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학습지 교사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 [%=박스1%] 정부가 이번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회보험법 적용기준󰡑(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¹⁾)은 바로 고용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실질적 지표이다. 이는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보험법 적용기준과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분리하는 언어도단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 교육비대납 등의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내용은 약관법으로 시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지 회사가 강철검을 갖고 있다면 학습지 교사노동자에게 돌도끼를 쥐어주며 이에 맞서 싸우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와 약관법상 약관심사를 한 최초 사례는 1999년에 있었다. 이로부터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가 학습지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담당해왔고 학습지표준약관도 이미 2002년 9월부터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습지업계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자체가 사문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무슨 새로운 대책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 신청 시 예외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종사자가 1/2 부담 물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산재적용 대책을 반길 수 없는 것은 󰡐노동자성 인정󰡑이 제외된 점과 󰡐특례인정󰡑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성 인정󰡑이 전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산재적용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의 1차적 책임자를 사업자로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산재적용 조차도 노동자성 인정과 분리시켜 언급하였는데, 역설적인 것은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유를 들어 골프 경기보조원의 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간에 사용종속성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용종속성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되는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특례를 인정하는 산재적용 방식에 있다. 실제로 99년 재능교사노조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관리예치금제도였다. 노조는 파업투쟁으로 관리예치금제도와 실적에 따른 급여공제를 시정하게 만드는데, 회사는 관리예치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다만 강제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꾸면서, 관리예치금을 맡기는 교사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재능교육 뿐 아니라 타 학습지 회사들도 실시한 제도이다. 그럼,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인정된 예외조항 때문으로, 이를 수용한다면 학습지회사들은 이미 관리예치금제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편법적인 방책들을 변통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산재 보험료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학습지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례가 인정되는 한 산재가 적용되는 교사와 제외되는 교사 간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결국은 산재보험을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교육산업협회²⁾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심의․보급 정부가 지금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서 학습지회사와 교사 노동자들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당사자인 학습지 회사들을 그 당사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학습지 회사들은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간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으로도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거대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지 회사들이 만든 사용자 단체가 바로 󰡐교육산업협회󰡑인데 그곳에서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년 노사정 특고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내용이다. 최근 5월 24일 국무현안조정회의 후 발표된 것에서 조차 더욱 후퇴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며,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일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호대책은 허구이며 노동자성 쟁취문제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운동의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해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1) 1>일신 전속성: 학습지교사들이 동종업계 타회사로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주)대교에 위탁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눈높이 교사는 전국에 대략 1만 3천 여명으로 이들은 동종업계 타회사에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교 눈높이 선생님으로만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능교육, 구몬학습, 웅진씽크빅, 한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2> 경제적 종속성: 학습지회사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위탁계약서상에 '회비집금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전액을 매월 말일 업무마감까지 회사에 입금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전체교사가 일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3> 비대체성: 학습지 회사는 위탁계약서에 󰡐제3자 수업 금지󰡑 또는 󰡐성실관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의 회원관리 업무는 가가호호 방문에 개별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갑작스런 교체나 수업 결손에 대해서 학부모와 회원 즉 고객은 대단히 민감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회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대체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문으로 2) 지난 2000년 12월 `학습지산업협의회`로 발족해 1인의 간사만 둔 채 친목기구로 활동했던 교육산업협회는 2003년 5월 각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 구성에 합의해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각 업체의 CEO들이 회동해 협회 규약과 사업방향 등을 추인했다. 소속 학습지회사는 대교, 구몬, 웅진, 재능, 한솔 등 국내 최대기업 5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다. 본문으로

학습지 교사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 [%=박스1%] 정부가 이번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회보험법 적용기준󰡑(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¹⁾)은 바로 고용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실질적 지표이다. 이는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보험법 적용기준과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분리하는 언어도단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 교육비대납 등의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내용은 약관법으로 시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지 회사가 강철검을 갖고 있다면 학습지 교사노동자에게 돌도끼를 쥐어주며 이에 맞서 싸우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와 약관법상 약관심사를 한 최초 사례는 1999년에 있었다. 이로부터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가 학습지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담당해왔고 학습지표준약관도 이미 2002년 9월부터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습지업계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자체가 사문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무슨 새로운 대책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 신청 시 예외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종사자가 1/2 부담 물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산재적용 대책을 반길 수 없는 것은 󰡐노동자성 인정󰡑이 제외된 점과 󰡐특례인정󰡑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성 인정󰡑이 전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산재적용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의 1차적 책임자를 사업자로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산재적용 조차도 노동자성 인정과 분리시켜 언급하였는데, 역설적인 것은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유를 들어 골프 경기보조원의 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간에 사용종속성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용종속성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되는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특례를 인정하는 산재적용 방식에 있다. 실제로 99년 재능교사노조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관리예치금제도였다. 노조는 파업투쟁으로 관리예치금제도와 실적에 따른 급여공제를 시정하게 만드는데, 회사는 관리예치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다만 강제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꾸면서, 관리예치금을 맡기는 교사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재능교육 뿐 아니라 타 학습지 회사들도 실시한 제도이다. 그럼,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인정된 예외조항 때문으로, 이를 수용한다면 학습지회사들은 이미 관리예치금제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편법적인 방책들을 변통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산재 보험료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학습지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례가 인정되는 한 산재가 적용되는 교사와 제외되는 교사 간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결국은 산재보험을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교육산업협회²⁾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심의․보급 정부가 지금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서 학습지회사와 교사 노동자들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당사자인 학습지 회사들을 그 당사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학습지 회사들은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간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으로도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거대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지 회사들이 만든 사용자 단체가 바로 󰡐교육산업협회󰡑인데 그곳에서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년 노사정 특고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내용이다. 