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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운동

2008-07-17
땅과 풀과 벌레와 대화하는 노동자들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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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퇴출제 시행 “왜 이렇게 말랐어. 살 좀 쪄야겠어.” “아니, 그 쪽이야 말로 몸 건강 좀 챙기셔야지…” “우리는 여기서 잘 비육되고 있는데 뭘…” 인사말로 한마디 건네시고 커피 한 잔 타들고 나가는 씁쓸한 뒷모습이 마음을 아리고 지나갔다. 비육이라니….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처참한 표현이다. 도축하기 직전에 가축을 살찌우는 것을 비육이라고 하니,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 분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그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분은 지난 4월 말 하위 5% 인적 쇄신 대상자, 흔히 말해지는 퇴출 대상자로 선별되어 교육을 받고 계신 교육생이다. 농진청지부 집행부는 요즘 비정기적으로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소위 퇴출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얼굴들을 마주대하게 되고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8일 직원 중의 하위 5%인 107명을 인적 쇄신 대상자로 추려내고 중앙부처 최초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라는 타이틀 아래 “무사 안일한 직원에게는 반성과 과감한 쇄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인적 쇄신’이고 공무원 사회 개혁이지 이 안에서 들여다보니 그 실상은 정말 가관이다. 노동자운동을 접하면서부터는 ‘해고’니 ‘퇴출’이니 하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마주대했고, 그 대상자들의 생존권이나 해고의 부당함 등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가까이 지켜보니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정말 기가 찬 일들을 당하면서 사는구나, 심지어 정규직 공무원 사회인데도 이렇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퇴출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하위 5%를 선별하는 작업을 직원들 스스로 하게 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의 GE사의 활력 곡선 방식을 도입해서 농촌진흥청의 경쟁력을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직원 평가’라는 것을 4월에 실시했다. 그런데 이 ‘직원 평가’는 직원이 다른 직원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게 하면서 농진청의 관료와 보직자들의 손에는 피한방울 안 묻히고 직원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만드는 말 그대로 악랄한 수법이었다. 그리고 평가 항목도 ‘성과, 업무 지식,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조직기여도와 협조성’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는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름만 보고 피평가자가 업무 지식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은 잘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반농담 반진담으로 ‘눈감고 그냥 찍었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평가 과정 자체도 누가 봐도 어이없는 것들이었다. ‘성과’ 항목 역시도 3년간의 업무 실적을 A4용지 단 2장에 제출하게 하여 그것으로 평가를 하게 했으니 ‘직원 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구구절절 더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직원 평가’야 애초에 목적이 불순(?)하니 문제가 많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골라내진 하위 평가자들은 동료로부터 축출됐다는 상처를 얻게 되고, 반대로 그 직원을 평가했던 다른 직원들은 죄책감에 휩싸이고 자기 방어논리를 쌓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들 사이의 분란과 갈등이 생겨 단결이 어렵게 됨과 동시에 전선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면서 정작 이것을 시행한 농촌진흥청 관료들은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교묘하고 얄밉기 그지없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바로 엊그제(6월 말)에는 ‘승진’계획을 발표하고 승진 대상자가 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들 바로 옆 강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기까지 했다. 한 쪽은 퇴출 대상자로 교육을 받고, 한 쪽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을 농천진흥청 관료들은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한 지회에서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조차도 승진 대상자 쪽은 겸연쩍고 미안해서, 퇴출 대상자 쪽은 박탈감과 배신감 때문에 인사도 나누지 못한다. ‘인적 쇄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이나 갖다 붙이면서 농촌진흥청 관료들은 그저 언론에 떠들어대기 바쁘지만 공무원 개혁이라는 것의 실상은 ‘이 따위’다. 사실 애초에 고위 공무원들, 국가 관료들이 무엇인가 잘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점입가경이다. 산과 바다, 땅을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의 문제점 그런데 이러한 퇴출제를 급작스럽게 시행한 배경에는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농촌진흥청 민영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다. 