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더 커진 임금격차, 노동자 단결 전략이 절실 자본에겐 최고의 한 해, 노동에겐 최악의 한 해 작년 한해는 한국 재벌들에게 최고의 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이다.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은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작년 한 해에 벌어들였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사진1%]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게 2010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발레오만도, KEC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 이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정권의 노조 탈퇴 공작이 횡횡했다. 재벌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정권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자본의 구조조정을 독려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 이상 하락했다.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회복 시기가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재벌들의 곳간이 가득 찼으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올해 조금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경제가 일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지금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위기 이후 이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해보자. 자본은 IMF 위기를 거치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 악법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끝난 2000년 이후 자본은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고통 받아야 했다. 자본은 포섭 가능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누어 주었지만, 다수의 배제된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다. 예를 들면 1993년에 1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64% 수준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중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2007년에 44%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은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중소 하청업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작을 부릴 것이다. 파견노동, 단시간노동 등을 제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부터 상생전략으로 위장한 재벌들의 하청업체 관리 계획까지 정권과 자본의 수작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전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하락을 겪은 많은 단위 노동조합들은 올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응당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회복은 물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적극적인 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사내외 하청 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자 운동에 미래는 없다. 지역 공동 투쟁, 산업 업종 집단 교섭, 최저임금투쟁으로 단결하자! 시기집중 임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임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 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경제회복 과정에서 더 커진 임금격차, 노동자 단결 전략이 절실 자본에겐 최고의 한 해, 노동에겐 최악의 한 해 작년 한해는 한국 재벌들에게 최고의 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이다.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은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작년 한 해에 벌어들였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사진1%]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게 2010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발레오만도, KEC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 이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정권의 노조 탈퇴 공작이 횡횡했다. 재벌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정권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자본의 구조조정을 독려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 이상 하락했다.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회복 시기가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재벌들의 곳간이 가득 찼으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올해 조금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경제가 일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지금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위기 이후 이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해보자. 자본은 IMF 위기를 거치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 악법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끝난 2000년 이후 자본은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고통 받아야 했다. 자본은 포섭 가능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누어 주었지만, 다수의 배제된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다. 예를 들면 1993년에 1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64% 수준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중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2007년에 44%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은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중소 하청업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작을 부릴 것이다. 파견노동, 단시간노동 등을 제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부터 상생전략으로 위장한 재벌들의 하청업체 관리 계획까지 정권과 자본의 수작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전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하락을 겪은 많은 단위 노동조합들은 올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응당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회복은 물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적극적인 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사내외 하청 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자 운동에 미래는 없다. 지역 공동 투쟁, 산업 업종 집단 교섭, 최저임금투쟁으로 단결하자! 시기집중 임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임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 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ㆍ공동투쟁이 최저임금 투쟁에 주는 교훈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라도 가구에서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질수록 그 가구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돼서 가구의 구성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다. 자본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을 빌미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다시 임금인상 요구를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운동,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들은 5,41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쟁취하고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힘을 모아갈 때다. [%=사진1%] 서경지부 집단교섭 승리의 의미 지난 3월 8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했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은 80여개 공동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시급을 4,600원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집단교섭에서 승리했다. 이들의 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와 대학생들의 꾸준한 조직화의 결과로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의 주체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 둘째,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교섭이나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인 요구와 힘을 모으며 사회적으로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알려냈다는 점, 셋째, 70세로 정년 연장,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 각종 수당 인상 등 대부분의 단체협약을 상향평준화하여 통일시켰고, 이후 대학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넷째,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을 쟁취함으로써 경총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었던 3.5% 인상률을 무력화했다는 점 등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준비하는 지금 시기, 이번 집단교섭과 공동파업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서 본격화 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협상 논의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투쟁'의 내용을 몸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10년간의 최저임금 투쟁,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동력 착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한선이 되어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를 위협하며,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껏 초과 착취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면서 초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이중성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한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다.