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께부터 연평도 부근에 백 수십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 중 많은 수가 연평도와 주민 거주 지역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에 80여발의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 1시간 넘게 교전이 지속되었다. 해병대 2명이 사망했으며, 연평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확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정책이 낳은 비극적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왔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북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호간 군사적 대치가 점점 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위협적 군사훈련의 비극적 결과를 보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북한의 이번 포격은 남한의 호국훈련 중에 진행된 해상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30일까지를 목표로 22일부터 연평도 일대에서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호국훈련 계획이 발표된 직후 호국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으며, 22일에도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이 시작된 후 전통문을 보내 ‘북한에 대한 공격성 훈련이 아니냐’는 항의와 함께 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훈련에 대한 북한의 사전 반발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은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의도적 도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3일에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인데 북한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호국훈련이 북한을 크게 자극한다는 점을 군 당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호국훈련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토 바로 앞 해상에서 자행되는 사격훈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 영토에서 연평도까지의 최단 거리는 불과 12k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3일 육해공 합동 사격훈련이 이루어진 구역은 연평도 바로 남쪽 지역이다. 상대방의 코앞에서 ‘주기적으로’ 포격을 가한다는 건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며, 상대방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다. 군 당국은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PSI 해상차단훈련 등을 지속했다. 우리 평화운동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왔다.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미군까지 참여하는 이번 호국훈련은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번 훈련에는 서해 상륙훈련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상륙훈련은 북한의 해안선과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태를 악화시켜온 책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더욱 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남북 간 군사적 대응이 지속될수록 사태는 악화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고쳐서라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태도나, 군사적 보복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북한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22일 국회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오로지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미양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점령한다는 군사작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더욱 더 강력한 군사력 집중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며, 더욱 더 위험천만한 사태를 키우는 씨앗이 될 뿐이다. 한쪽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상대방의 더욱 강력한 대응의 근거로 작용해 필연적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낳는다. 이런 식의 치킨게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치킨게임은 결국 어느 한 쪽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공멸하는 두 가지의 결론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009년 11월에 벌어진 교전 사태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3번의 교전 이외에도 수많은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서해상의 이러한 충돌은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방한계선(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들며, 더욱 더 군사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서해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포격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지속된 치킨게임이 더욱 더 참혹한 형태로 발전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군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포격을 가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후에도 그러한 군사적 대응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걸린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자원과 영토, 패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 1%라도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더 이상 무력충돌 없이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여야 한다. 결코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되는 위험한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둘째, 그 충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다. 셋째, 호전적인 군사행위와 맞대응, 상호 적대정책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넷째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북 간 적대정책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호간 적대와 위협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처참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상호 절멸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부터 충돌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즉 군비축소, 위협적 군사훈련 중단, 호전적 한미동맹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가 민중의 평화적 생존이 보장된 한반도인지, 포연이 자욱한 한반도인지는 지금 우리가 반전평화의 깃발을 움켜쥐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호전적인 적대 정책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갈 호전적 대응 논리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전평화 운동을 강력하게 조직해야 할 때다.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께부터 연평도 부근에 백 수십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 중 많은 수가 연평도와 주민 거주 지역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에 80여발의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 1시간 넘게 교전이 지속되었다. 해병대 2명이 사망했으며, 연평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확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정책이 낳은 비극적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왔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북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호간 군사적 대치가 점점 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위협적 군사훈련의 비극적 결과를 보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북한의 이번 포격은 남한의 호국훈련 중에 진행된 해상 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30일까지를 목표로 22일부터 연평도 일대에서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호국훈련 계획이 발표된 직후 호국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으며, 22일에도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한국군의 해상 사격훈련이 시작된 후 전통문을 보내 ‘북한에 대한 공격성 훈련이 아니냐’는 항의와 함께 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훈련에 대한 북한의 사전 반발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은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의도적 도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3일에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인데 북한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호국훈련이 북한을 크게 자극한다는 점을 군 당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호국훈련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토 바로 앞 해상에서 자행되는 사격훈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 영토에서 연평도까지의 최단 거리는 불과 12km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3일 육해공 합동 사격훈련이 이루어진 구역은 연평도 바로 남쪽 지역이다. 상대방의 코앞에서 ‘주기적으로’ 포격을 가한다는 건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며, 상대방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다. 군 당국은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PSI 해상차단훈련 등을 지속했다. 우리 평화운동은 이러한 군사훈련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왔다.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미군까지 참여하는 이번 호국훈련은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번 훈련에는 서해 상륙훈련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상륙훈련은 북한의 해안선과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태를 악화시켜온 책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더욱 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남북 간 군사적 대응이 지속될수록 사태는 악화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고쳐서라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태도나, 군사적 보복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북한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22일 국회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에 오로지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미양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점령한다는 군사작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더욱 더 강력한 군사력 집중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며, 더욱 더 위험천만한 사태를 키우는 씨앗이 될 뿐이다. 