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노동] 해외공장이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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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노동운동포럼 일시: 8월 25일(일) 11: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주최: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자료집 목차> 개막강연 [강 연] 오늘의 노동자운동 (류주형∣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사례발표 [발표1]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례 (이태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발표2]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례 (홍종인∣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지회장) [발표3]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 (정진홍∣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책기획실장) [발표4]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례 (이길우∣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지부장) 대토론회 [발 제] 박준형∣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토론1] 조상수∣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토론2]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토론3] 윤욱동∣금속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토론4] 김희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토론5] 정가원∣전국학생행진 활동가
이유미,`더 테러라이브’가 후련한 이유
국가기관이 개입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쌍용차 해고자복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범국민대회로 힘을 모으기 위해 조직위원 1만 명을 조직했고, 일간지 광고와 언론사 기고 등 여론화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당선 후 말을 바꿔 ‘한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 국정조사를 할 순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파업대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 금융감독원이 눈 감아 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까지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사진1%]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①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름이 되면 그 기억을 떠올린다.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장 옥쇄파업을 해제하던 8월 6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 잦은 소나기가 내렸던 올 여름과는 달리 2009년 여름은 내내 햇볕만 내리쬐었다. 물 반입조차 막혀버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렸다. 경찰이 투하하는 최루액을 온 몸에 뒤집어쓴 노동자들이 빗물에라도 몸을 씻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경영 위기 극복을 핑계로 3,0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반대했던,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은 결국 ‘국민의 곁을 지키겠다’는 경찰에 의해 두들겨 맞고 끌려나왔다. 당시 진압은 최루액, 테이저건 등 살상무기가 총동원되어 전쟁을 방불케했다.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왜 ‘공권력’이 나서서 강경 진압하였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진정 책임이 없는 것인가?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인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② : 금융감독원까지 연루된 회계조작 2009년 3,000여 명 정리해고안의 근거가 된 쌍용차 감사보고서는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 먼저,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사용해 회사가 실제보다 더욱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금지출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과거 3년 이전의 신차종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손상차손 5,177억 원을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지점이다. 게다가 땅,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계산하여 자산 크기를 줄였다. 2008년 3분기 1조 3,82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 4분기에는 8,677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와 조서 간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2,85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금융감독원에 ‘왜 장부가액 숫자가 맞지 않는지’ 질문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 회계감사조서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에게도 회계조작 은폐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말라 쌍용차 문제는 2008년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기출유출 및 먹튀 논란,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법정관리, 2009년 이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사의 투자 회피 및 먹튀 의혹까지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에도 1만 명의 시민들이 선뜻 힘을 모아 주었고, 쌍용차 희생자들을 기리는 대한문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주교계는 멈추지 않고 넉 달 넘게 매일 미사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행동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쌍용차 문제는 작지만 조금씩 해결에 다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슬픔이 되었던 쌍용차 희생자들의 연이은 죽음도 대한문 분향소 설치 후 어느덧 멈추었다. 또한 정리해고 후 무급휴직자가 되어 공장을 떠나야했던 500여 명의 공장 복귀도 올해 3월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책임질 차례다.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 [%=사진2%]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사진2%] 민주노총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십수억 원을 수령하여 비정규센터 사업(이하 서울비정규센터)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재정자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서울본부가 국가의 노동력관리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서울본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운동’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노동시장 관리 정책의 하위파트너를 자임하는 것 서울본부는 ‘서울본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산 규모는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에, 구청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 약 2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본부 연간 예산 약 6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예산으로 운영될 서울비정규센터는 상근자 규모에서나 사업 규모에서나 기존 서울본부를 압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보다 서울비정규센터의 사업이 서울지역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지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따른 예산 지원’ 여부만 제외하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 내역과 상당부분 유사하다(아래 <표> 참고). 향후 노정관계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포섭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201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 서울시는 ‘①취약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②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③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예산 내역 [%=사진1%] 서울시의 지원금은 노동력을 관리하고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국가고용전략’,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때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관리의 파트너로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취약계층 관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행정기구를 동원하는 것에 비하면 인건비로나 사업비로나 비용도 훨씬 적게 들면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순치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치(governance)라는 이름으로 각종 비정구기구(NGO)나 노동조합을 노동시장 관리의 하위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울본부 입장에서 20억 원은 막대한 액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양 노총에 지급하는 40억 원은 미미한 액수다. 