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인천공항철도 매각 중단! 철도노동자탄압중단! 국회 철도발전소위 정상 운영 촉구! 사회각계 철도 원탁회의 기자회견문 지난해 온 국민의 지지와 함께한 23일간의 철도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민영화 반대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일손을 놓음으로써 KTX민영화를 막아내려 하였고, 국민들은 공공재인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 결과 역사상 유래 없는 최장기 파업이 이어갈 수 있었으며 마침내 국회와 철도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여야와 그리고 정부와 철도노조의 합의에 의해 국회는 12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범국민적 논의를 통해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부가 하지 않겠다던 철도 민영화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 손배 가압류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강제 전보까지 온갖 탄압이 가혹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가 국회 논의를 핑계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적자 지방노선에 대한 민간매각, 코레일 공항철도의 재민영화 추진, 2014년 화물의 분리 자회사 설립 등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을 가속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철도노조에서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철도 원탁회의는 오늘의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 제출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및 부채감소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를 재민영화하고 5개 민자 역사 지분 매각, 지방노선 열차운행축소 및 요금인상,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의 경우, 2001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실시협약으로 2007년 개통한 제1호 민영철도였다. 그러나 엉터리수요예측으로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하자 철도공사에 1조2천억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수입보장율도 58%로 낮추어 30년간 13조8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가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영화하지 않는다는데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파업을 한다’고 불법파업 엄단을 운운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민영화 아니다’라는 말이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사여구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등 징계를 철회하라 ! 현재 500여명에 대한 중징계, 198명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10억의 위자료 청구, 116억에 달하는 가압류 집행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3일간의 철도파업기간중 사회적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함으로써 ‘불통의 아이콘’으로 사회적 비판받은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향후 철도분할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믿어달라고 강박하기에 앞서 철도산업의 한 당사자인 철도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의 정상운영을 통해 시급히 철도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라! 소위원회 1차 활동기한이 3개월로 이제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소위원회의 정상운영을 통해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논의, 그리고 FTA 통상정책과의 상관관계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려는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녀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차안전 위협하는 기관차 1인승무, 차량정비주기연장등 철도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철도공사는 부채해소방안으로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ㆍ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정비 주기를 연장하고, 벽지노선의 역무인력을 감축하여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으로 운영하거나 열차운행 감축하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서 드러나듯 열차 1인 승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국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또한, 차량정비주기연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민영철도가 사고가 많은 이유중 하나가 바로 차량정비의 부실화이라는 점을 철도공사는 모른단 말인가 ! 국민안전을 볼모로 진행되는 1인 승무, 차량정부주기연장 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나서라! 최연혜 사장은 1차적 책임자다. 당연히 최연혜 사장의 최우선 과제는 파업 이후에 노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야욕만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되는 행동은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당연히 백배 사죄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 노조의 기본적인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고 탄압에만 골몰한다면 이미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시민사회의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 원탁회의의 5대 요구가 관철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난해 연말 철도 파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몇가지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그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밀어붙이기식 집행이라는 후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다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와 여객･ 화물사업 분리등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국회 철도 발전 소위원회 정상운영을 통해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하라 ! 소위 경영개선 및 적자해소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 시행, 차량정비주기연장등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2월 21일 사회 각계 철도 원탁회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7주기를 맞아 출입국관리법 개악 등 정부의 이주민 통제 강화 정책을 규탄한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비극이 있었다. 당시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이 문제 해결과 항의를 위해 결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는 정부의 책임과 재발방치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보호소 내 CCTV를 늘리고 통제와 억압적 관리만 대폭 강화했다. 