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대법원 판결 지키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25일 동안 27명 연행, 43명 부상, 40명 출석요구서 1.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조립 공정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0년 7월 22일, 2012년 2월 23일, 2013년 2월 28일 세 차례나 나왔다. 여기에 3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의 조립(의장), 차체, 도장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과 중노위의 판결에 코웃음을 치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2. 4월 14일 사내하청과 촉탁계약직으로 떠돌다 공장에서 쫓겨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고, 4월 26일 기아차를 위해 10년 동안 청춘을 던져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강행된 신규채용에 항거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20여명은 4월 22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더 이상 죽이지 말라”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막도, 비닐도 없이 맨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 쏟아지는 소나기와 비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정몽구 회장 구속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3.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제 몸에 불을 지르며 절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현대자동차 용역들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노숙농성 25일 동안 27명을 연행하고 50여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이 휘두른 방패로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5월 15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이승각 조합원은 경찰차량에 발목을 치어 병원에 입원해 깁스를 했고, 김문환 조합원은 손가락이 찢어졌고, 조중혁 조합원은 머리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이날 하루에만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4. 5월 16일 서울경찰청은 경찰 간부 150명을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건너편 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양재동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가해 17명을 연행했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독재정권 시대에 최루탄을 난사했던 것처럼 100여개가 넘는 최루액 살포기를 동원해 발암물질인 최루액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얼굴과 입에 쏟아부었다. 5. 대한민국 경찰이 연행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 전 조직과 간부와 인력을 동원해 불법파견을 저질러왔으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정몽구는 근로자파견법 제 5조, 6조, 43조 위반으로 지금 당장 수갑을 채워 연행해 징역 3년 형에 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현대제철에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이이다. 정몽구는 노동법, 근로자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다. 제발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아무런 죄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경찰이 범법자이자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 기간 내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취임 첫날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법에 있는 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최루액 발사와 폭력연행을 명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슈퍼 울트라 갑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을 보호하고 있다. 7.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지회와 ‘사내하청 대책위’는 현대차와 정몽구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이행과 정몽구 구속,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오는 5월 22일에는 전국 100개 현대차 영업점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매일 밤 양재동 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것이다. 2013년 5월 1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간지분 포함 법인설립 역시 철도 민영화다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민간지분을 포함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즉 전체 지분 가운데 코레일이 30%, 철도시설공단과 국책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이 21%로 하고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49%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피해 보려는 ‘꼼수 민영화방안’이자 민영화가 아닌 척 하는 국민 기만일 뿐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국토부 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이다. 그 민간자본은 재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야 정부 지분을 51%로 유지하여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깃장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노선을 넘기는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다. 과거 민영화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나 대한통운, 유공, KT 등이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이 방식으로 민영화 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한 번에 매각하든 단계적으로 매각하든 민영화일 뿐이다. 또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만 수천 억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법인은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코레일에 유지·보수와 관제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재벌에 민영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재정낭비요 중복투자이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면 서구사례를 보더라도 요금이 오르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토부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민영화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비판적인 노동시민단체들은 배제되어 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국민들은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관료들에게 낙하산 자리를 보장하며 재벌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 모두가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철도 민영화를 고집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철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 5. 14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타임오프제 실시와 복수노조의 강제적 창구단일화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의 금속 현장 곳곳에서 어용노조가 만들어짊으로써 노동자 간 경쟁과 반목이 격화되었고, 용역 폭력과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은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이루어졌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충청,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며 ‘북상’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교섭을 이어오다가 사측의 비상식적인 탄압과 대응으로 쟁의행위와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대차 자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작전을 통해 한 편에서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를 기도했고, 급기야 5월 18일 정권과 용역 폭력의 합작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석 달간 공장 밖 농성 투쟁을 지속하던 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 중재로 91일 만에 직장폐쇄를 종료시켰고, 현장에 복귀해 민주노조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 545명을 징계하고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탄압을 지속했지만 유성기업지회는 꺾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맞서 부당 징계 판정을 이끌어냈고, 다른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이어나갔다. 지금껏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자본은 창조컨설팅을 통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용역 폭력을 사주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만행과 불법 어용노조의 해산, 유시영 회장 구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노조를 지키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더 강력한 투쟁뿐이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의 금속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자본의 전략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 그러나 자본의 연이은 공세는 유성기업과 에스제이엠에서의 반격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치밀한 투쟁 전술과 고군분투 속에서 지회 간부들이 헌신하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모든 걸 걸고 싸웠기 때문이다. 목전에 당도한 유성기업 투쟁의 승리가 절실한 이유다. 많은 조합원들이 어용에서 지회로 복귀했고, 곧 제1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장의 끈끈한 조직력과 단결, 꾸준하고 전폭적인 연대로 승리를 쟁취하자!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민주노조 운동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2013년 5월 13일 사회진보연대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25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올바른 철도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해 온 두 단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개인 활동가의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진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숨기고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경쟁체제(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설립)가 철도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만들어 진다. FTA협상, 새만금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간자본의 SOC 건설 참여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책을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결과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KTX 민영화저지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과거 정권이 시도한 많은 잘못된 철도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수 년에 걸쳐 철도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온 시민사회 단체 및 학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안도 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말 한대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직접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국민여론마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 중단과 논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24일에 걸쳐 거듭 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의 직접적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의 면담요청 마저도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밀실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로 추진된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료들도, 허수아비처럼 정부정책을 떠든 학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온전히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간의 정함 없이, 목표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철도정책,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 노동자, 시민, 학자, 관료 등 이 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영화반대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올바른 철도정책과 전망을 위해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송전탑 농성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오늘 송전탑을 내려오지만 쌍용차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심정을 어찌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2명의 노동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나라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가. 171일을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목숨을 걸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고공농성을 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죽음을 막는 길이다. 쌍용차국정조사는 바로 억울하게 해고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끈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사태 해결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쌍용차자본은 해결의 끈조차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부조차 쌍용차사태해결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정조사만이 쌍용차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더욱 쌍용차국정조사는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 했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지난 9월 20일 쌍용차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해결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4년의 시간,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바란다면 쌍용차 이유일사장은 물론 대주주인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진정으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히, 쌍용차 경영진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자동차회사로 거듭나겠다며 신뢰와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픔이자 잘못된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대표되고 기억되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재 생산량도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마힌드라 그룹이 또 다른 먹튀 자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태해결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먹튀자본의 음모를 폭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쌍용차를 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쌍용차사태 해결이 없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지금,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쌍용차 경영진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쌍용차 이유일 사장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즉각적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 쌍용차이유일 사장과 대주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쌍용차와 마힌드라 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 - 정부와 자본은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430억 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2013년 5월 9일 쌍용차 송전탑 농성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