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6자회담 2단계 합의와 한미일동맹의 위선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그 직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2005년) 이행을 위한 10.3 2단계 합의(2007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다음 3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국외반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무엇일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핵 신고서 검증 절차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의 해소, 3단계 조치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는 전체 마라톤 코스 중 약 10km 이정표에 도달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미국은 지금도 어떤 위선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장차 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핵의 폐기라는 민중의 염원이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2단계 조치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클린턴정부는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고려하며 북한의 개혁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했고, 집권 말기 페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태의 수습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대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부시 정부는 반테러전쟁을 거치며 매파 개입(hawk engagement)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즉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¹⁾ 이러한 부시정부의 노선전환 과정에서 2002년 10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방북 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했고, 12월 북한은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철수 등 핵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들로 대응했다. 북한은 다음해인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 8월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개시되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포함해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를 공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문)가 발표되었다. 합의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병렬적으로 취할 조치를 명시했다. 즉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이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고, 특히 60일 내에 중유 5만 톤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운송을 시작한다. 또한 합의문은 초기 조치 이후 두 번째 단계의 주요 과제를 명기했다. 즉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참가국들은 초기 5만 톤을 포함하여 도합 10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산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6월 동결자산이 북한계좌로 송금되고, 7월 중유 5만 톤이 북한에 도착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의 연속으로 각국이 취할 행동을 명시했다. 즉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또한 같은 날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핵물질과 핵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관한 공약을 완수한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즉 1단계 초기조치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신고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관한 미국 측 주장의 의문점 10.3 합의는 2단계 조치의 완료시점을 2007년 12월 말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는 2007년 6월 26일에 제출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P) 의혹이다.²⁾ 2007년 12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핵농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북한은 2008년 1월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측 인사들을 수입 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에 참관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알루미늄관을 우라늄 농축에 사용했다면 왜 이 샘플을 미국이 전달했냐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추측은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예민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하고자 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도 매우 의심스럽다. 독립적인 기관의 검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샘플이 검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³⁾ 두 번째는 북한의 시리아 핵이전 의혹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6일 새벽 전투기들을 시리아에 침투시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도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공격목표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과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1일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이 사용하지 않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7년 9월 1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부인했다. 2008년 4월까지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15일 상원위원 에드 로이스가 ‘북한이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핵문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월 24일 몇몇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비밀 의회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브리핑에서 CIA가 제출한 영상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공습한 시리아 동북부 사막지대의 핵 의혹시설을 찍은 것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협력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가동 1년 뒤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반면 미국 의회브리핑 직후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카타르 일간 <알와탄> 회견에서 “핵시설이라고 한다면 방공포의 방어 없이 방치했겠느냐. 사막의 공개된 장소에서 위성에 노출된 핵시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마드 무스타파 주미 시리아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시리아는 핵 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UN 사찰단의 방문에 합의했고, 6월 22-24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군사시설이 핵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군사시설인지 여부나 이를 북한이 지원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공습 후 7개월 간 미국이 왜 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미국은 UN 안보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다른 국가가 핵확산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시리아 핵시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이웃 주권국가를 공습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은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한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IAEA와 NPT를 무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6월 2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비공개이사회에서 “이번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원자력기구가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매우 수줍은 표현으로 채워졌지만, 문제의 일단을 드러낸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과 검증 방안 세 번째는 플루토늄 신고와 검증문제다. 