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각종 하도급 계약상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임금 하락에 맞서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노동자운동 주체들로 하여금 최저임금 투쟁에 주목하게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쟁의 폭과 수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사는 동수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제한된 인상폭 안에서 9인의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소인상액’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절박한 임금인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만큼 협상과 압박을 통해 생활 가능한 임금을 쟁취할 수는 없다. 또 안에서는 교섭, 밖에서는 농성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6월의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는 노동자 간의 실질적인 연대도, 실질적인 임금격차의 축소도 가져올 수 없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금투쟁'이라고 칭할 만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내에서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기존의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되살리며 최저임금 투쟁을 새롭게 열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논의와 시도를 지속하며,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확대해가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의 성격을 바꾸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최저임금 투쟁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투쟁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연대하여 요구하는 임금인상투쟁이다. 즉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금액의 임금인상 요구가 필요하다. 전체 노동자의 단일한 임금인상 투쟁으로서의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리된 임금인상 요구를 일치시키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올해는 총연맹 차원에서 임단협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각급 단위 노조에서 임단투와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속노조가 2011년 임금요구안에서 산별 최저임금 요구까지 포괄하는 정액임금인상 요구를 정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투쟁이 법정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물가 폭등과 교육,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임금 인상 요구는 생존의 문제로 아주 절실하다.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는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너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쟁취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단일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에 비해 요구와 실천을 모아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부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 공동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끊어 내자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자.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ㆍ공동투쟁이 최저임금 투쟁에 주는 교훈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라도 가구에서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질수록 그 가구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돼서 가구의 구성원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다. 자본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을 빌미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다시 임금인상 요구를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운동,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들은 5,41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쟁취하고 나아가 전체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힘을 모아갈 때다. [%=사진1%] 서경지부 집단교섭 승리의 의미 지난 3월 8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했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은 80여개 공동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시급을 4,600원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집단교섭에서 승리했다. 이들의 투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와 대학생들의 꾸준한 조직화의 결과로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의 주체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 둘째,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교섭이나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인 요구와 힘을 모으며 사회적으로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알려냈다는 점, 셋째, 70세로 정년 연장,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 각종 수당 인상 등 대부분의 단체협약을 상향평준화하여 통일시켰고, 이후 대학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넷째,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을 쟁취함으로써 경총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었던 3.5% 인상률을 무력화했다는 점 등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준비하는 지금 시기, 이번 집단교섭과 공동파업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서 본격화 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협상 논의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투쟁'의 내용을 몸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10년간의 최저임금 투쟁,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동력 착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한선이 되어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를 위협하며,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껏 초과 착취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면서 초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이중성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한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다.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각종 하도급 계약상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임금 하락에 맞서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노동자운동 주체들로 하여금 최저임금 투쟁에 주목하게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쟁의 폭과 수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사는 동수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제한된 인상폭 안에서 9인의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소인상액’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절박한 임금인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만큼 협상과 압박을 통해 생활 가능한 임금을 쟁취할 수는 없다. 또 안에서는 교섭, 밖에서는 농성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6월의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는 노동자 간의 실질적인 연대도, 실질적인 임금격차의 축소도 가져올 수 없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금투쟁'이라고 칭할 만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내에서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이 기존의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되살리며 최저임금 투쟁을 새롭게 열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논의와 시도를 지속하며, 최저임금 투쟁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확대해가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의 성격을 바꾸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투쟁으로 최저임금 투쟁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투쟁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연대하여 요구하는 임금인상투쟁이다. 