그 당시 분노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덕에 일단 한 목숨 구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명박 정권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어 농진청 지부에서는 중요한 투쟁 과제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물이나 의료 민영화 정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롭다. ‘공공성’이나 ‘국가 기관으로 존치’를 둘러싼 쟁점은 일단 차치하고 폭을 좁혀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자면 간단하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지난 2월 인수위에서 폐지하고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라 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대략 알고 있는 정도로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바다에 갑자기 적조가 생겨서, 혹은 지난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바다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역할을 하는 곳이 수산과학원이며 이것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과도 밀접하다. 또 지난 동해안 산불이나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이 예측되지 않은 긴급 재난에 대비한 연구 수행 및 대응 역할을 하는 곳은 산림과학원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카길과 같은 초국적 자본들이 비싼 값에 종자를 팔아넘기고 있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한 종자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과 연구를 해왔다. 지금처럼 ‘효율성’이니 ‘경제성’이니 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따지는 마당에 그까짓 소나무 좀 말라죽든 말든, 바다에 적조가 생겨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든 말든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무상으로 지급하던 종자는 시장으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나라도 카길같은 종자 회사 하나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꿈이니 말이다. 지난 2월, 인수위가 농진청 민영화를 발표했을 때 농진청 직원들은 소위 말해서 누가 ‘개입’하기도 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었다. “모두가 돈 되는 연구에 매달려 있을 때…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가진 공공적인 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주장을 접했을 때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가진 공공적인 연구’라는 말에는 괜히 찡하게 감동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대목에서 ‘자본주의’ 국가 기조에 맞는 ‘자본주의적 농업’을 앞서서 연구하고 수행하는 ‘국가장치’로서의 한계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도 상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농진청 민영화 반대 싸움의 초점이 그저 ‘국가 기관으로 존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더 큰 가치를 지닌 연구’로 맞춰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떤 운동을 기획해야 할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현재 농진청 지부를 둘러싼 조건이 사실 썩 좋지는 않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 탄압과 조직 분열 이후 조합원들이 많이 위축되었고 조직력도 약화되었다. 농진청 지부 역시 같은 상황이고 ‘노동조합이 강성이라 농진청 폐지 상황이 왔다’는 도저히 말도 안 돼는 청측의 흑색선전과 일부 그것을 받아들여 ‘노조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 더더욱 안 좋다. 또한 이미 우려한 것처럼 농진청 직원들의 초점이 ‘국가 기관 존치’로 주로 맞춰지다보니 그 후과로 ‘국가기관으로 존치하지 않더라도, 즉 공무원 아니더라도 생계에만 문제없으면…’이라는 자기 위안과 스스로의 양보안을 내놓기도 한다. 조직력에서도 밀리고, 그렇다보니 이데올로기 전에서도 더욱 밀린다. 요즈음은 가끔 혼자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세상이 왔을 때, 혹은 그 과정에서 생태, 환경, 식량 주권 분야에서 이곳의 연구자들과 노동자들이 활약하는 상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반대 싸움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에 맞춘 농업 연구를 해오던 이들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욕심내기도 한다. 당장은 역동적인 출발이 없지만 기운 빠지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때에 또한 진심을 다해 잘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건강한 분들이 계시기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끔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치다가 현실로 돌아와 보면 갑갑할 때도 많고, 그나마 있는 정규직 노조도 힘든 마당에 매일 마주치는 농진청의 ‘공공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보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욕심이 앞서 기 보다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아가는 것을 개인적인 우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온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소책자는 정말 대환영이다. 이곳이 농축산물 분야 공무원들이다보니 환경, 생태, 농업 관련하여 매우 관심도 높고(일부이긴 하지만), 정세적으로 대화가 되는 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말할 거리와 입장, 조합원들과 같이 대화해볼 거리를 사회진보연대에서 제공해준 셈이다. 