최근 5월 24일 국무현안조정회의 후 발표된 것에서 조차 더욱 후퇴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며,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일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호대책은 허구이며 노동자성 쟁취문제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운동의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해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1) 1>일신 전속성: 학습지교사들이 동종업계 타회사로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주)대교에 위탁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눈높이 교사는 전국에 대략 1만 3천 여명으로 이들은 동종업계 타회사에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교 눈높이 선생님으로만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능교육, 구몬학습, 웅진씽크빅, 한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2> 경제적 종속성: 학습지회사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위탁계약서상에 '회비집금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전액을 매월 말일 업무마감까지 회사에 입금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전체교사가 일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3> 비대체성: 학습지 회사는 위탁계약서에 󰡐제3자 수업 금지󰡑 또는 󰡐성실관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의 회원관리 업무는 가가호호 방문에 개별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갑작스런 교체나 수업 결손에 대해서 학부모와 회원 즉 고객은 대단히 민감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회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대체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문으로 2) 지난 2000년 12월 `학습지산업협의회`로 발족해 1인의 간사만 둔 채 친목기구로 활동했던 교육산업협회는 2003년 5월 각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 구성에 합의해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각 업체의 CEO들이 회동해 협회 규약과 사업방향 등을 추인했다. 소속 학습지회사는 대교, 구몬, 웅진, 재능, 한솔 등 국내 최대기업 5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다. 본문으로

국제노총의 출범에 즈음한 인터뷰 [%=박스1%]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저녁 6시 - 인터뷰 : 이진숙 (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 정리 : 정영섭 (노동국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노총(ITUC-UI)이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통합, 제3그룹의 합류 등 조직통합을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인데요, 통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노총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조운동이 조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규모를 키우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결과가 큰 관료조직이라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통합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노조활동 할 때 1999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상층부에서만 논의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 노총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남미나 아프리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죠. 기독교 노총 쪽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많았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을 통해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럽, 미국의 노조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산업별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도 기독교 노총 쪽 산별노총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주의 계열 노총(WFTU)이 남아 있는데 이쪽과는 아직 대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는 해야 해요. 또 하나는 국제노조기구나 산별기구들의 지도부를 보면 5~10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지도부들은 똑같아요. 통합을 우선시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합 이후로 다 미룬 것이죠. 또한 국제노총 내에서 진보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네팔의 GEFONT, 프랑스의 CGT, 인도의 SEWA, 콜롬비아 노총 등이 제3그룹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런 노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SEWA는 비공식 노동자 조직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형태가 아니죠. 또 문제는 미국의 AFL-CIO에서 분리된 노조연합이 Change to Win인데, Change to Win은 이번에 통합대회 초청장도 못 받았죠. 재정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FL-CIO가 막았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노련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렌고가 반대해서 초청장도 못 받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노조가 서로 대화해서 단결해야죠. AFL-CIO나 렌고 같은 거대 노총이 국제노총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동안 ICFTU로 대표되었던 국제노동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것 보다는 국제기구(ILO, UN, WTO 등)나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국제노총의 출범으로 이러한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노조들이 연합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돈 문제도 커요. 거대 노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내면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 노총 당 1표가 아닌 것이지요. 캐나다 CLC나 민주노총, 호주노총 일부,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등 진보적 노총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지요. 통합된 국제노총이 ILO, WTO, IMF랑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노총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단결된 국제 노동조직 건설(To Create a Uni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Fight Globalization)"으로 비전을 표방하기는 했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등에 의해 조직률이 점점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공식 노동자조직인 인도의 SEWA가 가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주노동자 운동을 많이 하는 네팔의 GEFONT가 가입한 것도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죠. 저는 상층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압박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노동자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제연대를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건설연맹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제 업무를 비행기타고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해야 되요. 2년 전에 우리가 공안탄압 문제를 ILO에 제소했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권고문이 잘 나왔는데, 그게 현장에 알려지고 나서는 권고문 내용이 구호가 된 거에요. 전에는 조합원들이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권고문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도 있죠. 국제적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튼 현장의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노조가 있는데 그들은 국제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조직률도 높고 탄압도 받지 않으니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 대의원대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놀랐죠.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하죠. 그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백 년 전에 그들이 투쟁할 때 아르헨티나 노조에서 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연대의 전통도 있는 거죠. 건설연맹에서는 국제목공노련과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조합원들이 같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교류를 하고 공통의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봐야 되요. 건설연맹에서 저도 3년밖에 안됐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일자리 걱정이 제일이에요.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도 그래요.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FTA 반대집회에 나오겠죠. 노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국제연대도 이런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연맹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국제건설목공노련에는 사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일본 빼고 대부분 일용직 노조죠. 대만은 어느 정도 팀장들이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일용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캄보디아, 인도는 여성이 많아요. 국제건설목공노련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6년(1999년~2005년) 동안 재정․교육․훈련을 지원했죠. 스웨덴 건설노조 같은 데에서는 투쟁기금도 전달했죠. 현재 저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건설노조 네크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11월 15일 경고파업에 맞춰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해서 15개 나라에서 동참했는데요, 일단 참가국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한국의 노동 상황이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한국 노사정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요. 특히 민주노총이 제외되어 있는 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쪽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전을 해대죠. 또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에서 중요해요.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애쓰거든요. 외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는 노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연맹에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노동운동은 국제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죠.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때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해요.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살해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건설연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투쟁기금을 배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제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해요.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동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야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건설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을 키워야 하고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조직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보고 경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 것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홍콩에서 트럭운전사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8월에 한국에 와서 덤프연대 의장과 만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죠.