10.3 합의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총량, 핵무기 기수, 핵실험 시설, 핵확산 기록, 검증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부터 북한 김계관 부상과 미국 힐 차관보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담긴 핵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2008년 4월 8일 양측은 핵 신고서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당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한이 제출할 공식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핵 활동 내역 관련 내용, 우라늄 농축 활동과 다른 나라와 핵 협력은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다짐, 핵폐기 단계로 조기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 피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양국 간 핵심 쟁점에 속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양국 간에만 교환하기로 한 ‘비공개 합의의사록’(confidential minute)에 담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겨레 ‘북 성실신고-미 상응조처 맞교환 돼야’, 2008년 4월 10일) 실제로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사용처(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 문제는 4.10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보도처럼 두 문제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북미 양국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을 것이다. 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 차원의 핵 신고 검증과정과 맞물려 협의, 검증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플루토늄 추출량 논란과 검증 문제, 그리고 핵무기(핵폭발장치) 문제다. 첫 번째로 플루토늄 추출량에 관해서 북한은 44kg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6월 29일 일본 교토통신). 이는 2007년 11월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전달한 30.8kg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봉을 3회 교체했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 5-8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약 35-60kg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지난 6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3단계 협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검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와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핵 신고 내용의 검증체제와 모니터링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6자회담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의 말처럼 북미간에 상당한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92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를 검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에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 접근만 보장된다면 북한 핵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사용처도 신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핵 신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와 제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⁵⁾또한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추정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북한 핵무기와 3단계 조치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핵신고는 핵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필요한 시간인)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⁶⁾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신고서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할 수 없으나, 다만 2단계 검증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를 가정하여 3단계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서 북한이 과거에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를 북한 땅에서 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공식 핵국가 지위, 비공식 핵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국외 반출과 같이 완전한 핵폐기가 비가역적 조치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조치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도 철저한 체제보호 약속, 예를 들어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비가역적 조치가 의제로 제출되어야 3단계 협상에 북한이 적극 임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3단계 협상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⁷⁾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⁸⁾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취할 두 가지 조치의 상징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우선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포함된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지위(정상적 교역관계)와 국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투자보증)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유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미 무역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이 북미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 일반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허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고관세율(Column 2)은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지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저관세율(Column 1)보다 2~10배 높은 수준이어서 북한 상품이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⁹⁾하지만 무역협정 체결은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훨씬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로 인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북한은 1997년 4월과 2000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 지분보유국인 일본과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가입심사도 없이 거부되었다. 또한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공식적인 가입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북한이 IMF 실태 조사단을 초청했고,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 부총재 선임자문관이 세계은행에 관한 비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최빈국에 대해 IBRD보다 더 장기저리로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제도도 세계은행과 유사한데, IBRD 차관과 비슷한 일반재원 융자제도와 IDA 차관과 비슷한 아시아개발기금 차관이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IBRD 가입하려면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는 거의 시차 없이 IMF와 세계은행 가입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그리고 IBRD에 가입하면 IDA에 가입할 수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IMF 가입국의 의무는 IMF 협정문 4조에서 명시한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8조와 14조에 명시한 ‘경상지금에 대한 제한 철폐’다.¹⁰⁾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미 간 합의에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 일본이 동조국을 모아 IMF 상임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IMF 가입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즉 IMF 가입 사전조건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외환보유고, 국가재정통계, 국민소득, 통화량 등 주요 통계를 IMF 가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본만의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이 보유한 ADB 투표권이 17.56%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25%를 모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각종 통계제출, 빈곤축서전략문서 작성, IMF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즉 국제금융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양허성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보다는 양자 간 자금지원 쪽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6자회담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대상 지정 해제를 계기로 북미 양자 간 대회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경제회생을 도모하길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미국이 10.3 합의 이후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나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유포하는 행태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거짓으로 확산시켰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언론은 9.11 이후 군사외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각종 의혹을 분명한 증거 제시도 없이 마구 대중에게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중은 객관적 판단보다는 언론이 흘리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그처럼 강한 확신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근거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승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강대국의 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둘째, 6자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유익한 경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틀 자체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핵 폐기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 핵 신고서 검증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쟁점의 하나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이 신고한 것처럼 44kg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정치의 최대치인 60kg이냐는 것이다. 