사회진보연대에서 또 한 분야에서도 잘 해내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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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땅과 풀과 벌레와 대화하는 노동자들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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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퇴출제 시행 “왜 이렇게 말랐어. 살 좀 쪄야겠어.” “아니, 그 쪽이야 말로 몸 건강 좀 챙기셔야지…” “우리는 여기서 잘 비육되고 있는데 뭘…” 인사말로 한마디 건네시고 커피 한 잔 타들고 나가는 씁쓸한 뒷모습이 마음을 아리고 지나갔다. 비육이라니….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처참한 표현이다. 도축하기 직전에 가축을 살찌우는 것을 비육이라고 하니,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 분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그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분은 지난 4월 말 하위 5% 인적 쇄신 대상자, 흔히 말해지는 퇴출 대상자로 선별되어 교육을 받고 계신 교육생이다. 농진청지부 집행부는 요즘 비정기적으로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소위 퇴출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얼굴들을 마주대하게 되고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8일 직원 중의 하위 5%인 107명을 인적 쇄신 대상자로 추려내고 중앙부처 최초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라는 타이틀 아래 “무사 안일한 직원에게는 반성과 과감한 쇄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인적 쇄신’이고 공무원 사회 개혁이지 이 안에서 들여다보니 그 실상은 정말 가관이다. 노동자운동을 접하면서부터는 ‘해고’니 ‘퇴출’이니 하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마주대했고, 그 대상자들의 생존권이나 해고의 부당함 등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가까이 지켜보니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정말 기가 찬 일들을 당하면서 사는구나, 심지어 정규직 공무원 사회인데도 이렇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퇴출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하위 5%를 선별하는 작업을 직원들 스스로 하게 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의 GE사의 활력 곡선 방식을 도입해서 농촌진흥청의 경쟁력을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직원 평가’라는 것을 4월에 실시했다. 그런데 이 ‘직원 평가’는 직원이 다른 직원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게 하면서 농진청의 관료와 보직자들의 손에는 피한방울 안 묻히고 직원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만드는 말 그대로 악랄한 수법이었다. 그리고 평가 항목도 ‘성과, 업무 지식,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조직기여도와 협조성’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는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름만 보고 피평가자가 업무 지식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은 잘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반농담 반진담으로 ‘눈감고 그냥 찍었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평가 과정 자체도 누가 봐도 어이없는 것들이었다. ‘성과’ 항목 역시도 3년간의 업무 실적을 A4용지 단 2장에 제출하게 하여 그것으로 평가를 하게 했으니 ‘직원 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구구절절 더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직원 평가’야 애초에 목적이 불순(?)하니 문제가 많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골라내진 하위 평가자들은 동료로부터 축출됐다는 상처를 얻게 되고, 반대로 그 직원을 평가했던 다른 직원들은 죄책감에 휩싸이고 자기 방어논리를 쌓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들 사이의 분란과 갈등이 생겨 단결이 어렵게 됨과 동시에 전선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면서 정작 이것을 시행한 농촌진흥청 관료들은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교묘하고 얄밉기 그지없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바로 엊그제(6월 말)에는 ‘승진’계획을 발표하고 승진 대상자가 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들 바로 옆 강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기까지 했다. 한 쪽은 퇴출 대상자로 교육을 받고, 한 쪽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을 농천진흥청 관료들은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한 지회에서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조차도 승진 대상자 쪽은 겸연쩍고 미안해서, 퇴출 대상자 쪽은 박탈감과 배신감 때문에 인사도 나누지 못한다. ‘인적 쇄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이나 갖다 붙이면서 농촌진흥청 관료들은 그저 언론에 떠들어대기 바쁘지만 공무원 개혁이라는 것의 실상은 ‘이 따위’다. 사실 애초에 고위 공무원들, 국가 관료들이 무엇인가 잘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점입가경이다. 산과 바다, 땅을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의 문제점 그런데 이러한 퇴출제를 급작스럽게 시행한 배경에는 지난 2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농촌진흥청 민영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다. 