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디트로이트주 미시간에서 개최된 2차 미국사회포럼(USSF)에 노동조합 간부, 비정부기구(NGO) 간부,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모였다. 포럼 행사는 참가자 수가 대략 1만 8천 명에 달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로 치러졌다. 5일간 열린 포럼에서는 1,062개의 워크숍과 50개의 ‘민중운동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밖에도 다양한 총회, 집회와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졌다. 실업에서부터 주택압류, 이라크·아프간 전쟁, 이주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포럼을 마친 뒤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 모두 미국사회포럼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언했다. 미국사회포럼의 규모는 최근 경제위기에서 노동자를 향한 공격에 대해 좌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다. 부시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은 상당한 불만과 일부의 저항을 촉발했지만 (긴급경제안정화법으로 알려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구제 조치는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이것이 전국적 운동으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일부 좌파 진영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2009년 2월 입법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거의 16%에 달할 수도 있었던 실업률을 낮추고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2010년 1-2월 9.5%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특히 흑인과 라틴계의 실업률은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높다. 불완전 취업노동자 숫자를 더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주택소유권을 박탈당했고 주택압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은 주정부가 교육 보건 서비스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물론 이러한 서비스노동에 의지하는 많은 이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 노동자계급은 이번 경제위기 시기 동안 소득, 고용, 생활기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악화되었고 향후에도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특히 유색인은 노동자계급 비율이 백인에 비해 더 높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반대하고 고용 유지와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강력하고 통일적인 운동을 누구든지 기대하거나 최소한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투쟁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그런 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은 노동조합과 여타 좌파 세력의 경제위기 대응을 살피면서 이것이 통일적이고 변혁적인 저항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노동조합의 대응 2008년 12월 5일 전국 단위로 조직된 소규모 독립노조인 미국전기라디오기계노동자연합(UE)에 소속된 약 200명에 달하는 라틴계 이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합원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리퍼블릭윈도우즈앤드도어즈(Republic Windows and Doors)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불과 며칠 전 회사가 공장이 폐쇄될 것이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고수당이나 각종 수당도 없이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자들에게 느닷없이 통지한 것이다. 경영자들은 아메리카은행(BoA)이 회사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거절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대 은행은 최근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 투쟁은 노동자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려는 사용자와 금융자본의 의도에 맞서 전투적이고 공세적인 저항을 펼침으로써 미국 좌파는 물론 일반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국 각지의 유색인 노동자 단체들이 연대투쟁을 조직해서 아메리카은행 지점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공장점거와 대중적 지지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오바마 대통령마저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언급을 할 정도였다. 투쟁을 통해 결국 리퍼블릭윈도우즈앤드도어즈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은행과 회사의 2차 신용기관인 제이피모건체이스마저 UE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점거 6일째, UE는 사측으로 하여금 체불 임금과 수당, 그리고 두 달 치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175만 달러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끔 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좌파들은 리퍼블릭윈도우즈앤드도어즈 투쟁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에 대한 전투적 대응, 특히 유색인과 이주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자계급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잠시나마 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사용자들은 재빨리 고용을 삭감하고 단체협정을 무력화했다. 리퍼블릭윈도우즈앤드도어즈 투쟁과 달리, 주요 노조의 일반적인 태도는 양보 형태를 띠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행하자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미자동차노조가 제너럴모터스(GM) 및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기로 했던 그 협정은 2009년 중반 만료되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퇴직자의 건강보험 기금으로 당초 약속한 현금을 공여하는 대신 회사 주식을 공여함으로써 노조들은 신탁기금을 통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그밖에도 전미자동차노조는 해고된 이후 실업수당이 소진된 노동자들에게 원래 급여의 약 85%를 제공하는 “일자리 은행”의 폐지를 포함하여, 향후 6년간 파업 금지나 초과수당 삭감과 같은 양보안에 대거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해고와 수당 삭감이 자행됐지만, 이에 대한 저항은 극히 미미했다. 예를 들어 2009년 봄, 뉴욕시 공공노조는 4억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수당 삭감에 합의했고, 이는 55만여 명의 노동자와 퇴직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희망퇴직자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제공하는 대가로 7천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없애기로 뉴욕주와 합의했다. 주지사 아놀드 슈워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자들에게 2009-2010년 2년간 월별로 2-3일씩 무급휴직을 강요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노조들의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민주당과 의 긴밀한 연계에서 연유한다. 미국노총(AFL-CIO)과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공히 오바마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약한 뒤(비록 미국노총은 예비선거가 끝난 뒤에 오바마 지지를 선언했지만) 재정을 후원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양대 노총의 오바마 선거운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주당과의 공조가 낳은 결과다. 이러한 노조-민주당 공조는 “뽑아만 주신다면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후보자 개인에게 매료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 친노동정책 입법을 취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노동법 개혁, 특히 노동자자유선택법(EFCA)을 입법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 소속 노조들은 오바마가 당선되면 EFCA가 통과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조직 노동자를 신규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7년 의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이 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전미자동차노조가 자동차 산업 사용자들과 대대적인 양보협약을 체결한 데에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특히 오바마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바마가 자동차 산업 구제조치 과정에서 이러한 양보협약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 정부와의 관계는 경제위기 시기에 노조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제를 선별적으로 지지하면서 의회 통과를 위해 로비를 하거나 때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식으로 말이다. 북미서비스노조(SEIU)의 경우, 보건의료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최근 물러난 SEIU 전 위원장 앤디 스턴은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논쟁적인 조항을 쟁취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미국노총 역시 민주당의 의제를 바탕으로 강령을 기초했다. 오바마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노총은 △학교 도로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실업자 수당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자, 장애인 의료 보조 제도)와 교사들의 봉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260억 달러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8월 5일과 10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와 같은 의안은 대체로 노조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을 압박하도록 장려하거나 노조 지도부 스스로 로비를 함으로써 법제화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미국 노조 지도부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거나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 또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가한 타격을 다소간 완화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영속화하는 것 이상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노조 지도부는 공공연히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신흥경제국, 특히 중국에 돌리며 이들을 계속해서 비난할뿐더러,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기보다는 미국 노동자의 이해를 강조하곤 한다. 단적으로 최근 8월 4-5일 개최된 미국노총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집행위에서 노조 지도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① ‘바이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확대 ② 국가 제조업 전략 수립 ③ 환율 조작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④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 기원: 코포러티즘적 합의와 미국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 노동자 대중운동에 기반을 두고 경제위기 비용 전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 노조들의 상황은 비단 현 지도부의 노선이나 전략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멀게는 1900년대 초 미국노동조합연맹(AFL) 위원장을 역임한 새뮤얼 곰퍼스와 그의 후계자인 윌리엄 그린이 ‘빵과 버터 노조주의’(실리적 노조주의)를 발전시켰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 실리적 노조주의는 AFL에 속한 고숙련·정주·백인 조합원들의 협소한 이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계급투쟁을 등한시했다. AFL 초기 지도부들은 정치적 행동을 노동자계급의 동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로비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이들이 대표한 실리적 노조주의 경향은 전간기 동안 강력한 노동탄압과 몇 차례의 파업 실패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대불황 시기 동안 노동자운동은 코포러티즘과 전투성이라는 두 개의 경향을 모두 드러냈다. 1929년 경제위기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AFL은 친노조 공약과 케인즈주의 정책에 희망을 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프랭클린 로저벨트를 지지했다. 