또 이 악몽같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인색해 생존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런 비극적 참사를 막으려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때와 지금이나 우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움직여 왔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래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 통제와 규제를 계속 강화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 단속은 여전하다. 2012년 말 확정된 2차외국인기본정책은 이런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주민들의 출신국과 경제적 배경에 따른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시됐다. 특히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법무부가 내놓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온통 개악으로 가득 차 있다. 출입국 규제의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주민의 모든 신상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서 위조나 변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추방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에서 불법 단속 논란을 일으켜 왔고 최근에는 불법적 무단 진입 단속에 따른 국가배상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출입국 단속 직원이 집이든, 공장이든, 식당이든 어디든 미등록 체류자가 있다고 의심하면 무단 진입해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지금도 출입국 단속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단속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노동자들 중에 장기 체류가도 늘어가는 추세에서 이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기간이 짧게 잡아 25년이 지났고 그에 따라 장기 거주 이주민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경제 모두에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3세계 출신 이주민들의 정주를 막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다수의 평범한 이주민들의 처지와 권리를 대폭 악화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다. 여수 화재 참가가 발생한 지 7년이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 관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 배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대위’의 요구와 과제를 이어받아 결성된 이주공동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촉구하고 옹호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11일 이주공동행동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등 이 땅의 서민들은 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은 [기업을 업어줘야 한다]로 바뀌고,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100조원에 세수 부족 사태를 부자증세 등으로 해결하지 않고, 복지 공약을 무더기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지방 일반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책정하면서 농민의 요구인 쌀 생산비 23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18만 8천원으로 ‘찔끔’ 인상하더니, 한미 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이고, 이에 더해 올해 쌀시장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정책인 것이다. 또한,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6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에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외면한 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해임하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7명의 검사 중 1명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시켰다. 수사방해, 사실 왜곡으로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이 뿐이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급기야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이처럼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공안탄압의 연속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서민들은 살기 위해서 2월 25일 국민파업을 결행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시작하는 것이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어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 올릴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 박근혜정부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 자 회 견 문] 캄보디아 정부는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라!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관련, ITUC(국제노총)를 비롯한 국제노동계가 지정한 국제 행동의 날(Day of Action)을 맞이해 한국의 양 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4명의 사망자와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3명이 연행되었다. 이러한 비인도적·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UN과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이 잇따랐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태 직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행자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는커녕 손해배상 소송과 해외이전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의류업체의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공장이전 협박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기업은 무차별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탄압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기업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대사관이 강경진압의 빌미를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진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23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력진압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에 맞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ILO협약 87호와 98호에 일치하는 법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제도화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와 해외이전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한국대사관의 강경진압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현지 한국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14년 2월 1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해외한국기업감시 [국제 공동행동 배경과 취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해외한국기업감시 등 시민사회단체는 2월 10일 오전 11시 한남동 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세계 각국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는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사무노련(UNI) 발의로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시위 도중 연행된 노동자 2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이 열린다. 