그 당시 분노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덕에 일단 한 목숨 구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명박 정권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어 농진청 지부에서는 중요한 투쟁 과제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물이나 의료 민영화 정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롭다. ‘공공성’이나 ‘국가 기관으로 존치’를 둘러싼 쟁점은 일단 차치하고 폭을 좁혀 국가연구기관 민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자면 간단하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지난 2월 인수위에서 폐지하고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라 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대략 알고 있는 정도로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바다에 갑자기 적조가 생겨서, 혹은 지난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바다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역할을 하는 곳이 수산과학원이며 이것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과도 밀접하다. 또 지난 동해안 산불이나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이 예측되지 않은 긴급 재난에 대비한 연구 수행 및 대응 역할을 하는 곳은 산림과학원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카길과 같은 초국적 자본들이 비싼 값에 종자를 팔아넘기고 있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한 종자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과 연구를 해왔다. 지금처럼 ‘효율성’이니 ‘경제성’이니 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따지는 마당에 그까짓 소나무 좀 말라죽든 말든, 바다에 적조가 생겨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든 말든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무상으로 지급하던 종자는 시장으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나라도 카길같은 종자 회사 하나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꿈이니 말이다. 지난 2월, 인수위가 농진청 민영화를 발표했을 때 농진청 직원들은 소위 말해서 누가 ‘개입’하기도 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었다. “모두가 돈 되는 연구에 매달려 있을 때…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가진 공공적인 연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주장을 접했을 때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가진 공공적인 연구’라는 말에는 괜히 찡하게 감동했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대목에서 ‘자본주의’ 국가 기조에 맞는 ‘자본주의적 농업’을 앞서서 연구하고 수행하는 ‘국가장치’로서의 한계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도 상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농진청 민영화 반대 싸움의 초점이 그저 ‘국가 기관으로 존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더 큰 가치를 지닌 연구’로 맞춰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떤 운동을 기획해야 할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현재 농진청 지부를 둘러싼 조건이 사실 썩 좋지는 않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 탄압과 조직 분열 이후 조합원들이 많이 위축되었고 조직력도 약화되었다. 농진청 지부 역시 같은 상황이고 ‘노동조합이 강성이라 농진청 폐지 상황이 왔다’는 도저히 말도 안 돼는 청측의 흑색선전과 일부 그것을 받아들여 ‘노조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 더더욱 안 좋다. 또한 이미 우려한 것처럼 농진청 직원들의 초점이 ‘국가 기관 존치’로 주로 맞춰지다보니 그 후과로 ‘국가기관으로 존치하지 않더라도, 즉 공무원 아니더라도 생계에만 문제없으면…’이라는 자기 위안과 스스로의 양보안을 내놓기도 한다. 조직력에서도 밀리고, 그렇다보니 이데올로기 전에서도 더욱 밀린다. 요즈음은 가끔 혼자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세상이 왔을 때, 혹은 그 과정에서 생태, 환경, 식량 주권 분야에서 이곳의 연구자들과 노동자들이 활약하는 상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반대 싸움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에 맞춘 농업 연구를 해오던 이들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욕심내기도 한다. 당장은 역동적인 출발이 없지만 기운 빠지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때에 또한 진심을 다해 잘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건강한 분들이 계시기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끔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치다가 현실로 돌아와 보면 갑갑할 때도 많고, 그나마 있는 정규직 노조도 힘든 마당에 매일 마주치는 농진청의 ‘공공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보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욕심이 앞서 기 보다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아가는 것을 개인적인 우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온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소책자는 정말 대환영이다. 이곳이 농축산물 분야 공무원들이다보니 환경, 생태, 농업 관련하여 매우 관심도 높고(일부이긴 하지만), 정세적으로 대화가 되는 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말할 거리와 입장, 조합원들과 같이 대화해볼 거리를 사회진보연대에서 제공해준 셈이다. 사회진보연대에서 또 한 분야에서도 잘 해내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자료실