최대 약 15kg의 격차를 둘러싼 검증 문제는 향후 6자회담 합의의 심각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돌려본다면,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약 45톤에 이른다. 추정치의 최대 격차 15kg의 3000배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며,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평화 척도로 연결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북한의 체제 전환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정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해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금융자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금융재난을 면치 못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경제의 대안적 모델로 언급되던 베트남은 물가폭등, 부동산 거품 심화, 상품수지 적자, 주가 폭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과 IMF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중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직격탄이라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¹¹⁾ 1)부시정부의 등장 이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임필수,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0월호. 정영섭,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사회운동』, 2005년 9월호. 본문으로 2)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HEU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HEU에 대한 정보 판단을 ‘중간단계의 확신’으로 하향 조정한 후 HEU 대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Uranium Enrichment Progra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3)Tim Beal, 「On the Brink. Prospects for US-DPRK Settlement Dim, Yet Again」, 『Japan Focus』, May, 9, 2008. 이에 관해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정부는 북한이 전달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쳐>(Nature)의 2005년 2월 2일 인터넷판 보도기사는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쳐> 기사와 2005년 2월 26일 일본 <겐다이>(現代) 기사를 종합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DNA 감정을 과학경찰연구소와 데이쿄대학 의학연구실 요시이 토미오 강사에게 의뢰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유골이 고온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데이쿄대학은 ‘요코타 메구미씨 이외의 다른 사람의 DNA가 복수 발견되었다’라고 일본정부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 보고를 받고서는 ‘유골은 가짜’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나 <네이쳐>가 요시이 강사와 인터뷰한 결과 요시이 강사는 화장된 표본을 감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는 자신이 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유골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딱딱한 스펀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쳐> 기사는 중립적인 제3국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했다. 본문으로 4)애초 이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파악해 지난해 초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쪽 정보를 처음 제공받았을 땐 회의적이었지만, 공습 전에 비디오와 내부 사진 등을 보고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이후 위성사진 비교판독 결과, 문제의 상자형 시설(47×47m)은 북한 영변의 5MW원자로(48×50m) 건물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다. 국제사찰을 거부한 시리아는 공습 한달 뒤 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벌여 현장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앞서<워싱턴포스트>는 정보국 관리들의 말을 따 “이번에 공개될 비디오에는 문제의 시설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며, 내부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 관리들은 브리핑에서△이 시설은 정상가동 이전의 상태였고 △원자로에는 연료용 우라늄이 없었으며 △무기용 핵능력을 갖춘 시설이란 징후도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 ‘북한 사람 모습 보여…영변 핵시설과 닮았다’, 2008년 4월 24일)본문으로 5)6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데아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고 강조했고,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서 사실상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측의 발언이 오히려 돌출적인 것이다. 본문으로 6)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f항에 명기되어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장에게 대상국이 지난 6개월 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45일 간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해제가 즉각 발효된다. 의회는 해제에 반대하는 합동결의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의회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이 45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해제할 수도 있는데,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가 2004년에 해제된 사례가 이에 속한다. 본문으로 7)  3단계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형 원자로 제공 문제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05.9.20) 반면 미국의 주류 입장은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경수로형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북한에게 최소한의 가능성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경협이 확대되려면 대북 전력사업이나 경수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으로 8) 미국은 1917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산국가 등 적성국에 대해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교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는 적성국 교역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1950.12)을 제정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교역과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 제네바합의, 1999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완성되었다. 199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마그네사이트) 교역’을 허용했고, 2000년 6월에는 ‘북한산 상품, 원자재의 수입, 북한주민에 대한 송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품폭의 북한 수출’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은 북한과 쿠바 2개국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9) 항구적 정상교역관계는 최혜국대우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2006년 현재 미국은 144개국 4650개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326억 달러 규모다. 본문으로 10)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 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 통화의 교환성 보장이 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즉 외환 제한철 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협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 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1955년 14조국으로 가입했다가 1988년 8조국에 가입했다. 본문으로 11)북한 경제의 내적 위기와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낳는 위험이라는 딜레마는 심각한 쟁점이다. 임필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본문으로

