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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한미동맹 주요 이슈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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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2008.08.19 방태섭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중심의 자주외교를 중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Ⅰ. 연구 배경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Ⅳ. 시사점
성명

2008-08-18
[성명] 마구잡이식 시민연행, 운동단체 기획수사. 폭력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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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시민연행, 운동단체 기획수사. 폭력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100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촛불대행진이 예정된 서울시청 앞 광장은 경찰버스로 봉쇄되었고,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자마자 경찰은 새파란 물대포를 쏘아대며 시위대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만 촛불집회 사상 세 번째로 많은 157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색소가 묻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서 행인을 일일이 제지하고 확인했다. 파란 색소가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골목, 가게, 포장마차 가릴 것 없이 잡아갔다. 경찰들이 서로 시민을 잡았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사복 경찰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연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은 체포를 전담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사복으로 배치해 백골단이 부활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최근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이 변화한 것은 이명박의 강력대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은 100여 일 동안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제 연행하고, 25명을 구속한 것도 성에 차지 않아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4일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연행하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구속시킨 것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공안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로 정권 초기에 큰 타격을 입은 이명박은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법도 없다. 결국 이명박은 촛불이 주춤한 틈을 타서 비판세력의 기세를 꺾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심산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 집회 참가자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안기관은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사회운동단체를 촛불의 배후로 지목하고, 불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안사건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수사와 촛불탄압의 강도를 높일수록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실체가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인권유린, 폭력, 공안탄압으로 일관했던 독재 정권의 끝을 알고 있다. 이명박이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부활한 백골단,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산하라!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탄압과 기획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청장 어청수를 파면하라!

수배를 해제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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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서진교] WTO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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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1. WTO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

2. WTO 주요국 각료회의 결렬에 대한 평가

3. 향후 DDA협상 전망과 협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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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밍치 리] 이행의 시대: 미국, 중국, 피크오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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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시대: 미국, 중국, 피크오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언

밍치 리(미국 유타대학교 경제학과)

1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불균형성

2. 2001년 이후 미국경제의 팽창

3. 중국과 세계 자본주의

4. 피크오일과 축적의 한계들

5.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이행의 시대

먼슬리 리뷰 2008년 4월호

번역 출처 : 해방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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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2008.7.21~26 WTO 비공식각료회의에 관한 아시아 사회운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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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호소문]

도하개발의제(DDA)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도하 라운드를 폐기하라!

우리,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농민조직, 여성, 이주자, 노동자, 도시/농촌 빈민, 어민,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도하라운드 폐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2008년 7월 21일~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통한 도하 개발의제 타결 시도를 규탄하며 이 회의에 주목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한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소집한 이 비공식회의는 7월 21일에 시작되어 1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고작 약 30개국의 통상 장관밖에 초청되지 않았으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문서를 기초로 삼아 비공식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제출된 문서로 확인되는 바, 이번 협상의 핵심 요소는 농업 및 공산품, 서비스 시장 대폭적인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개도국 발전과 개도국을 위한 유연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한편으로는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라는 [농업수출 개도국들의] 요구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접근성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선진국들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도하라운드 및 이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협상의 3대 주요 영역인 농업, 공산품시장접근(NAMA), 서비스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제안이 부국과 초민족 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고 촉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세계은행, IMF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도하라운드 타결을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인상이라는 위기의 해법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무역자유화가 [무역을 통한] ‘발전’이 공허한 약속이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

도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와 개도국 시장에 대한 강제적 개방은 개도국을 식량 가격 위기와 금융 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각 국 각료가 현재 문서에 동의하여 도하 라운드가 타결된다면 개도국은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리는 각 국 정부가 민중들을 희생시키면서 도하개발의제를 타결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08년 7월 21일~26일에 열리는 도하개발의제의 부활을 중단시키기 위한 일국적, 지역적, 국제적 행동의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운동, 민중 조직,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희망을 세계화하자, 투쟁을 세계화하자!