공동행동은 2월 11일로 예정된 23명 구속자에 대한 보석 심리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과 3일 최저임금을 월급 160불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캄보디아 의류 봉제 노동자들을 캄보디아 당국은 군대와 경찰 헌병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서 4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 앞 시위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투입되지 않은 공수부대가 진압에 나서 큰 논란이 일었다. 공동행동에 나선 세계 각국 노동조합은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촉구한다. 이 날 행동에 앞서 세 국제조직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앞으로 월마트, 나이키, H&M 등을 비롯한 30개 세계 주요 의류브랜드와 함께 살인 진압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요구에 침묵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류생산자 협회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류 봉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80불에서 160불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의류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 수출의 80%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류 봉제 산업은 연간 50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속자 현황] ○ 1월 2일, 한국기업 약진통상 앞 연행자 10명 1. 본 파오(Vorn Pao), 39세, 비공식부문노동자협의회 (IDEA) 의장 2. 텡 사분(Theng Saveurn), 24세, 캄보디아농민공동체연합 (CCFC) 사무국장 3. 찬 푸티삭(Chan Puthisak), 40세, 유리 절단 노동자, 봉칵 호수 지역공동체 지도자 4. 소쿤 솜밧 피셋(Sokun Sombath Piseth), 31세, 캄보디아노동권센터(CLaRi-Cambodia) 스테프 5. 침 테언(Chhim Theurn), 26세, 약진통상 노동자 6. 용삼온(Yong Sam On), 31세, 사브리나 공장 전기공 7. 렛 로아타(Reth Roatha), 24세, 정미소 노동자 8. 나크리 반다(Nakry Vanda), 19세, 캄볼지역 혼바 공장 의류노동자 9. 론 산(Lorn San), 20세, 스카이 나이스 공장 노동자 10. 텡 차니(Teng Chany), 21세, 건설 운송 노동자 ⇨ 연행당시 상황: 2014년 1월 2일 아침 911 특수 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이 프놈펜 소재 한국 기업 약진 통상 앞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됨. 약진통상 소속 노동자 2,800명(사무직 50명 가량을 제외한 전원)은 불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며 12월 25일부터 공장 안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있었음. 1월 2일에는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약진 통상 노동자들에게 거리 시위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공장 정문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음.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은 10명의 시위대를 연행했음. 군인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구타했으며 새총으로 돌을 발사하기도 했음. 연행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료진과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한 채 911일 부대에 하룻밤 갇혀 있다가 다음날 법원으로 옮겨져 잠시 동안 의료진과 변호사를 잠시 접견한 후 형법 218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폭력)과 411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손괴)에 따라 기소도됨. 기소 후 변호사들은 연행자들이 프놈펜 근처 CC1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사실은 베트남 국경 지역 CC3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5일이 지나서야 할려졌다. CC3은 1심 유죄판결 후 이감하는 곳. 5일동안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적으로 변호사와 가족에게 연행자들의 소재를 알리기를 거부했다. ○ 1월 3일 카나디아 공단 앞 살인 진압 도중 연행된 13명 1. 체아 사랏(Chea Sarath), 34세, 오토바이 택시(툭툭) 기사 2. 욘 체아(Yon Chea), 17세, 강 공장 의류노동자 3. 보우 사릿(Bou Sarith), 27세, 의류노동자 4. 맘 피셋(Mam Piseth), 23세, 카나디아 공단 YVP 공장 의류노동자 5. 넴 소쿤(Nem Sokhoun), 23세, 의류노동자 6. 팡 쩬(Phang Tren), 24세, 카나디아 공단 홍콩 유펭 공장 의류노동자 7. 리 시넌(Ry Sinoun), 18세, 시앙 롱 공장 의류노동자 8. 헹 로아타(Heng Roatha), 22세, 카나디아 공단 YVP 공장의류 노동자 9. 팡 바니(Pang Vanny), 38세, 선텍스 공장 의류노동자 10. 호언 다(Hoeun Da), 29세, 홍신 공장 의류노동자 11. 체운 용(Cheurn Yong), 23세, 풀링 공장 의류노동자 12. 로스 소포안(Ros Sophoan), 25세, 하이욘 공장 의류노동자 13. 포앙 사랏(Poang Sarath), 26세, 홀리데이 호텔 사설 경비 ⇨ 1월 2일 오후 4시 경 카나디아 공단에 파업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과 헌병이 들이닥침. 노동자들은 스피커에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고 있었음. 경찰과 헌병의 진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공단 인근 벵스렝 도로로 진출하여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 경찰과 헌병은 실탄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시작함. 3일 아침 경찰과 헌병은 실탄을 쏘며 진압을 재개했고 이에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됨. 이 때 13명을 연행함. 다음날 13명 연행자는 법원으로 옮겨져 형법 218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폭력) 및 411조(가중 사유 있는 고의 손괴)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이 중 3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모욕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함. 3일 연행자들도 마찬가지로 CC3 교도소에 수감되었음. 이중 17세 소년(욘 체아)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불법임. 2014년 1월 17일 소년원으로 이감. ※ 이 중 다음 2명은 2월 7일 보석이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한 보석 심리가 2월 11일에 열릴 예정. 2.욘 체아(Yon Chea), 17세, 강 공장 의류노동자 3. 보우 사릿(Bou Sarith), 27세, 의류노동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전통예술과 조각가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알려내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에 위치한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아프리카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지난달 1박2일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며 수백점의 아프리카 문화 예술, 일상 생활등을 갖춘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의 힘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춤과 음악을 하루에 몇차례씩 공연을 통해 볼 수 있기에 포천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화려하게 비춰진 모습 뒤에 감춰져있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근로기준법 5조에 따르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이 버젓이 하루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달 1,015,740원(2013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노동자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불과 50여만원에 불과하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아프리카 전통예술을 알리기 위해 땀흘려 일했지만 정작 그들이 받을 수 있는건 최저임금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에 1일 3회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일 식비를 4000원으로 계산하여 제공한 것이다. 