6자회담 2단계 합의와 한미일동맹의 위선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그 직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2005년) 이행을 위한 10.3 2단계 합의(2007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다음 3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국외반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무엇일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핵 신고서 검증 절차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의 해소, 3단계 조치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는 전체 마라톤 코스 중 약 10km 이정표에 도달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미국은 지금도 어떤 위선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장차 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핵의 폐기라는 민중의 염원이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2단계 조치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클린턴정부는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고려하며 북한의 개혁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했고, 집권 말기 페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태의 수습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대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부시 정부는 반테러전쟁을 거치며 매파 개입(hawk engagement)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즉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¹⁾ 이러한 부시정부의 노선전환 과정에서 2002년 10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방북 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했고, 12월 북한은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철수 등 핵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들로 대응했다. 북한은 다음해인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 8월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개시되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포함해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를 공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문)가 발표되었다. 합의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병렬적으로 취할 조치를 명시했다. 즉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이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고, 특히 60일 내에 중유 5만 톤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운송을 시작한다. 또한 합의문은 초기 조치 이후 두 번째 단계의 주요 과제를 명기했다. 즉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참가국들은 초기 5만 톤을 포함하여 도합 10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산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6월 동결자산이 북한계좌로 송금되고, 7월 중유 5만 톤이 북한에 도착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의 연속으로 각국이 취할 행동을 명시했다. 즉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또한 같은 날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핵물질과 핵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관한 공약을 완수한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즉 1단계 초기조치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신고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관한 미국 측 주장의 의문점 10.3 합의는 2단계 조치의 완료시점을 2007년 12월 말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는 2007년 6월 26일에 제출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P) 의혹이다.²⁾ 2007년 12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핵농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북한은 2008년 1월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측 인사들을 수입 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에 참관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알루미늄관을 우라늄 농축에 사용했다면 왜 이 샘플을 미국이 전달했냐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추측은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예민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하고자 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도 매우 의심스럽다. 독립적인 기관의 검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샘플이 검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³⁾ 두 번째는 북한의 시리아 핵이전 의혹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6일 새벽 전투기들을 시리아에 침투시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도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공격목표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과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1일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이 사용하지 않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7년 9월 1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부인했다. 2008년 4월까지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15일 상원위원 에드 로이스가 ‘북한이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핵문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월 24일 몇몇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비밀 의회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브리핑에서 CIA가 제출한 영상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공습한 시리아 동북부 사막지대의 핵 의혹시설을 찍은 것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협력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가동 1년 뒤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반면 미국 의회브리핑 직후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카타르 일간 <알와탄> 회견에서 “핵시설이라고 한다면 방공포의 방어 없이 방치했겠느냐. 사막의 공개된 장소에서 위성에 노출된 핵시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마드 무스타파 주미 시리아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시리아는 핵 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UN 사찰단의 방문에 합의했고, 6월 22-24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군사시설이 핵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군사시설인지 여부나 이를 북한이 지원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공습 후 7개월 간 미국이 왜 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미국은 UN 안보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다른 국가가 핵확산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시리아 핵시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이웃 주권국가를 공습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은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한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IAEA와 NPT를 무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6월 2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비공개이사회에서 “이번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원자력기구가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매우 수줍은 표현으로 채워졌지만, 문제의 일단을 드러낸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과 검증 방안 세 번째는 플루토늄 신고와 검증문제다. 10.3 합의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총량, 핵무기 기수, 핵실험 시설, 핵확산 기록, 검증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부터 북한 김계관 부상과 미국 힐 차관보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담긴 핵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2008년 4월 8일 양측은 핵 신고서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당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한이 제출할 공식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핵 활동 내역 관련 내용, 우라늄 농축 활동과 다른 나라와 핵 협력은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다짐, 핵폐기 단계로 조기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 피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양국 간 핵심 쟁점에 속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양국 간에만 교환하기로 한 ‘비공개 합의의사록’(confidential minute)에 담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겨레 ‘북 성실신고-미 상응조처 맞교환 돼야’, 2008년 4월 10일) 실제로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사용처(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 문제는 4.10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보도처럼 두 문제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북미 양국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을 것이다. 