국제노총의 출범에 즈음한 인터뷰 [%=박스1%]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저녁 6시 - 인터뷰 : 이진숙 (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 정리 : 정영섭 (노동국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노총(ITUC-UI)이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통합, 제3그룹의 합류 등 조직통합을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인데요, 통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노총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조운동이 조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규모를 키우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결과가 큰 관료조직이라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통합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노조활동 할 때 1999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상층부에서만 논의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 노총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남미나 아프리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죠. 기독교 노총 쪽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많았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을 통해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럽, 미국의 노조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산업별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도 기독교 노총 쪽 산별노총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주의 계열 노총(WFTU)이 남아 있는데 이쪽과는 아직 대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는 해야 해요. 또 하나는 국제노조기구나 산별기구들의 지도부를 보면 5~10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지도부들은 똑같아요. 통합을 우선시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합 이후로 다 미룬 것이죠. 또한 국제노총 내에서 진보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네팔의 GEFONT, 프랑스의 CGT, 인도의 SEWA, 콜롬비아 노총 등이 제3그룹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런 노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SEWA는 비공식 노동자 조직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형태가 아니죠. 또 문제는 미국의 AFL-CIO에서 분리된 노조연합이 Change to Win인데, Change to Win은 이번에 통합대회 초청장도 못 받았죠. 재정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FL-CIO가 막았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노련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렌고가 반대해서 초청장도 못 받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노조가 서로 대화해서 단결해야죠. AFL-CIO나 렌고 같은 거대 노총이 국제노총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동안 ICFTU로 대표되었던 국제노동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것 보다는 국제기구(ILO, UN, WTO 등)나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국제노총의 출범으로 이러한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노조들이 연합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돈 문제도 커요. 거대 노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내면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 노총 당 1표가 아닌 것이지요. 캐나다 CLC나 민주노총, 호주노총 일부,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등 진보적 노총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지요. 통합된 국제노총이 ILO, WTO, IMF랑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노총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단결된 국제 노동조직 건설(To Create a Uni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Fight Globalization)"으로 비전을 표방하기는 했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등에 의해 조직률이 점점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공식 노동자조직인 인도의 SEWA가 가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주노동자 운동을 많이 하는 네팔의 GEFONT가 가입한 것도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죠. 저는 상층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압박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노동자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제연대를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건설연맹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제 업무를 비행기타고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해야 되요. 2년 전에 우리가 공안탄압 문제를 ILO에 제소했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권고문이 잘 나왔는데, 그게 현장에 알려지고 나서는 권고문 내용이 구호가 된 거에요. 전에는 조합원들이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권고문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도 있죠. 국제적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튼 현장의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노조가 있는데 그들은 국제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조직률도 높고 탄압도 받지 않으니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 대의원대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놀랐죠.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하죠. 그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백 년 전에 그들이 투쟁할 때 아르헨티나 노조에서 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연대의 전통도 있는 거죠. 건설연맹에서는 국제목공노련과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조합원들이 같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교류를 하고 공통의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봐야 되요. 건설연맹에서 저도 3년밖에 안됐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일자리 걱정이 제일이에요.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도 그래요.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FTA 반대집회에 나오겠죠. 노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국제연대도 이런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연맹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국제건설목공노련에는 사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일본 빼고 대부분 일용직 노조죠. 대만은 어느 정도 팀장들이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일용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캄보디아, 인도는 여성이 많아요. 국제건설목공노련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6년(1999년~2005년) 동안 재정․교육․훈련을 지원했죠. 스웨덴 건설노조 같은 데에서는 투쟁기금도 전달했죠. 현재 저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건설노조 네크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11월 15일 경고파업에 맞춰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해서 15개 나라에서 동참했는데요, 일단 참가국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한국의 노동 상황이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한국 노사정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요. 특히 민주노총이 제외되어 있는 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쪽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전을 해대죠. 또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에서 중요해요.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애쓰거든요. 외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는 노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연맹에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노동운동은 국제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죠.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때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해요.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살해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건설연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투쟁기금을 배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제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해요.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동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야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건설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을 키워야 하고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조직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보고 경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 것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홍콩에서 트럭운전사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8월에 한국에 와서 덤프연대 의장과 만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죠.

현장에서 듣는다 [%=사진1%] 올해도 어김없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한다. 보수언론은 올해만 일곱 번째 총파업을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도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큰 싸움을 하자는 입장들도 있고 이와 달리 형식화되고 관료화된 총파업을 넘어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도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준비된 총파업을 내걸은 지도부가 당선이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공세는 노동자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총파업을 선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역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조차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충분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결국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총파업이 진행되고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반복되고 있다. 총파업 문제는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총파업은 대대적인 대중 봉기부터 대단히 관료화된 경고성 파업까지 다양한 투쟁들을 포괄하며 경제적 목적, 국가 탄압에 대한 저항,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쟁취하고 방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일어났다. 19세기에 주로 생디칼리스트들의 전술이었던 총파업투쟁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즘운동으로 계승되어 커다란 성과를 올리게 된다. 1891년 노동절에 벨기에의 왈룬 지역 탄광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결국 정부의 부분적인 양보를 얻어낸다. 훗날 레닌이 러시아 혁명의 '예행연습'이었다고 부른 1905-6년 러시아의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대대적인 봉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을 거치며 당시 독일사민당 내에서는 총파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통제되지 않은 대중파업은 위험하며 총파업은 언제나 당과 지도부의 통제에 있어야 하는 근본적으로 방어적인 무기라는 주장과 총파업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대중파업은 노동자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기발한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의 방식이며 자발적인 혁명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쟁을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봉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처럼 총파업은 분명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의 수단이지만 그 파괴력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으로 되거나 아니면 체제에 대한 대중적 봉기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그러한 봉기 중에 출현하여 봉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방식으로 될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체 민중총궐기 계획의 일부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전체 민중의 봉기를 선동하고 이끌어내기는커녕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시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예년처럼 국회의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중동원, 상징적인 경고가 이번 총파업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총파업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총파업은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단련시키는 공간이어야 하며 새로운 대중투쟁을 촉발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총파업의 성과는 대중동원의 수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치적 의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관료화된 형식적 총파업을 극복하는 것은 다름아닌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현장에서 총파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합원들과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위노조 위원장들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민주노총의 상황, 총파업 투쟁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총파업 투쟁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들어보자. [%=박스1%] 총파업 기간 중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분회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저희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서 7월 7일에 노동조합 결성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4개월 좀 넘었죠. 