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이번 12월 18일은 11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에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노동조건, 사회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최저 기본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적 현상으로서 이주와 국제 경제에 대한 이주 노동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제 적어도 이주민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립 서비스라도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협약은 겨우 43개 국가만이 비준했으며 그 중 다수는 이주민 본국들이다. 한국은 아직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폭력적인 단속추방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공무원이든 개인에 의해서든 단체든 기관에 의해서든, 폭력과 물리적 부상, 위협과 협박에 대해 국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제16조 2항) 그리고 협약은 그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16조 4항) 그러나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차별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단속과 체포된 모든 이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재판 없이 추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지난달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월 29일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집중단속 기간에 서울 금천구 가산의 한 공장을 급습했다. 35세의 베트남 노동자이자 4개월 된 딸의 아버지인 찐 꽁 구안(Trinh Cong Quan)은 모든 출구가 막혀 있자 2층의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꾸안은 떨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는 11월 3일에 사망하였다. 서울 출입국관리소는 이 사건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규정된 과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꾸안의 유족에게도 아무 것도 해줄 게 없다고 주장하기만 했다. 노동권에 관해서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급여, 휴식, 건강과 안전조치, 고용관계 종료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 25조 1~3항) 이러한 원칙과 상반되게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고용주에게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권한을 주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임금체불, 강제 초과근무, 노동보건 기준 미준수 등 광범위하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은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약비준 요구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협약비준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UN 총회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를 표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협약에 규정된 기준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준 요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이주민 스스로의 투쟁인 것이다. 많은 경우에 주체적인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요구들은 이주노동자협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협약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는데(제 30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 제도에의 접근은 등록된 이주민에게만 보장된다.(제 43조) 미국에서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드림 법안(Dream Act)의 통과를 위해서 수년간 투쟁했다. 이 법안은 그들에게 대학 진학의 권리,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 법적인 영주권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고 법안의 정당성이 최근에 공격받고 있다. 2011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에 이 법이 첨부되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군복무를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드림 법안 투쟁은 미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을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했고 그들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미래에 미국 이민자 권리 운동을 이끌 역량 있는 젊은 활동가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냈다. 이주노조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 표적단속과 지도부 탄압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를 통해 2005년 이후 결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제 26조) 그러나 이주노조는 설립 이래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한국 헌법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권리이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직화를 통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한국 정부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들이 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이주노조의 투쟁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는데, 이주노동자가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정부가 이주노조를 합법적 노조로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명료한 선언에 더해 ILO와 UN의 권고는 또한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과는 상반되게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핑계로 계속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추방하는 행태를 인식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해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주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한 것에 이어 출입국은 다시 이주노조의 지도부를 쫓고 있다. 출입국은 등록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합법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된 정치활동에 연관되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한 그 와중에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은 분명 출입국의 조사를 도울 목적으로, 미셸 위원장이 고용된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명백히 이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미셸 위원장이 출입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출입국은 즉각 비자를 박탈하고 추방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주노조 위원장에 가해지는 탄압은 한국 노동운동 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마도 현재 운동의 전반적 취약성 때문이거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응이 부족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조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우선,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주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이며, 정부의 탄압은 전체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노동력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권리를 수호하는 힘과 능력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면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한국정부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백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한 인종주의는 우리를 분열시킨다. 노동자로서 민중으로서 단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희생자로 만드는 억압의 구조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모으자 :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대구경북은 오후 3시,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부산경남은 오후 2시 30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사회의 제반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결집하여 이주민 권리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도록 하자. 이 날을 기념하고 UN 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국사회의 인종적 위계의 정착을 뒤엎고 모든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주민과 비이주민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를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하고 주체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도록 집단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 겨울은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으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주요 쟁점이 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올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한국 사회에 제기한 질문은 몇 가지 점에서 남달랐다. 첫째는 2010년 매출액이 30조가 넘고, 순이익이 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가 굳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연 1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2009년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직접 사용된 비용(매출원가)의 0.4%밖에 되지 않는 액수다. 순전히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문제만 따지자면 오히려 현대차가 정규직화를 거부하면서 입은 파업 손실이 더 크다.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현대차와 같이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모질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막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이어지던 시기에 현대차가 어떻게 오히려 더욱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대차는 한국의 두 번째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이야기되었던 2009년에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 2009년 현대차는 순이익은 3조 원으로 오히려 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두 배나 컸다. 세계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2010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5조원이다. 셋째는 재벌 대기업들의 순이익 기록갱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려운가이다. 