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 차원의 핵 신고 검증과정과 맞물려 협의, 검증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플루토늄 추출량 논란과 검증 문제, 그리고 핵무기(핵폭발장치) 문제다. 첫 번째로 플루토늄 추출량에 관해서 북한은 44kg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6월 29일 일본 교토통신). 이는 2007년 11월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전달한 30.8kg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봉을 3회 교체했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 5-8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약 35-60kg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지난 6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3단계 협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검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와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핵 신고 내용의 검증체제와 모니터링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6자회담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의 말처럼 북미간에 상당한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92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를 검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에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 접근만 보장된다면 북한 핵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사용처도 신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핵 신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와 제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⁵⁾또한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추정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북한 핵무기와 3단계 조치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핵신고는 핵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필요한 시간인)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⁶⁾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신고서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할 수 없으나, 다만 2단계 검증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를 가정하여 3단계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서 북한이 과거에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를 북한 땅에서 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공식 핵국가 지위, 비공식 핵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국외 반출과 같이 완전한 핵폐기가 비가역적 조치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조치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도 철저한 체제보호 약속, 예를 들어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비가역적 조치가 의제로 제출되어야 3단계 협상에 북한이 적극 임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3단계 협상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⁷⁾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⁸⁾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취할 두 가지 조치의 상징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우선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포함된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지위(정상적 교역관계)와 국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투자보증)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유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미 무역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이 북미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 일반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허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고관세율(Column 2)은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지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저관세율(Column 1)보다 2~10배 높은 수준이어서 북한 상품이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⁹⁾하지만 무역협정 체결은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훨씬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로 인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북한은 1997년 4월과 2000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 지분보유국인 일본과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가입심사도 없이 거부되었다. 또한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공식적인 가입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북한이 IMF 실태 조사단을 초청했고,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 부총재 선임자문관이 세계은행에 관한 비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최빈국에 대해 IBRD보다 더 장기저리로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제도도 세계은행과 유사한데, IBRD 차관과 비슷한 일반재원 융자제도와 IDA 차관과 비슷한 아시아개발기금 차관이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IBRD 가입하려면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는 거의 시차 없이 IMF와 세계은행 가입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그리고 IBRD에 가입하면 IDA에 가입할 수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IMF 가입국의 의무는 IMF 협정문 4조에서 명시한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8조와 14조에 명시한 ‘경상지금에 대한 제한 철폐’다.¹⁰⁾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미 간 합의에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 일본이 동조국을 모아 IMF 상임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IMF 가입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즉 IMF 가입 사전조건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외환보유고, 국가재정통계, 국민소득, 통화량 등 주요 통계를 IMF 가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본만의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이 보유한 ADB 투표권이 17.56%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25%를 모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각종 통계제출, 빈곤축서전략문서 작성, IMF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즉 국제금융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양허성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보다는 양자 간 자금지원 쪽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6자회담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대상 지정 해제를 계기로 북미 양자 간 대회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경제회생을 도모하길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미국이 10.3 합의 이후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나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유포하는 행태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거짓으로 확산시켰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언론은 9.11 이후 군사외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각종 의혹을 분명한 증거 제시도 없이 마구 대중에게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중은 객관적 판단보다는 언론이 흘리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그처럼 강한 확신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근거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승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강대국의 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둘째, 6자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유익한 경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틀 자체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핵 폐기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 핵 신고서 검증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쟁점의 하나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이 신고한 것처럼 44kg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정치의 최대치인 60kg이냐는 것이다. 