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이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평가하는 토론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등록합니다. 자료1, 2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와, 얼마전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 3, 4는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에 실린 글들입니다. 철폐연대 자료는 2007년에 발표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노총,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2008.3.12. (민주노총 홈페이지) 2.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민주노총 홈페이지) 발제문1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문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발제문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주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3. 이병희, 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노동리뷰 42” (200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4. 은수미, ‘비정규입법 1년, 시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노동리뷰 43”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5.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투쟁사”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사회진보연대는 4차 운영위원회(2008.6.18)를 통해 윤소영 교수의 『대안좌파』(2008.3)와 이에 대한 최원 전 회원의 게시판 <리뷰>(2008.4)로 불거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2008년 정기 총회를 통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0년 운동을 평가하며 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변혁적 사상ㆍ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적 금융ㆍ군사세계화에 맞선 국제적ㆍ민중적 대안의 창출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혁신과 지역적ㆍ대중적 토대의 강화 ▲응집력 있는 활동집단의 형성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결의로 민중운동 10년의 전망을 개척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윤소영 교수의 『대안좌파』(2008.3)와 이에 대한 최원 전 회원의 게시판 <리뷰>(2008.4)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계기로,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노선 정립과 정세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고 이론가나 이론집단과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결여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하거나 또는 집단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동반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한편으로는 조직적 토론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적ㆍ정치적으로 숙고되지 않은 입장이 기관지에 게재되거나, 활동 체계 속에서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입장이 사회진보연대 활동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획득하는 등 여러 부정적 방식으로 출현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념들을 무매개적으로 도입한다거나 또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원칙의 문제’와 정치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정세의 문제’를 혼동하거나 심지어 어느 일방을 하나로 해소ㆍ환원하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3. 윤소영 교수의 『대안좌파』에 대한 최원 전 회원의 게시판 <리뷰>로 불거진 홈페이지 게시판 논란은 일체의 정치적 쟁점을 덮어버리는 효과를 낳았는데, 앞서 지적한 사회진보연대가 안고 있는 내적 문제들 때문에 사회진보연대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를 정확하게 건설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안좌파』에서 과천연구실이 사회진보연대에 제기한 핵심적 문제의식, 즉 ‘2010년대로 예상되는 미국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와 세계적인 규모에서 전개되는 좌파의 위기라는 현 정세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태세’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총회 결정 사항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 향후 대중운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서 왜곡된 논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적절히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4. 최원 전 회원이 윤소영 교수의 『대안좌파』가 최원씨 본인의 입장에 대한 “이론적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사회진보연대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 <항의서>(2008.6.13)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천연구실에 대해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태”를 야기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비난일 뿐만 아니라 공론의 예의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비판, 정정하여 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글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여과 없이 게재됨으로써 윤소영 교수와 과천연구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일련의 논란 과정에서 최원 전 회원이 취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사회진보연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회진보연대는 최원씨의 <리뷰>가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의 역사와 활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요지로 게시판 글 삭제를 비롯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사무처장의 명의로 공식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최원씨가 제기한 이론적ㆍ실천적 쟁점에 대해서도 정책협의회를 거쳐 일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2008.4.17). 이후 사회진보연대는 각급 회의 체계를 통해 최원씨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결과, 정치적ㆍ조직적 목표가 불분명한 이론적 쟁점일뿐더러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발전시키는 토론 방식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원씨가 사회진보연대의 비공개 회의자료를 공개하거나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과정을 왜곡하는 등 건강한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작풍을 조장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의결ㆍ집행 기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유능하게 논의를 조직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여러 혼란과 우려를 가중시킨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나 회원 탈퇴 처리 등 기본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7. 끝으로,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이론적ㆍ실천적 난맥상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천적 활동 작풍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8년 6월 1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