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쌍용차범대위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치 운운하면서 4월 4일 새벽 대한문 분향소 불법침탈을 자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우 지부장 구속을 기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대한문 분향소 침탈인가? 노동자민중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으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낯익은 수법이다. 바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통치수법 아닌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이후 중구청과 경찰의 불법성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연행남발, 합법적인 집회방해, 감시용 cctv설치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소식을 듣고 대한문으로 달려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김정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단 몇 시간만에 5000 여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평택 공장 앞 송전탑 농성이 142일째이다. 이들의 절규가 들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실시로 민생정치 약속을 지켜라. 오늘 우리 제단체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한문분향소 침탈저지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문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불법적인 화단을 저항과 추모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문에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추모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4월 11일부터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국민선언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9일, 4월 26일, 4월30, 5월 1일로 이어지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 대한문분향소 침탈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하라!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2013년 4월 1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제단체 대표자 일동

<4월 4일 오전 상황> - 4월 4일 오전 5시 30분 중구청 가로환경과 직원 50명이 동원되어 대한문 분향소 몰래 기습 철거준비에 들어감. - 오전 5시 50분경 철거시작. 잠자고 있던 쌍용차 해고자 세 명, 난데없는 기습철거에 놀라 신발과 핸드폰마저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팔과 다리가 꺾...인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짐. 철거 과정에서 용역이 투입되었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15명가량) - 오전 6시 15분경 중구청 가로 환경과 50명과 경찰병력 180명이 에워싼 채 철거 완료됨.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중구청은 불법적으로 철거한 대한문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꾸밈. 그러나 이곳은 집회신고가 이미 돼 있으며 이 사실을 중구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집회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낼 것임. 철거에 항의한 성직자(신부, 목사), 쌍용차 노동자들과 인권활동가, 노동자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과 학생 등 무차별 연행 현재(4월 4일 오전 10시)까지 36명 연행 당함.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문을 꾸미고 가꿀 것임을 확인함. <4월 4일 오후 상황> 오후 7시 대한문 강제철거규탄 촛불 문화제 개최. 노동자 학생 시민등 300명 운집. 오후 8시경 집회신고용품으로 신고된 분향소 천막 설치 시도. 경찰과 충돌 연행자 7명 발생.(총 47명 연행) 오후 10시경 분향소 천막 재차 설치 시도. 다시 경찰과 충동. 손가락 부러지는 부상자 및 발생 등 다수 부상자 속출. 밤 12시까지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반복됨. 3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 대한문 분향소 있던 자리에서 노숙농성. 경찰은 깔판 등 기본적인 노숙물품을 지속적으로 막아섬. <4월 5일 상황> - 4월 5일 새벽 1시 중구청 직원들과 경찰이 분향소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난입하여 충돌 발생 - 아침 8시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이 분향소 자리에 꽃을 심겠다고 농성물품을 훼손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명 연행. 4월 5일 오전 9시 현재 총 49명 연행.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치가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인가! 분향소 원상회복과 무더기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인권활동가, 예술가, 학생, 길 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어 폭거다. 우리는 서울 한 복판에서 또 한 번의 참담함을 목도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4월 4일 어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 50분을 기해 전광석화처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불법적 강제 철거작전에 돌입했다.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200여명은 작전시작 10여분만에 분향소에서 잠자던 세 명의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맨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핸드폰과 신발까지 쓸어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퉁퉁 부은 맨발로 대한문 거리를 서성였고,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자행됐다. 그럼에도 보장됐어야 할 치료는 거부당하고 곧바로 입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5일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자 이윤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희생자가 22명으로 불어나 사태 해결과 이어지는 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바뀐 것은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적 무더기연행이었다. 회계조작에 이은 불법적으로 기획된 정리해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폭력의 비통함이 해를 바뀌어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늘어만 난다. 우리는 중구청이 어제 자행한 ‘행정 대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절차와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집행 대상물이 방화로 사라졌음에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유령집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분향소 천막은 집회신고 물품 목록에 올라있으며 이것을 관할 남대문 경찰서는 단 한 번도 보완통보를 한 바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덕수궁 앞 분향소와 문화제가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것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따라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가 불법을 말할 근거는 없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야 한다. 