최대 약 15kg의 격차를 둘러싼 검증 문제는 향후 6자회담 합의의 심각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돌려본다면,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약 45톤에 이른다. 추정치의 최대 격차 15kg의 3000배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며,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평화 척도로 연결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북한의 체제 전환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정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해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금융자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금융재난을 면치 못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경제의 대안적 모델로 언급되던 베트남은 물가폭등, 부동산 거품 심화, 상품수지 적자, 주가 폭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과 IMF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중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직격탄이라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¹¹⁾ 1)부시정부의 등장 이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임필수,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0월호. 정영섭,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사회운동』, 2005년 9월호. 본문으로 2)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HEU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HEU에 대한 정보 판단을 ‘중간단계의 확신’으로 하향 조정한 후 HEU 대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Uranium Enrichment Progra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3)Tim Beal, 「On the Brink. Prospects for US-DPRK Settlement Dim, Yet Again」, 『Japan Focus』, May, 9, 2008. 이에 관해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정부는 북한이 전달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쳐>(Nature)의 2005년 2월 2일 인터넷판 보도기사는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쳐> 기사와 2005년 2월 26일 일본 <겐다이>(現代) 기사를 종합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DNA 감정을 과학경찰연구소와 데이쿄대학 의학연구실 요시이 토미오 강사에게 의뢰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유골이 고온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데이쿄대학은 ‘요코타 메구미씨 이외의 다른 사람의 DNA가 복수 발견되었다’라고 일본정부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 보고를 받고서는 ‘유골은 가짜’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나 <네이쳐>가 요시이 강사와 인터뷰한 결과 요시이 강사는 화장된 표본을 감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는 자신이 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유골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딱딱한 스펀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쳐> 기사는 중립적인 제3국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했다. 본문으로 4)애초 이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파악해 지난해 초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쪽 정보를 처음 제공받았을 땐 회의적이었지만, 공습 전에 비디오와 내부 사진 등을 보고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이후 위성사진 비교판독 결과, 문제의 상자형 시설(47×47m)은 북한 영변의 5MW원자로(48×50m) 건물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다. 국제사찰을 거부한 시리아는 공습 한달 뒤 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벌여 현장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앞서<워싱턴포스트>는 정보국 관리들의 말을 따 “이번에 공개될 비디오에는 문제의 시설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며, 내부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 관리들은 브리핑에서△이 시설은 정상가동 이전의 상태였고 △원자로에는 연료용 우라늄이 없었으며 △무기용 핵능력을 갖춘 시설이란 징후도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 ‘북한 사람 모습 보여…영변 핵시설과 닮았다’, 2008년 4월 24일)본문으로 5)6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데아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고 강조했고,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서 사실상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측의 발언이 오히려 돌출적인 것이다. 본문으로 6)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f항에 명기되어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장에게 대상국이 지난 6개월 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45일 간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해제가 즉각 발효된다. 의회는 해제에 반대하는 합동결의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의회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이 45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해제할 수도 있는데,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가 2004년에 해제된 사례가 이에 속한다. 본문으로 7)  3단계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형 원자로 제공 문제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05.9.20) 반면 미국의 주류 입장은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경수로형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북한에게 최소한의 가능성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경협이 확대되려면 대북 전력사업이나 경수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으로 8) 미국은 1917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산국가 등 적성국에 대해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교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는 적성국 교역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1950.12)을 제정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교역과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 제네바합의, 1999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완성되었다. 199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마그네사이트) 교역’을 허용했고, 2000년 6월에는 ‘북한산 상품, 원자재의 수입, 북한주민에 대한 송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품폭의 북한 수출’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은 북한과 쿠바 2개국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9) 항구적 정상교역관계는 최혜국대우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2006년 현재 미국은 144개국 4650개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326억 달러 규모다. 본문으로 10)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 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 통화의 교환성 보장이 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즉 외환 제한철 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협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 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1955년 14조국으로 가입했다가 1988년 8조국에 가입했다. 본문으로 11)북한 경제의 내적 위기와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낳는 위험이라는 딜레마는 심각한 쟁점이다. 임필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본문으로