이 돈으로 수명의 관리자를 ‘간접 고용’해서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양 노총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잘 만 되면 서울시정 운영 안정에 기할 수 있다. 일거양득인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노동력 관리 정책에 일조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는 자신의 운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말 것이다. 민주노조가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생명력을 잃는다면, 노동자에게 그것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동조합이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자신의 지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본부가 서울시 지원금을 수령한다는 계획이 민주노총 중집에서 승인되면, 그동안 민주노총을 지탱해왔던 소중한 원칙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질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왜 조직화 사업에 기금을 내야 하는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사업에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이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각종 회계감사로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감시할 것이고,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노사분규를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국가의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업무’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고착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구제로 그치는 단순 상담 사업들이, 집단적 단결을 통한 권리쟁취로서 노조결성이라는 방향을 제치고,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이런 활동에 익숙한 활동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지원금 예산을 지키거나 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설령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 조합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지향성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노동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 (비록 목표액에는 미달했지만) 22억 원을 모았다. 그 뿐만 아니라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틈틈이,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 연대하고 지원했다. 한국노총이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별도로 모았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노력을 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기나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노력들을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조리 기각시킬 것인가. 방향을 선회하자!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자 서울본부의 지원금 수령 문제는 단순히 서울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용인해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관행, 그리고 야권연대를 활용해서 노조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노동자운동의 실용주의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왜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미조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노동조합 ‘운동’을 하려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이다. 지금이라도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8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삼성과 애플, 이것 하나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
버스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주요 노선을 보유한 빨간버스 삼화고속. 삼화고속은 서울과 인천 외에도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의 노선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화고속은 일명 잘나가는 회사지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방기와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회사이기도 하다. [%=사진1%] 불법 감행과 감차, 덜미를 잡히다 “더워 죽겠는데, 차가 빨리 오지 않아요.” “편하게 앉아 가려고 타는 건데 서서가야 할 때가 많아요. 서 있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사람도 봤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 환승이 안 되더라고요.” 삼화고속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경험했을 상황이다. 특히 주말 저녁 신촌과 홍대근처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서서간다. 배차간격이 길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승할인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불편하고 위험한 이 상황은 버스 운행체계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삼화자본이 이윤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데서 생긴 문제다. 삼화고속지회의 자체조사 결과, 삼화고속은 인천시로부터 인가받은 면허차량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게 운행하고 있었다. 일례로 인천터미널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1400번의 경우 면허차량대수는 23대인데 실제로는 14대, 15대를 운행하고 있었다. 1000번, 1500번과 같은 광역버스는 물론, 지방을 오가는 고속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임의감차(결행) 및 임의감행, 입석승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삼화자본에게 승객들의 원활한 운송과 편의성, 정시성, 안정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확보가 목적인 것이다. 이에 삼화고속지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임의감차와 임의감행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소내용을 수원시로 이관했고, 수원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즉, 삼화고속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천시 역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안간힘을 쓰다 삼화고속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버스 업종의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흔들기, 교섭 회피, 구조조정과 징계를 통해 조합원을 위축시키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과 같은 것이다. 삼화고속에는 현재 6개의 복수노조가 있다. 한 때는 8개까지 복수노조가 만들어졌었다. 이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소속의 삼화지회는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제1노조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무려 34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배홍철 대표이사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한 교섭 끝에 삼화고속지회의 투쟁으로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내용은 고속부문 동등근무 및 2012년 임단협 교섭을 6월 30일까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방적인 노조 무시 전략은 임금합의 이행과정에서 그 악독함이 드러난다. 2011년 11월 광역부문의 경우 상여금 포함 평균 270만원을, 고속부문의 경우 3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조합원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광역부문 실 수령액이 140만원, 고속부문 실 수령액이 170만원에 그친다. 징계의 남발로 정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삼화고속의 일방적인 노선매각과 임의 감차 및 감행으로 인해 노동일수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를 이어가기에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버스노동자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연대하자! 2011년도부터 시작한 긴 투쟁이 끝이 보이지 않음에도,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운전자이자, 노동자로서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내고 동의를 구하는 활동과 사측과 인천시의 미진한 태도에 맞서는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의 바람은 여느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전체 버스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