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¹⁾,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²⁾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³⁾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목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부담 증대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특히 강조하면서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구조, 간병,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개발 부족을 문제삼고 있다. 간병, 양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의 일'이나 '여성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은 반드시 출산하고, 반드시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일'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족 내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단기간 근로형태, 직무/성과 중심의 탄력적 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이 양육, 노인부양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평가제도를 통한 자격화 계획만 있을 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나,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이런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파견업체를 양성하여 저임금, 불안정한 간병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가족부양부담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정부가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비전2030'에서 밝히고 있는 FTA 체결확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력 활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상품화는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가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내부의 위계화도 심화시킬 것이다. 여성권·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사회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정책은 이렇듯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나 여성운동은 이에 적극 환영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⁴⁾이다. 따라서 여성,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운동사회가 인식하고, 여성권·노동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불안정한 노동은 몇 개의 일자리 창출로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 보육, 불안정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발언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적서비스의 질은 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담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 쟁취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2020년까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 ·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정부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바 있다. 본문으로 2)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고작 1년 간의 작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시장주도의 성정전략으로,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복지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제들을 장기발전전략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비전2030 실현전략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본문으로 3)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4)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한 사회운동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민중생존의 위기를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분리 사고하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위기 관리전략에 순응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남녀임금격차, 남녀빈곤율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안정노동 확산에 동원되거나 활용될 위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빈곤대책이 한계적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을 공적부조가 확대적용된 수급자로서 위치지어 여성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제도, 기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여성운동의 양태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¹⁾,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²⁾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³⁾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목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부담 증대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특히 강조하면서 여성의 가사, 양육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나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구조, 간병,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개발 부족을 문제삼고 있다. 간병, 양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의 일'이나 '여성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은 반드시 출산하고, 반드시 일해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일'로 여성들이 전담해왔던, 보육, 노인부양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족 내 양육,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단기간 근로형태, 직무/성과 중심의 탄력적 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여성이 양육, 노인부양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평가제도를 통한 자격화 계획만 있을 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나,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이런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파견업체를 양성하여 저임금, 불안정한 간병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에게 맡기거나 시장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가족부양부담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정부가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비전2030'에서 밝히고 있는 FTA 체결확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력 활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상품화는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가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부담을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내부의 위계화도 심화시킬 것이다. 여성권·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자/사회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인력개발정책은 이렇듯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나 여성운동은 이에 적극 환영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⁴⁾이다. 따라서 여성,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문제점에 대해 운동사회가 인식하고, 여성권·노동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불안정한 노동은 몇 개의 일자리 창출로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 보육, 불안정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발언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적서비스의 질은 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담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 쟁취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2020년까지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 ·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정부는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바 있다. 본문으로 2)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고작 1년 간의 작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 시장주도의 성정전략으로,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조적 복지 중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복지전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과제들을 장기발전전략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비전2030 실현전략 -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본문으로 3)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4)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한 사회운동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민중생존의 위기를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분리 사고하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위기 관리전략에 순응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대응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남녀임금격차, 남녀빈곤율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안정노동 확산에 동원되거나 활용될 위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빈곤대책이 한계적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을 공적부조가 확대적용된 수급자로서 위치지어 여성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제도, 기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대는 여성운동의 양태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지난 8월 31일 조순경 교수(이대 여성학과)의 제안으로 '여성노동권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져 오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현안인 KTX여성 승무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여성노동 의제의 발굴 방법, 여성노동 연구 및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네트워킹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당일 논의는 KTX 투쟁 개괄,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에 관해 이뤄졌다. 토론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우리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노동운동 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운동이 립 서비스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내재적 비판 지점은 무엇인지, 그녀들의 제안대로 새롭게 시작될 여성운동은 무엇을 변화시켜야하는지, 네트워크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꾸려졌으며 이후 꾸준하게 토론회나 여론작업, 기자회견 등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가 KTX 파업 투쟁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입장과 활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없는 개별 사건화의 한계 네트워크가 KTX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에만 치중된 듯하다. KTX 파업 투쟁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성노동자 주체형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 사건화시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초동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가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의견서 중에서)투쟁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내놓은 KTX 승무원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3급 이상 정규직 임금 인상율 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규직 성과급으로' 경영상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수치 발표였다. 