딘버러와 글렌이글스에서 열리는 대항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퇴치, 전쟁중단, 외채탕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남미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정치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 우리는 2006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남미-유럽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대륙간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또한 민중들, 각 나라들, 그리고 농민들의 식량 생산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지역 공동체의 경제를 파괴하는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식량의 덤핑을 거부하자.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거부한다. 유전자조작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가하며 5대 주요 초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특허, 특히 종자에 대한 특허에 반대한다. 이는 우리의 자원과 집단적인 지식을 초국적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도구이다. 우리는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이는 소농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을 보장하며 토지를 초국적기업과 대지주의 손아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농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할 것, 농촌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흙, 물, 삼림, 공기, 생명다양성, 해양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기농과 생태친화적인 농업 생산의 촉진을 지지한다. 우리는 4월 17일 세계 농민의 날과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에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공공재로서의 물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 사유화에 맞서 물에 대한 접근권은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투쟁, 예를 들어 "남미에서의 수에즈 반대"와 같은 캠페인을 지지한다. 3월 18일~20일, 우리는 모든 이들을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에 초청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운동들과 "세계기후협약: 태양열의 세계는 가능하다"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공공재이다. 빈곤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투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회운동의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11월에 열릴 기후에 관한 국제 행진을 지지한다. ▷"초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국적기업이 행하는 학대와 범죄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에 진지하게 도전해야 한다. 사회운동들은 초국적기업의 권한을 제거하고 이들의 학대와 범죄를 중단사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초국적 기업의 권력에 맞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콜롬비아의 네슬레와 코카콜라, 인도의 펩시와 코카콜라와 같은 인권과 사회권,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 초국적 기업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자신의 근본적이고 민족적인 권리, 국제법과 UN 결의안을 바탕으로 귀환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을 포함한 정치/경제적 제제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운동들이 이 나라에 대한 투자 철회 및 보이코트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제적인 결의를 이행하도록, 그리고 불법적인 인종분리장벽을 철거하고 점령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내의 평화활동가와 점령반대 투쟁을 위한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쿠바에 대한 부당한 봉쇄를 규탄하며 미국에서 체포된 다섯명의 쿠바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양한 성적지향이 대안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성상품화를 규탄한다. 사회운동들은, 정체성, 젠더, 동성애혐오증에 기반한 배제에 맞서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성과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육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상품화에 반대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 우리는 이주자, 난민, 강제추방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건설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범죄화, 국경의 군사화, 은밀한 군사작전, 값싼 노동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켰다. 우리는 모든 북반구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주자의 권리를 위한 UN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착취, 성 착취, 아동인신매매, 성 착취를 위한 관광에 맞서 남/녀 아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배재된 자들,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능동적으로 연대 행동을 조직하고, 지구상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세계 행진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9월 14일 ~ 16일, 유엔 총회에서는 전세계의 국가 수반들이 유엔 내에서의 토지개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조약을 개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인류가 처한 중대한 상황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9월 10일 빈곤과 전쟁에 반대 맞서 민주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지구적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호소를 지지한다. ▷ 우리는 11월 17일 세계 학생의 날에 즈음한 공교육을 방어하고 교육의 상품화와 초민족화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베네수엘라에 연대하여, 전 세계의 청년들이 8월 7일~15일 16차 세계 청년 축전과 베네수엘라 학생 축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우리는 11월 16일~1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기간동안의 동원을 호소한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강력한 국제적 기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WTO를 통해 정보통신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표현하는 사회 경제를 지지한다. ▷ 공공보건을 방어하고 이의 사유화를 반대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2005년 페루 쿠엔사에서 열리는 '민중 건강 방어를 위한 총회', 그리고 2007년 아프리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될 세계건강포럼 기간동안의 대중동원을 호소한다.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임 필 수 | 정책국장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며 새로운 제국주의다. 극단적인 착취와 강탈, 전쟁의 폭력,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다. 이에 저항하는 세계의 사회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지배세력의 온정주의나 보수적·퇴행적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의 이름으로 이념과 운동을 발견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의 권리의 자율적 실현, 사회적·경제적 변혁, 사회운동과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배세력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과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 속에서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적인 요소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사회운동의 긴급한 과제와 앞으로 사회진보연대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이와 날카롭게 대비되는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는 세계 인민들에게 진정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양의 소득을 빨아들였다. 