즉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금액의 임금인상 요구가 필요하다. 전체 노동자의 단일한 임금인상 투쟁으로서의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리된 임금인상 요구를 일치시키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올해는 총연맹 차원에서 임단협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각급 단위 노조에서 임단투와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속노조가 2011년 임금요구안에서 산별 최저임금 요구까지 포괄하는 정액임금인상 요구를 정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투쟁이 법정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물가 폭등과 교육,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임금 인상 요구는 생존의 문제로 아주 절실하다.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는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너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쟁취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단일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에 비해 요구와 실천을 모아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부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 공동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끊어 내자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자.

민주노총의 야권연대와 공공운수노조(준)의 의정포럼 비판 민주노총의 야4당 연석회의 최근 민주노총은 야4당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2010년 1월 1일에 개악된 노동법의 재개정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등 8개 항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를 야4당과 협의하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노총이 요구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사안만 먼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노총과 야4당이 함께 하는 공동 입장 발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야4당과의 공동 선언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서 주로 찾고 있다. 그러면서 최대의 조직적 목표로 2012년 정권교체를 상정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 구도가 개편되면 노동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따라 강력한 야권연대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투쟁보다는 정치적 구도를 활용해 성과를 얻자는 식이다. 만일 정권교체가 현실화된다면 법 제도 개정을 위해 정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는 집행부를 장악한 특정 정파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인가? 지난 2006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로 ‘사회적 합의주의’ 논란을 만들었던 정파가 민주노총의 주류이기 때문인가? 최근 노조 운동의 흐름을 보건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알려진 공공운수노조(준)도 민주노총과 비슷하게 야당과의 정치적 대응에 몰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1%] 의정포럼 공공운수노조(준)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소속된 18개 국회의원실과 사회공공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 씽크탱크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을 발족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의정포럼의 취지를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수세적 대응’에서 ‘전면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제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권력형 인사로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강력한 국가 통제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 노사관계도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을 넘어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개입도 중요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계속된 패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노조의 투쟁도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사업장 내의 투쟁은 정부 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 대량해고 같은 탄압에 법적 대응이상의 위력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 현장투쟁을 우회하는 정치적 대응은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우회로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우회에 적합한 파트너인가? 공공기관 운영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업적 경영평가나 ‘효율성’을 지상논리로 하는 경영혁신 정책은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공공기관 선진화’의 원조는 김대중 정권 ‘4대 부문 구조조정’이다. 즉 민주당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 정책이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인 한에서’ 비판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번 의정포럼에는 ‘씽크탱크’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야4당 정책연구소 등이다. 이들 연구소와 이들이 연계하는 시민단체 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던 NGO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체제전환에 이런저런 수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변했다고 인정하려면 이들이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의 정책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포럼 출범행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보면, ‘변화’한 것은 노조들일 뿐이다. 노조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환상 의정포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공공운수노조(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이 사업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물론 구성 단계에서 공공운수노조(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포럼 전체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정당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여명의 중진 국회의원의 참여가 단지 ‘개인자격’일 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노조와 신자유주의 세력이 공동행보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정포럼을 추진하는 공공운수노조(준)는 기존의 노사관계와 다른 제3항, 즉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씽크탱크들의 상당수가 신자유주의적 NGO들이다. 따라서 그 타협이라는 것 역시도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문제는 정치적 교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야당과 NGO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비교적 무해한’ 것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의정포럼과 같은 구조가 노조의 임단투나 현장투쟁을 대체해간다면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조의 파업이나, ‘세금부담을 늘이는’ 임금인상 요구는 점점 더 회피해야할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개념이 노동자계급의 양보나 타협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흔히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한다는 담론은 종종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처럼 ‘개혁’의 부담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질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노사관계의 ‘정치적 해결’?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은 현장 조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어떤 ‘외부적 보증’을 조직하는 것으로 노조의 역할을 변경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조는 점차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제에) ‘대체로 무해한’ 요구를 제기하는 로비스트 단체로 전락해갈 것이다. 의정포럼과 같은 활동은 이렇게 ‘외부적 보증’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은 노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보증의 당사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신자유주의적 NGO들이라면 그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노동자계급의 지상목표인가? 노조운동의 패배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념이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된다. 현재 노조운동 내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민주노조 운동의 패배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교체된다면 노동운동은 다시 좋은 시절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의 야4당 연석회의나, 공공부문에서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의정포럼은 패배의 원인을 모두 ‘이명박 정권’에 돌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패배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부터 반복되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96-1997년 ‘미완의’ 총파업과 1998년 노사정 합의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라. 