공공부문을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승무지부의 투쟁을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깎아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정규직의 고임금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노무현식 양극화 해소, 고통분담이데올로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시간제 강사들의 노동권 문제도 KTX 사안에 대해 제안한 방식으로 왜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설사 철도공사 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KTX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대안'은 고작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5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적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KTX 사안에만 매몰된 이러한 인식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는 투쟁을 철도공사가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KTX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철도 내에 청소나 매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 인력은 약 3000여명에 달한다. 철도공사에게 KTX 사안은 공공부문 외주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막과 같다. KTX 승무원들도 투쟁을 지속해오면서 KTX 외주화와 연관되어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인식과 투쟁의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순경을 비롯한 교수모임은 의견서를 통해 오히려 철도공사와 정부에게 KTX 불법 파견 인정이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 내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업무는 '매표나 청소 업무 등의 외주업무'가 아닌 단지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닌 '승무업무 뿐'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파견법 자체가 이른바 여성 직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파견 등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들은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무권리, 착취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 압력단체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네트워크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국가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성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올바른 판단과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교수모임을 조직하여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성차별이나 불법파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박한 발상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가 KTX 승무업무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구조라는 판정을 내리고 철도공사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 국가인권위 판정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려 진실을 왜곡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이러한 결과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활용되는 법과 국가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가기구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던 주류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성계 원로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기획하고 있다. 급기야 조순경 교수는 'KTX 사건 노동부 판정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구와 법의 '정치력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당일 토론회 발제문이 제출되지 않아, 일다 「법적으로 불법파견 혐의 벗기 어렵다.」 2006년 10월 11일자 기사 인용)는 대안을 내놓았다. 조순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찾으면서, 여성들이 여성국회위원들을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는 여성국회의원들을 내세우기 위해 네트워크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국회의원, 환노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여성들의 정계 진출을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포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과를 쌓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주류 여성운동 진영의 흐름과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활동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가 압박을 가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에는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모임의 명의로 제시했던 정규직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인지 네트워크는 철도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노조가 임금 삭감이라는 결단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 양식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지점은 여성노동자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네트워크는 KTX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차별' 사안이 아닌 '비정규직' 사안으로 투쟁을 이끌어온 남성 정규직 노조의 대응에서 그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몰성성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극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라는 후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운동도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채 '남성정규직' 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입장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확대하는 방식과 맞물린다면 노동운동에 미치는 해악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며 네트워크의 활동은 여성노동자 투쟁에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반노조적인 입장과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진영에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간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방기했다는 반성적 평가는 여성운동의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실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처한 착취와 차별을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하려던 여성운동의 전략은 일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여성에게 적용되지도 못했고,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관념만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주체화를 통한 여성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성별 차이를 이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분할과 착취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쟁취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권의 단초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획,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여성운동이 나서야 한다.

지난 8월 31일 조순경 교수(이대 여성학과)의 제안으로 '여성노동권과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져 오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현안인 KTX여성 승무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여성노동 의제의 발굴 방법, 여성노동 연구 및 여성노동운동의 방향, 네트워킹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당일 논의는 KTX 투쟁 개괄,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에 관해 이뤄졌다. 토론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우리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여성노동운동 차원의 지원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운동이 립 서비스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내재적 비판 지점은 무엇인지, 그녀들의 제안대로 새롭게 시작될 여성운동은 무엇을 변화시켜야하는지, 네트워크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꾸려졌으며 이후 꾸준하게 토론회나 여론작업, 기자회견 등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가 KTX 파업 투쟁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입장과 활동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없는 개별 사건화의 한계 네트워크가 KTX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관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에만 치중된 듯하다. KTX 파업 투쟁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성노동자 주체형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 사건화시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초동 제안자인 조순경 교수가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의견서 중에서)투쟁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내놓은 KTX 승무원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3급 이상 정규직 임금 인상율 조정'이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규직 성과급으로' 경영상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통계수치 발표였다. 공공부문을 외주화, 비정규직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승무지부의 투쟁을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깎아서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정규직의 고임금이 사회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노무현식 양극화 해소, 고통분담이데올로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시간제 강사들의 노동권 문제도 KTX 사안에 대해 제안한 방식으로 왜 당장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설사 철도공사 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KTX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대안'은 고작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나 적용 가능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5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양상을 적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KTX 사안에만 매몰된 이러한 인식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는 투쟁을 철도공사가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KTX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철도 내에 청소나 매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 인력은 약 3000여명에 달한다. 