한쪽의 군사적 대응 강화는 상대방의 더욱 강력한 대응의 근거로 작용해 필연적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낳는다. 이런 식의 치킨게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치킨게임은 결국 어느 한 쪽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공멸하는 두 가지의 결론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009년 11월에 벌어진 교전 사태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3번의 교전 이외에도 수많은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서해상의 이러한 충돌은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방한계선(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들며, 더욱 더 군사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서해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포격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지속된 치킨게임이 더욱 더 참혹한 형태로 발전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군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포격을 가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후에도 그러한 군사적 대응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자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걸린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자원과 영토, 패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 1%라도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더 이상 무력충돌 없이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여야 한다. 결코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행되는 위험한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둘째, 그 충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다. 셋째, 호전적인 군사행위와 맞대응, 상호 적대정책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넷째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북 간 적대정책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호간 적대와 위협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처참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상호 절멸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부터 충돌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즉 군비축소, 위협적 군사훈련 중단, 호전적 한미동맹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가 민중의 평화적 생존이 보장된 한반도인지, 포연이 자욱한 한반도인지는 지금 우리가 반전평화의 깃발을 움켜쥐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호전적인 적대 정책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달려 있다.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갈 호전적 대응 논리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전평화 운동을 강력하게 조직해야 할 때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국방부가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부대는 2012년까지 특수전부대 1개 지역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며,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분쟁지역에 대한 PKO나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원전 수주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애초에 이번 파병이 원전 수출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유다. 때문에 원전 수출이 결정되면서부터 파병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전소 수출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 하여 국군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그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벌기 위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용병부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회 국방위 UAE 파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대파견이 원전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게 올해 8월 UAE 측의 정식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단 파견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8일자로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에 보면, ‘UAE측은 원전 수주와 연계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전 협상과 연계하여 요청을 했는데, 그 때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올해 8월에 답했다고 해서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다. 안전한 비분쟁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이 종전의 분쟁지역에 대한 파견과 달리,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국가별 안전정보는 UAE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종교시설, 쇼핑몰 등을 방문할 때에는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 나라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페르시아만의 아부무사섬과 턴브섬 등 3개 도서를 놓고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 시기 현 UAE를 구성하고 있는 토후국들을 점령했던 영국이 1968년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자, 1969년 이란은 상기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쪽에 위치한 이 도서들의 영유권을 확보하면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이 도서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장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란은 1971년 2개의 턴브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에는 아부무사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 후 이란은 아부무사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거나, 인근에서 전쟁모의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UAE는 지난 6월 강력한 이란 제재를 시행(UN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란의 개인과 기관 관련 41개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 거래를 중단하도록 전 금융기관에 지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주변 국가와 역사적/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UAE에 특수전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의 파병’과는 거리가 멀다. 석유 자원과 수송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분쟁 국가인 UAE에 특전사를 파병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즉 무력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횡포라 할 수 있는 이란의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UN 제소 등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UAE는 이란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UAE의 강경한 자세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11월 10일 발표한 <2005-2009년 국제 전투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상기 기간에 수입한 전투기는 총 108대로, 115대를 수입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전부대 파병 외에도 한국은 UAE와 다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UAE군 총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탄약과 차량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항만방어체계를 비롯해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의 동원/병역제도의 경험을 전수해주길 희망했고, 한국은 자료 제공과 현지 실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결국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방부는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라 주장하면서도 UAE의 요청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의 협력을 약속했는지,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손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해 11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이후 UAE에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전달했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군사협력의 내용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사협력 문서를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것이 바로 그 군사협력에 의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력 문서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국익’ 논리에 숨겨진 침략 동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는 최근 금융 제재 조치를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9월 이란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UN 결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미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중대환 과제다. 더불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천연가스는 16%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관리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이란에 대한 고립/압박 전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462만 명에 불과한 UAE에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 등 10개국 군대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UAE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이번 파병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욱 더 깊숙이, 더욱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적시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방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확장전략, 즉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국익, 보이는 위협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는 언제나 ‘국익’이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그동안의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이번 UAE 원전 수주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이번 건이 400억 달러 규모이고, 단일 수주 중 최고가 사업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원전수주 계약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고정환율 계약으로 환율 변동 시의 손해와 60년간의 수명 동안 고장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핵심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도시바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공사액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2년까지, 혹은 2020년까지 파병하게 될 경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조 하에 추계 중이며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중동 건설 수주처럼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포장하기 쉽다는 이유와 함께,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매년 4-6개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원자력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추정치의 약 20%인 80개를 한국에서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원자력 산업계의 구원과도 같은 계획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화와노동 339호「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을 참조하라.) 