노조의 패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과감히 투쟁할 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수용할 때 발생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념과 투쟁의 부재야말로 노조운동 위기의 원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조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은커녕 돌이킬 수 없는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야권연대와 공공운수노조(준)의 의정포럼 비판 민주노총의 야4당 연석회의 최근 민주노총은 야4당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2010년 1월 1일에 개악된 노동법의 재개정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등 8개 항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를 야4당과 협의하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노총이 요구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사안만 먼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노총과 야4당이 함께 하는 공동 입장 발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야4당과의 공동 선언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서 주로 찾고 있다. 그러면서 최대의 조직적 목표로 2012년 정권교체를 상정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 구도가 개편되면 노동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따라 강력한 야권연대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투쟁보다는 정치적 구도를 활용해 성과를 얻자는 식이다. 만일 정권교체가 현실화된다면 법 제도 개정을 위해 정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는 집행부를 장악한 특정 정파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인가? 지난 2006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문제로 ‘사회적 합의주의’ 논란을 만들었던 정파가 민주노총의 주류이기 때문인가? 최근 노조 운동의 흐름을 보건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알려진 공공운수노조(준)도 민주노총과 비슷하게 야당과의 정치적 대응에 몰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1%] 의정포럼 공공운수노조(준)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소속된 18개 국회의원실과 사회공공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 씽크탱크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을 발족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의정포럼의 취지를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수세적 대응’에서 ‘전면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제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권력형 인사로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강력한 국가 통제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 노사관계도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을 넘어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개입도 중요하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계속된 패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노조의 투쟁도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사업장 내의 투쟁은 정부 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여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 대량해고 같은 탄압에 법적 대응이상의 위력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 현장투쟁을 우회하는 정치적 대응은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우회로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우회에 적합한 파트너인가? 공공기관 운영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업적 경영평가나 ‘효율성’을 지상논리로 하는 경영혁신 정책은 모두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공공기관 선진화’의 원조는 김대중 정권 ‘4대 부문 구조조정’이다. 즉 민주당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 정책이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인 한에서’ 비판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번 의정포럼에는 ‘씽크탱크’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야4당 정책연구소 등이다. 이들 연구소와 이들이 연계하는 시민단체 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던 NGO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체제전환에 이런저런 수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변했다고 인정하려면 이들이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의 정책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포럼 출범행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보면, ‘변화’한 것은 노조들일 뿐이다. 노조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환상 의정포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공공운수노조(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이 사업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물론 구성 단계에서 공공운수노조(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포럼 전체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정당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여명의 중진 국회의원의 참여가 단지 ‘개인자격’일 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노조와 신자유주의 세력이 공동행보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정포럼을 추진하는 공공운수노조(준)는 기존의 노사관계와 다른 제3항, 즉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씽크탱크들의 상당수가 신자유주의적 NGO들이다. 따라서 그 타협이라는 것 역시도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문제는 정치적 교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야당과 NGO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비교적 무해한’ 것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의정포럼과 같은 구조가 노조의 임단투나 현장투쟁을 대체해간다면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조의 파업이나, ‘세금부담을 늘이는’ 임금인상 요구는 점점 더 회피해야할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개념이 노동자계급의 양보나 타협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흔히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한다는 담론은 종종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처럼 ‘개혁’의 부담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질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노사관계의 ‘정치적 해결’?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은 현장 조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어떤 ‘외부적 보증’을 조직하는 것으로 노조의 역할을 변경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조는 점차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제에) ‘대체로 무해한’ 요구를 제기하는 로비스트 단체로 전락해갈 것이다. 의정포럼과 같은 활동은 이렇게 ‘외부적 보증’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은 노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보증의 당사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신자유주의적 NGO들이라면 그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노동자계급의 지상목표인가? 노조운동의 패배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념이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된다. 현재 노조운동 내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넓게 퍼져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민주노조 운동의 패배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교체된다면 노동운동은 다시 좋은 시절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총의 야4당 연석회의나, 공공부문에서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의정포럼은 패배의 원인을 모두 ‘이명박 정권’에 돌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패배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부터 반복되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96-1997년 ‘미완의’ 총파업과 1998년 노사정 합의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라. 노조의 패배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과감히 투쟁할 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수용할 때 발생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념과 투쟁의 부재야말로 노조운동 위기의 원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조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은커녕 돌이킬 수 없는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