[%=사진1%]영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미는 있지만 뭔가 다르고 특별한 구석이 있는 영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너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만한 영화. 다이어리를 찾아 작년 한해 봤던 영화들을 뒤져봤다. 작년에 개봉한 세 명의 데이비드(David)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2006),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의 <조디악>(Zodiac,2007),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2005). 모두 훌륭한 감독들이고, 훌륭한 영화들인데, 이 중에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역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루해질만한 틈이 없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영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재미에 더해 이 영화가 우리 회원들이 친숙하게 여길만한 '폭력'과 '미국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미국비판'의 내용들-총칼과 달러 뭉치를 앞세워 전 세계적 헤게모니를 관철시켜나가고 있고, 냉전과 9.11 이후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선제공격'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테러의 근본원인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있고, 후세인도 오사마 빈라덴도 과거에는 다 미국이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수렁에 빠지면서 통치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쟁과 복잡한 국제정세를 다룬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미국 변두리에 사는 한 평범한 가장 톰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폭력'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나 거리에서 많이 접해봤을 내용을 이제 조금은 다른 시선과 재미를 통해 느껴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스포일러 있음!) 영화는 평온한 미국의 중서부 마을에 살고 있는 주인공 톰 스톨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자, 커피 맛이 일품인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이다. 그의 일상은 과장되었다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답게 묘사된다. 여기서 영화가 톰의 정상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아이콘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재미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서부 마을 풍경, 야구를 하는 젊은이, 자동차 극장에 대한 언급, 치어리더 복장 그리고 과거 미국의 서부영화를 연상시키는 향수어린 영화음악. 영화는 이런 조각들을 모아 미국인들이 꿈꾸는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진2%]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흉악한 강도 두 명이 톰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톰은 이들에 맞서 싸우다가 총으로 둘을 쏴 죽이고, 갑자기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수없이 만들어냈던 이미지들.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웅 만들기. 정당방위와 마을수호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대항폭력에 대한 칭송과 미화가 이어진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 두 명을 과감하게 죽인 살인행위를 떠받드는 언론과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모종의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용감한 은행 여직원이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겸양을 떠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진3%] 그런데, 다음 날 톰의 식당에 찾아온 험상궂은 마피아 포가티는 '톰'이 사실은 필라델피아 출신 마피아 '조이'라고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포가티는 자기 눈알을 쇠 철사로 빼간 조이에 대한 복수를 하러 이 시골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영화는 이제 '톰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포가티 일당과 톰 가족 간의 쫓고 쫓기는 서스펜스를 보여준다. [%=사진4%]이때 톰의 가족이 느끼는 포가티 일당에 대한 공포는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들-집, 쇼핑몰, 가게-까지 포가티 일당은 침입해 들어온다. 이로 인해 이 가족은 옷장 속에 쳐 박혀 있던 엽총도 꺼내들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들짝 놀라며 '악당'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 짐작이 가겠지만, 이 '악당'이라는 말을 '테러리스트' 혹은 '이슬람교도'로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런 강박증적인 공포와 불안은 9.11 이후 미국사회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유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이어지다가, 톰은 마침내 집 앞까지 들이닥친 악당들을 천신만고 끝에 모두 죽이고 만다. 영화에서는 보통 악당이 죽고 나면 갈등이 해소되기 마련이다. 부시도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가 해방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라크 상황이 오늘날까지 그리 쉽고 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악당소탕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톰은 포가티 일당을 일망타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폭로되고 만다. 아내는 '톰'이 잔악한 '조이'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아들은 '톰'이 스스로가 '조이'임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만 것이다. 이제부터 영화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폭력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고 유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사진6%] 먼저 아들. 그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항상 당하고만 살던 그에게 강도들을 멋지게 물리친 아버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영웅적 행위에 힘입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서게 되고, 자신도 모르던 힘을 발휘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순간이다. (마치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게 이라크 전을 대물림해준 것처럼) 아들의 폭력사용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톰이 포가티 일당과 집 앞마당에서 싸울 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아들이 포가티의 머리를 엽총으로 난사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 된 덕에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한다. [%=사진5%]아내 역시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살인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면서도 가족 밖의 사람(보안관)한테는 남편을 두둔하기도 하는가 하면, 둘만 남았을 때는 다시 그를 밀쳐내기도 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톰/조이와의 거친 섹스를 즐기게 된다는 점이다. 아들이 자신의 폭력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내 역시도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면에 점점 매혹되는 자신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톰의 숨겨진 정체는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면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과 긴장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톰/조이가 과거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잊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내 역시도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톰/조이가 식탁에 앉기까지 긴 침묵이 흐르고, 인물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진 않지만,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다 영화는 끝나고 만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톰'. 그러나 동시에 살인마의 면모를 숨겨두고 있었던 '조이'이기도 한 이 남자를 가족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화는 이 마지막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악행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중동정책 때문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동원된 더 큰 폭력과 전쟁도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모두에게 이 폭력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추신! 이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후일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마침 2004년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어서 가족적이고 단란한 이 영화의 촬영현장에서는 스탭과 배우들 모두 참여하는 미대선 모의투표 이벤트를 재미삼아 진행했다고 한다. 투표 결과는? 민주당 존 캐리가 75표 득표로 압승! 조지 부시는 불과 6표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참, 투표현장을 UN 참관인 자격으로 지켰던 강아지도 2표를 받았다는 후문이 ㅋㅋ

