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한 달에 2명 과로사, 핸드폰 산업 장시간 노동 철폐하자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계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 뿐만 아니라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이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아모텍은 삼성 갤럭시4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휴일없이’ 일한다.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사진1%] 한 달에 2명 과로사, 이면의 비약적인 회사 성장 임승현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자기 일이 끝나면 항상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못하는 일도 없어 전산 및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했다. 그러다보니 너 없음 안 된다는 말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더욱 일을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임승현씨가 사망한 뒤 회사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승현씨가 죽은 이유는 고인이 평소 술 먹기를 좋아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망인인 고 권태영씨는 커먼모드필터(CMF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의 품질, 불량률 개선, 설비 개선 업무의 총 책임자였다. CMF는 아모텍을 2011년 적자에서 2012년 1800억 매출, 170억 영업이익으로 돌아서게 한 주역이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은 7.5배,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아모텍은 2013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 권태영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도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2명이나 과로로 숨졌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임승현 씨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력을 쥐어짠 결과로, 권태영 씨 역시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물량 차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숨졌다. 장시간·고무줄 노동과 불법파견 : 핸드폰 산업의 고질적 문제 핸드폰 업종은 대표적인 활황접종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사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핸드폰은 너무나 빨리 모델이 교체되고, 그때그때 기술개발과 마케팅, 물량생산에 따라 큰 수익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수익 변동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곳이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내는 노동 현장이다. 새로운 모델 생산이 시작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비수기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격일 근무 혹은 1~2주씩 무급으로 휴직을 시키는 것이다. 일 많을 땐 힘들어서 살 맛 안 나고, 일 없을 땐 돈 없어서 살 맛 안 난다. ‘불법파견’은 이러한 방식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도 10여 명씩 그만두고 또 입사하는 회사, 90%가 파견직인 회사, 파견/계약/정규직 단계별로 구분되어 인원 조정이 용이한 회사 등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불법파견은 이미 핸드폰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2,3년 바짝 벌어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평생 일하고 싶은 회사로 아모텍은 잔업·특근이 많아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어봤자 상여금과 노동시간뿐인 공단에서 물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에 한 뼘 구멍을 내려는 사람들이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승현 씨의 죽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은 올려서, 바짝 다니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러한 회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저임금으로 인해 비롯된다. 잔업과 특근을 부르는 저임금 구조를 깨고, 물량 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좌지우지 되는 체제를 바꾸자.

한 달에 2명 과로사, 핸드폰 산업 장시간 노동 철폐하자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계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 뿐만 아니라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이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아모텍은 삼성 갤럭시4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안테나 등을 만드는 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원청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12시간 주야맞교대로 ‘휴일없이’ 일한다. 고 임승현씨는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매일 12시간 30분씩 일했다. [%=사진1%] 한 달에 2명 과로사, 이면의 비약적인 회사 성장 임승현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자기 일이 끝나면 항상 동료들의 일을 도와주고, 못하는 일도 없어 전산 및 관리 업무까지 도맡아했다. 그러다보니 너 없음 안 된다는 말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더욱 일을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임승현씨가 사망한 뒤 회사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승현씨가 죽은 이유는 고인이 평소 술 먹기를 좋아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망인인 고 권태영씨는 커먼모드필터(CMF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의 품질, 불량률 개선, 설비 개선 업무의 총 책임자였다. CMF는 아모텍을 2011년 적자에서 2012년 1800억 매출, 170억 영업이익으로 돌아서게 한 주역이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은 7.5배,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아모텍은 2013년 영업이익으로 250억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 권태영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도 회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어떻게 한 공장에서 2명이나 과로로 숨졌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임승현 씨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력을 쥐어짠 결과로, 권태영 씨 역시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물량 차질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숨졌다. 장시간·고무줄 노동과 불법파견 : 핸드폰 산업의 고질적 문제 핸드폰 업종은 대표적인 활황접종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사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핸드폰은 너무나 빨리 모델이 교체되고, 그때그때 기술개발과 마케팅, 물량생산에 따라 큰 수익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수익 변동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곳이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내는 노동 현장이다. 새로운 모델 생산이 시작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비수기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 격일 근무 혹은 1~2주씩 무급으로 휴직을 시키는 것이다. 일 많을 땐 힘들어서 살 맛 안 나고, 일 없을 땐 돈 없어서 살 맛 안 난다. ‘불법파견’은 이러한 방식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도 10여 명씩 그만두고 또 입사하는 회사, 90%가 파견직인 회사, 파견/계약/정규직 단계별로 구분되어 인원 조정이 용이한 회사 등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불법파견은 이미 핸드폰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2,3년 바짝 벌어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평생 일하고 싶은 회사로 아모텍은 잔업·특근이 많아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최저시급에, 차이가 있어봤자 상여금과 노동시간뿐인 공단에서 물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에 한 뼘 구멍을 내려는 사람들이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승현 씨의 죽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은 올려서, 바짝 다니고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러한 회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저임금으로 인해 비롯된다. 잔업과 특근을 부르는 저임금 구조를 깨고, 물량 변동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좌지우지 되는 체제를 바꾸자.

현장에서부터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현장에서부터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