곳간에 넘쳐흐르는 돈에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소극적인 현대차는 재벌과 한국경제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이 밖에도 창사 이래 가장 큰 이익을 올린 현대차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 냈었다.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된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대표적이다. 아무리 가진 놈이 더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경제에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며 혼자 이익을 올리는 재벌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본 글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위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본다.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으로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자! 이경훈 집행부는 파업을 교란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대를 이야기하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아닌 사측과의 파업 교란 협조를 선택했다. 지난 12월 6일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의 ‘교섭창구 개설시 1공장 점거농성 해제’ 결정은 사실상 비정규직지회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점거농성 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거니와 마치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합의한 것처럼 현장에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교섭을 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지회가 점거파업을 굳건히 유지하고 정규직 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할 때 교섭도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경훈 집행부는 정작 조합원 파업 총투표 조직은 소홀히 하며 비정규직지회에 점거 농성 해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섭의제에는 이번 파업의 원인인 정규직화에 대한 해결책도 들어가 있지 않다. 막연하게 논의한다 정도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현대차지부가 임단협 투쟁에서 무쟁의를 먼저 선언하고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차지부가 임단협투쟁에서 손배소 취하만 이야기하고 임금인상은 추후협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총회는 조합원의 연대 의지마저 왜곡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행동 속에서 12월8일 지부 총투표가 진행된다. 지부 소식지에 따르면 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가 만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총투표는 연대파업 총투표가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교섭안을 거부한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심판 투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섭창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핵심의제가 빠져있다. 또 사측이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교섭창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토론도 제공하지 않고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연대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닌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교란 작전일 뿐이다. 현장의 힘으로 원하청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작다. 비용만 고려한다면 정규직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절감 이상의 의미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현대차는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하고, 차별 속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 때 이득을 얻는 것은 현대차 자본뿐이다. 민주노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연대투쟁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상식 이하 행동을 막아내고, 다시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12월 11일 서울여성조합원대회의 의의와 과제 오는 12월 11일 제1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성조합원들이 모인다. 노동조합의 주변이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자리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투쟁대회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자는 다짐이 이어진지도 몇 해째다. 하지만 각 노조마다 여성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3월 8일의 대회가 여성노동자들이 결집하는 유일한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한마당의 자리임과 동시에 올해 이어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여성조합원대회인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논란이 될 때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여성억압의 현실을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노동자 단결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성폭력 규약이나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체질개선은 요원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조직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태도, 민주노총의 여성의제와 관련한 요구 등의 지표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처하게 되는 특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개조는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족을 매개로 한 성별분업과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이 어떤 구조 속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노동자의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다보니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비정규직 일반의 문제로 여길 뿐이었다.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현재 가족의 성별분업 구조와 여성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서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중심과제가 될 수 없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일주체로 설 수 없다. 또 출산, 양육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면서 여성에게 모성과 재생산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민주노총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저마다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단결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설연맹, 전교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이 참가한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공감 워크샵’을 통해 문제의식 모아냈다. 또 워크샵 이후 서울에 있는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여성조합원대회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합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조합 일주체로 여성노동자가 당당히 나서야 함을 독려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네요. 그것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100%는 아니지만 결론을 내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연대의 고마움을 갚는 길입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노동자들과 더 많은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맞서 1895일이라는 시간동안 투쟁해 온 기륭전자 동지들의 투쟁 승리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이 시대에 희망의 소식이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전체 노동자의 미래다’라는 말처럼 결혼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져온 열악한 노동조건, 상시적 해고 위협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단 여성노동자들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투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자본은 전체 노동시장의 재편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 분주하다. 각종 법,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또 ‘일 ․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일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잘 해내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정부와 자본의 분주함 덕택에 수많은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는다. 하지만 이에 맞서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륭전자분회가 그러했듯이 KEC지회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파업을 6개월 째 이어나가고 있다. 또 저임금으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던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단체교섭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도 3년이 다 되었다.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과 공권력에 가로막히고, 짓밟히고 있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절망 속에서도 끈질기게 희망을 이야기 하는 그녀들은 그 자체로 희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각 단위 사업장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체 여성노동자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짚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여성조합원대회에서부터 여성이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공동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도록 하자.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해지기 위하여 “이 나이에 투쟁해야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여성들도 노동조합에 당당히 가입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여성들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서 가족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깨야한다고 봅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부 투쟁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깨달으면 입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게 힘이 큽니다.” -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런 문제에 앞장 서 나서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남성에게 익숙한 것인 반면 여성은 앞에 나서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익숙하다. 