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투쟁을 중심으로 - 노동운동은 때로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받는 '억지 의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계급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불신이다. 요즈음 즐겨 사용되는 '노동운동의 위기' 담론 역시 이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 씨티(Hyundai City). 아직도 몇몇 외국 지도는 반도의 남동 끝 울산을 이렇게 표기한다. 노동운동에게도 울산은 특별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1987년 7월6일, 장호철 노조 회계감사가 1천여 명의 현대엔진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메가폰을 잡고 노조결성을 알린 뒤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며 그 여름을 뜨겁게 달군 대투쟁의 시작도 공업도시 울산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5년 9월4일. 2공장 투싼 21라인에서 일하다가 징계해고 당했던 서른 한 살의 비정규노동자 류기혁 동지의 죽음은 그 오랜 동안 왜곡되고 은폐돼 왔던 우리 운동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지의 죽음 다음날인 5일, 울산 현대자동차 회의실에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등 관련 6개 주체가 모여 대책위 구성 등을 두고 밤샘회의를 가졌다. 이후 일주일동안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우여곡절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곳에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투쟁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자. 현대자동차노조가 작년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하였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2005년 1월부터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노조는 1월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3개 노조(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자동차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을 총괄하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회의 때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예컨대 '공동논의,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해석이 달랐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의 독자적 투쟁에 대해 정규직노조에서 투쟁일정 재고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직노조의 연대를 통한 조직화에 힘입어 2,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정규직노조는 비정규노조의 '실력'을 믿지 못하며, 비정규노조는 정규직노조의 '투쟁성'에 의심을 품었다. 임단협투쟁에 대해서 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분리하여 대응하고자 임단협과는 별도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구했고, 비정규직노조는 임단협과 불법파견 투쟁을 결합시켜 불법파견 해결 없는 임단협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타결되고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한 달 이내에 실무교섭을 거쳐 특별교섭을 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임단협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해 회사측이 응하겠느냐", "임단협투쟁 끝내면 어떻게 투쟁 동력을 모으냐", "곧 현대자동차노조 선거가 있는데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정규직노조에 쏟아졌다. 현대자동차노조 이상욱 위원장이 '원하청 연대투쟁의 모범 모델'로 삼고자 했던 연대회의는 이제 원하청 노조 모두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는 이른바 '핵심 좌파'로 분류되는 정치조직의 성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좌파'라는 이름표가 모든 정당성을 상징하는 마패가 될 순 없지만, 그간 현대자동차 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인 현장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노총 소속인 하이닉스 원청노조가 하청노조의 투쟁을 탄압하면서도 운동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노조는 그 지도부가 갖는 상징과 이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현대차노조만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논리다.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든 싫든, 밉든 곱든 간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운동진영은 물론, 자본과 정권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울산을 주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원하청 연대투쟁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외관상의 문제는 신뢰관계에 금이 간 것이다. 결정사항은 다르게 이해되고, 현장에서는 연대회의에서 발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공식 결정사항인 것처럼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간 신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연대회의의 한계와 비정규투쟁의 질곡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의 근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는 집회 구호와 유인물의 제목으로만 남았을 뿐, 실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어느덧 자본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을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이 구분된다. 노동계급 내부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구분은 지금의 노동운동 현실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정규직노조는 이른바 '춘투'로 상징되는 임단협투쟁을 중심으로 1년을 난다.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 역시 임단협 시기에 맞춰 함께 제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임단협투쟁은 '자기 대중', 조합원을 동력으로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하는 싸움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는 물론 사절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현실 노동운동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선 과거 임단협투쟁의 주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임단협투쟁은 아직까지 조합원 실리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일면 불가피한 결론이기도 하다. 故류기혁 동지 투쟁 과정에서 임단협투쟁은 현대자동차노조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혔다. 전체 투쟁과 대응이 늦어지고 힘 빠지는 형태로 흘러가게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던 대책위 구성이 합의에 다다른 것은 현대자동차 임단협투쟁 잠정합의가 이뤄진 뒤였다. 임단협을 길어지게 할 수 있는 대책위 구성을 조금 미룬 뒤, 타결 이후에는 오히려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방이 진전된 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현실론적 반론도 있다. 고인의 죽음으로 비정규직 관련한 쟁점이 형성되고 투쟁이 촉발될 여지가 있을 때, 회사 쪽에서 협상을 빨리 끝맺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인의 죽음 이후 임단협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회사의 양보안이 대거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한 활동가들로 구성된 노조 집행부라면 임단협 중단을 선언하고 해당 투쟁의 전면에 나섰어야 했다. 정규직노조의 한계와 이에 따른 투쟁의 질곡, 다시 말해 임단협투쟁 중심의 정규직 투쟁방식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두 갈래 길로 내몰았다. 대리주의와 분리주의다. 정규직노조의 투쟁만 바라보며 그들 스스로의 요구를 전적으로 대변해 싸워주기를 바라거나, 정규직노조와 완전히 담을 쌓은 실천을 통해 오히려 정규직노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식이다. 물론 비정규노조의 이 같은 현상을 가속한 데에는 자본의 가공할 탄압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것은 주체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거쳐 불법파견 투쟁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의 부족에 있다. 현실 투쟁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 투쟁 주체의 발굴과 조직화'다. 