이번 파병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UAE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 이번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해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쫓아, 혹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이번 UAE 파병을 저지시키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 자체를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국방부가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부대는 2012년까지 특수전부대 1개 지역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며,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분쟁지역에 대한 PKO나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원전 수주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애초에 이번 파병이 원전 수출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유다. 때문에 원전 수출이 결정되면서부터 파병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전소 수출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 하여 국군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그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벌기 위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용병부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시급히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회 국방위 UAE 파견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대파견이 원전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게 올해 8월 UAE 측의 정식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단 파견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8일자로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군 부대 UAE 파견 설명자료>에 보면, ‘UAE측은 원전 수주와 연계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전 협상과 연계하여 요청을 했는데, 그 때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고 올해 8월에 답했다고 해서 원전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다. 안전한 비분쟁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이 종전의 분쟁지역에 대한 파견과 달리,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국가별 안전정보는 UAE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종교시설, 쇼핑몰 등을 방문할 때에는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 나라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페르시아만의 아부무사섬과 턴브섬 등 3개 도서를 놓고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 시기 현 UAE를 구성하고 있는 토후국들을 점령했던 영국이 1968년 주둔 군대를 철수시키자, 1969년 이란은 상기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쪽에 위치한 이 도서들의 영유권을 확보하면 주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이 도서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장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란은 1971년 2개의 턴브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에는 아부무사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 후 이란은 아부무사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거나, 인근에서 전쟁모의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UAE는 지난 6월 강력한 이란 제재를 시행(UN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란의 개인과 기관 관련 41개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 거래를 중단하도록 전 금융기관에 지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주변 국가와 역사적/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UAE에 특수전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의 파병’과는 거리가 멀다. 석유 자원과 수송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분쟁 국가인 UAE에 특전사를 파병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즉 무력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횡포라 할 수 있는 이란의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UN 제소 등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UAE는 이란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UAE의 강경한 자세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11월 10일 발표한 <2005-2009년 국제 전투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상기 기간에 수입한 전투기는 총 108대로, 115대를 수입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전부대 파병 외에도 한국은 UAE와 다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UAE군 총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탄약과 차량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항만방어체계를 비롯해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UAE 왕세자는 한국의 동원/병역제도의 경험을 전수해주길 희망했고, 한국은 자료 제공과 현지 실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결국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방부는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라 주장하면서도 UAE의 요청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의 협력을 약속했는지,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손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해 11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이후 UAE에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전달했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군사협력의 내용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사협력 문서를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것이 바로 그 군사협력에 의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력 문서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국익’ 논리에 숨겨진 침략 동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는 최근 금융 제재 조치를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9월 이란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UN 결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미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중대환 과제다. 더불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천연가스는 16%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관리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이란에 대한 고립/압박 전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462만 명에 불과한 UAE에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 등 10개국 군대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UAE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이번 파병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욱 더 깊숙이, 더욱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적시했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방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확장전략, 즉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국익, 보이는 위협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는 언제나 ‘국익’이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그동안의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이번 UAE 원전 수주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이번 건이 400억 달러 규모이고, 단일 수주 중 최고가 사업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원전수주 계약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고정환율 계약으로 환율 변동 시의 손해와 60년간의 수명 동안 고장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핵심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도시바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공사액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2012년까지, 혹은 2020년까지 파병하게 될 경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조 하에 추계 중이며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중동 건설 수주처럼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포장하기 쉽다는 이유와 함께,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매년 4-6개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원자력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추정치의 약 20%인 80개를 한국에서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원자력 산업계의 구원과도 같은 계획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화와노동 339호「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을 참조하라.) 이번 파병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UAE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 이번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해 민중운동의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쫓아, 혹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이번 UAE 파병을 저지시키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 자체를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