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주요 노선을 보유한 빨간버스 삼화고속. 삼화고속은 서울과 인천 외에도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의 노선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화고속은 일명 잘나가는 회사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방기와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회사이기도 하다. [%=사진1%] 불법 감행과 감차, 덜미를 잡히다 “더워 죽겠는데, 차가 빨리 오지 않아요.” “편하게 앉아 가려고 타는 건데 서서가야 할 때가 많아요. 서 있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사람도 봤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 환승이 안 되더라고요.” 삼화고속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경험했을 상황이다. 특히 주말 저녁 신촌과 홍대근처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서서간다. 배차간격이 길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승할인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편하고 위험한 이 상황은 버스 운행체계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삼화자본이 이윤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데서 생긴 문제다. 삼화고속지회의 자체조사 결과, 삼화고속은 인천시로부터 인가받은 면허차량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게 운행하고 있었다. 일례로 인천터미널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1400번의 경우 면허차량대수는 23대인데 실제로는 14대, 15대를 운행하고 있었다. 1000번, 1500번과 같은 광역버스는 물론, 지방을 오가는 고속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임의감차(결행) 및 임의감행, 입석승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삼화자본에게 승객들의 원활한 운송과 편의성, 정시성, 안정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확보가 목적인 것이다. 이에 삼화고속지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임의감차와 임의감행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소내용을 수원시로 이관했고, 수원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즉, 삼화고속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천시 역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안간힘을 쓰다 삼화고속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버스 업종의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흔들기, 교섭 회피, 구조조정과 징계를 통해 조합원을 위축시키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과 같은 것이다. 삼화고속에는 현재 6개의 복수노조가 있다. 한 때는 8개까지 복수노조가 만들어졌었다. 이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소속의 삼화지회는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제1노조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무려 34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배홍철 대표이사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한 교섭 끝에 삼화고속지회의 투쟁으로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내용은 고속부문 동등근무 및 2012년 임단협 교섭을 6월 30일까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방적인 노조 무시 전략은 임금합의 이행과정에서 그 악독함이 드러난다. 2011년 11월 광역부문의 경우 상여금 포함 평균 270만원을, 고속부문의 경우 3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조합원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광역부문 실 수령액이 140만원, 고속부문 실 수령액이 170만원에 그친다. 징계의 남발로 정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삼화고속의 일방적인 노선매각과 임의 감차 및 감행으로 인해 노동일수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를 이어가기에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버스노동자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연대하자! 2011년도부터 시작한 긴 투쟁이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운전자이자, 노동자로서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내고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사측과 인천시의 미진한 태도에 맞서는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의 바람은 여느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전체 버스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자.
삼성과 건강 삼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최대의 재벌이다. 지난 5월 글로벌리서치 기관인 밀워드브라운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브랜드 가치가 24조원으로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삼성은 2012년 30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80여개에 가까운 계열사와 25만명 정도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하청 및 협력 업체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삼성제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삼성의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삼성은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에 대한 문제 역시 삼성그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그 동안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발간하는 자료들을 꾸준히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보건의료 및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할 때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호 민중건강과 사회는 삼성과 관련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다룬다. 최근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 삼성에서의 노동자 건강 실태를 다루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삼성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와 유해물질 노출 지난 7월 26일, 울산 삼성정밀화학 공장에서 물탱크가 터지면서 노동자 3명이 죽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이틀 전부터 물탱크 4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테스트 작업을 강행하며 노동자를 대피시키지 않았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삼성정밀화학은 이미 지난 4월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추락 방지망 시설 등 기초적인 안전시설조차 없는 현장이다.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7월 25일 암모니아가 누출되며 4명의 노동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호송되기도 하였다. 해당 공장은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하청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5월에도 불산이 노출되어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1월 노동부가 시행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특별 감독 결과, 모두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삼성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곧 개봉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2007년 3월 26일 백혈병으로 숨진 故 황유미 씨와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故 황유미 씨가 생을 마감한 이후 그녀의 부친인 황상기 씨는, 다른 노동자들 역시 백혈병･뇌종양･유방암･자궁경부암･피부암 등에 걸리고 생식독성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반올림 등의 단체가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린 책임이 삼성에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비소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올해 7월 30일 열린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에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현재까지 제보된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노동자는 181명에 달하고 그 중 71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목숨을 잃었지만, 삼성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없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정밀화학은 정부가 20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해, 각종 산업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징후가 충분히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명백한 직업병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사업장 역학조사 자료 및 화학물질 정보 등 정보공개 신청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회유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삼성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한국사회에서 ‘삼성맨’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삼성그룹 및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삼성맨은 높은 연봉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 및 그 가족들까지 병원비와 교육비 지원 등 최고의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삼성맨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입사를 한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한 숨막히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시간 노동과 잦은 업무형태의 변화, 게다가 노동조합이 없어 온갖 불만들을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삼성맨들의 근속년수는 10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삼성 그룹은 수많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을 거느리고 있고, 위장도급의 의혹을 불러올 정도로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크다. ‘또 하나의 삼성맨’. 이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지난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아마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삼성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유사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은 기본급이 없이 건별 수수료 체계로 일을 한다. 일이 많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주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휴일도 없이 하면서도, 잔업수당과 휴일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차량지원 등 당연히 회사의 경비로 감당해야 할 비용들을 노동자들 자신이 부담하며, 업무 관련 교육을 업무 외 시간에 받으면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한다. 