철도공사에게 KTX 사안은 공공부문 외주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막과 같다. KTX 승무원들도 투쟁을 지속해오면서 KTX 외주화와 연관되어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인식과 투쟁의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순경을 비롯한 교수모임은 의견서를 통해 오히려 철도공사와 정부에게 KTX 불법 파견 인정이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 내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업무는 '매표나 청소 업무 등의 외주업무'가 아닌 단지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닌 '승무업무 뿐'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파견법 자체가 이른바 여성 직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파견 등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들은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무권리, 착취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사건'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 압력단체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네트워크가 KTX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국가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KTX 승무원 간접고용의 성차별성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올바른 판단과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교수모임을 조직하여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성차별이나 불법파견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박한 발상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가 KTX 승무업무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구조라는 판정을 내리고 철도공사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 국가인권위 판정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청은 적법 도급 판정을 내려 진실을 왜곡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이러한 결과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활용되는 법과 국가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연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가기구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던 주류 여성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성계 원로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기획하고 있다. 급기야 조순경 교수는 'KTX 사건 노동부 판정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구와 법의 '정치력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당일 토론회 발제문이 제출되지 않아, 일다 「법적으로 불법파견 혐의 벗기 어렵다.」 2006년 10월 11일자 기사 인용)는 대안을 내놓았다. 조순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여성들을 찾으면서, 여성들이 여성국회위원들을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는 여성국회의원들을 내세우기 위해 네트워크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국회의원, 환노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여성들의 정계 진출을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포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성과를 쌓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주류 여성운동 진영의 흐름과 여성노동네트워크의 활동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가 압박을 가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에는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모임의 명의로 제시했던 정규직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인지 네트워크는 철도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면 정규직 노조가 임금 삭감이라는 결단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 양식이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지점은 여성노동자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 네트워크는 KTX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차별' 사안이 아닌 '비정규직' 사안으로 투쟁을 이끌어온 남성 정규직 노조의 대응에서 그 실패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몰성성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극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라는 후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운동도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운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채 '남성정규직' 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입장이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을 확대하는 방식과 맞물린다면 노동운동에 미치는 해악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며 네트워크의 활동은 여성노동자 투쟁에 함께 하는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반노조적인 입장과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진영에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간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방기했다는 반성적 평가는 여성운동의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점, 실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이 처한 착취와 차별을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하려던 여성운동의 전략은 일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대다수 여성에게 적용되지도 못했고,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관념만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주체화를 통한 여성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성별 차이를 이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분할과 착취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노동권 쟁취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운동을 통해 여성노동권의 단초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획,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여성운동이 나서야 한다.

누구를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인가?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과 한나라당 안영진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지의원 등에 의해 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인수발보험법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와 핵가족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인가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현행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의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공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내맡기는 등 결정적인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비롯한 간병인력의 사회적일자리창출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량양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현재 정부의 여론몰이와 '묻지마'식 법 제정 방식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인수발보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안에 반대한다.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중고령여성노동자들로 생계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극도로 열악하다. 1일 24시간, 주6일 144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급 2,080원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할 만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병원감염이나 근골격계 등 산재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산재처리조차 못 받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간병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여 노동기본권을 완전 박탈하고 있다. 간병노동자를 둘러싸고 최근 크게 두 가지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로 급성기병원의 간병문제를 건강보험제도 내로 편입하여 수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간병노동자들이 비공식노동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법제도 속에서 공식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권리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법제도화가 점차 가시화되면 될수록 '기대'는 심각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저임금불안정노동 등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법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간병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간병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로 수발수가 자체가 너무 낮으며, 시간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더욱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시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임금으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수가정책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수가는 일본개호보험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본개호보험처럼 저임금 시간급 비정규노동자의 대량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일본의 경우 시간급 비정규노동자가 대부분인 방문개호원의 임금은 (70만원이 안 되는)월 평균 7만5천 엔으로 직접고용 방문개호원 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2000년에 시작된 일본개호보험제도는 사실상 민간시장에 내맡겨져 민간영리법인이 판을 치면서 개호보험 도입 이후에 기존의 공적 인프라가 오히려 실종되었고, 개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 때문에 일본개호보험은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은 은폐한 채 일본개호보험제도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간병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미 드러난 일본 사례에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닥칠 간병노동자의 희생과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안에 의하면, 대다수의 기존 병원간병노동자들은 노인수발보험제도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있다. 간병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25만 명이며, 다수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수발요원 필요인력을 2008년 22,618명, 2009년 23,392명, 2010년 51,955명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9월 내놓은 요양전문인력 양성제도화방안을 보면, 노인복지법 상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의 경우 만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 간병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간병노동자의 경우 수발요원 자격인정기준을 보면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000시간이상 근무경력이 있다는 경력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경력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알고있듯이 대부분 간병노동자들은 유료직업소개소가 알선을 하고있기 때문에 병원이 경력증명서를 떼줄리 만무하다. 