동네 시장식당에 가서 백반 하나를 시켜먹어도 4000원으로 먹기 힘든 요즈음에 하루 3끼를 4000원으로 때우라는 것은 알아서 굶으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박물관측에서는 4000원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은 한국에서 하고 밥은 아프리카에서 먹으라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 몸을 쉬게 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더욱 열악하다. 외관이 매우 오래된 슬레이트 집이며 난방 수도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기숙사 중 1곳에는 벽 곳곳에 쥐구멍이 나있으며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의류 곳곳에서 쥐가 물어뜯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장실 물이 거실로 흘러넘쳐 전기난방기구를 쓰는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이다. 또다른 한곳에서는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외부공간과 바로 연결된 구멍이 방벽에 뚫려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임시로 비닐봉지를 막아놓았지만 이를 제거하면 바깥 바람이 방안으로 바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우려하여 몇몇 노동자들의 여권을 강제로 박물관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행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는 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맡은 홍문종 국회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홍문종 이사장 인사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이 저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작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더 이상 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에 전통예술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러온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예술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박물관측과 홍문종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진정어린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2월 10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공연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철도 안전 위협, 인력 구조조정, 민영화 정지 작업 중앙선 1인 승무, 화물열차 단독승무 반대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철도공사는 승객들을 볼모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ㆍ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기관사와 함께 승무하는 부기관사들을 협박해 중간에서 내리게 하고 시범 운행 열차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려 시범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 운행 첫날부터 제천과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이 즉각적인 저지와 항의 투쟁을 벌였다. 시범 운행은 노동자들의 항의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는 1인 승무 문제점 등이 드러난 작년 대구역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무시한 채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1인승무 도입은 사고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중앙선의 경우 신호체계가 낙후해 여전히 기관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휴먼에러 취약), 다양한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 복선구간은 복잡한 운행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산악지대와 곡선ㆍ터널이 많고 복선구간 이외의 단선구간은 열차가 교대로 교차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에도 정면충돌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역 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화물열차는 열차승무원도 없어 비상상황 시 혼자 사고처리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1인이 운전하며 뒤를 감시하는 일도 쉽지 않다. 2명 승무원의 역할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조건이 어려워지고 위험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1인승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철도ㆍ지하철 산업에선 기관사 자살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기관사들의 건강 악화는 마찬가지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1인 승무확대, 단독승무 강행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철도 안전을 원한다면 오히려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사는 중앙선 1인 승무 도입으로 생긴 28명의 ‘여유’ 인력을 강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사 사업소 통폐합 등 기관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화물 운송 분리 등 분할 민영화 추진의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1인 승무 저지에 나선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대형사고, 인력감축 등 민영화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1인 승무를 막기 위해 싸우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5일부터 청량리, 제천 기관사들의 1인 승무 반대 투쟁을 벌였고 지역대책위들도 이 투쟁에 연대해왔다. 2월 10일부터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은 한 대의 열차도 1인 승무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지 행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연대 호소에 응답해 1인 승무 저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1인 승무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9일 KTX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서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울 북부대책위 철도 민영화 저지 서울중부대책위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대책위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 성남용인시민대책위 철도민영화저지 수원대책위 철도민영화저지 구리남양주대책위 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