전국산업부흥법(NIRA, 1933년)의 7(a)조항과 전국노사관계법(와그너법, 1935년)과 같은 로저벨트 정부 초기에 통과된 노동개혁 법안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공정 노사 관행을 규제할 목적으로 전국노사관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조 조직화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기회를 제공했다. 1934년에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는 몇 개의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고조됐다. 그러나 여전히 AFL 지도부는 숙련노동자에 기반을 둔 배타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숙련 기반 조직화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노총 내 좌파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은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하는 산별 조직화를 추진했다. 이 세력들은 결국 1935년 산별노동조합회의(CIO)를 결성하고 산별 조직화를 통해 여성 및 흑인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다. 좌파들의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과 더불어 AFL과 CIO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운동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로저벨트는 노동자들의 힘이 강력해진 것에 놀란 나머지 파업이 벌어지면 일방적으로 자본가들의 편을 들면서 노조 지도부들의 코포러티즘적 성향을 고무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CIO는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전시 ‘무파업 맹세’를 약속하는 대가로 정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 참가하곤 했다. 이러한 합의는 꽤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전후 자본과 노동 사이에 산업평화가 도래했다. 산업평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냉전정책, 즉 반공주의와 해외침략을 신봉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통합되었다. 1947년에 미국 의회는 태프트-하틀리가 발의한 전국노사관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태프트-하틀리법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용자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노조의 전술에 심각한 제약을 부과하면서 노조 지도부들에게 더 이상 공산당을 가입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연방정부에 파업중단 명령권을 부여했다. CIO는 서약 강요에 저항하다가 1949년 이에 굴복, 1949-50년 11개의 좌파 성향 노조를 축출했다. 이후에도 5개의 노조가 추가로 CIO를 탈퇴했다. 좌파를 효과적으로 숙청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의 계급성을 일소하는 데 성공한 결과 실리주의적이고 코포러티즘적인 노조주의 헤게모니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미자동차노조와 GM 사이에 체결된 ‘디트로이트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노조는 생활임금 인상,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장, 연금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파업권과 현장통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나머지 자동차 산업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후 CIO는 1955년 AFL과 재통합했고, 미국노총(AFL-CIO)은 공산주의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성이 심각하게 침식됨으로써 노동자운동이 실질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곧 자신이 선택한 ‘위험한 동침’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노조는 냉전정책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계(즉 해외 자본투자)를 만드는 데 조력했지만, 이러한 ‘충성’에 대한 보상은 보잘 것이 없었다. 오히려 1970년대 초반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탈산업화·금융화를 통해 미국 경제 중에서도 노조로 조직된 핵심 부문을 탈노조화하고 중공업을 남반구로 이전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은 노동현장 인구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노조로 조직화된 제조업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는 일자리로 쫓겨났고, 여성ㆍ이주ㆍ비정규ㆍ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이 다수 증가했다. 조직된 조합원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 집단을 조직할 전략마저 부재한 나머지, 노동조합원 숫자가 급락했다. 1950년대 중반 약 35%에 달하던 노조 조직률은 2009년 현재 12.3%로 추락했고, 민간부문에서는 고작 7.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는 처음에는 미국노총 내에서 새로운 조직화 모델의 도입을 촉발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노총의 분리, 더 정확히 말하면 ‘분열’을 촉발했다. 1995년 선출된 존 스위니 신임 지도부는 조직화 모델을 채택했다. 친노동 법제화에 희망을 품고 여전히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긴 했지만, 스위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서비스의 제공이나 분규 처리수단에 의존하는 대신 동원을 선호했다. 그는 또한 미조직 부문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스위니의 조직화 모델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규정하거나 노동조합 운동의 코포러티즘적 태도와 기능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스위니는 가맹 노조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일부 노조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중앙 지도부를 지나친 간섭주의라고 몰아붙이기도 했고, 일부 노조는 높은 액수의 민주당 지지 의무기금에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탈산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서비스부문에 기반을 둔 일부 노조는 보다 공세적으로 신규 조합원 조직화를 수행할 자유를 원하기도 했다. 뒤의 두 가지 입장을 보인 노조들은 결국 2005년 미국노총을 탈퇴하여 승리혁신동맹을 결성했다. 승리혁신동맹은 스위니가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강령을 표방했다.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의 분리는 미국노총의 취약함의 반영이자 단결의 토대가 되어야 할 계급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영으로서, 노조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 승리혁신동맹의 강령은 민주당에 대한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계급의 정당한 정치적 행동의 발로라기보다는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한 일종의 균형추로서 공화당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종종 드러나곤 했다. 승리혁신동맹의 정치적 요구는 일반적으로 미국노총의 거울상에 불과했다. 승리혁신동맹의 중추 세력인 북미서비스노조(SEIU)가 신규 부문에서 거둔 조직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정치적 내용이 결여된 맹목적인 ‘조직 몸집 불리기’에 다름 아닌) 일방적인 하향식 조직화 방식, 그리고 유나이트히어와 같은 다른 노조의 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크나 큰 비난에 처해왔다. 2008년 앤디 스턴 위원장은 유나이트히어의 위원장 브루스 레이너가 히어 부문과 갈등을 겪자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레이너 진영에 속한 10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지역지부들은 2009년 3월 유나이트히어를 탈퇴하여 SEIU로 상급단체를 변경, 워커즈유나이티드(Workers United)를 결성했다. 워커즈유나이티드와 유나이트히어는 최근까지 쌍방간 부패와 실정의 책임을 묻는 18개월에 걸친 지난한 법적 분쟁을 벌였다. 미국노총-승리혁신동맹, 유나이트히어-워커즈유나이트 간의 분리는 공히 운동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또한 이러한 노조의 분리는 노동자운동 내 개별 부문들이 각기 이전에 누려온 협소한 이해에 몰두하는 무능력을 표상한다. 요컨대, 스위니의 개혁 노력과 SEIU가 시도한 조직화 전략은 전후 노자 간 ‘대타협’에 덧씌워진 굴레를 벗어던지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적(계급적) 방향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내부 분파 갈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결점의 결과인 셈이다. 미국사회포럼 참가 세력들의 현황 이상에서 미국 노동조합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양대 노총과 그 가맹노조들이 최근 경제위기에 맞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국사회포럼에 참가하는 노조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노총, 유나이트히어, SEIU와 기타 노조에 소속된 간부들이 미국사회포럼에 참가하긴 했지만, 이들은 포럼을 다른 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운동을 건설할 호기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통일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행동 제안을 결의할 ‘노동조합 간부회의(Labor Caucus)’가 계획되었지만 이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포럼에서는 각 노조가 여타 세력과 함께 공동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기구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사회포럼에 노조만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노조는 미국 사회운동 전반을 대표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미국 노동자운동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노조 이외의 몇몇 운동 세력들은 미국사회포럼에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 포럼 전후 프로세스를 통해 경제위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주자 권리> 아마도 포럼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주자 권리 운동일 것이다. 이주자 권리 운동은 지역 노동자센터, 지역사회 단체에서부터 거대 N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항상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대개 노조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주자 권리 부문은 애리조나 주가 이주자단속법 SB1070을 채택함으로써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 법안은 정식 비자가 없이 애리조나 주에 체류 중인 이주자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경찰관이 미등록이주자로 의심되는 모든 이들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B1070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고, 연방정부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안은 시행을 하루 앞둔 7월 28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주자 권리 운동은 SB1070에 반대하는 투쟁 외에도 1,200만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자의 합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주관련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포럼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진 주제였다. 이주자 공동체의 주체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화 전략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미국노총과 승리혁신동맹은 서면 상으로는 포괄적인 이주개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 역시 이주자에 대한 감시·통제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고용 허가 인증을 통과한 이주자만 입국을 허용할 것, 그리고 멕시코 국경의 경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주자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양대 노총 소속 노조들은 투쟁의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목표를 병행하고 있지 않다. 