필리핀 진보적 노동자 동맹(APL)

주빌리사우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원회

아탁 재팬

남반구 포커스

태국 FTA 감시

인도네시아 신식민주의-재국주의 반대 민중운동(Gerak Lawan)

홍콩 세계화 감시

홍콩노총

국제 젠더 무역 네트워크(IGTN)

KALAYAAN!(민중의 자유를 위한 운동) Philippines

필리핀 어민운동

민주노총

아시아 이주자 포럼(MFA)

인도네시아농민운동

필리핀, 뉴라운드반대연합

세계화와 빈곤에 반대하는 여성

여성의 건강 (필리핀)

서명에 동참하려면 marylou@focusweb.org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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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 자료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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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이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평가하는 토론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등록합니다.

자료1, 2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와, 얼마전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 3, 4는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에 실린 글들입니다. 철폐연대 자료는 2007년에 발표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노총,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2008.3.12. (민주노총 홈페이지)

2.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민주노총 홈페이지)

발제문1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문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발제문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주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3. 이병희, 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노동리뷰 42” (200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4. 은수미, ‘비정규입법 1년, 시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노동리뷰 43”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5.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투쟁사”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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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G8 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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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G8 행동 네트워크 및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2종의 성명서입니다.

* <홋카이도 정상회의를 G8의 마지막으로>, 7월 8일 국제 연대행동의날 참가자 선언문

* < G8 기후 선언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 G8 기후 성명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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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사회화와노동 특별호 5호(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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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촛불집회에서 배포했습니다.

폭우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다 배포하지 못했는데 남은 분량을 7월 17일 촛불집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면 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2면 이명박은 왜 재협상을 못하나?

        촛불시위로 경제적 손실이 2조원?

        공안탄압의 칼날을 거두어라

3면 거짓말하고 국회로 들어간 민주당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

        G8, 허황된 말잔치로 범죄를 가릴 수 없다

4면 정부, 공안정국 조성하려고 금속노조 탄압에 나서

        비정규직보호법 1년, "구조조정 1순위 비정규직에겐 없느니 못한 법"