그 외 분향소 자리에 설치한 이른바 '무덤동산' 역시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과 면담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습철거가 주는 충격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린 치졸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얼마전 중구청 가로환경과 담당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적 철거계획이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고 충돌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가 국민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살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며, 현재 영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확약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충돌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과 의문으로 남아 있는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먹튀 우려가 점점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과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쌍용차는 노동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리즘 역할로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있다. 노동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 인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대한문 분향소가 철거당했음에도 밤늦은 시간 300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달려 온 것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만이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국회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 우리는 구속과 연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분향소 철거 불법이다. 대한문 분향소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막가파식 무더기 연행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중구청장 등 불법적 분향소 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쌍용차문제 해결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쌍용차 국정조사로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5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분향소 철거, 36명 연행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서울 중구청과 경찰이 기습적으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노동자, 시민, 학생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중구청과 경찰은 기습 군사작전을 계획한 듯이 300여 명을 동원해 새벽에 분향소를 급습하고, 순식간에 커다란 화단을 만들어 다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핵발전소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토론하고 알리는 장소였고, 또한 이러한 운동들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장소였다. 이런 장소를 폭력적으로 철거한 것은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외치는 최소한의 목소리와 행동마저 가로막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약속하고도 당선 뒤에 말을 바꾸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죽어간 24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분향소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중구청과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분향소 철거에 항의한다고, 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36명이나 되는 시민을 잡아간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저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러나 폭력 철거와 연행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을 감출 수 없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다. 쌍용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중구청과 경찰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4월 4일 사회진보연대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은 부당한 노동행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국내 최대 케이블방송사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에서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지난 3월 24일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에 이어 만들어졌다. 이로써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자 1480만명 중 55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1위와 3위 기업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함으로서 전체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조가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케이블방송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살인적인 노동실태와 열악한 임금실태는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씨앤앰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하루 평균 10시간, 주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수당이나 법정 시간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임금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결정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결성에 대해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최근 티브로드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센터장(외주업체 사장)들을 통해서“우리센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조가입 인원을 색출해 잘라라!”, “노조 가입순서대로 해고 하겠다”,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 는 등의 노조활동 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는 부당한 서약서 강요, 계약해지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해 출퇴근 시간기록을 노조결성 이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간 태광 그룹은 횡령과 배임, 부당내부 거래, 노조탄압,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하여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이호진 그룹 회장 징역 4년6월 선고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와 케이블 공공성 공대위는 태광그룹 ‘티브로드’ 사측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티브로드 원청과 외주업체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악질사용자인 ‘티브로드’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사회적 기업 태광 그룹에 행태를 사회적으로 낫낫이 폭로하고 응징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청인 티브로드 사측과 태광 그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1부. 끝. [자료]2. 티브로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서울사업부 광진성동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말라 지시. 한빛사업부 - 한빛사업부 전송망은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배제하려한다는 왜곡 선전을 하고 있음(03.29) 한빛안산고객 - 총괄팀장이 노조요구가 관철될 가능성 없다고 함(03.27 조회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가입된 인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 한빛동부기술 - 본부에서 부회장지시로 검수패널티 때린다고 업무상 압박 - 노조 안 될거라고 회유(03.26 회의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조합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함. 