비노조 이주자 권리 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세력들의 경우, 이주자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계급 일반에 대한 공격 사이의 연관을 분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일부 이주자 단체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주가 이뤄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해는 투쟁방향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노조와 이주자 권리 운동 세력 사이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양자가 서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반전운동>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약화되긴 했어도 반전운동 역시 포럼의 주요 참가 세력 중 하나였다. 다양한 반전 활동가들은 경제위기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범죄 사이의 연관 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비가 아닌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Move the Money)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보스턴 지역의 단체들이 최초로 발의한 이 캠페인은 일자리를 위한 재원 확충과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별 투쟁을 연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에서 투쟁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 캠페인이 잘 실행된다면 향후 국방예산에 사용되는 돈을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비록 캠페인 규모가 아직 충분히 커지지는 않았지만, 캠페인 조직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반전단체인 평화행동(Peace Action)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여타 부문으로도 연계망을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색인 노동자계급 단체> 다른 범주와 겹치긴 하지만, 포럼의 또 다른 주요 참가 세력은 필자가가 비노조 반인종주의·유색인 노동자계급 단체라고 부르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 부문에는 전국가사노동자동맹, 노동자공동체전략센터(로스앤젤레스), 아시아공동체조직(CAAAV, 뉴욕), 고용권쟁취민중조직(POWER, 샌프란시스코)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들 중 다수는 그 기원을 1960-70년대 민권운동 및 유색인운동에 두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인종주의와 보수주의에 실망한 나머지 노조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인종주의가 어떻게 교착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20-30년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비노조 조직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사노동자를 노동자 범주에 넣고 고급주택 위주의 재개발로 인한 유색인들의 강제 퇴거 문제나 공공운송 이용권과 같은 이슈에 주목하면서 노동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주자와 유색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운동단체들은 전통적인 노조들과 관계를 맺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 5년 전 이 단체들 중 많은 단체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60여 개가 넘는 각종 지방ㆍ지역ㆍ전국 단위 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풀뿌리세계정의(Grassroots Global Justice)를 결성했다. 풀뿌리세계정의는 빈민ㆍ노동자계급 공동체 속에서 기층 조직화 전략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 분쟁,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세계 정치ㆍ경제 세력” 비판을 토대로 국제적인 “변혁적 사회정의 운동”을 건설한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풀뿌리세계정의는 2007년에 개최된 1차 미국사회포럼과 이번 포럼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9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풀뿌리세계정의는 비아캄페시나(농민의길), 세계여성행진, 남반구사회동맹과 같은 국제적 반(대안)세계화 운동 세력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운동의 전통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아마도 풀뿌리세계정의의 참가단체들이 정치적 관점이 꼭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로 지역별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원을 위한 통일적인 강령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규모 면에서나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나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럼에 참가한 또 다른 비노조 단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세계정의 참가 단체 중 하나인 일자리와정의(Jobs with Justice)라는 전국 단위 단체가 그것이다. 일자리와정의는 더욱 광범위한 경제ㆍ사회 정의라는 맥락에서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해 1987년에 결성된 단체다. 일자리와정의는 노조와 지역사회 단체들 간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활동가들 역시 노조의 조직화 캠페인이나 노동현장 투쟁에 직접 지지ㆍ연대한다는 점에서 풀뿌리세계정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많은 단체들과 구별된다. 일자리와정의는 리퍼블릭윈도우즈앤드도어즈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고, 현재는 미국 전역의 하얏트 호텔에서 임금동결 중단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유나이트히어의 장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와정의 각 지부들은 포럼에서 다수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신들이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을 홍보하기도 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 이주자의 권리 투쟁과 기존 노동자운동의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일자리와정의는 노동조합들과 함께 포럼 둘째 날 “은행이 아니라 일자리에 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노동자 행진과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더 많은 장애물: 개별주의, 오바마, 풀뿌리 우파 불충분하긴 하지만 미국사회포럼을 개관하면서 미국 사회운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운동의 역량이 다양한 이슈로 나눠져 있고, 상이한 부문 간에 각자의 이슈에 선행하는 공통 과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 있었다. 미국 노동조합의 코포러티즘적 노선에 비견할 만한 이러한 ‘개별주의’는 노동자계급을 탄압하고 냉전 시기 공산주의를 억압했던 미국 역사의 유산에 다름 아니다. 20세기 전반기 동안 미국에는 진보적 계급 분석이 부재했는데, 이는 미국의 해외전쟁과 국내 인종주의에 대응해서 1960-70년대에 출현한 운동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동안 진행된 투쟁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를 멀리 하면서 종종 단일 이슈에 집중하거나, 또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재분배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유색인ㆍ여성ㆍ성소수자 등 특수한 하위주체(subaltern) 집단의 대표성을 강조하곤 했다. 이 시기 또는 그 이후에 출현한 유색인 운동 내 일부 세력들의 경우 인종적 억압에 대한 분석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결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어떤 집단들은 여성 억압과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을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지만, 운동의 분열상은 지속되었다. 계급 분석의 결여는 반지성주의적 경향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했는데, 반지성주의는 1960년대 구좌파의 교조주의와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억압적 본성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이래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 운동의 통일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비단 노조뿐만 아니라 좌파 일반이 오바마 정부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모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망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오바마가 사상 초유의 흑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공화당원과 티파티운동이 조직한 풀뿌리 우파들이 오바마를 악의적이고 때로는 인종주의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은 오바마를 비판하는 데 훨씬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좌파가 오바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제출하는 데 실패하는 와중에, 경기침체기에 터져나온 대중적 불만으로부터 티파티운동이 발전하여 세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티파티운동 동조자들이 건강보험 개혁이나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몇 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반면, 미국사회포럼과 같은 행사는 어떠한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언론이 차별적으로 반응한 것은 티파티운동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단일한 이념으로 무장한 반면, 좌파의 경우 이러한 이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일부 연유한다. 각 지역 수준 또는 개별 이슈별로 중요한 투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좌파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건설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결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나 개인이 혼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몇 가지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좌파 세력들이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노동탄압 및 냉전의 유산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산이라 함은 미국 노동조합들의 코포러티즘적 노선과 신사회운동이 표방한 개별주의 그리고 좌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및 이론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조와 비노조 반인종주의·유색인 노동자계급,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 사이가 긴밀해지고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스위니 지도부 시절 미국노총이 이를 처음 시도한 바 있고, SEIU는 이러한 방식을 특정 조직화 캠페인에서 채택했다. 일자리와정의 역시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노조 조직화라는 협소한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풀뿌리세계정의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과 같은 집단들이 노조와 교류하고, 비전통적인 부문에서 기층 조직화를 위한 집단적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군사세계화가 개별 억압과 연결되는 맥락과 인종주의ㆍ가부장주의ㆍ이성애주의가 자본주의와 상호 연관되는 맥락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임에 분명하다. 끝으로,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등 노동권 투쟁은 이주자의 권리 쟁취 투쟁과 반전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이주자의 권리 쟁취 투쟁이나 반전운동이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고 전국적 규모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경제위기 시 노동자 통제 방식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되고 있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노동조합 내부와 비노조 노동자계급 좌파 내부에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노동자가 일어서고 있다 *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2010년 5-7월 중국 노동자의 연쇄 파업과 시위 : 배경과 전망」, 이슈리포트 2010-3, 2010. 8. 19.의 내용을 요약ㆍ재구성ㆍ일부 보완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오. 파업의 물결에 휩싸인 중국 파업의 물결이 중국을 휩쓸고 있다. 2010년 5월 이후 광둥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파업의 물결은 이후 북상하여 장강 삼각주와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파업은 주로 수출 위주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이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였다. 