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 간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왔다. 노사정대타협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규모를 현 62만대에서 100만대로 확장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광주시는 시가 적극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면 공장입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일자리에 대해 기존 정규직 절반 임금으로 사회적합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업 입지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은 광주시가 참조하는 독일 모델을 봐도 결국 좋은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제조업 대기업 투자 유치가 광주시 일자리 문제에 큰 변수가 아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노조의 사회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시가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초기업적교섭을 시 당국이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