태생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디 여자가’ , ‘여자가 드세다’라는 말 속에 녹아나는 편견들로 그렇게 길러져 온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좋은 점은 나이어린 남자 반장이 막말하고 그래도 잘릴까봐 꾹 참았는데, 이제는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주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라는 어느 청소노동자의 고백처럼 여성에게 주어진 열악한 노동조건은 인간적 대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되거나 성폭력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은 대부분 집에서 하던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집에서 하던 일 밖에서 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는 인식하에 저임금이 당연시 되고, 그 마저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반장이나 사장에게 막말을 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처와 모독을 개인이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할 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바라보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주겠다지만, 막상 그 일들은 집에서 하던 것이라며 저평가하고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자본과 정부의 태도를 단호히 거부하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왜 집안일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지, 왜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일들을 그리 낮게 평가하는지, 왜 일상적인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인간적으로 대우받기도 힘든 현실이 있는지 말이다. 한편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는 것은, 노동운동을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투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뭉치고, 더 많이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되기 위해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이 만나 한 판 힘 다지는 자리로 기획되고 있다. 각기 다른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서로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다독여주고, 또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가야 할 공동의 투쟁 전망을 그려보는 자리. 첫 출발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탄탄한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기획들로 향후 여성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화해보자!
피켓임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투쟁을 전국화하자!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황인하 조합원의 분신항거에 부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다.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하 조원합이 분신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려는 현대자동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것이다. 시트1부하청업체를 폐업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려 했던 현대자동차의 행태에 분노한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장에서 내?고, 정당한 공장점거 농성투쟁을 고립시키려 했던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용역들,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분노한 것이다. "투쟁!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 황인하 조합원이 분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조합원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이 구호 한 마디에는 우리의 현재적 한계, 극복해야할 과제가 온전히 축약되어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지 승리의 전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믿음아래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쟁취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자기 배만 물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역사 앞에서 준엄하게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제 민중운동 단체들은 불법파견근절, 파견확대저지를 실질화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황인하 조합원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자! 연대의 힘으로, 공동투쟁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2010.11.21 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5일 울산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 폐업을 계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전주와 아산으로 확대되었고, 울산 공장 안에서도 생산 라인 점거 투쟁을 2,3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명의 시트 공정 비정규직 투쟁이 1천명의 점거 투쟁으로,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투쟁으로 발전 중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아직은 더디지만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장조직 의장단은 17일 비정규직 투쟁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지부는 미조직비정규직 특위를 상설회의 기구로 전화하며 대체인력 투입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자본은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질질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금 위협하면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고법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버티더니 10월 말에는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을 폐업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조성했고 지난 15일에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20여명의 시트 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직과 용역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았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찍어내면 비정규직 투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보고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 자본의 도발에 더 큰 투쟁으로 화답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구로에서 창원까지 한국 대부분의 제조업 공단에서 불법파견은 이미 불법이 아닌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아예 이 불법파견을 파견법 손질 없이도 양성화하겠다면서 직업안정법 폐지와 민간 대형 파견업체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파견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한국 모든 민주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나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명분이었다.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파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는 ‘정규직의 고용 임금 경직성’이 비정규직 확대의 이유라고 밝히며 이를 유연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실업자를 조직하여 취업자를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정규직을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자본의 가장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전략이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통해 노동자 모두의 고용 임금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명박 정권의 노조 탄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책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으로 몰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점거 투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흑색선전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노동자간의 갈등은 노동자들의 공멸이며 자본의 승리일 뿐이다. 현대차지부는 점거 파업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와의 갈등을 비정규직 투쟁 승리라는 대의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시급히 지부 차원의 점거 파업 엄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 현장 조직들은 지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가들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거 파업 엄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에서 이 투쟁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대현대 투쟁,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임을 모든 노동자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패배에 금속노조 생존까지 의심받고 있는 조직 전망을 불법파견철폐 투쟁 승리로 바꾸어 낸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노조 결의를 현대차지부의 결의 여부로 바꾸는 기존 관행을 이번에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 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온갖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악행과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에 대한 처벌 요구 투쟁, 재벌 처벌에는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정권 규탄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작년 경제 위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재벌 대기업은 국민 경제를 수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재벌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심지어 재벌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 부품사 노무 관리까지 개입하며 전국적 노조 탄압을 정권과 함께 지휘하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비호하는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반복될수록 재벌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양재동 본사 항의부터 시청 광장 집회까지 재벌 규탄 여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관리직과 용역의 폭력 탄압에도 자본의 고용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 비정규직 지회는 점거 농성 중인 대오의 절반을 타 공장 점거 파업 조직을 위해서 내보낼 정도로 진취적인 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제 금속노조, 진보진영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답할 차례다.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이 투쟁을 조직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