파업의 규모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소 수백 건 이상으로 추측된다. 1992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이 채택된 이후 사회주의 시대의 유리한 제도들이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대되면서 중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집단민원과 노동쟁의조정 신청 등 각종 노동분쟁이 점점 증가해왔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크게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신흥 공업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로 농민공이 주도하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동분쟁이 크게 증가해왔다. 또한 파업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방식이 늘고 있고 그 양상도 전투적으로 변해 왔다. 올해 초 중국의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전국총공회) 소속 기업노조위원장들의 절반 이상이 2010년을 집단적 노동분쟁이 폭발하는 해로 예상할 정도로 운동의 기세가 오르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노동자운동, 특히 농민공이 주도하는 신흥 공업지역의 노동자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힘이 이번 연쇄 파업으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노동자 투쟁 사례 5월 17일부터 약 2주일간 이어진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이하 난하이 혼다) 노동자의 투쟁은 이번 연쇄파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난하이 혼다의 노동조건은 중소규모의 수출지향 제조업의 일반적 노동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난하이 혼다의 노동조건과 파업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번 연쇄 파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혼다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독자(獨資)기업으로 노동자 2,000여 명이 고용되어 중국 혼다공장에서 사용되는 변속기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혼다자동차는 부품공급라인을 현지화하여 생산과 운송에 있어 부품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혼다자동차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착취해왔다. 난하이 혼다의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농민공이다. 한 노동자가 공개한 임금명세표에 따르면 초급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합한 총 급여는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하면 월 1200위안(약 20만원)이다. 더구나 생산직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턴 노동자들의 급여는 이보다도 낮은 900~1,000위안에 불과했다. 둘 다 기본급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근속기간이 늘어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은 파업이라는 집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다. 5월 17일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호소했고 15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놀란 경영진은 이후 협상을 약속하며 파업을 일단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순식간에 월 800위안 임금인상 등 108개의 요구가 수합되었다. 이날 이후 경영진은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턴 노동자들에게 파업 참여 시 계약을 파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파업을 주도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의 수는 늘기 시작했다. 24일에는 1,7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괜히 동참했다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힘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난하이 혼다 공장의 생산은 중단되었고 혼다자동차의 4개 조립공장의 생산마저 중단되었다. 난하이 혼다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대표단은 전부 회사 쪽 사람들이었다. 파업이 시작되자 노동조합 간부들은 파업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대표단을 선출하고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대표부 재선거 등 노동조합의 재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게 계속되자 결국 광둥성 인민대표자대회 위원이자 광저우자동차의 총경리 쩡칭홍(曾慶洪)이 중재에 나섰다. 6월 4일 결국 노동자와 경영진이 정규직 월 500위안, 인턴 634위안의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 지급,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한 상호 노력 등에 합의하여 2주간의 투쟁은 노동자의 부분적 승리로 끝났다. 이상의 난하이 혼다 노동자의 투쟁에서 우리는 이후 연쇄파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집단적 투쟁으로 분출되었고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둘째, 노동조합이나 주변 단체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과 단체행동의 힘과 권리를 자각하며 전면적인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각 기업의 투쟁 상황이 빠르게 전파되며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이 성장했다. 배경과 원인 이번 연쇄파업은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계급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해왔다. 또한 2007~2009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 경제침체의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농민공들에게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일시적인 경기 회복기에 파업과 시위로 분출하고 있다. 또한 몇 가지 요인들이 노동자들의 협상력과 투쟁력을 높였다. 농민공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연안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이 커졌다. 신세대 농민공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권리의식의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소통능력도 투쟁의 전투성과 연대성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산성 증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상승 이번 연쇄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과잉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위안화 가치절하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주요 중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제조업 시간당 평균 임금은 0.81달러(6.43위안)로 미국의 2.7%, 한국의 5.6%, 멕시코의 1/4, 필리핀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중국의 임금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중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저개발 국가와의 격차는 늘어나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중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하지만 임금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높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중국 제조업(향급 이상 소재 기업) 노동보수비용은 3.05배 증가했으나 노동생산성이 5.35배 증가하여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0.56배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55%에서 2007년에는 45%로 하락했다. 2008년 중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9년 미국의 1/4, 멕시코, 폴란드, 한국, 터키 등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인도와 같이 중국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와 비교해도 단위노동비용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그림1> 참조). 일본, 한국, 싱가폴 등 중국에 앞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초반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임금상승이 억제되다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임금이 상승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중국은 아직 임금인상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억눌린 임금인상의 요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2007~2009 세계 금융위기의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 이번 연쇄 파업은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의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2009년 중국은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국내 투자,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심각해졌고 일부 자산계층은 커다란 이익을 얻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상승의 둔화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인상률이 전 년에 못 미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국가통계국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보다 낮은 5.1%로 2001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고 지방정부도 평균 10% 이상 인상해오던 법정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중소 수출기업에서 임금이 20-30% 삭감되기도 하였다.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2008년 하반기 이후 객지 농민공 1억 3천만 명 중 2,000만 명이 실직하여 귀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08년 12월 15일 기준 비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도시 실업률이 9.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농민공의 2009년 평균소득은 1,417위안으로 명목상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농민공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위 각각 10%의 소득격차가 1985년 2.9배, 1995년 6.2배, 2005년 9.2배에서 2007년 23배로 확대됐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55배로 벌어졌다. 연안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 연안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있으나 2004년부터 연안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사가 발표한 “2009년 농민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서부로 유입되는 농민공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거대한 산업지역인 장강삼각주 지역과 주강삼각주 지역의 농민공수가 각각, 7.8%, 22.5% 감소했다. 특히 이 지역 가공무역 수출업종에서 농민공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연안 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농민공들이 더 이상 연안지역의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중ㆍ서부 지역의 기초설비 건설 등의 투자확대정책으로 인해 중ㆍ서부에서의 농민공의 성내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출산제한정책과 젊은 층의 의식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여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가 청년층인 타지 진출 농민공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율이 낮고 농업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와 함께 잠재적인 잉여노동력층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즉 만약 농촌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 지나친 인구부담을 수용하지 못하는 도시는 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 농민공의 세대적 특성 한편 연쇄 파업을 주도한 집단인 198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의 세대적 특징 역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총공회는 6월 21일 “신세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자(바링허우, 八十後)들이 전체 농민공의 61.6%를 차지한다. 