미국의 부유계급은 미국 내 신자유주의 개혁의 흥청거림 속에서 풍요한 소비를 향유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저축률의 감소,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증가, 외국으로의 거대한 소득유출,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라는 궤도로 돌아섰고, '글로벌한 정책협조'라는 미명으로 그 부담을 타국에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짧은 시간 내에 대파국을 맞으리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경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적 지배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모순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력으로 강점한 후 신속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 2004년 말 19개 나라로 구성된 '파리클럽' (주요채권국회의)은 이라크의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가운데 파리클럽에 지고 있는 400억 달러 중 80%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30%를 탕감한 후에는 IMF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30%를 탕감하고 마지막 20%는 IMF 조사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탕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라크 인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을 감행한 당사자들에게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IMF 프로그램은 이라크 인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철저히 배제한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될 터이므로 심각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정통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라크 임시정부가 이를 감당한 능력을 과연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과 점령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 사회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지녔지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능력은 결핍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시의 대통령 재선은 도덕심, 애국주의 등 어떤 치장을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말로 미국 스스로가 주도한 금융세계화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퇴행적, 반동적 대응의 한 측면이다. 이는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가 착취와 강탈, 이데올로기적 맹신과 전쟁의 폭력이라는 첨예한 국면으로 이미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자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이는 세계 민중에게 유례 없는 도전이자 투쟁의 대상이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 오늘의 세계 자본주의의는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원시적 축적' 과정과 비견할 만하다. 마르크스는 '원시적 축적'을 광범위하게 관찰했다. 토지의 상품화와 사유화, 농민 인구의 강제적인 구축,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공공소유, 집단소유, 국가소유)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공공의 권리의 억압, 노동력의 상품화와 생산과 소비의 대안적·토착적 형태의 억압,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자산의 식민지적·신식민지적·제국주의적 영유과정, 교환과 납세의 화폐화(특히 토지), 노예무역, 고리대금·국채·신용체계 등등. 마르크스가 언급한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에도 강력하게 남아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신용체계와 금융자본은 약탈, 사기, 도둑질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식부양,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인 자산파괴,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약탈, 한 나라의 모든 인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채무부담의 증대, 신용과 주식 조작을 통한 기업의 사기와 자산 강탈(연금 기금의 유용과 주식과 기업의 붕괴를 통한 대규모 피해) 등등. 또한 강탈에 의한 축적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WTO 협상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협상(TRIPS 협정)이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사례다. 지적재산권은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유용성, 즉 지식과 기술, 사상의 자유로운 교통이라는 이념이 무색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사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물질의 세계저장량에 대한 약탈이 소수의 거대 초민족기업의 이득을 위해 진행 중이다. 세계 환경 공유물(토지, 대기, 물)의 점증하는 고갈과 생물서식지의 하락은 대대적인 자연의 상품화의 결과며, 이는 자본집약적 농업생산 양식을 제외한 모든 농업을 제약한다. 문화적 형태, 역사, 지적 활동의 상품화는 대대적인 강탈을 동반한다. 이러한 강탈의 과정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광범위한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반세계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그러나 세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은 다양한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 WTO 각료회담 반대투쟁은 그러한 요소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당시 미국노총이 보여준 입장은 중요한 사례다. 그들이 시애틀투쟁에 참가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는 중국의 WTO 가입 반대였다. '중국의 가입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었다. 금융세계화가 동반하는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현실의 원인을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에게 돌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주장이다. 또한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을 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는 곧바로 내부의 적-이주자, 여성, 실업자 등등-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중에 기생충이 있다"는 대처의 발언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미국말고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에게도 '반세계화'는 중심 구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권의 '민족 우선' 원칙을 세운 유럽연합은 배타적인 권리부여를 체계화한다. 세계화가 낳은 혼돈으로부터 또는 '미국화의 물결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반세계화'의 논리는 이처럼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보수주의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반대'의 코포라티즘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족경제의 재건, 국유화나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전체의 고용증진과 복지개선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이미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경향을 대중조작을 위한 간판으로 간혹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후 먼 훗날의 신기루로 한없이 지연된다. 대안세계화: 세계 민중운동의 저항의 전진적 요소들 이처럼 '반세계화'라는 명칭이 우리의 운동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소농의 길)는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민족적·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의 조건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능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어떤 전진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계발해야 하는가? 첫째, 인민들의 권리의 자율적인 실현이라는 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경제기구나 글로벌 NGO가 내세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반세계화' 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며, 또한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둘째,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계발해야 한다. 