간략하게 현재 분회 상황을 말하자면, 결성보고 후 두 달여 만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9월 6일에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노사협의를 진행해서 그간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연테크가 18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사주를 배당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친인척과 회사임원이 주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주연테크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노동자가 주부사원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이전한다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공장이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곧 대표이사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아직은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어떤 문제든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고 이런 의지 덕분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 서울 남부지회 분회마다 사안들이 있고,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정도만 알고 있는데, 평소에 분회 간 연대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 새로 생긴 분회는 다 투쟁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장 이전문제, 임금체불 문제 등 위기의 상황,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분회를 꾸려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분회와 마음만큼 충분히 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개월 밖에 안 된 새내기 간부들이지만 실천을 통해서 간부들은 심정적으로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조합원들 경우 몸으로 실천하는 데 아직 부족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왜 투쟁하는가를 서로 알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부들은 연대 투쟁이 있을 때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진2%] 분회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였나요? 주연테크가 현장의 복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회사였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임금부터 기초적인 복지시설까지,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려니까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박스 위에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식당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또 산재 역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조합원 두 분이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과 조합원들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가장 보람이 있죠. 현재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부터 보수언론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1980~1990년대 노동조합을 만들 때와 지금 대중의 상태, 노동자들의 생각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말들 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밑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끌어 가는 활동가, 간부들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앞장서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남들은 우리 분회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노조를 건설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고 자기 투쟁 한번 해보지 않은, 임단협 투쟁 한번 해보지 않은 노조가 정치총파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미약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 투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노동자 대중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 중인데 실제로 분회나 지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분회에서는 10월에 전 조합원 교육을 기점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왜 총파업을 하고자 하고 4대 요구안이 무엇인지, 총파업의 의의 등을 교육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선전 작업을 하고 장기투쟁사업장과의 조합원 간담회도 했어요. 그 후 11월 15일 민주노총 경고파업 때 분회 간부 수준에서 경고 파업을 했고 11월 22일 총파업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저희 분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은 다 배치를 했었지요. 11월 22일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90%이상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실 간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쟁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감동도 배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회 대의원들이 모두 40~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총파업 투쟁 현장을 직접보고 느낀 것을 조합원들에게 절절하게 얘기한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투쟁 대오에 60~70대 어르신도 많고 주부들, 여성들이 많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안타까워했고 그만큼 절절한 느낌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생 분회에서 정치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조합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각오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4대요구안을 쟁취하는 투쟁이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한․미FTA 등 실제 우리 문제잖아요. 조합원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우리 문제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보니까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이전 같으면 "왜 불 질렀냐,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라고 했을 것인데 22일 파업 때는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투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한 걸음을 뗀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에 대해 중간평가 하실 것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섣불리 평가하긴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 생각이 드는 건 1996년 노동법개악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했을 때의 기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더 절박한 상황인데 그 당시 정도의 기세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도 주말 집회조차 없고, 수요일마다 총파업하고 촛불집회만 해서 국민들에게 절박함을 얼마나 알려낼 수 있겠어요. 평일 총파업뿐만 아니라 주말 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3%] 총파업 투쟁 전술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강고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나 정부, 국회 상황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총파업뿐만 아니라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진행 중인데요. 민중총궐기 투쟁 준비와 조합원 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조합원들이 오히려 민주노총 총파업 내용보다 한․미 FTA를 더 문제 있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아마도 지난 여름에 한․미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 때문인 듯합니다. 분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조합원들의 이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문제만 갖고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월 23일에 금속산별 완성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대의원대회 쟁점이 된 것 중 '한시적 기업별 지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체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와 관련 있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논란 중인지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중소영세사업장 분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대기업 중심의 산별 완성 대대가 진행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할 기회가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앞으로 금속산별이 편파적인 산별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산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영세사업장은 중소영세사업장대로 자신이 버릴 것은 버리면서 큰 틀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월 1일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열리게 되니 그 결과를 본 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분회장님께서는 현재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층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간부-활동가들이 밑으로부터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 중앙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쳐주는 것은 대중이잖아요. 둘째는 싸워야할 때 싸울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호잖아요. 투쟁이 절박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때 민주노총이 그 자리에 없다면 조합원들 역시 결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면 사활을 걸고 싸워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투쟁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도 종종 보이듯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뒤로 한발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는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이 앞장서서 힘차게 투쟁해 나간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 간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기에 노동운동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보연대도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박스2%] 민주노총에서 비정규법개악 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한․미 FTA 저지,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 등 4대 요구를 들고 지난 15일 경고파업, 22일 총파업 투쟁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파업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울대병원분회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미 FTA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민중의 삶을 초토화시킬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하는 법이지요.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조운동을 뿌리 채 날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산재보험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면 병명이 요추부 염좌, 퇴행성 디스크 등 기본 세 개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제일 가벼운 요추부 염좌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도 70일간 싸웠고 산재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산재노동자들은 또 복귀를 해도 안정적으로 이전의 노동을 하기 힘들죠.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산재보험법 개악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빗겨 가는 것이 없고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열악하게 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이런 투쟁이 범노동자적으로, 범민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경우 2004년부터 계속 투쟁했는데, 속된 말로 지금 김이 많이 빠져 있어요. 노동자들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19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이 이어져 오면서,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의식화하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해요. 이것은 지난 19년 동안 정규직 중심, 경제적인 실리 위주의 투쟁을 했지, 지향을 넓혀서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적인 운동과 투쟁을 하지 못한 상황의 반영인 듯합니다. 