이들은 예전 세대와 달리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농민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노동을 통해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를 실현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 신세대 농민공은 3고(높은 교육수준, 직업기대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3저(낮은 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계약 체결 비율)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희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평등과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 권리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화사회’와 ‘균부론’의 모순적 효과 중국 정부가 이번 연쇄 파업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파업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1980년대 파업권에 대한 조문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파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도 없다. 따라서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노동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았다. 다만 파업이 거리시위나 물리적인 폭력사태로 확대되는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하였다. 이번에도 중국정부는 이러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공장 주변에 배치하거나 파업관련 보도를 통제했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처벌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서 파업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 파업의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조화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혁명시대와 개혁개방시대 속에 복잡하게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평등을 관리하고자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노동계약법 제정이다. 2004년부터 초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초안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대폭 반영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있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시장적 틀 속에 내모는 조항들도 삽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법의 이상과 현실이 크게 괴리되어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 즉 ‘위권투쟁’(爲權鬪爭)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함께 중국 정부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능력을 효율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에 종속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생산을 독려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00년부터 정부와 공회는 노동쟁의의 양적 증가와 독립적 노동자 조직 건설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자기업 등 비공유제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 말 기준 전국총공회의 조합원은 농민공 7천 2백만 명(조직률 50% 이상)을 포함하여 2억 1천 2백만 명(조직률 73.7%)으로 지난 5년간 2배나 증가했다. 동시에 노동조합 간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여 왔다. 또한 단체협의(集体協商)와 단체협약 제도를 발전시켜 단체행동은 억압하되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자 해 왔다. 하지만 단체협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층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보다 효율적인 노동자 관리와 통제기구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이번 파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파업에서 공회는 기층 노동자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중재자 역할을 가장하여 기업의 편을 들거나 직접적으로 파업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기도 해 공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노동불안 요소의 증대는 중국 정부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추진해 온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조정과 노동불안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거품붕괴에 대한 대응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또 한 번의 경기침체(더블 딥)가 예상되고 있다. 이 여파로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경기 선행지수들이 지난 4월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1년 중국경제는 또다시 경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자산시장에 투입되었던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자산거품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위안화 절상과 내수 확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정 수준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제창하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을 부단히 제고할 것’과 ‘경제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리인상, 재정정책의 점진적 긴축, 소비 진작 정책의 유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 위완화 평가 절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둔화될 경우 내수나 투자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산업의 생산설비가 과잉되어 있고 부동산 거품이 심각해서 과거 같은 자산 시장 중심의 투자 확대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낮은 환율과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은 불충분하다. 임금협상의 제도화와 노동조합의 개혁 중국 정부는 이번 연쇄파업에서 드러난 관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임금조례 제정을 올 4월부터 재차 추진하고 있다. 임금조례는 소득분배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규정으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현재 초안을 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결정의 방식, 최저임금기준, 임금지급방법, 특수상황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의 거시적인 조정방법, 법률책임 등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임금협상의 제도화도 시도되고 있다.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7월 21일 “광둥성기업민주관리조례(广東省企業民主管理條例)”의 개정안 토론을 상정했다. 2년 전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시행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 단체임금협의와 분쟁조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1/5이 단체임금협의를 요구할 경우 노조상급단체는 이를 수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선거를 조직하고, 기업에 단체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는 노동조합만 단체협의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노동자들은 권한이 없다. 또한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상급 노조간부뿐 아니라 외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단체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는 대신 내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경영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파업이나 태업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단체행동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들은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연내에 실행될지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노동계약법 제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안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내용이 거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총공회 역시 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전국총공회는 6월 6일 <공회조직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 통지문에는 공회가 노동자의 권익보호시스템 마련, 노동자 권익 제고, 단체 임금협상 추진,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 임금체납 방지 등 추진, 경영상황 공개 및 감독 권한 부여,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 조직 및 신세대 농민공과 상호교류 증대, 기업발전을 전제로 하는 노동쟁의조정시스템 정비, 노사문제 선제적 대처, 공회 간부들의 노동자 대면접촉 활성화 및 문제 해결 능력 보유 유도 등의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총공회는 공회 간부들이 기업이 아니라 상급 단체에서 임금을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 간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2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위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7월 31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총공회의 이러한 개혁은 관리능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민주적 선거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실제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남을 것이며 정부와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대안적 미래는 노동자운동의 성장에 달려 있다 2010년 5~7월 연쇄 파업의 발전적 측면 2010년 5~7월의 연쇄파업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노동자운동의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결과이다. 이번 투쟁의 발전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쇄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전의 주요 노동분쟁은 과거 누리고 있던 권리가 줄어들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신흥 공업지역에서의 노동분쟁이 주로 민원이나 노동중재요청과 같은 법ㆍ제도적 해결 방식에 의존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파업과 거리시위라는 집단적인 투쟁 방식이 전면화되었다. 둘째, 이 투쟁은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는 중국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파업에서 난하이 혼다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인턴 노동자들의 단결에서 나왔다. 