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지난 27일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간부들을 기습체포했다. 체포된 7명 중 6명에게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현재 국정원은 실천연대 산하 극단인 '미래'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두 세개 단체를 더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7월 초 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 대한 수배를 시작으로 7월 24일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 8월 14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한상렬 구속, 8월 21일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2명 구속, 8월 26일 사노련 간부 7명 체포, 9월 2일 아고라 네티즌 '권태로운창' 구속 그리고 27일 실천연대 6명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7% 경제 성장이라는 '신기루'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진보진영의 반정부 투쟁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보다 허약하다. 촛불시위를 통해 이를 스스로 확인한 정권은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매각을 시작으로 시작된 전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경제 정책 가능성을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자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노동자 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날개를 꺽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최근 공황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면서 이제 보수 경제언론들조차 미국식 금융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정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한달이 멀다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체 운동 진영과 정권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위기를 다시 한 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에 대한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진보적 대안들을 범시민적으로 논의해 나갈 때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명박은 퇴진하라!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100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촛불대행진이 예정된 서울시청 앞 광장은 경찰버스로 봉쇄되었고,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자마자 경찰은 새파란 물대포를 쏘아대며 시위대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만 촛불집회 사상 세 번째로 많은 157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색소가 묻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서 행인을 일일이 제지하고 확인했다. 파란 색소가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골목, 가게, 포장마차 가릴 것 없이 잡아갔다. 경찰들이 서로 시민을 잡았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사복 경찰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연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은 체포를 전담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사복으로 배치해 백골단이 부활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최근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이 변화한 것은 이명박의 강력대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은 100여 일 동안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제 연행하고, 25명을 구속한 것도 성에 차지 않아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4일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연행하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구속시킨 것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공안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로 정권 초기에 큰 타격을 입은 이명박은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릴 방법도 없다. 결국 이명박은 촛불이 주춤한 틈을 타서 비판세력의 기세를 꺾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심산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 집회 참가자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안기관은 한국진보연대 등 일부 사회운동단체를 촛불의 배후로 지목하고, 불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안사건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수사와 촛불탄압의 강도를 높일수록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 실체가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인권유린, 폭력, 공안탄압으로 일관했던 독재 정권의 끝을 알고 있다. 이명박이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부활한 백골단,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산하라!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탄압과 기획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청장 어청수를 파면하라!

수배를 해제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