조직된 대중없이 벌어지는 싸움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투쟁의 전술과 목표도 앞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주체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 정규직이 진행해 왔던 투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맞는 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비정규직 사회 의제화'를 목표로 그에 걸맞은 투쟁을 통해 모진 탄압 속에 스러져 갔다면,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투쟁전술과 목표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규직노조 역시 임단협투쟁 중심의 활동 틀을 과감히 깨고,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맞는 투쟁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장 밖에 있는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어깨 걸고,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 가는 활동양태를 혁신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러한 지향을 잡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산별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산별교섭'만'을 절대선으로 하는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로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에 맞선 투쟁은 요원하다.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을 '교섭'에서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공동행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로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대의 근거를 만드는 척도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경험이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을 공장 안팎의 연대로 안내해야 한다. 조직률 10% 대의 한국 노동운동이 계급대표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급운동에 복무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그게 맞는 투쟁을 펼치는 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이다. 자본도 잘 알고 있다. 각종 매체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립의 전선을 노동자계급 내부로 옮겨내는 방식으로 계급적 단결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임금격차 그 자체보다는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적 작용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조는 계급 내부에서 연대의 근거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요구와 투쟁의 중심에는 노동자 계급 공동의 이익이 자리 잡아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노동계급으로서는 이곳을 돌파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정부와 자본 역시 현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이 있을 게다. 실제로 다른 많은 비정규사업장 투쟁에서 노조와 사측 모두의 입을 통해서 "현대차도 저런데 뭘"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사족을 남기는 이유는 울산의 싸움이 불안정 노동에 맞선 계급투쟁의 길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0/ 건강검진 “발견된 질환: 경미한 우울, 기분전환을 위한 운동 등의 신체활동과 기타의 취미활동이 필요합니다.” 졸업학기에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을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조합으로 옮긴지 4개월차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다. 삶이 ‘때로는’ 마음 먹은데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대의나 결의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나 같은 인간이 항상 ‘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내 삶은 ‘항상’ 그러하나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질환은 적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징표’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투쟁사업장이 생기고, 기존의 투쟁사업장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하는 간단한 등식으로 정리되겠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결과가 어떠하던 매순간이 짊어지기엔 다소 버거운 짐인게 사실이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투쟁을 계획하고 싸움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리 만만한 짐은 아닌 셈이다(노동운동 4개월차 치고는 꽤나 건방진 말이다ㅋ). 내가 소속된 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법규담당인데 사실 ‘법규활동’이란 영역이 아직까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인식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다 보면 조직력이 소실되어가는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법률투쟁이 투쟁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대한 고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기관의 매우 ‘정상적인’(?) 판정으로 초를 치는 경우도 수다하니 법규담당자야 말로 이러한 질환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집단이 아닌가하는 나름의 진단도 해본다. 1/ 비관 속에서 낙관을. ; 사실 사회진보연대에서 <책과나>코너에 글을 기고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상이한 판단들이 교차했는데 하나는 지난 몇 개월간 제대로 읽어본 책이 한권도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기반성이었고 이 참에 고민을 풍부화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도 한권 읽어보자는 나름데로의 ‘어려운’ 약속이었다. 최근에 운동진영은 물론이고 관변단체, 학계까지 나서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입장정리를 필요하겠다 싶어서 서점에서 다소 원색적인 제목(?)의 이 책을 뽑아들게 되었다. 사실 실버를 비롯하여 세계체계론자들의 저서들은 자본에 의한 체계구조 전환의 역사적 궤적들을 추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이에 상응하는 대중운동의 동학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나같이 읽기만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책을 갈망하는 성급한 족속들에겐 첫 장을 넘기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책 중의 하나였다. 그래도 이 책을 그리 고통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수언론들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운동의 경험이나 궤적들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운동을 약화시켜온 구조적 요인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포착하려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선 ‘바닥을 향한 경주’로 표현되는 세계경쟁력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운동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쇠퇴시키고 있다는 지배적 담론을 비판하며 이러한 동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하여 2장에서는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 노동소요의 동학을 분석한 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이 급속히 확대된 모든 장소마다 사실상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노동운동이 출현했다고 언급한다. 또한 자본가들은 더 값싸고 유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노동이 있는 장소로 생산을 재배치하여 투자가 빠져나간 장소의 노동운동은 약해지지만 팽창이 이뤄지는 새로운 장소의 노동은 강해진다고 주장한다(p.75～76). 저자는 끊임없는 공간 재정립과 기술 재정립을 통해 수익성과 통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노동소요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세계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한 노동소요의 궤적을 추적한다. 자본의 전략은 산업자본의 지리적 재배치나 기본 생산라인의 재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제품생산라인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 내 갈등의 장소가 지리적으로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본 갈등의 장소가 더 긴 시간에 걸쳐 부문간으로 이전되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고 하고 주장한다. ‘제품재정립과 노동소요 사이의 동학’이라 명명한다(p.117～118). 저자는 21세기 초,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 같은 기존의 산업뿐만 이나라 반도체산업같은 새로운 선도산업의 노동력은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 집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제조업 분야에 일어날 세계노동소요의 진원지도 이런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던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소요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공간 재정립의 어려움, 생산의 수직적 분절, 생산거점의 다양화로 노동자들의 구조적 교섭력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연합적 힘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184). 