한빛서부기술 - 부당한 서약서 사인 강요) -> 서약서 확보 - 신설센터인데 사업자등록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총괄팀장이 노조는 과장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발언(아침조회)하며 가입 못하도록함. 한빛북부기술 -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고 협박) - 센터장 발언 중 티브로드에서 센터가 알아서 대응하라 함 - 센터장 면담중 집요하게 노조가입상태 파악하려함(03.29) - 지표하위권 경고 3번으로 티브로드가 계약해지한다고 함 기남사업부 - 000씨가 주동자로 몰려 엄청난 탄압을 받음 - 센터장이 노조 가입 순서대로 해고하겠다고 발언(03.28) - 수원, 기남사업부가 노조탄압 지시 수원사업부 수원북부기술 - 가입서 작성 후 센터장에게 들켜 찢어 소각함 오산화성기술 - 총괄팀장이 일반 직원들은 일단 관전하라고 함(03.29) 경인사업부 경인동서기술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03.27) 중부사업부 중부고객센터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도입 논란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철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철도의 발전은 경쟁도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2년 초 막무가내 식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관료들은 2012년 하반기에 ‘관제권 회수, 역사 및 차량기지의 자산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포석을 놓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철도공사 설립’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 번째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제2철도공사설립’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참여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철도공사의 독점폐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 관련 논란을 보면서 여전히 정부 관료들이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땜질씩 처방만을 고집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제2철도공사 설립되면 이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은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80% 이상 겹친다. 즉, 제2철도공사의 수익이 높을수록 결국 코레일의 부실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기 된다. 경쟁도입은 정부의 주장대로 효율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죽기살기식 싸움으로 두 기관 모두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익노선을 중점 배정받은 제2공사의 성공은 철도공사의 부실을 더욱 크게 하고 철도적자를 더 누적시켜 일반철도의 환경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상호 보완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한국철도는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제2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철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2철도공사 설립방안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한 사회’에도 배치된다. 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할된 현재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큰 사고를 낳는다. 제2공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명박 정권당시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코레일의 관제권이 제3기관으로 넘어가고 관제기관과 코레일, 제2공사의 원만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철도사고나 장애를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철도안전과 진정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제2공사 설립이 아니라 현재 운영기관과 시설기관으로 분리되어 반목과 대립을 일삼고 있는 양 기관의 통합이 절실하다. 통합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을 잘게 분리해서 얻는 이익은 고위직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 창구 밖에 없다. 또한 제2철도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부분의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혹은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나 서민생활 안정화를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외면하는 처사이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일반열차 폐지 축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연계강화, 지선열차의 확대’를 통해 철도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채 적자만을 과도하게 부풀려 한국철도를 부실철도로 낙인찍고 이를 근거로 민영화나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화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철도가 진정한 국민의 발로 설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부의 의무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제2철도공사설립’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철도산업발전 전망을 세우는 일에 나서라. 2013년 3월 25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농성투쟁 1924일차, 혜화성당 종탑 고공 농성 50일차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1875일을 싸워왔다. 재능교육에 노동조합이 세워진 지 14년, 조합원들이 농성투쟁에 나선 지 5년 동안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 조합원 해고, 해고자 폭행-고소-고발로 일관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 왔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에 항의해 재능교육 해고자인 여민희-오수영 두 사람이 급기야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 올랐다. 거리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올랐다. 사람이 깃발이 되었다. 그러나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고난의 세월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 2013년 3월 27일은 농성 투쟁 1924일이다. 종탑 농성 50일이다. 농성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라는 것이고, 이 주장은 기나긴 세월에도 바래지 않은 채 재능교육 투쟁을 특수고용직 투쟁의 빛나는 상징으로 만들어 왔다. 우리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을 원상 회복한 후 해고자가 전원 복직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움직이고자 한다. 우리는 1924일, 50일이라는 이 날짜가 단 하나라도 더 보태지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능교육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에 즉각 응하라. 교섭을 곧 할 것이라는 사측의 대외용 선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에 응답을 해야 하고, 상호 간에 성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교섭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측이 준비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안은 교섭을 지연시키는 여론전에 쓰일 것이 아니라, 교섭 자리에서 노동조합 바로 앞에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와의 대화는 단체교섭 외에 다른 통로가 있을 수 없다.