예컨대 세계 자본주의 주변부와 신흥공업국을 휩쓴 외채위기를 겪으며, '국제금융·무역기구' 반대(또는 전화), 제3세계 외채탕감, 금융거래과세를 통한 자본통제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세계사회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세력의 하나인 농민운동은 식량주권(단순한 민족적 식량자급이 아닌 토지, 생명종과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토지개혁과 대안적 농업모델을 두고 활발한 모색과 투쟁을 펼치고 있다. 거대한 사유화·상품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자연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에 반대하는 투쟁도 성장하고 있다. 세계화가 낳은 여성의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의 모색과 투쟁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세계화는 복합적인 현실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대안세계화 운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한적 요구의 제기로 단순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기 위해 화폐통합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단행하고 유럽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현실은 이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한다. 예컨대 유럽의 입법·사법·행정기구의 민주화 (특히 유럽연합의 사법체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화되면서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목표의 갱신), 국경의 민주화 (인민들의 순환과 거주의 보편적 권리), 교육의 일반화 (특히 획일적인 민족적 교육체계에 의해 억압되는 익명의 이주자들 사이에서) 등등. 이는 세계화가 억압하는 인권·시민권의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자 사회의 변혁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세계적·지역적 시민권(노동권, 여성권)의 재건을 위한 경로들을 발견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은 (앞서의 목표를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된 민족 또는 공동체 간 교통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불변으로 간주하거나 이를 진압·순치하는 게 '성스러운' 임무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대결하는 게 긴급한 과제다. 오늘 세계에서 전쟁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발호는 세계화가 낳은 가장 극단적인 결과이자 인민운동의 진정한 무능력을 표현한다. 현재 움터나고 있는 반전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인도주의' 전쟁이나 침략전쟁을 거부하며, 전쟁과 폭력의 전장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회운동들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곧 저발전 지역이며 곧 퇴행적인 사회이며, '인도주의'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서구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인민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의 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안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의 사회운동은 '반세계화'를 넘어서 '대안세계화'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가? 한국의 사회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파퓰리즘이라는 조건 위에 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노선을 보완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신속하게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파퓰리즘적인 정치 행태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나 지역주의(실리주의)적 동원 등의 정치 행태는 민중운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또한 정권과 NGO의 결탁은 위기의 순간마다 민중의 단결을 교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노무현정권의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과거 남미의 페론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참여와 대화'라는 수사는 계속 허구적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자율화되면서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의 위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민주화'는 우회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민이 우선 '국가의 민주적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승리자(수혜자)'라는 미망을 타파하며, 전쟁의 폭력이라는 위급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운동의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분석과 입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첫째,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현재 국제노동자운동은 형성 중인 대안세계화운동에서 가장 비활동적인 부문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제자유노련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노동자운동조직의 전통적인 '반공주의·코포라티즘' 지향과 그 몰락의 유산이다 (북반구 노조운동의 쇠퇴, 로비중심의 활동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이라는 슬로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금융세계화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맹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무현정권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운동을 배제하는 파퓰리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현존 노동조합 운동이 큰 동요를 겪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코포라티즘적 지향조차 포기하며 정권의 '위기관리' 파트너가 될 것인가 동요한다.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향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사회적'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대중의 포괄적인 부문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향은 노동자의 상층 일부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나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나, 그것을 허구적으로 주장할 뿐이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구상이 일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코포라티즘에 미달하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지향을 증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투쟁'도 갈림길에 있다.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걸친 '사회적 노동의 재조직화'-일례로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의 사회적 인정. 또는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관계의 전진적인 변혁-가 동반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철폐의 현실적 경로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구조에 단순히 편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구조를 변혁하는 게 유일한 경로다.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실업·빈곤,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양립. 지난 세기 노동자운동은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온존시켰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여성이 출산,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태를 촉진했다. 이는 여성의 출혈적인 노동력 판매를 확대하고 그 결과 여성의 빈곤과 고통은 악순환되었다. 여기서 남성 가장의 임금이 가족의 재생산을 담보한다는 '가족임금'은 하나의 맹목점이 되었고, 현실의 고통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 문제에 관한 전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편,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적 현실을 더욱 증폭한다. 먼저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이 증언하듯이 '성별화된 폭력'을 확대한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잔혹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폭력을 동반한다. 