또한 노동자 대표단은 6월 3일, “우리의 ‘권리투쟁’은 단지 1800명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국의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위권투쟁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셋째, 과거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의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이번의 개별적인 파업의 상황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교류되었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 파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넷째, 노동조합에 대한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난하이 혼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부에 대한 민주적인 선거와 자주적인 활동을 요구했으며 9월 노동조합 대표자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른 몇 개의 기업에서도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과제와 전망 현재 중국 노동자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은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진적인 노동자운동의 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1989년 자유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주동자는 공개 처형되었으며 평화로운 조합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은 폭행죄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중국 정부는 급진적인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장 경계하며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파업과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파업과 시위가 단발적인 저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계급적 단결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쇄파업에서도 개별 기업의 파업이나 시위에 지역의 다른 기업의 노동자나 혹은 실업자 등이 가세하거나 공동의 투쟁을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경제적 이슈에 한정되어 있다. 이번 연쇄파업에서도 농민공의 사회적 처지의 개선과 같은 정치ㆍ사회적 요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적 요구가 정치 사회적 요구로 발전되고 기업 간, 다양한 노동자 집단 간 공동의 투쟁이 늘어 갈 때 중국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선거가 노동자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열린 문제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이후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위해서 지식인들이나 노동단체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전환에 비판적인 담론은 매우 취약하다. 과거 중국에서는 당 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아래로부터의 ‘민간’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1957년의 백가쟁명, 백화제방 시대에서 시작하여, 문화대혁명의 급진파, 그리고 1970년대 말 ‘베이징의 봄’ 시대의 ‘청년 노동자 주체의 사회주의 민주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들을 흡수하여 이론화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억압하였고, 마오쩌둥 사후 당의 실용주의적 변신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인해 비판적 전통의 토대는 약화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좌파’라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중국의 몇몇 지식인들은 이번 연쇄파업을 지지하고 중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중국노동자연구네트워크(Chinese Workers Research Network)와 리민치 교수 등 6명의 지식인들은 “전국총공회가 노동자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최초에 중국노동자연구네트워크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 중국정부가 성명서를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은 난하이 혼다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2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공회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구좌파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도 제출되었다. 리청루이(Li Chengrui)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최근 노동자 행동의 부상에 대한 구 혁명주의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보장, 사회주의적 공적 소유의 재확립을 촉구했다. 이번 연쇄파업을 계기로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을 분석하고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산병원 환자식당 외주철회, 직고용 쟁취 투쟁 진행 중 지난 7월 2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동산병원 환자식당 노동자들의 투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활동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어떤 참석자가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어떻게라도 복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뒤이어 동산병원 영양실 분회 조합원이 말했다. 환자들하고 약속을 했단다. 꼭 투쟁에서 이겨서 병원이 환자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동산병원에 고용되어서 복직되겠다고, 그럼 훨씬 더 나은 환자 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바뀐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해고된 이후에 일주일만 싸우면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예상했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유인물을 들고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환자식당 외주로 인해 환자 밥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에 호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들의 투쟁 목표는 조금씩 커져갔다. 현재 90일째 투쟁을 이어가는 그녀들은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과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과 시민들과 했던 약속이 그녀들을 결의시키고, 힘을 북돋고 있다. 50명 전원 해고통보와 선별계약, 이미 예견된 사실 2010년 5월 31일, 20여명의 동산병원 환자식당 노동자들이 당일까지 자신들이 일했던 조리실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무섭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날이면 자신들은 해고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2007년 동산병원 직원에서 (주)한화 직원으로 2007년이 되기 전에는 동산병원이 환자식당을 직접 운영했고,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했다. 비록 비정규직이긴 했지만 그녀들은 동산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자, 병원은 즉시 식당을 (주)한화로 넘겼다. 외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그녀들은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고,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조합원이 되었다. 조합 가입 이후 투쟁을 진행했지만 외주화를 막지는 못했고, 결국 (주)한화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은 기본급 107만 원으로 수당을 포함시켜도 기본급과 별반 차이 없는 금액이었다. “동산병원의 한 식구라고 생각해요. 걱정마십시오” (주)한화로 외주를 결정한 동산병원 원장이 조합원들에게 한 말이다. 원장은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고, 속는 셈치고 믿었던 그 말에 결국 배신당한 것이다. ‘최저임금 못 받겠으면 식당에서 나가라.’ 쥐꼬리만한 임금에서 더 깎으려 드는 그놈들은 50명을 전원해고한 후 선별고용했다. 2007년도에 이미 예견된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다. (원청)동산병원 -> (하청)풀무원 ECMD -> (재하청)유니토스 동산병원의 환자식당 외주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1차 하청을 주다 못해 2차 하청까지 받아들이고 나니 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예전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환자 밥의 질 역시 낮아지게 됐다. 노동자들에게는 겨우 107만 원의 임금에서 10~20만 원 삭감을 요구했다. 환자 밥은 개판이었다. 젓가락이 나가면 안 되는 정신병동에 젓가락이 나가고, 단무지가 반찬으로 올라가고, 쉰내가 나는 나물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환자 밥은 단순히 한 끼 때우는 밥이 아니라 치료식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급식업체 풀무원 ECMD 때문이고, 현저히 낮아진 단가로 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경북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등 큰 대학병원들은 환자식당을 직접운영한다. 투쟁이 시작되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시때때로 제기하고 있지만 꿈쩍도 안하고 있는 배짱 좋은 동산병원이다. 벌써 3개월째, 가을을 준비한다 푹푹 찌는 답 안나오는 대구날씨에 커다란 환풍기가 더운 열기와 소음을 뿜어내고 세탁실에서는 빨래 삶는 냄새 환자식당에서 나오는 짬밥(음식물 쓰레기) 냄새...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골재원 노동조합 동지들이 동산병원 농성장에 와보고는 본인들의 대구 시내 천막농성장은 호텔 같다고 한다. “일주일만 버티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조합원들은 환자식당을 점거하고 며칠만 지나면 최소한 복직 정도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 3개월째다. 6월 1일, 해고에 저항하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당일 새벽에 구사대와 경비업체 직원들이 식당 밖에 있는 대오를 둘러싸고 폭력을 휘둘러 쫓아냈다. 그 과정에서 동산병원 직원이 투쟁에 결합한 경북대학교 병원 간부를 밀쳤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입었다. 현재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간부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점거 농성은 힘겨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보다도 식당 밖으로 나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 6월 16일 식당 입구에 거점 농성장을 꾸리고,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매일 저녁 6시 집회, 주 1회 지역집중집회, 풀무원 본사 항의 상경투쟁 등 농성장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 50여개의 지역시민사회대책위 구성으로 더 큰 힘을 받다 투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노동조합을 탄압한 역사가 있고, 환자 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동산병원을 규탄ㆍ압박하기 위해 5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각종 기자회견, 언론홍보, 대구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고, 관련 영상이 대구 MBC에 방영되어 동산병원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현재는 30여 일째 릴레이 농성을 동산병원 정문에서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긴 싸움을 준비한다 그녀들은 달라졌다 처음에는 임금 삭감 없는 복직이 중요했고,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물론 환자 밥이 외주업체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다. 투쟁을 하면서 점점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이 분노스러웠다. 또한 투쟁을 하면서 만났던 환자, 보호자와 서문시장의 시민들에게 했던 말이 책임감으로 다가오면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반드시 이겨서 병원이 환자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조합원들도 병원 직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진다. 조합원들은 3개월간 지역의 많은 투쟁사업장과 연대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집회 때 마다 참석해주는 지역 동지들과 철야농성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동지들을 보면서 연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낀다. 농성장 프로그램으로 조합원 교육을 시작하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감탄한다. 쉽지 않은 투쟁, 그러나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실업급여도 끝나간다. 어차피 실업급여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끊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남편과 아이들도 조금씩 채근한다. 악랄한 동산병원에 대한 분노와 동지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로 악착같이 투쟁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동산병원 정규직 분회 동지들이 영양실 분회 싸움에 함께 한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련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쉽지 않은, 아니 어려운 투쟁이다. 그렇지만 조합원들과 많은 동지들은 이번 투쟁에서 밀리면 앞으로 지역투쟁이 어려워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고생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있다 술 한잔 걸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이화자 분회장님과 간부들이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등 두드려 주는 조합원들이 있다. 명절과 휴가를 반납하고 매일같이 각종 회의와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투쟁 상황실(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노조 대경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동지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다. 나는? 우리 지부의 활동도 있기에 조야한 편집 솜씨로 종종 선전물 만들고, 철야농성 당번밖에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보탬이 되려고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투쟁의 의지로 끈질지게 싸워서, 조합원들이 늘 얘기하는 아줌마의 파워를 보여줬으면 한다. 싸우자! 이기자! ^^