        촛불은 계속된다!
(구)사회화와노동

2008-07-11
개헌선에 육박한 한나라당, 누가 그들을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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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조 변경 논란에 부쳐 [%=사진1%] 촛불을 꺼라? 지난 7월 5일(토) ‘국민 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 대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 참가했다. 정부 고시가 강행되고 정부와 검찰이 ‘촛불 시위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한 뒤였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과 각종 ‘친재벌/반민중 정책 중단’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대국민담화’, ‘추가협상’과 같은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도 바닥을 드러내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탄압을 전면화했다. 7월 6일(일)부터는 시청광장 주변의 통행을 차단하고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대책회의 주요 간부 수배에 이어, 7월 2일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석행 위원장 및 금속노조 간부 3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심지어는 촛불집회 홍보 전단을 동네에 부착하던 시민을 연행,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검찰은 조중동 불매 광고를 주도했다며 네티즌 20명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은 촛불시위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거나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이른다는 둥의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동원하며 촛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협상은 필요하지만 촛불집회는 줄여야? 상황이 이러한데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몇몇 시민단체들은 ‘촛불은 지속하되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의 운동을 확산하자’고 주장하며 촛불시위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7월 3일(목)에 열린 광우병 대책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시민단체들은 ‣ 광우병 대책회의는 7월 12일과 7월 17일 촛불집회에 집중하고 나머지 날에는 각 참가단체가 자발적으로 촛불을 이어가도록 하고, ‣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쇠고기 불매운동을 중심 사업으로 전개하고, ‣ 정부가 재협상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민중의 의사를 표출하는 직접 행동의 장이 된 시청광장과 광화문에서의 거리 시위를 축소하고 일상적인 캠페인에 무게 중심을 싣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로 이미 확대된 의제를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단체들은 재협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촛불집회는 접을 때가 되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촛불집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중고등학생들과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열린 후 이를 지원하고 확대할 것을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와 행진에 관한 여러 실무를 지원하는 한 편 집회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장을 형성하여 발표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실행하고, 촛불집회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의 공간을 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촛불집회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촛불시위의 지도부로서가 아니라 촛불시위의 적극적 참여자이자 지원부대로서 신뢰를 획득해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기구로서 출발한 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서 쏟아져 나온 목소리를 반영하여 ‣한반도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물/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 학교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를 포함하여 의제를 확대했다. 6월 10일 ‘100만 촛불 대행진’에서는 촛불의 의지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그 전부터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중은 이명박 정권을 통해 이런 요구를 실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 Out’이라는 구호를 전면화했다. 대책회의는 6월 10일 대회를 통해 선포한 ‘정권 퇴진도 불사’한다는 방침과 확대된 의제를 바탕으로 한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두고 두 차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듯 그 동안의 촛불시위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쟁의 방식과 요구를 함께 모으면서 운동의 흐름을 일구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구와 의제를 축소하고 정치적 방향을 전환하려는 몇몇 단체의 시도는 두 달간의 촛불시위에서 공동으로 형성해 온 촛불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불매운동으로 재협상을 실현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조의 전환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불매운동과 재협상 국민투표 요구 캠페인이 촛불시위를 대체하여 재협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철저하게 미국 축산업계의 입장에 서서 졸속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한 후,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중의 건강권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정부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만든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는 정치적 행동을 축소하고서는 결코 재협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불매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대책회의 활동을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3불운동(안 먹고, 안사고, 안 팔기) 및 원산지 표시 실시 감시 등을 제시한다. 이는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가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의 운동으로는 재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문제의 원인을 은폐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민중의 고통을 심화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을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것 말고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 바로 ‘졸속협상’의 원인이다. 이를 끊임없이 문제 삼지 않고서는 재협상은 없다. 촛불을 배신한 민주당 한 편 7월 5일 촛불집회에 거당적으로 참석했던 민주당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한나라당과 합의한 뒤 등원했다. 민주당은 촛불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5월에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다가 6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더니 결국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명분삼아 촛불을 배신하고 등원한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것뿐이다. 한나라당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와 검역주권 확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넣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과 이어 진행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촛불시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명박의 술책이었던 ‘추가협상’의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 민심에 기대어 인기를 회복하려던 것에 불과했다는 민주당의 본심이 등원을 통해 분명해진 셈이다.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현재 촛불시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동안 촛불시위가 제기해 온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지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여 당선된 후 물가인상, 고용불안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달성하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한미 FTA 국회비준과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철저하게 짓밟겠다고 나섰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의 상황에서 민중의 불안과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재벌이 살 길만 찾아나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 두 달여 동안 지속되어온 촛불시위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나아가 더욱 나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명박이 대선에서 여유 있게 당선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7월 10일(목)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복당을 허용했다. 그들이 모두 복당한다면 한나라당 의석은 152석에서 177석으로 늘게 되며, 이미 입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최대 182석이 될 전망이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개헌 선(재적 의원 2/3, 20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여기며 자신감을 얻을 것이며 한나라당은 결국 자신이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빠질 것이다. 두 달간 촛불시위로 터져 나온 대중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체 이미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해버린 이명박 정부, 개헌선에 육박한 한나라당.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구)사회화와노동