4장에서 저자는 전 지구적 경제과정 자체가 국가형성에서부터 시민권, 국가간 갈등, 세계전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지구적 정치의 동학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세계정치와 노동운동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p.189). 또한 이러한 역사적 분석에 따라 노동운동이 겪고 있는 일반적 위기도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국, 시애틀에서 제노바까지의 반세계화 저항이 20세기 전반기와 비슷하게 폴라니식 노동소요와 맑스식 노동소요의 물결이 결합되는 노동소요의 상승기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지 묻는다.(p.244).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현재의 세기가 세계 헤게모니의 기존 약속에 내재한 한계들이 수익성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가 결합되어 표출되었으며, 수십년에 걸친 산업화와 발전은 미국의 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소득과 자원의 사용/남용에서 생겨난 세계적 불평등을 공고히 했을 뿐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부의 분할과 인종분할은 서로 겹치면서 공고해
강승규 비리사태와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의 핵심 임원인 수석부위원장이 파렴치하게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비리 사건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의 계기로 삼고 민주노총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민주노총 혁신과 대중투쟁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중집, 상집 회의를 통해 결국 현행체제 유지 - 조기선거로 입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쩌면 비리사건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내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종파적인 태도가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반을 몰락시킬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을 확인하자 87년 이후 폭발한 남한 사회의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자주적이며 진정으로 조합원 대중에 기반하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를 세워내고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때까지 한국노총 소속의 어용노조 집행부들은 일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뇌물을 받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다. 이들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가 폭발하지 않도록 자본측의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현장의 1차적인 과제는 어용노조를 척결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은 단위 노조를 넘어 전국 차원에서도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총연맹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시도는 90년 전노협 건설을 거쳐, 비록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95년 민주노총의 건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은 총연맹 조직의 건설을 거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쇠퇴해왔다. 많은 단위노조가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끌어내고 결집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을 대리해 사측과 협상하고 이 결과에 따라 현장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해갔다. 총연맹은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거쳐 98년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2005년 노사정대표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정부, 자본과 대등한 협상주체로 인정받는 데 몰두해왔다. 자본은 노조를 다시 조합원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지도부에 대한 물질적 회유도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같은 사건이 은밀하게 확산되었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결국, 노조 집행부의 비리는 타락한 개인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다. 금품비리는 자본이 노동자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회유, 포섭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조운동이 이미 조합원 대중의 자본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운동‘조직이 아니라 자본의 현장관리를 대행하는 ‘관리‘기구로 변질되면서 현실이 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다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온 역사가 총연맹 핵심간부의 비리라는 형태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협상에 몰두해온 과정,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상 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도부의 사퇴는 민주노총 혁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일진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단위노조에서도 노조 집행부의 비리 사건은 간부 한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해당 집행부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다. 노조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책임지는 것은 민주노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노조의 총연합조직이라는 민주노총에서 이러한 상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조 지도자의 비리는 노조운동 자체의 변질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당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평가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에 백의종군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그 지명자인 위원장만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식의 민조노총 기자회견 발표는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현 지도부는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내세운다. 그러나 지도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 이미 현장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비정규직 투쟁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팔아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11일 기자회견 이후 주요 언론들은 현 체제유지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하반기 투쟁을 사전에 억누르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민주노총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도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활로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선명성과 투쟁성이라는 낡은 구호를“ “국가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로 대체하라고 주장한다. 