2008-07-16
사회화와노동 특별호 5호(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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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촛불집회에서 배포했습니다.

폭우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다 배포하지 못했는데 남은 분량을 7월 17일 촛불집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면 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2면 이명박은 왜 재협상을 못하나?

        촛불시위로 경제적 손실이 2조원?

        공안탄압의 칼날을 거두어라

3면 거짓말하고 국회로 들어간 민주당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

        G8, 허황된 말잔치로 범죄를 가릴 수 없다

4면 정부, 공안정국 조성하려고 금속노조 탄압에 나서

        비정규직보호법 1년, "구조조정 1순위 비정규직에겐 없느니 못한 법"

        촛불은 계속된다!
성명

2008-07-11
[성명]희대의 공안탄압,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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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공안탄압,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이명박 정부는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려 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임투표 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노동조합의 논의 "안"까지도 검열하는 사상초유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그 어떤 논의도,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최근의 광범위한 공안탄압이 향후 진행될 양상을 보여준다. 광우병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배로 시작된 정부의 탄압은 촛불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조중동 보수언론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출국금지, PD 수첩에 대한 표적수사 그리고 이번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발언권과 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특정 조직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파괴이다.

합법적 노동조합의 공식적 대의원대회를 결정도 되지 않는 사업 계획을 빌미로 봉쇄하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통해 우리는 촛불집회가 왜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는 투쟁으로 더욱 발전해나가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한다.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을 탄압하는 이명박은 이제 그 권좌를 내 놓아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 자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안탄압, 민주압살, 이명박은 퇴진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부문 민영화, 한미 FTA 반대!

자료실

2008-07-08

[정세브리핑_10]비정규악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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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8-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이슈	비정규악법 시행 1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6년의 논란 끝에,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내몰았다.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나아가 시행 1년을 맞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비정규악법의 모순을 온 몸으로 증명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반대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더 많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빈곤과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
기사목록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대량 해고사태' 오나(6.29/sbs)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7.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7.2/참세상) 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6.30/mbn) [비정규직 보호 1년] (상)시행 1년 '진통'만 남아(6.30/매일신문) [비정규직 보호 1년] (하)확대시행, 노동계 '폭풍'으로(7.1/매일신문)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은행권에선 지금(7.1/문화일보) 5가구 중 1곳은 여성이 생계책임(7.2/연합뉴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겉으론 웃지만 속은 '골병'(7.7/뉴시스)

동향
기사목록	KTX·새마을호 승무원 다시 거리로(7.1/한겨레)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3년째 복직투쟁, ‘해고법’ 전락 비정규직보호법 기대 없어(7.8/여성신문)

일정	7월16일(수) 저녁7시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토론회 주제_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사회서비스(공공노조 회의실)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및 문의는 wpssp@jinbo.net) 7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2008-07-03

[정세브리핑_9]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과 여성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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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2-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이슈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과 여성노동권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빈곤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주간이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2006년 9월 처음 구성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 형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08년 기획단은 6월 2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09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로 직접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의결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세브리핑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에 있어서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단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과 착취의 심화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빈곤을 양산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동반한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공공성의 파괴를 책임질 최소이자 최후의 단위로서 가족, 그 가족의 1차적 책임자로서 이중 삼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가족임금 신화’의 붕괴(사실 가족임금이 한국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지만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여성의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 등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이 실제 이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 쟁취 운동이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국한된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이중부담에 기반한 출혈착취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임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조 싸이클이나 여성위원회 등의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임금 쟁취투쟁이 아래로부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목록	2009년 최저임금 얼마로? 삼각 갈등 고조(6.25/노컷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 시간당 4000원(6.27/경향신문)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기획단)우리는 빈곤하지 않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1)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2) 기획단)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 (1) 기획단)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2)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6일 남부지역 활동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7일 서부지역 활동 기획단)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전개과정과 영향 기획단)빈곤철폐!생활임금쟁취! 19일동부지역활동 기획단)620 하루실천 / 결의대회 보고

노동	최근 육아휴직의 확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낙관할 수 없다. 육아가 원인이 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가사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활용 정책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월 첫 주 여성주간을 맞아서 관련한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싣는다. (cf.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 매년 7월1일~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기사목록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6.19/연합뉴스) 직장여성 21% “일 때문에 결혼·출산 후회(6.26/국민일보) 비정규직·기혼여성·중장년일수록 고용불안감 크다(6.23/노컷뉴스) 20대 여성 거침없는 사회진출? 천만에!(6.26/한겨레) 한국 여성임금 남성의 61%..OECD '최악'(6.30/연합뉴스)