[%=사진1%]영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미는 있지만 뭔가 다르고 특별한 구석이 있는 영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너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만한 영화. 다이어리를 찾아 작년 한해 봤던 영화들을 뒤져봤다. 작년에 개봉한 세 명의 데이비드(David)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2006),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의 <조디악>(Zodiac,2007),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2005). 모두 훌륭한 감독들이고, 훌륭한 영화들인데, 이 중에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역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루해질만한 틈이 없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영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재미에 더해 이 영화가 우리 회원들이 친숙하게 여길만한 '폭력'과 '미국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미국비판'의 내용들-총칼과 달러 뭉치를 앞세워 전 세계적 헤게모니를 관철시켜나가고 있고, 냉전과 9.11 이후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선제공격'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테러의 근본원인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있고, 후세인도 오사마 빈라덴도 과거에는 다 미국이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수렁에 빠지면서 통치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쟁과 복잡한 국제정세를 다룬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미국 변두리에 사는 한 평범한 가장 톰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폭력'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나 거리에서 많이 접해봤을 내용을 이제 조금은 다른 시선과 재미를 통해 느껴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스포일러 있음!) 영화는 평온한 미국의 중서부 마을에 살고 있는 주인공 톰 스톨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자, 커피 맛이 일품인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이다. 그의 일상은 과장되었다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답게 묘사된다. 여기서 영화가 톰의 정상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아이콘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재미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서부 마을 풍경, 야구를 하는 젊은이, 자동차 극장에 대한 언급, 치어리더 복장 그리고 과거 미국의 서부영화를 연상시키는 향수어린 영화음악. 영화는 이런 조각들을 모아 미국인들이 꿈꾸는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진2%]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흉악한 강도 두 명이 톰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톰은 이들에 맞서 싸우다가 총으로 둘을 쏴 죽이고, 갑자기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수없이 만들어냈던 이미지들.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웅 만들기. 정당방위와 마을수호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대항폭력에 대한 칭송과 미화가 이어진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 두 명을 과감하게 죽인 살인행위를 떠받드는 언론과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모종의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용감한 은행 여직원이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겸양을 떠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진3%] 그런데, 다음 날 톰의 식당에 찾아온 험상궂은 마피아 포가티는 '톰'이 사실은 필라델피아 출신 마피아 '조이'라고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포가티는 자기 눈알을 쇠 철사로 빼간 조이에 대한 복수를 하러 이 시골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영화는 이제 '톰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포가티 일당과 톰 가족 간의 쫓고 쫓기는 서스펜스를 보여준다. [%=사진4%]이때 톰의 가족이 느끼는 포가티 일당에 대한 공포는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들-집, 쇼핑몰, 가게-까지 포가티 일당은 침입해 들어온다. 이로 인해 이 가족은 옷장 속에 쳐 박혀 있던 엽총도 꺼내들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들짝 놀라며 '악당'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 짐작이 가겠지만, 이 '악당'이라는 말을 '테러리스트' 혹은 '이슬람교도'로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런 강박증적인 공포와 불안은 9.11 이후 미국사회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유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이어지다가, 톰은 마침내 집 앞까지 들이닥친 악당들을 천신만고 끝에 모두 죽이고 만다. 영화에서는 보통 악당이 죽고 나면 갈등이 해소되기 마련이다. 부시도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가 해방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라크 상황이 오늘날까지 그리 쉽고 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악당소탕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톰은 포가티 일당을 일망타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폭로되고 만다. 아내는 '톰'이 잔악한 '조이'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아들은 '톰'이 스스로가 '조이'임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만 것이다. 이제부터 영화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폭력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고 유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사진6%] 먼저 아들. 그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항상 당하고만 살던 그에게 강도들을 멋지게 물리친 아버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영웅적 행위에 힘입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서게 되고, 자신도 모르던 힘을 발휘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순간이다. (마치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게 이라크 전을 대물림해준 것처럼) 아들의 폭력사용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톰이 포가티 일당과 집 앞마당에서 싸울 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아들이 포가티의 머리를 엽총으로 난사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 된 덕에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한다. [%=사진5%]아내 역시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살인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면서도 가족 밖의 사람(보안관)한테는 남편을 두둔하기도 하는가 하면, 둘만 남았을 때는 다시 그를 밀쳐내기도 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톰/조이와의 거친 섹스를 즐기게 된다는 점이다. 아들이 자신의 폭력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내 역시도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면에 점점 매혹되는 자신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톰의 숨겨진 정체는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면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과 긴장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톰/조이가 과거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잊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내 역시도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톰/조이가 식탁에 앉기까지 긴 침묵이 흐르고, 인물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진 않지만,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다 영화는 끝나고 만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톰'. 그러나 동시에 살인마의 면모를 숨겨두고 있었던 '조이'이기도 한 이 남자를 가족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화는 이 마지막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악행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중동정책 때문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동원된 더 큰 폭력과 전쟁도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모두에게 이 폭력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추신! 이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후일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마침 2004년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어서 가족적이고 단란한 이 영화의 촬영현장에서는 스탭과 배우들 모두 참여하는 미대선 모의투표 이벤트를 재미삼아 진행했다고 한다. 투표 결과는? 민주당 존 캐리가 75표 득표로 압승! 조지 부시는 불과 6표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참, 투표현장을 UN 참관인 자격으로 지켰던 강아지도 2표를 받았다는 후문이 ㅋㅋ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