한․미 FTA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농민들이 주로 싸우고 있죠. 사실 노동자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제대로 지도해 냈는지, 조합원들을 충분히 교육했는지 봐야 해요. 그런 조직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파업을 선언한다고 대중투쟁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이 알면 스스로 분노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파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모아내면 지금보다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 등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내면 총파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의 요구를 내놓고 총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이 자기 문제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둘 다일 텐데요. 교육과 선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의 내용은 심각한데 조합원들은 대상화되고 대리투쟁을 하는 식으로 되고 있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총파업은 총파업이 아니죠. 우리 투쟁의 내용이 현장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지부는 삼각 손깃발을 만들어 차량 앞에 꽂고 다니기도 했고, 스티커 만들어 조합원들 차에 붙이게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택시 노동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죠. 병원에 있는 우리들은 환자와 보호자들한테 선전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삿대질은 하지 않죠. 현장의 사업과 투쟁을 조합원들과 밀착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파업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 내에서도 금속 중심으로만 파업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기도 많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파업 동의를 받아내고 실천적으로 조직해 내야죠. 서울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18명의 자기 환자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오든 말든 자기가 일하는 곳의 셔터를 내리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게 파업이에요. 조합원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막 떠들기만 한다고 파업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결단을 하고, 이 파업의 정당성이 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 얼마만큼 싸워야 되는지, 싸우면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결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병원은 삼교대로 돌아가니까, 이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조합원들한테 계속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파업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조합원이 2,100명인데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현장 조직화를 두세 달은 지속해야합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는 안돼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대오를 몇 달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도 힘든 거죠. 총파업 같은 큰 사안을 놓고 간부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우리 조합원들도 개량화 되어 있고 자기 실리적 문제가 아니면 별개로 보기도 하죠.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금속이 왜 가능하냐고요? 금속은 라인을 세우잖아요. 라인을 세우면 일을 못하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동과정이 다르고, 아직 금속의 현장이 건강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도 대오가 예전 같지는 못하고, 노동조합이 깃발을 든다고 조합원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보수언론에서도 올해만 일곱 번째 총파업했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큰 싸움을 하자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막상 또 총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총파업을 하는 건데, 총파업이라고는 볼 수 없이 형식과 내용이 괴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1997년에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했지요.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을 바꾸는 파업 얘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기는 했는데요, 사안이 심각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장부터 점검하고 준비해야 해요. 내일 숫자가 얼마나 나올 건지가 아니라 단위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임, 부서 간담회, 토론이 얼마나 되었는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2006년 5월 1일 세상을 바꾸는 파업하자고 했는데, 사람들 말이 “파업을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파업을 하는 거지 5월 1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국회 일정 따라서 잡는 게 아니라 파업 일자를 정확하게 정하고 몇 개월 전부터 비정규직 법안을 걸고 파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노동절이라면 그걸 기점으로 걸고 현장을 조직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준비가 되면 정부와의 교섭은 당연히 뒤따라올 겁니다. 정부가요, 머릿수 하나까지 세요. 단위 사업장에서 몇 명 나갔다는 보고가 즉각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현장이 움직이고 술렁이면 저들도 무시 못 하죠. 다시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은 세습되는 거예요. 비정규직끼리 결혼해봤자 둘이 벌어 이백만 원 아녜요.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이런 현실을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 해야죠. 이번 서울대병원 임단협 투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래 없이 오래 진행됐어요. 올해 산업노조를 먼저 만들자고 해서 임단협이 뒤로 배치됐죠. 그래서 9월 1일 발기인 대회를 해서 의료연대노조를 만들어졌죠. 그 직후 동아대병원이 파업을 했죠. 경상병원은 여태 파업을 하고 있구요. 경북대도 며칠 파업했고요. 올해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하고 그 이하 일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이게 임단협 마지막까지 갔죠. 이번 임단협이 총파업, 총궐기와 비슷한 날짜에 배치되었는데 11월 21일 파업전야제 때 교섭이 마무리되어 22일 총파업, 총궐기에는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노조운동의 현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옛날에는 임금인상 투쟁하자고 하면 움직였어요. 지금은 임금인상을 걸고 파업 하자고 해서는 잘 안 움직여요. 비정규직 문제, 환자 환경 개선, 의료제도 문제 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합원들이 동감은 많이 하지만 이러한 사안으로 파업까지 가는 건 힘들죠. 그나마 예전부터 의료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문제를 조합원들이 당연한 투쟁요구사안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나머지 현안이 다 해결되었는데 공공의료 요구안이나 비정규직 요구안만 남아 있다면 이걸로 파업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타결된 현재 잠정합의안은 5년 이상 근무자는 2007년도에, 3년 이상 근무자는 2008년도에, 2년 이상 근무자는 2009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이끌어내지 못했죠. 2007년 투쟁의 과제로 넘어갔고 그 전에 병원이 함부로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투쟁을 해야죠. 의료연대노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조직 비정규직 병원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희망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중소 병․의원 실태파악과 의식조사 등을 하고 몇 개 전략 대상을 정해서 지역지부 활동가들이 조직화를 하려는 것이지요. 중소병원 같은 경우 노동조합 만들면 많이 깨지거든요. 위장폐업해서 다른 데 가서 다시 병원 차리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하나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서 양적인 성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가더라도 노동자의 의식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활동하는 노동자를 묶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정규직들이 느닷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노조 만들자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조직활동가들이 담당하지만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활동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사고하고 같이 하려는 것이 계획입니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을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나 민주노조 운동 혁신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은 노동해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죠. 상층에서 권력 중심으로 인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조합원 하루 교육이나 분기별 교육, 간담회 등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늘 조합원들과 함께 하면서 얘기하고 교육해야 조합원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사측 논리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교육하고 아는 만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활동가들도 발굴해 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운동 하려고요.

현장에서 듣는다 [%=사진1%] 올해도 어김없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한다. 보수언론은 올해만 일곱 번째 총파업을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도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큰 싸움을 하자는 입장들도 있고 이와 달리 형식화되고 관료화된 총파업을 넘어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도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준비된 총파업을 내걸은 지도부가 당선이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공세는 노동자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총파업을 선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역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조차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충분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결국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총파업이 진행되고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반복되고 있다. 총파업 문제는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총파업은 대대적인 대중 봉기부터 대단히 관료화된 경고성 파업까지 다양한 투쟁들을 포괄하며 경제적 목적, 국가 탄압에 대한 저항,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쟁취하고 방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일어났다. 19세기에 주로 생디칼리스트들의 전술이었던 총파업투쟁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즘운동으로 계승되어 커다란 성과를 올리게 된다. 1891년 노동절에 벨기에의 왈룬 지역 탄광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결국 정부의 부분적인 양보를 얻어낸다. 훗날 레닌이 러시아 혁명의 '예행연습'이었다고 부른 1905-6년 러시아의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대대적인 봉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을 거치며 당시 독일사민당 내에서는 총파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통제되지 않은 대중파업은 위험하며 총파업은 언제나 당과 지도부의 통제에 있어야 하는 근본적으로 방어적인 무기라는 주장과 총파업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대중파업은 노동자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기발한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의 방식이며 자발적인 혁명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쟁을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봉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처럼 총파업은 분명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의 수단이지만 그 파괴력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으로 되거나 아니면 체제에 대한 대중적 봉기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그러한 봉기 중에 출현하여 봉기를 더욱 확대시키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방식으로 될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체 민중총궐기 계획의 일부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전체 민중의 봉기를 선동하고 이끌어내기는커녕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시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예년처럼 국회의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중동원, 상징적인 경고가 이번 총파업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총파업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총파업은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단련시키는 공간이어야 하며 새로운 대중투쟁을 촉발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총파업의 성과는 대중동원의 수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치적 의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관료화된 형식적 총파업을 극복하는 것은 다름아닌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현장에서 총파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합원들과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위노조 위원장들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민주노총의 상황, 총파업 투쟁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총파업 투쟁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들어보자. [%=박스1%] 총파업 기간 중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분회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저희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서 7월 7일에 노동조합 결성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4개월 좀 넘었죠. 