한겨레신문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지도부 사퇴는 내부 혁신을 뒤로 한 채, 선거 정치 등 조직 안팎의 정치적 긴장만을 전면화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론의 주장에서도 확인되듯이 지금 지배세력은 내부로부터의 혁신의 요구를 강경파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만 매도하고 민주노총의 위기가 과도한 정치투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호도하며,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하반기 투쟁은 물론 중장기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예봉을 꺾으려 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는 이러한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오히려 내부에서의 불신과 외부에서의 공격에 휘말려 하반기 투쟁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지금의 사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철저한 혁신을 시작하는 것과 하반기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현안 대중투쟁을 조합하여 적당히 대중을 동원하고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식의 시기집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앞서 말한 민주노조운동의 변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철저한 혁신을 제기하고 결행하는 한편 아래로부터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운동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만이 현 정세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구나 “지금의 결정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간의 경쟁을 부추겨 투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수호 지도부의 관심이 혁신이나 투쟁이 아니라 선거 당선에만 쏠려 있다는 것,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하반기 투쟁‘이 선거 승리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생색내기 투쟁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현행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하반기 투쟁‘을 핑계로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조기 선거를 다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정략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과 민주성, 동시에 투쟁성과 연대성을 상실하는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역으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책임회피와 이후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일관하는 한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 노동자 대중들에게 환멸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결과는 ‘어느 놈이나 똑같다‘는 광범위한 회의, 무관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전체를 바꾸어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쇠퇴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집행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나서서 책임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장으로부터 문제제기를 통해서 민주노조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보여줄 시기다.
덤프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1. 10월 1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1)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교통법 입법 쟁취 2)화물차 지급 방식의 유류세 보조금 쟁취 3)공급과잉 해결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4)운반단가 현실화 5)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10월 13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파업이 최소한의 절박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노동자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덤프노동자들은 지난 5월에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덤프노동자 1,500여명이 파업을 했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몇 개의 입에 발린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유류보조는 건설회사를 통해 관급 공사에 한해 쥐꼬리만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덤프노동자들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거치면서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적 문제 역시 사측은 처벌하지 않고 덤프운전 노동자만 처벌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러니 또 다시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또한 덤프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사측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장’으로 강제되어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것이다. 뼈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건 몇푼 없는데 개인사업자라면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덤프노동자들은 분노하여 일어서는 것이다. 지난 파업 이후 조합원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4. 따라서 노무현정부와 사측은 이러한 덤프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찰은 덤프노동자들이 집단 상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한다. 더욱이 차량 시위를 벌이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이 덤프노동자들의 상경을 막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노동탄압일 뿐이다. 노무현정부가 덤프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외면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탄압에만 앞장선다면 더 큰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덤프노동자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여 파업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2005. 10. 12 사회진보연대
지도부 총사퇴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에 나서자 1.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안타깝고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또한 긴급체포 이후 이미 4일이 지났음에도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급히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책임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2. 채용비리 사건의 대책위원장이자 조직혁신위원장 등 지도부의 핵심간부로 있었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자신이 비리문제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현 민주노조운동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비리사건’으로 덮어질 수 없으며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한국사회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위기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사태는 미봉책으로 수습될 수 없고, 지도부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지도부일부만 사퇴하자거나, 대의원대회에서 신임을 묻자는 식의 대책들은 사태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현 지도부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또한 지도부뿐 아니라 노동자운동에 헌신 복무하는 이들 모두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활동가, 간부, 사회단체, 정치조직 할 것 없이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각급의 회의, 토론 등을 통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논의하고 결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 10년 역사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로부터, 새로운 운동의 실천과 모색으로 전진해야 한다. 4. 또한 당면하여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하반기 파업투쟁을 책임있게 조직하여 새로운 10년의 기운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고 중단 없는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역시 남한 사회운동의 한 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부흥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05. 10. 10 사회진보연대
지난 9월 23일~25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던 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자료집입니다. 학교 진행당시 빠져있던 글들을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토론 속기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페미니스트 정치와 가족형태 비판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지역운동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비정규 투쟁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핵 위기의 현재성과 반전평화운동
9월 23일 고려대 경영본관 207호에서 있었던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니다.
*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여 입법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입니다. 초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더 보완을 거쳐 입법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