고용보장, 졸속매각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재건하자 쌍용차-마힌드라 양해각서(MOU) 체결 마힌드라는 향후 약 한 달간 쌍용차 평택공장 등 전 부문에 대한 정밀실사 작업을 거쳐 최종 인수가를 하고 10월에 채권단과 인수가격을 협의할 예정이다. 매각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본 계약 체결은 인수가격이 확정되는 11월 초쯤이 될 것이다. 인수가격 협상에서 마힌드라가 제시한 금액(약 5350억 원)이 쌍용차의 전체 채무액(약 7260억 원)에 미달해 난항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다시 인수자 모집을 한다 해도 마힌드라 만큼의 인수가를 보장할 기업의 등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힌드라로의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쌍용차 재매각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대다수 시민들은 ‘제2의 상하이차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 목표가 기술 확보라는 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 쌍용차를 부실매각하고, 2009년 3천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산업은행과 정부는 제2의 상하이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쌍용차 투쟁이 한국 사회에 남긴 메시지를 다시금 환기하고, 고용보장과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을 구축해야 할 때다. 마힌드라 현황과 쌍용차 인수 목적 마힌드라는 인도의 자동차 기업으로 자산 규모가 약 2조 4천억 원이다. SUV, 농업용 기구(트랙터 등)를 판매하며 2009년 매출 약 3조 7천억 원, 순이익 약 2천 2백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180만 대(삼륜차 포함, 승용차는 20만 대)를 판매했다. 올해 순익은 5,500억 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혼다자동차와 함께 인도에서 모터사이클 사업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판매 중인 저가 스쿠터의 매출은 2010년 2분기에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쌍용차 인수에 대해 마힌드라는 인수 의향을 밝혔던 어느 기업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다. 르노닛산이 공장 시설 확장과 쌍용차 인수 비용 사이를 저울질할 때, 마힌드라는 30명에 가까운 실사단을 한국에 보내고, 그룹 차원의 재정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수자금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중급 이상의 자동차 기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008년 영국 로버자동차 인수에서 인도 타타자동차에 밀렸고, 올해는 르노자동차와의 전략적 제휴도 끝났다. 최근 미국 시장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려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힌드라가 인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국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보다 앞선 디젤 엔진 기술과 조립 공정을 갖춘 쌍용차는 마힌드라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이다. 졸속매각 우려에 대해 마힌드라가 상하이차와 다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쌍용차 인수를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신뢰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먹튀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아난드 마힌드라 부회장 또한 MOU 체결 시 한국을 찾아 ‘제2의 먹튀는 없을 것’, ‘상호 기술협력을 지향’, ‘쌍용차 노사가 만든 합의서를 그대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인수 후 계획만 보아도 마힌드라의 의도는 이와 다르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부문 사장 파완 고엔카는 마힌드라가 렉스턴과 코란도 C를 완제품이 아닌 CKD(조립 전 상태)로 인도에 수입할 예정이며, 인도에서 두 제품은 고가 SUV 제품군으로 도요타 포츄너, 지엠 캡피타, 현대 투산과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자동차 전문가들은 마힌드라가 고가 제품 시장에서 연 300~400대를 팔기 힘들 것으로 본다. 현재 고가 SUV시장은 인도에서 대중적이지 않다. 마힌드라는 연 1000대 정도를 팔아야 수지 타산이 맞는 수준인데, 인도 SUV 시장은 6~7년 후에나 4~5만 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마힌드라의 현재 점유율(9.2%)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인도 수출이 언론에서 부풀리는 것처럼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한편 현지 언론에서 고엔카 사장은 마힌드라가 노조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한국인 경영자들이 노조와 교섭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R&D 일부를 제외하고 쌍용차의 생산시설을 인도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 부딪힐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힌드라의 내수 시장 점유율도 작고, 인도 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의 6.36%(2005년 기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한국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많지 않다. 제2의 먹튀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다시 고용과 생존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쌍용차 팔아먹기에 급급한 산업은행과 경영진: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77일의 공장점거파업을 종료하며 2009년 8월 6일 맺은 노사대타협 중에 이행되고 있는 합의사항은 단 하나도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등에 부과된 손배가압류만 120억 원이 넘으며,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매우 어렵고, 일부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지난 1년 내내 자신의 집에 점거 파업 당시를 재현해놓고 있었던 조합원의 충격적인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쌍용차 사측은 구속 상태에 있는 한상균 전 지부장을 포함한 15명에게 징계 해고와 정직 3개월 조치를 취했다. 매각 과정에 대해 불안함과 불만을 갖고 있는 공장 안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다. 또 사측은 올해 8월 6일, 노사대타협에 의해 현장에 복귀했어야 할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와 한 약속을 모두 내버린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은 일사천리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파업 종료 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 하에 2010년 상반기 쌍용차는 공장을 돌려도 계속 빚이 쌓이는 실정이며, 상반기 이자 비용만 237억 원이다. 헐값매각과 먹튀로 쌍용차를 이 지경에 빠뜨린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은 아랑곳 않고 채권회수에 급급하다. 지난 7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쌍용차 안성 부지를 팔아넘긴 채권단의 행보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인수가 끝날 때까지 우량 자산은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산업은행을 통한 출자가 아니라 자산 매각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인수자에게 ‘쌍용차가 급하다’고 고백한 것이었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쌍용차를 또 다시 헐 값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한편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술을 유출한 후 경영이 어려워지자 바로 쌍용차를 내팽개쳤지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외국계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는 쌍용차 뿐 아니라 발레오만도, 포레시아, 3M 등에서 공장 청산, 해고와 징계라는 방식으로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러한 먹튀 행각과 노동자에 대한 횡포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IMF 이후 해외매각 증가로 국내 제조업에서 외국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 달하며 17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헐값매각을 도와주고 지자체들은 토지무상임대, 각종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금 낭비일 뿐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단순 하청기지로 활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아무 책임 없이 버린다. 지난 8월 9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주장이 과장이 아니며 기술 유출, 법정관리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책임을 물을 길은 별로 없다. 오히려 재판부는 기술유출에 관한 재판에서는 검사를 교체하는 등 진행을 연기시키면서 정부와 경영진, 상하이차의 책임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 정부의 졸속매각과 상하이차의 먹튀를 규탄하는 쌍용차 재매각 투쟁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먹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에서 더욱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장과 졸속매각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재건하자 정부의 졸속매각, 상하이차의 먹튀로 쌍용차에서 4,300여 노동자가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하고, 9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또 94명이 구속, 46명이 불구속되었으며 사측과 정부가 200여 노동자에게 청구한 벌금과 손배가압류 소송이 200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자인 정부와 경영진은 어떤 책임도 반성도 없이 이전과 똑같은 졸속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안의 독립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상하이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사측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해고와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부당한 해고의 억울함과 살인적 경찰 진압으로 심리적 고통 등 조합원들이 처한 어려움은 쌍용차 재매각 투쟁이 처한 현실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이 남긴 깊은 상처를 딛고 무급휴직, 해고 조합원들을 조직하면서 졸속매각 저지와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해고자 복직 △총고용 보장 △졸속매각 반대 △쌍용차 사태 책임자 처벌 △손배 철회 및 구속자 석방을 요구로 쌍용차지부와 함께 정부, 산업은행과 쌍용차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재매각 국면에서 고용 보장과 외국계 기업 규제 등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 형성 여부와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러한 요구들을 관철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제2의 먹튀’ 우려는 정부와 쌍용차 경영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09년 쌍용차 사태가 한국사회와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2010년 쌍용차 재매각 대응 투쟁은 상하이차 매각 때와 똑같은 정부의 태도를 폭로하고,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헐 값 매각 의도, 장기적 발전 전망 없는 졸속 매각을 최대한 알려내며, 정부, 지역사회, 채권단이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쌍용차지부가 현재 현장에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재매각 대응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매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교섭력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외투자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 금속노조는 전형적인 외투자본 먹튀행각으로 벌어진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GM 유럽법인인 오펠 매각 협상 시 독일금속노조는 정부에게 고용유지 우선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 고용협약을 맺겠다고 약속한 매그나와 우선 협상을 하도록 했다. 