간략하게 현재 분회 상황을 말하자면, 결성보고 후 두 달여 만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9월 6일에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노사협의를 진행해서 그간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연테크가 18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사주를 배당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친인척과 회사임원이 주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주연테크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노동자가 주부사원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이전한다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공장이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곧 대표이사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아직은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어떤 문제든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고 이런 의지 덕분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 서울 남부지회 분회마다 사안들이 있고,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정도만 알고 있는데, 평소에 분회 간 연대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 새로 생긴 분회는 다 투쟁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장 이전문제, 임금체불 문제 등 위기의 상황,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분회를 꾸려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분회와 마음만큼 충분히 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개월 밖에 안 된 새내기 간부들이지만 실천을 통해서 간부들은 심정적으로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조합원들 경우 몸으로 실천하는 데 아직 부족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왜 투쟁하는가를 서로 알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부들은 연대 투쟁이 있을 때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진2%] 분회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였나요? 주연테크가 현장의 복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회사였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임금부터 기초적인 복지시설까지,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려니까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박스 위에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식당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또 산재 역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조합원 두 분이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과 조합원들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가장 보람이 있죠. 현재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부터 보수언론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1980~1990년대 노동조합을 만들 때와 지금 대중의 상태, 노동자들의 생각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말들 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밑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끌어 가는 활동가, 간부들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앞장서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남들은 우리 분회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노조를 건설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고 자기 투쟁 한번 해보지 않은, 임단협 투쟁 한번 해보지 않은 노조가 정치총파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미약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 투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노동자 대중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 중인데 실제로 분회나 지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분회에서는 10월에 전 조합원 교육을 기점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왜 총파업을 하고자 하고 4대 요구안이 무엇인지, 총파업의 의의 등을 교육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선전 작업을 하고 장기투쟁사업장과의 조합원 간담회도 했어요. 그 후 11월 15일 민주노총 경고파업 때 분회 간부 수준에서 경고 파업을 했고 11월 22일 총파업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저희 분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은 다 배치를 했었지요. 11월 22일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90%이상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실 간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쟁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감동도 배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회 대의원들이 모두 40~5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총파업 투쟁 현장을 직접보고 느낀 것을 조합원들에게 절절하게 얘기한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투쟁 대오에 60~70대 어르신도 많고 주부들, 여성들이 많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안타까워했고 그만큼 절절한 느낌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생 분회에서 정치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조합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각오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4대요구안을 쟁취하는 투쟁이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한․미FTA 등 실제 우리 문제잖아요. 조합원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우리 문제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보니까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이전 같으면 "왜 불 질렀냐,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라고 했을 것인데 22일 파업 때는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투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한 걸음을 뗀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에 대해 중간평가 하실 것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섣불리 평가하긴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 생각이 드는 건 1996년 노동법개악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했을 때의 기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더 절박한 상황인데 그 당시 정도의 기세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도 주말 집회조차 없고, 수요일마다 총파업하고 촛불집회만 해서 국민들에게 절박함을 얼마나 알려낼 수 있겠어요. 평일 총파업뿐만 아니라 주말 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3%] 총파업 투쟁 전술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강고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나 정부, 국회 상황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총파업뿐만 아니라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진행 중인데요. 민중총궐기 투쟁 준비와 조합원 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조합원들이 오히려 민주노총 총파업 내용보다 한․미 FTA를 더 문제 있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아마도 지난 여름에 한․미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 때문인 듯합니다. 분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조합원들의 이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문제만 갖고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월 23일에 금속산별 완성 대의원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대의원대회 쟁점이 된 것 중 '한시적 기업별 지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체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와 관련 있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논란 중인지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중소영세사업장 분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대기업 중심의 산별 완성 대대가 진행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할 기회가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앞으로 금속산별이 편파적인 산별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산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영세사업장은 중소영세사업장대로 자신이 버릴 것은 버리면서 큰 틀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월 1일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열리게 되니 그 결과를 본 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분회장님께서는 현재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층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간부-활동가들이 밑으로부터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 중앙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쳐주는 것은 대중이잖아요. 둘째는 싸워야할 때 싸울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호잖아요. 투쟁이 절박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때 민주노총이 그 자리에 없다면 조합원들 역시 결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라면 사활을 걸고 싸워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투쟁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도 종종 보이듯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뒤로 한발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는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이 앞장서서 힘차게 투쟁해 나간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 간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기에 노동운동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보연대도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박스2%] 민주노총에서 비정규법개악 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한․미 FTA 저지,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 등 4대 요구를 들고 지난 15일 경고파업, 22일 총파업 투쟁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파업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울대병원분회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미 FTA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민중의 삶을 초토화시킬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하는 법이지요.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조운동을 뿌리 채 날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산재보험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면 병명이 요추부 염좌, 퇴행성 디스크 등 기본 세 개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제일 가벼운 요추부 염좌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도 70일간 싸웠고 산재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산재노동자들은 또 복귀를 해도 안정적으로 이전의 노동을 하기 힘들죠.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산재보험법 개악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빗겨 가는 것이 없고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열악하게 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이런 투쟁이 범노동자적으로, 범민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경우 2004년부터 계속 투쟁했는데, 속된 말로 지금 김이 많이 빠져 있어요. 노동자들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19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이 이어져 오면서,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의식화하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해요. 이것은 지난 19년 동안 정규직 중심, 경제적인 실리 위주의 투쟁을 했지, 지향을 넓혀서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적인 운동과 투쟁을 하지 못한 상황의 반영인 듯합니다. 한․미 FTA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농민들이 주로 싸우고 있죠. 사실 노동자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제대로 지도해 냈는지, 조합원들을 충분히 교육했는지 봐야 해요. 