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30일 개최되는 차별없는 서울 2회 비정규직차별철폐대행진 자료집입니다
2005년 한국노총 임단투 교육자료중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책' 관련 교육자료입니다.
* 4월 19일 개최된 한국노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인권위 발표 이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합니다. 주제발표문보다는 토론문이 각 진영의 속내를 엿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노총긴급정책토론회-비정규법안대응 【주제발표】 1. 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대응방안(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 정부입법안의 기본방향 및 법률전방의 문제점 -. 한국노총 요구안 -. 한국노총 대응방안 2. 비정규노동 입법 논의에 대한 몇가지 제언(이병훈 중앙대 교수) -. 입법 논의의 기본방향 : “노동양극화 해소”원칙 -. 입법논의의 접근원칙: “법제화 관철” 원칙 -. 입법 파장의 고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복원” 원칙 【토론문】 1.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2.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3.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4. 노항래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5.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 【부 록】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문
/2005/한국사회포럼2005-양대노총테마토론-노동운동위기혹은기회 [발제문]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노중기 한신대교수, 사회학) 1. 민주노조운동, 과연 위기인가? 2. 자본의 ‘위기’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론 3.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 현상 분석 1) 민주성의 위기 : 기아차노조의 부정비리 2) 연대성의 위기 : 현중사태와 이른바 ‘대기업 이기주의’ 3) 자주성의 위기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4.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제문] 노동조합운동 위기론과 실천과제(이병훈 중앙대 교수) I. 노동조합운동 위기논쟁의 문제 제기 (위기 징후) II. 노동 위기 (노조운동 위기의 발현태) IV. 노동 위기와 노조운동 위기의 배경원인 V.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발제문] 세계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주주자본주의 아래서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망(임운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 패러다임의 변화 2.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통합은 정치적 프로젝트 3. 주주자본주의로 이행의 배경과 특성 4. 주주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갈등관계
* 4월 13일 진행한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임단협 투쟁의 사회적 확장, 어떻게 이룰 것인가?'발제문과 토론결과 정리입니다.
* 4월 1일 파업집회시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 1면 :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비정규 법개악 저지하자 - 2면 : '독도수호'가 아닌 '반미반전'의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구축하자
비정규개악입법의 국회통과가 임박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의 국회통과가 이제 눈앞에 닥쳤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노사정간의 조속한 합의와 입법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파견노동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기만술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된 상태이다.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은 정규직에게도 향해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이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하여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공격하고 외자유치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제도들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로 화답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비정규개악입법안은 ‘수정’이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로드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같은 ‘사회적 교섭’의 틀에서 해결해보겠다거나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여나 일말의 ‘교섭’ 또는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야 한 치의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로드맵’이자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자! 지금 우리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수년간 추진된 비정규직화에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투쟁의 성패를 결코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가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끊임없이 패퇴해왔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 있는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얼마나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것이다.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 지난 3월 18일부터 △근로조건 개선(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및 주·월차 보장) △평균임금 하락과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재하청(다단계) 금지 △산업안전 보장 △탈의실,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노조 인정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파업에 돌입한 1000여명의 울산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탄압에 앞장서는 노무현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식당도 휴게실도 없는 극도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산재사고 등 죽음의 현장에서 일해 왔다고 한다. 8개월간 14차례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교섭에 불참하여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요구사안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공권력이 탄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경찰은 노조간부 9명에 대해 계속 소환장을 발부하더니,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심지어 파업을 음해하는 보도자료까지 수차례 배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노동자파업을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조치에 다름아니다. 3.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마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한원CC 등 노동자들은 사측경비대, 경찰병력의 탄압으로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노무현정권은 법개악으로 노동자들을 아예 학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파업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신노사관계로드맵’ 추진 등 노동자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4. 정부는 울산 건설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비정규법개악을 집어치우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는 정권에 대해 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산별최저임금 투쟁현황과 과제> 정책워크샵 자료 - 민주노총 산별최저임금 투쟁현황과 과제(총연맹) - 보건의료노조 산별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과제 -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와 2005년 투쟁과제 금속노조 보조발제문
* 민주노총에서 나온 비정규 쟁점해설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