2008-07-11
개헌선에 육박한 한나라당, 누가 그들을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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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조 변경 논란에 부쳐 [%=사진1%] 촛불을 꺼라? 지난 7월 5일(토) ‘국민 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 대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 참가했다. 정부 고시가 강행되고 정부와 검찰이 ‘촛불 시위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한 뒤였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과 각종 ‘친재벌/반민중 정책 중단’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대국민담화’, ‘추가협상’과 같은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도 바닥을 드러내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 탄압을 전면화했다. 7월 6일(일)부터는 시청광장 주변의 통행을 차단하고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대책회의 주요 간부 수배에 이어, 7월 2일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석행 위원장 및 금속노조 간부 3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심지어는 촛불집회 홍보 전단을 동네에 부착하던 시민을 연행,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검찰은 조중동 불매 광고를 주도했다며 네티즌 20명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은 촛불시위가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거나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이른다는 둥의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동원하며 촛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협상은 필요하지만 촛불집회는 줄여야? 상황이 이러한데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몇몇 시민단체들은 ‘촛불은 지속하되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의 운동을 확산하자’고 주장하며 촛불시위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7월 3일(목)에 열린 광우병 대책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시민단체들은 ‣ 광우병 대책회의는 7월 12일과 7월 17일 촛불집회에 집중하고 나머지 날에는 각 참가단체가 자발적으로 촛불을 이어가도록 하고, ‣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쇠고기 불매운동을 중심 사업으로 전개하고, ‣ 정부가 재협상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민중의 의사를 표출하는 직접 행동의 장이 된 시청광장과 광화문에서의 거리 시위를 축소하고 일상적인 캠페인에 무게 중심을 싣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로 이미 확대된 의제를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단체들은 재협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촛불집회는 접을 때가 되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촛불집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중고등학생들과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열린 후 이를 지원하고 확대할 것을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와 행진에 관한 여러 실무를 지원하는 한 편 집회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장을 형성하여 발표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실행하고, 촛불집회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의 공간을 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촛불집회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촛불시위의 지도부로서가 아니라 촛불시위의 적극적 참여자이자 지원부대로서 신뢰를 획득해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기구로서 출발한 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서 쏟아져 나온 목소리를 반영하여 ‣한반도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물/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 학교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를 포함하여 의제를 확대했다. 6월 10일 ‘100만 촛불 대행진’에서는 촛불의 의지를 반영하여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그 전부터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중은 이명박 정권을 통해 이런 요구를 실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 Out’이라는 구호를 전면화했다. 대책회의는 6월 10일 대회를 통해 선포한 ‘정권 퇴진도 불사’한다는 방침과 확대된 의제를 바탕으로 한 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두고 두 차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듯 그 동안의 촛불시위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쟁의 방식과 요구를 함께 모으면서 운동의 흐름을 일구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구와 의제를 축소하고 정치적 방향을 전환하려는 몇몇 단체의 시도는 두 달간의 촛불시위에서 공동으로 형성해 온 촛불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불매운동으로 재협상을 실현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조의 전환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불매운동과 재협상 국민투표 요구 캠페인이 촛불시위를 대체하여 재협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철저하게 미국 축산업계의 입장에 서서 졸속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한 후,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중의 건강권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정부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만든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는 정치적 행동을 축소하고서는 결코 재협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불매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대책회의 활동을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3불운동(안 먹고, 안사고, 안 팔기) 및 원산지 표시 실시 감시 등을 제시한다. 이는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가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의 운동으로는 재협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문제의 원인을 은폐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민중의 고통을 심화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을 확대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것 말고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 바로 ‘졸속협상’의 원인이다. 이를 끊임없이 문제 삼지 않고서는 재협상은 없다. 촛불을 배신한 민주당 한 편 7월 5일 촛불집회에 거당적으로 참석했던 민주당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한나라당과 합의한 뒤 등원했다. 민주당은 촛불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5월에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다가 6월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더니 결국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명분삼아 촛불을 배신하고 등원한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것뿐이다. 한나라당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와 검역주권 확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넣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과 이어 진행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촛불시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명박의 술책이었던 ‘추가협상’의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 민심에 기대어 인기를 회복하려던 것에 불과했다는 민주당의 본심이 등원을 통해 분명해진 셈이다.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현재 촛불시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동안 촛불시위가 제기해 온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지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여 당선된 후 물가인상, 고용불안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달성하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한미 FTA 국회비준과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철저하게 짓밟겠다고 나섰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의 상황에서 민중의 불안과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재벌이 살 길만 찾아나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 두 달여 동안 지속되어온 촛불시위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나아가 더욱 나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명박이 대선에서 여유 있게 당선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7월 10일(목)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복당을 허용했다. 그들이 모두 복당한다면 한나라당 의석은 152석에서 177석으로 늘게 되며, 이미 입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최대 182석이 될 전망이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개헌 선(재적 의원 2/3, 20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여기며 자신감을 얻을 것이며 한나라당은 결국 자신이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빠질 것이다. 두 달간 촛불시위로 터져 나온 대중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체 이미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해버린 이명박 정부, 개헌선에 육박한 한나라당.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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