그런 조직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파업을 선언한다고 대중투쟁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이 알면 스스로 분노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파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모아내면 지금보다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 등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내면 총파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의 요구를 내놓고 총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이 자기 문제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둘 다일 텐데요. 교육과 선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의 내용은 심각한데 조합원들은 대상화되고 대리투쟁을 하는 식으로 되고 있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총파업은 총파업이 아니죠. 우리 투쟁의 내용이 현장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지부는 삼각 손깃발을 만들어 차량 앞에 꽂고 다니기도 했고, 스티커 만들어 조합원들 차에 붙이게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택시 노동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죠. 병원에 있는 우리들은 환자와 보호자들한테 선전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삿대질은 하지 않죠. 현장의 사업과 투쟁을 조합원들과 밀착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파업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 내에서도 금속 중심으로만 파업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기도 많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파업 동의를 받아내고 실천적으로 조직해 내야죠. 서울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18명의 자기 환자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오든 말든 자기가 일하는 곳의 셔터를 내리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게 파업이에요. 조합원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막 떠들기만 한다고 파업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결단을 하고, 이 파업의 정당성이 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 얼마만큼 싸워야 되는지, 싸우면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결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병원은 삼교대로 돌아가니까, 이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조합원들한테 계속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파업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조합원이 2,100명인데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현장 조직화를 두세 달은 지속해야합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해서는 안돼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대오를 몇 달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도 힘든 거죠. 총파업 같은 큰 사안을 놓고 간부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우리 조합원들도 개량화 되어 있고 자기 실리적 문제가 아니면 별개로 보기도 하죠.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금속이 왜 가능하냐고요? 금속은 라인을 세우잖아요. 라인을 세우면 일을 못하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동과정이 다르고, 아직 금속의 현장이 건강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도 대오가 예전 같지는 못하고, 노동조합이 깃발을 든다고 조합원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보수언론에서도 올해만 일곱 번째 총파업했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큰 싸움을 하자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막상 또 총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총파업을 하는 건데, 총파업이라고는 볼 수 없이 형식과 내용이 괴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1997년에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했지요.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을 바꾸는 파업 얘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기는 했는데요, 사안이 심각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장부터 점검하고 준비해야 해요. 내일 숫자가 얼마나 나올 건지가 아니라 단위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임, 부서 간담회, 토론이 얼마나 되었는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2006년 5월 1일 세상을 바꾸는 파업하자고 했는데, 사람들 말이 “파업을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파업을 하는 거지 5월 1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국회 일정 따라서 잡는 게 아니라 파업 일자를 정확하게 정하고 몇 개월 전부터 비정규직 법안을 걸고 파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노동절이라면 그걸 기점으로 걸고 현장을 조직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준비가 되면 정부와의 교섭은 당연히 뒤따라올 겁니다. 정부가요, 머릿수 하나까지 세요. 단위 사업장에서 몇 명 나갔다는 보고가 즉각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현장이 움직이고 술렁이면 저들도 무시 못 하죠. 다시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은 세습되는 거예요. 비정규직끼리 결혼해봤자 둘이 벌어 이백만 원 아녜요.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이런 현실을 조합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 해야죠. 이번 서울대병원 임단협 투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래 없이 오래 진행됐어요. 올해 산업노조를 먼저 만들자고 해서 임단협이 뒤로 배치됐죠. 그래서 9월 1일 발기인 대회를 해서 의료연대노조를 만들어졌죠. 그 직후 동아대병원이 파업을 했죠. 경상병원은 여태 파업을 하고 있구요. 경북대도 며칠 파업했고요. 올해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하고 그 이하 일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이게 임단협 마지막까지 갔죠. 이번 임단협이 총파업, 총궐기와 비슷한 날짜에 배치되었는데 11월 21일 파업전야제 때 교섭이 마무리되어 22일 총파업, 총궐기에는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노조운동의 현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옛날에는 임금인상 투쟁하자고 하면 움직였어요. 지금은 임금인상을 걸고 파업 하자고 해서는 잘 안 움직여요. 비정규직 문제, 환자 환경 개선, 의료제도 문제 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합원들이 동감은 많이 하지만 이러한 사안으로 파업까지 가는 건 힘들죠. 그나마 예전부터 의료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문제를 조합원들이 당연한 투쟁요구사안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나머지 현안이 다 해결되었는데 공공의료 요구안이나 비정규직 요구안만 남아 있다면 이걸로 파업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타결된 현재 잠정합의안은 5년 이상 근무자는 2007년도에, 3년 이상 근무자는 2008년도에, 2년 이상 근무자는 2009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이끌어내지 못했죠. 2007년 투쟁의 과제로 넘어갔고 그 전에 병원이 함부로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투쟁을 해야죠. 의료연대노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조직 비정규직 병원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희망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중소 병․의원 실태파악과 의식조사 등을 하고 몇 개 전략 대상을 정해서 지역지부 활동가들이 조직화를 하려는 것이지요. 중소병원 같은 경우 노동조합 만들면 많이 깨지거든요. 위장폐업해서 다른 데 가서 다시 병원 차리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하나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서 양적인 성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가더라도 노동자의 의식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활동하는 노동자를 묶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정규직들이 느닷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노조 만들자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조직활동가들이 담당하지만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활동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사고하고 같이 하려는 것이 계획입니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을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나 민주노조 운동 혁신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은 노동해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죠. 상층에서 권력 중심으로 인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조합원 하루 교육이나 분기별 교육, 간담회 등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늘 조합원들과 함께 하면서 얘기하고 교육해야 조합원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사측 논리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교육하고 아는 만큼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활동가들도 발굴해 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운동 하려고요.

1. 들어가며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들어감>----------------------------- 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 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1. 들어가며 이미 많은 한국의 공기업이 사유화내지 민영화되었지만, 체신부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과 우편의 회계분리, 향후 예상되는 우정청(또는 우정공사) 설립과 구조조정은 체신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타협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복수노조 도입 문제 역시 체신노조로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WTO와 FTA를 통해 초민족자본은 우편과 금융부문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현재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체신부문은 앞으로 몇 년간의 격동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공격이 매우 거센 부문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저항이 조직되었던 부문이라고 볼 때, 체신부문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체신부문(우정사업)의 이해 간략히 말하면, 체신부문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이 결합된 구조라 하겠다. 산업화 시기에는 통신사업과 함께 있는 구조가 보통이었고, 초기에는 전기․해운․항공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편업무는 집배, 발착업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출사업은 금지되어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로 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금규모는 50조여 원으로 금융권 내에서 규모로 따지자면 3위에서 5위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10% 남짓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 4, 5위 수준이다. 현재 재정구조는 독립채산제 기업으로서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를 금융사업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택배사업의 전략적인 선택과 수익성 확보로 우편사업의 수지가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편과 금융부문의 회계분리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우편부문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혹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2000년 체신부문의 정부조직이 우정사업본부라는 구조조정 본부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의 과정과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신부문도 느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계화 유형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객 지향적 기업문화전략으로서, 공기업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중앙정부 및 공기업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작업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실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익 중심적 조직개편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할 사유화 및 외주하청의 토대를 갖추고, 이후 주변사업의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통해 기존의 공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주하청화와 비정규직화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본부를 분할해서 사유화하고 국가는 형식적 규제기관으로 남는 완전사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체신은 현재 중간 단계의 시기로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과 조직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전략은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대(對) 노조전략이다. 사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매년 내놓은 주요 정책보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체신노조와의 협조강화 항목이다.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향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를 분할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의 구조조정 사정은 복잡하다. 우선 한국 우정사업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할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는 일본의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을 보자. 주지하듯 일본의 전(前)총리인 고이즈미는 2005년에 우정개혁이 최대 이슈였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법적으로도 이미 구조개혁과 사유화 완성이라는 윤곽을 그려 놓았다.