결국 GM이 매각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노조가 매각 과정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고용협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2004년 쌍용차가 난싱에서 상하이차로, 대우차가 크라이슬러에서 GM으로 인수기업이 변경되면서 헐값매각 되었던 사례를 고려할 때,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태도 비판, 고용보장과 지역협약을 약속하는 기업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제 매각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투쟁을 펼쳐가야 한다. 이 투쟁 과정에서 마힌드라가 이를 언급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면, 향후 매각 과정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 과정은 77일 함께 투쟁했던 무급휴직, 해고 조합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공장 안 노동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실제 교섭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측과 독립노조의 현장 장악력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 민주노조 재건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재매각 국면은 조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공장 안 노동자들의 매각에 대한 불만과 의문을 해소하고, 매각 과정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책임지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졸속매각 저지와 민주노조 재건에 이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공장안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여론전과 실천투쟁을 펼치고,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의 깊은 상처 속에 신음하는 해고자, 무급휴직자,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다시금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데 연대단위와 운동세력들은 적극적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마힌드라로의 매각 결정이든, 유찰에 이어 다시 인수 의향기업 모집을 하든 매각 이후 쌍용차의 미래가 순탄하기는 어렵다. 고용보장과 해고자, 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단체협약과 사회적 협약을 맺지 않는 매각은 제2의 먹튀를 부를 뿐이다. 이를 막는 확실한 길은 정부 책임과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이다.
<요 약>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OECD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회원국 실업자가 50% 증가. 2010년 4월 현재 OECD 평균 실업률은 8.7%, 전체 실업자 수는 4억6천5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말 예상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 - 대량실업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고용창출, 실업급여, 기타 사회부조 개정을 통한 실직자의 소득 보조 등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 조업시간단축이나 일시해고(layoff)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으며, 기술훈련과 구직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노동신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대량해고 대신 조업시간단축제와 같은 노동시간신축화 방안을 도입함. 일본의 경우, 주로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되었음. 프랑스도 합의해지라는 보다 신축적인 해고 방안을 법제화했고,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개악하여 노동신축화를 강화하는 과정임. - 세계 노동조합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유럽 노조의 코포러티즘, 미국 노조의 민주당 공조,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 유럽 노조들은 노사정 협정 또는 노사 협약을 통해 노조가 일정한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사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코포러티즘을 채택. 노조들은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 인적자원(장기 고용 숙련 노동자)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 신축화라는 목표를 수용. · 미국의 노조들은 오바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지지와 로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 미국노총(AFL-CIO)과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오바마 정부에게 노동자자유선택법(Emplolyment Free Choice Act, EFCA)의 입법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반구 주류 노조운동의 퇴조기에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새롭게 주목받은 브라질노총(CUT)과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경제위기 대응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노총이 룰라정부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2010년 대선 승리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남아공노총은 좌파 주도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 글은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한국 노동자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함.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비판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의 문제점 비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포러티즘 비판. 이러한 비판 속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와 계급적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함.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위기 대응으로서의 노동정책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좋지 않다. 한국경제원은 한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 7.6%보다 크게 낮아진 4.6%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 경제 위기, 중국과 미국의 경기지표 하락과 함께 경기부양 여력 약화를 들었다. 또 각종 재정 사업 종료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불안요소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힘입어서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환율의 유리한 대외교역 조건은 물론이고 실질임금 삭감, 하청중소기업 비용 압박이라는 비용 전가 구조가 있었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서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사용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부동산 거품의 경우에는 섣불리 꺼뜨리지도 더 키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두 분야에 관해서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수준에서의 세세한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성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노동정책이다. 추가적인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은 정부와 기업 모두의 입맛을 당기는 대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노조 탄압을 통한 정치사회적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노조법 개악을 통해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위해서 경주 발레오공조, 구미 KEC, 화물연대 등 지역과 업종의 목표 사업장을 선정하고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눈에 드러나는 탄압 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물밑에서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파견업종 확대, 유연근로제 도입, 단시간노동제 및 변형시간근로제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8.8 개각은 노동 탄압을 위한 포석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구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8.8 개각이 발표되었다. 특임장관으로 최측근 이재오를, 총리로 ‘참신한’ 김태호를 내정했다.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바람을 막아보자는 구상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개각이 하반기 노동 공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다. 핵심적인 몇몇 요직을 살펴보자.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와 대통령 실장에 김태호와 임태희를 내정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막겠다며 법원에서 ‘징계무효판정’이 나왔음에도 재징계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한 파견업종 확대 시도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재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던 인물이다. 이번 개각은 그저 반노조적인 인물들이 다수 중용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반기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표적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8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옹호하며 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친기업’이 아니라 ‘친일자리’, ‘친노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로 인해 사내하청이 확산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부터 노골적으로 민주노조 분쇄의 도구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박재완 후보자는 노사자율 교섭을 강조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월권인 ‘타임오프 매뉴얼’의 수정은 재계의 반대 입장을 근거로 반대했다. 노사 간의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 파견 쟁점에 대해서도 재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올 상반기의 민주노조 분쇄 공작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사실과 그 후임자인 박재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기업별 노사관계에 붙잡아 두고 정권과 자본의 감시 하에 두려하던 상반기 대 노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뜻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작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장에 있을 때부터 ‘공기업 선진화 2기’를 진두지휘하며 ‘3대 거품(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구조) 빼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과제로 상정한바 있다. 또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엇박자”라며 “성과급 등 임금체계 등을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한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장년과 청년의 이익을 대립시키는 자본의 분할 전략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그동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제출되었던 이명박 정권의 고용창출 정책 핵심은 단시간근로, 유연근로와 같은 근로형태의 다양화다. 저임금 노동의 정당화와 파견노동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전작업으로 타임오프제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개각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파견업종 확대 등 오랫동안 준비한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하반기에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운동은 이에 걸맞은 태세를 가다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