고객들의 불만은 곧바로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전장비도 없이 난간에 매달려 일을 해야 하는 조건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잔업의 증가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피로를 증대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잦은 업무형태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들이 가정생활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한데서 알 수 있듯이,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낮은 임금은 사회적인 관계망과 인간적인 유대를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며,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는 ‘진짜’ 삼성맨들 역시 적용되는 이야기로, 높은 연봉과 기업복지는 악화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사후에 처리한다는 의미 밖에 갖지 못한다. [%=사진1%]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건강 2008년에 출판된 리처드 월킨슨의 『평등해야 건강하다』는 사회적인 위계관계가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단순히 절대적 가난과 빈곤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간에 사회･정치･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할수록 전체 사회의 건강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개인의 심리적 위축이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기업이라는 좁은 범위로 국한하여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용자들이 기업의 주요 사항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만큼 권한이 강할 때,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위계관계도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직무 형태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건강상태에 반영이 된다. 현재 체제에서 이러한 상태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권력 상태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삼성은 직원들에 대해 업계 최고의 처우를 보장하고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많은 계열사들은 회사가 만든 문서상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고,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도청하면서까지 저지하려고 한다.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창립식을 거쳐서 민주노총의 깃발에 함께 서게 되었다. 이들의 주요요구 중 하나는 회사가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다른 삼성 노동조합에도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삼성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찾기! 울산 삼성정밀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하여 ‘안전환경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1.1조 원을 투입하여, 삼성전자 안전관리 스탠더드를 수립하고 안전환경분야에서 15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은 각종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고, 무재해 기록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명백한 산업재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삼성병원과 삼성생명 등은 한국의 공적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노동조건과 안전 및 건강 관련 처우는, 다른 기업들에게 표준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삼성에서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업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사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닌,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원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 전자·반도체 등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삼성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가 자국 공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시켰다는 이유로 약 12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한 삼성 노동자들의 싸움은 건강권 쟁취에 매우 중요하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들거나 죽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은, 노동조합만 제대로 설립되어 있었더라도 더 큰 힘을 받았을지 모른다.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건강권이라는 관점에서 엄호하자. 보건의료운동의 주체들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활동을, 삼성그룹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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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대한 너무나 정치적인 기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작년 8월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 8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9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서울 한복판 보신각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당당한 노동자로 서기 위한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오는 8월 18일 보신각에서 열린다. [%=사진1%] 왜 고용허가제 폐지인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되기보다, 불행하게 나쁜 사장님을 만난 탓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처럼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성질 고약한 사장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고용허가제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우선,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사업장 내의 차별과 폭력, 저임금, 산재 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만둘 수 없다. 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권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주노동자에게는 현실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당화된 차별과 착취를 고용허가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재, 퇴직금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등을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달 300시간 넘게 일하고 100만 원 받는다는 계약서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이다. 셋째, 재고용 권한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달려 있다. 일한 지 3년이 지난 뒤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없다. 그러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주에게 시정요구를 하기가 극히 힘들다. 넷째, 이주노동자가 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 노예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같은 노동법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노동조건에 대한 항의를 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다고 신고해버리기도 한다. 탄압의 수단은 많고 노동자들의 자기방어 수단은 거의 없다. 다섯째, 체류권이 극히 불안정하다. 언제 비자가 박탈될지 모른다. 사업장을 옮길 때 3개월 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비자가 없어지고, 사업주에게 밉보이면 사업주가 아무 이유 없이 무단이탈로 신고해서 비자를 박탈해 버리기도 한다. 3년 이후 재고용이 안 되면 비자는 끝나버린다. 5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한다. 체류권이 불안정하니 모든 것이 불안하다. 이제는 이주운동 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가장 중요한 공통의 과제로 제기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9년, 이제 이 제도를 더 이상 고쳐 쓸 수는 없다.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선별적인 이주민 통합과 배제 시스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정착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반면, 비자 만료 후 강제 추방에만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에서 정부의 이중성을 알 수 있다.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의료관광비자 신설, 간접투자이민제도,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등이 있는데, 예컨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실 돈 내면 비자준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주민은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영주권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배제를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인 영주권전치주의(국적을 따기 전에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영주권 취득 대상에서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인종적 위계에 따라 이주민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권리를 차등화하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이다. [%=사진2%]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단결과 연대를!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단결과 내국인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뿐일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도 이주노동자들의 단결, 내국인과 이주민이 같은 노동자로서 단결된 대오를 결성하는 것이다. 이번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한국 땅에 있는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함께 단결하여 고용허가제 폐지의 깃발을 올리자. [%=사진3%]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KTX민영화반대’약속을 지켜라!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2차)서명지 새누리당 접수 기자회견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영화 추진 계획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전문가, 철도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단계적 민영화 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올바른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혹은 소위를 설치하여 논의한 후에 계획 추진을 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토부 계획을 앞장서 추진하기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코레일 사장 공모도 한창이다. 현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료 출신이거나 지난 정권에서 4대강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고 현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반대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니,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쉽게 저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수서발 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대로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새누리당은 국회특위 구성하여 국민들 앞에서 철도산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철회하라! 2013년 8월 13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융과 노동] 진보 지식인의 노동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발제 1 국내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 건강권 문제 사례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p 1 발제 2 아시아 삼성 현지 공장 사례 나현필(국제민주연대) p 9 발제 3 전자산업 노동력 구조와 노동 인권 현실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p 21 발제 4 하청 노동자 조직화 경험과 과제 박유순(전국금속노동조합) p 29 참고자료 전자산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p 33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p 36
"삼성·애플 공통점은 비용 절감위한 하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