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화 방안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에 지주회사로 재편해서 민영화 시키고 그 산하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등 금융관련 두개 사의 주식은 2017년까지 완전 매각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우정법(Postgesetz)의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했던 우정사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단일 조직이었던 독일연방우정국을 우편사업을 담당할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와 통신사업 주체인 독일통신(Deutsche Telekom), 체신금융사업 조직인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 Postbank AG)로 분할¡¤재조직하여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독일우정주식회사(Deutsche Post AG)는 현재 금융업무와 우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재벌 형태를 갖추었으며 명칭도 Deutsch Post World Net라고 사용하고 있다. 독일우정주식회사는 DHL과 합작으로 철도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많은 물류회사를 인수해 초민족그룹으로 커졌다. 한국 체신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자. 우정사업은 기업운영으로 보면 기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에서 최대수익을 내는 택배사업의 위탁택배원과 보험사업의 보험모집인을 인력산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원의 경우,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이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우정사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내식당종업원, 정부공익요원 등 수 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그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들어감>----------------------------- 대표적인 내근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으며 그 자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착업무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비정규직화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편분류원의 경우 집배원으로의 환직을 강제유도하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대부분 도서 지방이나 산간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사업장 폐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 하여 웬만하면 참고 일하든지 자신의 임금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집배업무의 노동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객만족서비스 평가발표, 상시적인 감사, 준 강제적인 보험모집 강요, 소포픽업 유치 등 실적위주의 운영은 점점 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정사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익성 위주 정책은 노동자들을 작업장과 지역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3. 체신노조와 체신노조 민주화 체신노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변함없이 어용노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진행되었던 정부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증가를 그대로 용인하고,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뒷북 때리기 식의 집회로 반발을 무마해버리고 인원삭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등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노조이다.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언제나 철도노조나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의 파업사례를 들며 노조가 파업을 해서 조합원들이 해고당하고 노조가 약해져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왜곡 선전을 한다. 직선제 선거제도 시행문제 또한 차기 선거 때마다 시행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지만 막상 당선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노조는 늘 이런 식이다. 다만 2000년 철도노조의 삼중간선 선거제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후 체신노조는 형식적으로 지부선거만 직선제로 전환했고, 어용세력 내부에서 서울지역(수도권)대 지역연합의 대립구도가 생겨나 부산지역본부 위원장이 두 번 체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후, 서울지역의 개혁세력 일부를 노조 전임간부로 발탁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그러나 체신노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체신노동자의 상태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1년 상시위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집단적인 싸움은 지금까지 체신부문에서 노조가 생기고 난 후 처음이었다. 이마저도 상시위탁 내부의 의견 차이와 우정사업본부의 집중탄압, 노조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힘이 집중되지 못했다. 물론 이전에도 국별이나 개별적으로 체신노조 민주화와 비정규직 싸움은 있었지만, 집단화되고 사회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삼중간선제의 불법 판정 이후, 체신노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던 지부장 중심의 모임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모임을 해산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인적교류만 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축들 중 일부가 앞서 말한 서울에서 본조전임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이다. 상시위탁 중심의 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2004년 초에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직업병과 산업재해 문제, 시간외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지부대의원대회 등에 대응하였지만 뒷심부족과 어용노조의 현장탄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하였다. 역시 올해 초 <체신민노회>에서는 체신노조 민주화와 현장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부선거에서 본조파견대의원, 지부대의원, 지부장에 전국적으로 출마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약간은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신민노회>는 회원들의 의사결정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을 상임 집행국에서 집행한다. 초기 <체신민노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상시위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상시위탁 회원들이 많이 정규직화되었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라서 정규직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회원들은 지역의 단체를 기반으로 교육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역단체들과 교류가 많고 사회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반전투쟁과 핵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현장투쟁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투쟁과 시간외 수당지급 쟁취투쟁이 많았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현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많이 싸워본 분야이긴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고립적이며 해결사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한계가 있었다. <체신민노회>는 2006년 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체신노조민주화와 현장투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스처리>-------------------------------- 체신민노회의 주요요구 ▲ 위원장 직선제 완성과 노조민주화!! ▲ 민영화 / 공사화 저지!! ▲ 비정규직 / 여성조합원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조합원 실질적 권리 향상!! ▲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반대! 살 맛 나는 일터 건설!! ▲ 무늬만 주5일제 전면 재협상실시! 완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임금보전’ 추진!! ▲ 장시간노동 철폐, 산업재해근절과 직업병인정추진 ! 체신노동자 건강권 쟁취!! ▲ 정직하고 투명한 집행부! 단결하는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 조합가입 확대로 조합역량 강화! 힘있는 민주노조 건설!! ▲ 노동조건 개선, 함께 하는 민주노조 건설 (*출처 : 체신민노회 홈페이지 minjupost.jinbo.net) ---------------------- 또 다른 이슈로, 별정직 사무원들의 체신노조 가입 건이 있었다. 사무원들은 관리직의 위치에 있다는 체신노조의 안이한 판단과 별정중앙회의 방해로 인해 체신노조가입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원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모여 별도의 노조설립과 체신노조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10월 10일 열린 체신노조 9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중앙위에서는 별정사무원 및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위탁)택배원의 노조가입 문제도 있다. 전국에는 지입 형태의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과 우체국과 직접 계약된 택배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무권리 상태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노조가입을 요구하였지만, 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삼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택배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이들의 결집력으로 볼 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특별법 하에서 노조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정사업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8급이든 9급이든 최하위직 노동자도 관리자적 업무성격이 많아, 일반직들의 체신노조 가입범위가 상당히 차단된다. 정보통신부 일반직노조는 전체 가입대상을 6,000～9,000 명으로 상정했는데, 3,000(9월 현재)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체신 현장운동의 과제 절대적인 활동가의 증대가 요구된다. 양질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체신부문에서 무엇을 도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활동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2500여개. 대부분의 인력은 4, 5급 관서인 총괄국에 분포되어 있다.)의 조건상 모이기 힘든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신부문에 존재하는 활동가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보나 조합원수 비율로 보아 극히 적다. 체신부문 활동가들의 성장 경로는 두 가지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와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현재 <체신민노회>회원들의 삼분의 이 가량은 현장출신이다. 현장 출신의 경우, 기존의 회원이나 지역 단체들이 노동자가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체신민노회>의 강화, 회원들의 결속력과 학습이 요구된다. <체신민노회>는 현재 유일한 체신노조 민주화 세력이자, 향후에도 운동성을 발휘할 곳이다. <체신민노회>가 진정으로 체신노동자들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장시간노동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며 체신노조가 조합원 교육조차 하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체신노조 민주화를 이끌고 책임질 세력이라면 회원들의 결속과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주로 지역단체에 의지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체시절과 비교해보면 현재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체 체신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먼 길을 가야할 상황이다. 지역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현장투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 자신에 의한 노동과 생산의 통제’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일련의 투쟁이 바로 현장투쟁이다. 참된 민주노조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찾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 가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권리의식과 노동자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이는 집단적인 투쟁이 현장투쟁이다. 해결사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현장 단체가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체신노조의 반동적 책동, 무한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주지하듯이 한국노총은 지난 9월 11일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 유예하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 체신노조도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 만큼 이 야합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노사정 야합 내용 가운데 체신부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투입이다. 현재에도 체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계획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하면 대부분의 체신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파업 시에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체신노조는 현재 논의 중인 우정사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눈치만 보고 어떠한 입장과 지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될 사유화 과정과 해외개방은 체신노동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신노조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도는 <체신민노회>가 굳건히 서서 현장노동자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