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현장에서부터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현장에서부터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3월 14일 대림산업 탱크 폭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로 총 11명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매일 229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직접 활선작업’을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태풍 급의 풍속으로 수 십 미터 상공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대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안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인데도 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대형건설사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체계에서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하청업체에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미미한 처벌 또한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미약한 처벌조차도 원청 대형건설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청사의 현장안전에 대한 책임회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재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보며 처벌을 강화한 호주 ․ 캐나다와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진 영국 등과 대조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이 건설회사의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2년 7~9월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보임금 규모는 126억 원에 달했는데, 노조 추계 전체 건설노동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체불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보임금 문제는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2012년 10월 현재 수도권 LH 공사 현장에서만 30~45일간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 체불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어음남발과 임대료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장비 소유 ․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 2013년 6월부터 장비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체불규모가 40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 ․ 대우 ․ GS ․ 포스코 ․ SK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대형 건설사, 9개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사실 대형건설사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과다책정, 잦은 유보임금과 어음 남발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임금체불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건설기능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기록을 통해 기업의 세금탈루 ‧ 비자금 형성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산별 파업, 승리로 끝내자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흘간의 파업을 통해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근무시 법정 휴일수당 지급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처리 합의 등을 쟁취한 바 있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시작하자.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건설현장 3월 14일 대림산업 탱크 폭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로 총 11명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매일 22900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생명을 건 ‘직접 활선작업’을 진행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또한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태풍 급의 풍속으로 수 십 미터 상공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경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조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대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안전 신호수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인데도 왜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대형건설사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체계에서 원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하청업체에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결국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더해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미미한 처벌 또한 산재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미약한 처벌조차도 원청 대형건설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청사의 현장안전에 대한 책임회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재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없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보며 처벌을 강화한 호주 ․ 캐나다와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진 영국 등과 대조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명 스메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점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돈이 건설회사의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한 달, 길게는 두세 달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2012년 7~9월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보임금 규모는 126억 원에 달했는데, 노조 추계 전체 건설노동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체불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보임금 문제는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데 2012년 10월 현재 수도권 LH 공사 현장에서만 30~45일간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장비임대료 체불도 심각한 문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어음남발과 임대료 체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장비 소유 ․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다. 2013년 6월부터 장비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체불규모가 400억 원 정도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또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투명화를 요구한다 최근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 ․ 대우 ․ GS ․ 포스코 ․ SK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대형 건설사, 9개 설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사실 대형건설사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과다책정, 잦은 유보임금과 어음 남발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임금체불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건설기능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기록을 통해 기업의 세금탈루 ‧ 비자금 형성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산별 파업, 승리로 끝내자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흘간의 파업을 통해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근무시 법정 휴일수당 지급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처리 합의 등을 쟁취한 바 있다. 이 기세를 이어받아 건설노조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