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라. 엉뚱하게도 사측은 단체교섭에 앞서 "해지교사", 재능교육 해고자들이 교섭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체교섭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상하고 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사 개개인의 위임을 묻는 사측의 행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측의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를 감내할 우리의 인내심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능교육 사측은 한시라도 빨리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와 권력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장에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영업이 강요되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삶의 질과는 무관한 회사의 이윤만이 늘어나고 있다. 재능교육 을지사옥 앞 환구단 농성장은 중구청에 의해 뜯겨나갔고, 농성하는 조합원과 연대하는 동지들은 몸 가릴 천막 한 장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는 가진 유일한 무기는 그 자신뿐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종탑 위 깃발이 되고, 거리의 표지가 되었다. 그 어떤 자본과 권력이 사람에게 깃발이 될 것을, 표지가 될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이 폭력을, 이 야만을 중지하자. 우리 노동자들을 땅으로, 현장으로 돌려보내자. 우리의 요구는 변함 없이 강력하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2013년 3월 2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재능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마힌드라는 응답하라! - 마힌드라 스스로 만든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답변하라! - 쌍용자동차에 대한 장기적 발전 전망, 투자계획에 대해 밝혀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내일(3월 27일) 오전 쌍용자동차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파완 고엔카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 이후 한달 보름만이다. 그 사이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은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온 바 있다.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그리고 쌍용차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이 의혹들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제기한 것이 아니다. 파완 고엔카 사장을 비롯해 마힌드라 자본 스스로 만든 것이다. 2월 14일 이사회에서 800억 유상증자가 결정된 후, 고엔카 사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800억 이상 현금 더 못 준다”는 마힌드라의 입장을 공공연히 떠든 바 있다. 신차 하나 개발에 최소한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1월 초부터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향후 3~4년간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뿐이 아니다. 마힌드라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신차 프로젝트와 신규 엔진 프로젝트에서 쌍용차 기술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힌드라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값싼 SUV인 “마힌드라 쌍용 S101”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엔진 개발은 쌍용차가 주도했다고 한다. 향후 6개의 신규 엔진 프로젝트 역시 쌍용차의 기술력을 활용한 합작 개발 방식이다. 게다가 마힌드라 자본은 그동안 쌍용차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량을 인도 시장에 출시하면서 “마힌드라”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힌드라 쌍용 렉스턴”에 이어 조만간 “마힌드라 쌍용 코란도” “마힌드라 쌍용 S101” 등 줄줄이 마힌드라의 이름을 붙인 쌍용차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기술력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공유’ 방식으로 기존 쌍용차 제품들에 녹아 있는 무형의 자산까지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이들 신차와 신규 엔진 프로젝트 모두 인도에서 생산되고 인도에서 출시할 제품이라는 사실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에 마힌드라는 무려 430억 루피, 미화로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8,80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800억 외에 현금 더 못 준다며 쌍용차에 보였던 태도와는 180도 다르지 않은가! 반대로 쌍용차에는 이른바 ‘X-100’이라는 신차 출시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그나마도 내년 연말에나 출시될 예정이며, 이 신차 역시 인도에서 병행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도대체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장기적 발전 전망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인가? 또다시 쌍용차의 기술력만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내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고엔카 사장은 자기 스스로 의혹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답변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주총회 참석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구성된 ‘쌍용차 여야 협의체’와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답을 요구한다. 그저 “양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쌍용차에 대한 장기 전망 있다” 수준의 입에 발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너지 효과와 장기 전망의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 지난 4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다. 김정우 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 농성은 물론, 지금도 15만 4천 볼트 송전탑에서 127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들 …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정치권은 안중에도 없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는 부당했다고 여야 한 목소리를 내던 것에 비춰보면 손바닥 뒤집기도 여간한 뒤집기가 아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4년의 고통만도 아니다.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된 후 2000년 대우그룹 부도에 따른 법정관리와 은행관리,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된 후 2009년 또다시 먹튀에 의한 법정관리와 3천명 정리해고 … 그런데 2011년에 마힌드라에 매각된 후 또다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녕 정치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곪다곪다 터져버린 상처를 바늘로 찌르려는가! 이런 수많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이다. 아니,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묻고 싶다. 제2의 먹튀를 방지하고 정말 제대로 된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내놓아보라. - 마힌드라는 이 모든 의혹에 투명하게 답변하라! - 쌍용차 사태 조속히 해결하고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로, 이제는 사태를 해결하자! 2013년 3월 26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