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2012년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이번 건은 경제자유구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운동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어지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송도국제병원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시장이 지역 민심을 의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을 방문하여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을 재촉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인천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정말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한 것일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경부는 그 효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이다. 600병상 규모의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진료를 위한 의료센터(인하대 국제진료센터)가 마련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관광 활성화 또한 마찬가지다.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얼핏 살펴봐도 6만 명이라는 수치는 비현실적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외국인을 진료할 병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진료가 정말 문제라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유일한 차별점으로 규정된 것은 외국면허 소지 의사를 10%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인데, 외국면허 소지와 외국인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진짜 목적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이다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자.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외국인투자비율 50%가 최소요건)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경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이므로 영리병원 문제와는 무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연쇄효과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진료의 일차적 목적이 이윤창출이므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심지어 영리병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 편중으로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막상 영리병원이 현실화되고 나면 내국인을 주로 진료하는 고급화된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어서 실제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투자비율 50%, 외국면허 소지 의사 10% 등의 규정은 과도하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전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통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법적으로 보장된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건강보험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의료 이용의 불평등, 건강보험의 부실화 등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미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허무맹랑한 억측이라고 단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가능성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국가제소(ISD)의 대상이 된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가 상승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의 기만성 지난 3월 1일 미국 제약협회는 한미 FTA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는 압력을 행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한미 FTA에 따라 구성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둘째, 분쟁 제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활용해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한 두 나라의 이견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 FTA 무역 분쟁 독립적 검토 절차란 의약품, 의료기기의 급여 여부나 가격 결정에 대해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보건의료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독립적 기구에서 급여와 급여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신약을 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진영은 보건의료 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끼리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재검토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약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인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했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약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독립적 검토 절차의 대상을 급여와 급여액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급여 여부 결정만을 재검토 대상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검토 결과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역시 거짓말이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독립적 검토 절차로 인한 약가 상승이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분쟁 예고는 의료비 폭등의 불길한 전조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 복제약을 시판하려면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생기면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항을 찾지 않거나, 특허 침해를 묵인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값싼 복제약 생산이 줄어들어 전체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또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의 승소율이 77%에 달하는 등 특허가 엄격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데도 이를 무조건 인정하고 복제약 판매를 일단 금지하므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지연된 시간동안 발생한 손해만큼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복제약 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므로 역시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 특허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초국적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급여액을 해당국이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며, 비교제품보다 증가된 급여액 신청을 허용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규제와 관련하여 초국적 제약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괴담’으로 일축한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적게 보장받아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미국과 같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일 것이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거나 원격의료서비스가 진행되어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에 대해 FTA 교섭대표는 설립된 영리병원이 국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의 어두운 미래, 투쟁을 조직할 때이다 정부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권 강화와 의료비 상승, 민간의료보험의 폐해와 건강보험 약화, 한미 FTA와 맞물려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 민간의료보험회사, 대형 병원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들을 높은 의료비에 허덕이게 만들 것이다. 복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한미 FTA로 인한 이윤 감소를 2만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농업, 공공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대안을 준비할 때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가 상승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의 기만성 지난 3월 1일 미국 제약협회는 한미 FTA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는 압력을 행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한미 FTA에 따라 구성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둘째, 분쟁 제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활용해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한 두 나라의 이견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 FTA 무역 분쟁 독립적 검토 절차란 의약품, 의료기기의 급여 여부나 가격 결정에 대해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보건의료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독립적 기구에서 급여와 급여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신약을 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진영은 보건의료 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끼리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재검토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약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인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했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약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독립적 검토 절차의 대상을 급여와 급여액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급여 여부 결정만을 재검토 대상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검토 결과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역시 거짓말이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독립적 검토 절차로 인한 약가 상승이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분쟁 예고는 의료비 폭등의 불길한 전조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 복제약을 시판하려면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생기면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항을 찾지 않거나, 특허 침해를 묵인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값싼 복제약 생산이 줄어들어 전체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또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의 승소율이 77%에 달하는 등 특허가 엄격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데도 이를 무조건 인정하고 복제약 판매를 일단 금지하므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지연된 시간동안 발생한 손해만큼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복제약 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므로 역시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 특허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초국적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급여액을 해당국이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며, 비교제품보다 증가된 급여액 신청을 허용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규제와 관련하여 초국적 제약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괴담’으로 일축한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적게 보장받아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미국과 같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일 것이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거나 원격의료서비스가 진행되어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에 대해 FTA 교섭대표는 설립된 영리병원이 국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의 어두운 미래, 투쟁을 조직할 때이다 정부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권 강화와 의료비 상승, 민간의료보험의 폐해와 건강보험 약화, 한미 FTA와 맞물려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 민간의료보험회사, 대형 병원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들을 높은 의료비에 허덕이게 만들 것이다. 복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한미 FTA로 인한 이윤 감소를 2만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농업, 공공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대안을 준비할 때이다.

시그나(Cigna)와 국내의료기관이 체결한 진료비 직불계약의 경과와 의미 지난 1월 31일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Cigna International Corporation)가 11개 국내 의료기관과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시그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환자들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비를 시그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에 참여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이다. 2009년 1월 국내 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시도가 활발한데, 주로 정부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계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워크숍과 설명회를 열고 해외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한국병원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2011년 2월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을 개설하여 유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번 계약 역시 2011년 3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그나 총수와의 면담이 중요한 계기였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이 나서서 MOU 체결, 표준직불계약서 공동작성 등을 진행한 후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하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병원간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미국시장 점유율 10위권의 대형 민간보험회사와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번 계약이 보건의료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그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이해관계,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되는 맥락을 고려해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현재 의료법에는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민간보험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보험회사들은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비슷한 형태의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한 시장이 커지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신들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진료비 직불계약’이라는 형태에도 주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을 통해서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갑’의 입장이 되어 진료 내용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료비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료기록에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직불계약이 체결된 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은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자본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핵심적 장치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병원자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등(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의료의 국제화 그 현황과 전망’ 토론회, 2009년 6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호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 등 의료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는 대형병원, 민간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민중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관광산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국민건강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다.

시그나(Cigna)와 국내의료기관이 체결한 진료비 직불계약의 경과와 의미 지난 1월 31일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Cigna International Corporation)가 11개 국내 의료기관과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시그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환자들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비를 시그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에 참여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형의료기관이다. 2009년 1월 국내 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시도가 활발한데, 주로 정부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계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워크숍과 설명회를 열고 해외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한국병원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2011년 2월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을 개설하여 유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번 계약 역시 2011년 3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그나 총수와의 면담이 중요한 계기였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이 나서서 MOU 체결, 표준직불계약서 공동작성 등을 진행한 후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하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이번 계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병원간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미국시장 점유율 10위권의 대형 민간보험회사와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번 계약이 보건의료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그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이해관계,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추진되는 맥락을 고려해 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현재 의료법에는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민간보험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보험회사들은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비슷한 형태의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한 시장이 커지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자신들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진료비 직불계약’이라는 형태에도 주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을 통해서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갑’의 입장이 되어 진료 내용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료비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환자의 건강정보 및 의료기록에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직불계약이 체결된 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은 의료시장에서 민간보험자본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핵심적 장치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병원자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등(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의료의 국제화 그 현황과 전망’ 토론회, 2009년 6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호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 등 의료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는 대형병원, 민간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민중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관광산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국민건강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