동향
기사목록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6.18/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철폐 1040인 단식 농성 돌입(6.28/뉴시스) 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책 발간) 6.29 성노동자의 날 '집창촌 재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기타
기사목록	여성부 ‘군 가산점제 폐기’ 시동 걸었다(6.20/여성신문)

일정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및 문의는 wpssp@jinbo.net) 7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2008-07-01
류미경,박준형,이상훈 |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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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입니다. 곧 발행될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의 2008년 7-8월호 기사 중에 특집 "촛불집회와 사회운동"에 담긴 글들을 등록합니다. 촛불집회로 촉발된 현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 운동의 과제를 전망하는 글들인데요, 시의성을 고려하여 먼저 자료실에 등록합니다. 특집 촛불집회와 사회운동 촛불집회, 어디로 갈 것인가 | 류미경 촛불행진, 노동자운동이 함께 하기 위해서 | 박준형 촛불시위의 쟁점들 | 이상훈
자료실

2008-06-24
민주노총 2008년 6-7월 투쟁계획 (대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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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안건 중 5호 안건인 <6-7월 투쟁계획의 건> 자료입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본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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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정세브리핑_8]6월 두 번째 주 정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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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6.10-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5월 29일 기륭 1000일 월례포럼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00일,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힌 새 정부는 그나마 추진하려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 방향에서 새로울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지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만들어오지 못했다. 여성부 차관은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에 이를 흡수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료 차등 지원 등에서는 연일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목록	여성을 국가성장 동력으로/이인식 여성부 차관(6.8/파이낸셜뉴스) 보육예산 아끼려 전업주부에 소득 매겨(6.2/한겨레) 노인요양보험 시장기능 도입 서비스질 갈수록 저하 우려(6.4/부산일보)

노동
기사 목록	경찰, 이명박정부 비판 노동자 전격 연행 파문(6.5/참세상) <속보>고공단식 중이던 기륭분회 윤종희 동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6.8/기륭분회)

일정	6월 19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5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pssp@jinbo.net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 사회진보연대) 6월 29일(일) : 성노동자의 날 집회(평택 민성노련)

자료실

2008-06-10

[정세브리핑_7]5월 마지막 주 정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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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5.28-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노동	광주시청 투쟁 타결, 기륭 고공농성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청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로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투쟁에 돌입했다.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이 되던 날,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알몸으로 끌려나오던 그녀들의 모습은 오늘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식농성, 노숙농성, 7보 1배 투쟁 등의 처절한 싸움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 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에 최소 5명이 시청사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타결이지만 이랜드-뉴코아, KTX, 기륭 등을 비롯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힘든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속에서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 정도 성과와 과제를 안고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20~21일 1000일 투쟁을 진행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던 기륭 전자 여성노동자들은 구로역 CCTV 탑에서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시청 조명탑 점거투쟁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사측과의 교섭에서 사측은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회사의 회장을 중소기업 대표로 중국 방문에 수행 자격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기륭 노동자들은 사측이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의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긴 싸움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쟁들을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대가 필요하다.
기사 목록	눈물의 441일…다시 웃을 수 있길(5.26/광주드림) 비정규직 합의 의미와 과제(5.26/광주드림)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5.27/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지) [왜냐면]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천일 투쟁’ / 정지영(5.26/한겨레) 기륭전자분회, 2차 고공농성 돌입(5.26/참세상) 기륭노동자 고공농성, “그냥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5.26/참세상영상)

기타
기사 목록	여성 가장은 투명인간일까(5.23/한겨레)

일정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_‘기륭전자분회 투쟁 1000일,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의 현황과 과제’ (1호선 구로역 북부광장 고공농성장 앞) 6월 5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1차 (세미나는 5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pssp@jinbo.net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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