자활후견기간 및 자활공동체는 최근 추가로 경력인정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활이외의 간병노동자들은 수발요원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노인수발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로 남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발수가나 인력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은커녕 비공개로 정보조차 차단하고 있어 간병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결론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요양보장제도 수립의 방향성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이미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현행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인수발보험법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보장측면에서 다시 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한번 도입되면 향후 몇 십 년을 좌우할 사회보장제도를 지금과 같이 시급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일본개호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직접 참가했던 한 학자가 공공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일본개호보험의 실패를 고백한 적이 있다. "고령화사회의 급진전과 노인간병의 가족부담감소의 절박성 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에 너무 매몰되었었다." " 솔직히 이 정도로 영리법인이 판을 치고 개호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행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바른 요양보장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양서비스제공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완전히 민간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보장 시설과 인력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지자체별로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로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국가차원의 인력수급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에서도 나타나듯이, 간병인력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당장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10만 사회적일자리 중 간병, 가사도우미는 5만3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빈곤 탈출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구호 속에 담긴 허구이다. 중고령빈곤여성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이 진정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살인적인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간병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간병노동자들이 요양보장제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과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운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노동자, 운영주체 등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참여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과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투쟁을 통해서만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투쟁의 주체인 간병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조직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인가?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과 한나라당 안영진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지의원 등에 의해 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인수발보험법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와 핵가족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인가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현행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의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공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내맡기는 등 결정적인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비롯한 간병인력의 사회적일자리창출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량양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현재 정부의 여론몰이와 '묻지마'식 법 제정 방식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인수발보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안에 반대한다.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중고령여성노동자들로 생계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극도로 열악하다. 1일 24시간, 주6일 144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급 2,080원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할 만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병원감염이나 근골격계 등 산재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산재처리조차 못 받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간병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여 노동기본권을 완전 박탈하고 있다. 간병노동자를 둘러싸고 최근 크게 두 가지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로 급성기병원의 간병문제를 건강보험제도 내로 편입하여 수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간병노동자들이 비공식노동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법제도 속에서 공식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권리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법제도화가 점차 가시화되면 될수록 '기대'는 심각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저임금불안정노동 등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법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간병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간병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로 수발수가 자체가 너무 낮으며, 시간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더욱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시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임금으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수가정책이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수가는 일본개호보험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본개호보험처럼 저임금 시간급 비정규노동자의 대량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일본의 경우 시간급 비정규노동자가 대부분인 방문개호원의 임금은 (70만원이 안 되는)월 평균 7만5천 엔으로 직접고용 방문개호원 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2000년에 시작된 일본개호보험제도는 사실상 민간시장에 내맡겨져 민간영리법인이 판을 치면서 개호보험 도입 이후에 기존의 공적 인프라가 오히려 실종되었고, 개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 때문에 일본개호보험은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은 은폐한 채 일본개호보험제도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간병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미 드러난 일본 사례에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닥칠 간병노동자의 희생과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안에 의하면, 대다수의 기존 병원간병노동자들은 노인수발보험제도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있다. 간병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25만 명이며, 다수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수발요원 필요인력을 2008년 22,618명, 2009년 23,392명, 2010년 51,955명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9월 내놓은 요양전문인력 양성제도화방안을 보면, 노인복지법 상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의 경우 만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 간병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간병노동자의 경우 수발요원 자격인정기준을 보면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000시간이상 근무경력이 있다는 경력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경력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알고있듯이 대부분 간병노동자들은 유료직업소개소가 알선을 하고있기 때문에 병원이 경력증명서를 떼줄리 만무하다. 자활후견기간 및 자활공동체는 최근 추가로 경력인정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활이외의 간병노동자들은 수발요원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노인수발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로 남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발수가나 인력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은커녕 비공개로 정보조차 차단하고 있어 간병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결론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간병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요양보장제도 수립의 방향성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이미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현행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인수발보험법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보장측면에서 다시 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한번 도입되면 향후 몇 십 년을 좌우할 사회보장제도를 지금과 같이 시급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일본개호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직접 참가했던 한 학자가 공공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일본개호보험의 실패를 고백한 적이 있다. "고령화사회의 급진전과 노인간병의 가족부담감소의 절박성 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에 너무 매몰되었었다." " 솔직히 이 정도로 영리법인이 판을 치고 개호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행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바른 요양보장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양서비스제공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완전히 민간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보장 시설과 인력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지자체별로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로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국가차원의 인력수급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에서도 나타나듯이, 간병인력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당장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10만 사회적일자리 중 간병, 가사도우미는 5만3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빈곤 탈출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구호 속에 담긴 허구이다. 중고령빈곤여성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이 진정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살인적인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간병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간병노동자들이 요양보장제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과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운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노동자, 운영주체 등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참여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과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투쟁을 통해서만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투쟁의 주체인 간병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조직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