또 한편으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의 빈곤은 성매매의 문제를 더욱 증폭한다. 전쟁과 성매매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에 직면해 여성의 권리의 견지에서 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만이 유일한 전쟁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사활적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군사동맹과 무기체계를 강화하면서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저강도 전쟁(마약과의 전쟁, 정권의 전복)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외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미명으로 중심부로의 분쟁확대를 저지하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과거 식민주의·제국주의·신식민주의의 역사를 거치며 인간생명과 자연자원의 착취, 외채를 통한 수탈을 겪었고, 구 식민권력이 이식한 부정한 토착정권의 이중수탈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군벌들 간 약탈전쟁마저 만연하다. 이러한 사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배제된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 차원의 교통과 연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쟁과 빈곤은 극단적 폭력의 지대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반도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과 '절멸 전쟁'의 위기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분쟁관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급진화의 길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역시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민운동,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에 관한 요구와 분리될 수 없는 생태운동, 현재의 실업/반실업·빈곤의 문제와 깊게 연루된 대중교육의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긴급한 과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의 전망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PSSP
쌀 추가개방에 맞선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박하순 집행위원장 쌀 추가개방을 위한 정부의 쌀협상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외로운 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시한이 9월말이라고 엄포를 놓다가 이 시한을 넘기자 이제는 "12월 23일까지는 협상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안에 관세화유예가 안 된다면 자동관세화가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정부와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쌀협상이 거의 끝난 것인 양 보도를 해대는 제도언론들 모두 쌀 추가개방 불가피론에 입각해 농업죽이기-농민살해에 공모하고 있다. 사실 영농기술이 아무리 좋고 농민들의 노동력가치를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국 등 토지가 풍부한 나라들에 비해 농지가가 10-20배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자유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한국의 역대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축소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곡물자급률은 25% 남짓하고(이것은 그나마 쌀이 보호되어 있어서이지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내외라고 한다), 농민들, 특히 농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아직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언제 파산을 선언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한국 농업의 이런 위기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 80년대 초반 쌍둥이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농업과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의 의제에 포함시켜 우루과이 라운드를 설치해 협상을 타결했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반면 한국농업은 지속적인 축소·쇠락의 길을 걸었다. 농민들의 자살은 잇달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한국의 농업에 쌀 추가개방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층의 과소비로 현재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민이 될 판이다. 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8%가 아니라 설령 7%나 6%로 낮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농업이 WTO의 협상의 의제가 되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한 이번의 쌀 추가개방 및 시판허용 이후에도 관세화, 관세인하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민들에겐 추가적인 어려움에 닥칠텐데, 그것은 토지의 문제다. 여전히 토지의 수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아직 논밭을 팔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농지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연착륙 시도), 논농사로밖에 이용될 수 없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쌀 추가개방으로 이한 정부의 탈농정책은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떠나서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교우위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령인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농촌빈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부의 추가적인 탈농정책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효과는 없는, 그리고 그 이익은 주로 미국계 초국적 곡물메이저가 가져가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쌀농업의 축소·쇠락 이후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우선 쌀의 국제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들에 의하면 향후 40년 내 지구 기온이 5-8도 오르고 이는 경작가능농지를 30%나 축소시킬 것이라 한다)이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지속적인 금융위기, 국가간 및 일국 내에서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의 허구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에서의 농업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유무역론'은 미국 등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이에 입각한 쌀 '추가개방론'은 초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 반대투쟁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식량주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정당하다. 농민들은 그동안 2002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들을 포함하여 '30만'이 참가한 농민 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최근의 농기계 반납시위 등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농업과 소농을 지키려 한 이경해 열사가 있다(첨부 자료 참조). 이들 모두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이유라 하겠다. - 첨부자료: 이경해 열사가 제네바 WTO 정무 앞에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뿌린 성명서 -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농업협상은 그만 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에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물론 우리의 요구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일축되었고, 우리의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는 우리 앞에 선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중략) 일찍이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지만 종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오기만 바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집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역시 그 부인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PS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