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비위 사업기조 및 방향에 대한 비판과 제언 <프로그램> 발제 ①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사업기조 및 방향」 비판과 제언 - 정윤광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회원) ②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경과에 대한 비판과 제언 - 김형균 (철도노동자회 회원) 토론 ①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② 김석 (노동자전선 정책위원) 2011년 6월 11일,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사업기조 및 방향에 대한 비판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창립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재까지 제출된 중기사업기조와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공공운수노조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주체는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다(이하 연대회의). 연대회의는 지난 3월 19일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초동모임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연대회의에 참여 하고 있는 조직은 화물현장노동자회, 발전노동자현장투쟁위원회, 사회보험현장노동자회, 사회보험민주노조재건투, 철도노동자회, 철도현장노동자회, KT민주노동자회 등의 현장조직을 비롯해,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전선, 사노위 등의 정치조직이다. 연대회의는 그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현장조직들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현재 공공운수부문의 노동자 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발제와 두 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사노위의 정윤광은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사업기조 및 방향」 비판과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두 번째로 철도노동자회의 김형균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 경과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발제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이현대와 노동자전선의 김석이 토론문을 제출하여 논의하였다. 이글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살펴보고, 이 토론회를 기획한 연대회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공공운수노조 출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정윤광, ‘ 공공운수노조(준) 중기사업계획은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패배의 결과’ 정윤광은 현재 공공운수노조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제출된 사업기조와 방향을 언급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기 사업계획은 노동자 투쟁을 개량주의적 제도정치활동에 종속시키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의정포럼과 같은 시민 운동적 개혁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입법 활동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정치활동을 주요한 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두 번의 선거를 축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 진보정당들과 시민운동세력이 합세해서 선거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윤광은 공공운수노조(준)의 중기 사업계획이 지난 수년간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패배의 결과를 담고 있으며,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추진과정상의 실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진단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 3년간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공동전선을 쳐내지도 못하고 각개격파 되는 과정을 거쳤다. 투쟁의 패배는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추진과정상의 실패에 영향을 크게 받았고, 중첩된 상층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지도집행력의 무능력과 강력한 통일적 투쟁방침을 내오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정윤광은 주장했다. 그 결과로서 현재 공공운수노조(준)의 대사업장 투쟁력이 거의 무너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 전선을 구축이라는 과제를 달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조건임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중기 사업계획이 민주노총의 투쟁 회피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준) 투쟁계획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는 산별노조 건설, 민주노총 투쟁 동참,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로 요약되며, 2011년 하반기는 공공운수노조 요구 전면화, 2012년 상반기 총력투쟁 준비로 정리된다. 결국 2011년에는 철저하고 전면적인 투쟁은 하지 않고 투쟁선포와 (2012년) 투쟁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윤광은, 우리가 수많은 투쟁에서 보았듯이 내년에 싸우기 위해서 금년은 준비한다는 계획은 결국 금년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뿐 내년의 투쟁은 다시 그때가 다가오면 그 상황에서 결정된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형균, ‘당면한 공공운수산업노조 ‘가입 및 전환’이 현실적으로 시급’ 철도노동자회 김형균은 철도노조에 속한 노동자로서, 운수노조를 둘러싼 산별 전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운수노조는 조직전환을 가결시키기 위해 선동하던 것과 달리 확장된 단결의 구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는가? 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운수노조는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무엇으로 후퇴했는가? 김형균은 그 원인이 전반적인 계급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계급적 단결과 총투쟁을 확장하는 구심으로서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둘째, 당면한 공공운수노조 ‘가입 및 전환’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셋째, 2007년 철도노조투쟁의 뼈아픈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도출하자. 우선,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직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과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직형식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분노와 의식적 각성에 근거한 대중적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서 현장권력이 살아있다면, 조직형식을 뛰어 넘어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도,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이 실질적인 파괴력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산별교섭이니, 대정부 교섭이니 하는 요구 역시 현장조직력 복원 없이는 의미 없는 주문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직형식의 전환에만 집중한 산별노조 운동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현재 6월 24일 창립을 앞둔 공공운수노조 건설에 힘을 쏟자는 주장이다. 공공노조, 운수노조, 미전환노조라는 3분할 구조와 연맹이라는 조직적 상황은 중앙 집중도, 수평적 연대도 어려운 구조다. 전임자 배치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비효율적인 현재 상태는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 및 전환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공운수노조로의 전환은 산별노조 건설논의와 대중조직단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중조직의 조직적 결정을 자조직적 이해에 근거하여 해태하는 종파주의는 극복되어야 하고, 6월 이전에 ‘가입 및 전환’을 완료하고자 했던 계획은 이미 불가능하더라도 '가입 및 전환' 약속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큰 철도노조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철도 현장조직 역시 조직전환의 긍정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의제화와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2007년 당시 철노노조의 집행부이기도 했던 본인의 소회를 정리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2007년 철도노동자회 주요 구성원들은 철도노조 집행부였다. 당시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쟁(KTXㆍ새마을 비정규직 투쟁,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과 전반적인 구조조정(인원충원, 외주화저지, ERP저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투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이 가능한 노조와의 목적의식적 공동파업을 초기부터 추진했었다. 실제 공동파업이 가능한 곳은 화물연대본부 뿐이었는데 정작 결정적인 시기에 공동파업은 철도노조 내부 조직력의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화물연대와 철도본부의 공동투쟁 실패 이후, 당시 지도부는 참담했고 그 책임을 지고 중앙집행부(중상집)는 모두 사퇴하고 말았다. 김형균은 이 과정에서 뼈저린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그것은 지도부의 목적의식만이 아니라 현장지도력을 비롯한 골간체계를 올바른 경향으로 조직해야만 위력적인 전술운용도, 공동파업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완전한 현장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전략적인 지역ㆍ직종ㆍ현장 지도력이 태세를 갖출 수 있어야 다양한 전술운용도, 위력적인 공동투쟁 전술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본과 국가권력의 통제기구, 언론, 사회적 관심 등 모든 초점은 실질적인 물리력(단결력, 투쟁 파괴력)을 중심으로 집중된다. 이때에 산업별 노조나 연맹체계는 모두 여기에 종속변수가 되며 지원체계로 작동할 뿐이다. 그 물리력의 1차적 규정은 현장지도력을 구심으로 한 현장권력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실천을 위한 비판,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가자 각각의 발제는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철도본부 현장조직 구성원의 날카로운 비판과 솔직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두 발제에 대해 노동자 전선 김석과 사회진보연대 이현대는 토론문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김석,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 김석은 우여곡절 끝에 6월 24일로 가시화되고 있는 통합 공공운수노조의 출범이 운동 노선 강화, 현장 조직력 혁신, 계급적 연대의식 강화 등 산업노조로서의 기본적 자기정체성 확립과는 동떨어진 채 형식적 완성에만 치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다. 이는 통합 산별 추진이 시작된 이래 줄기차게 이야기되어온 소위 ‘물적·인적 자원의 통합을 통한 강한 산별’과도 거리가 먼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석은 공공운수노조(준)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조직적 평가도, 이 평가에 따른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조직형식적 정리에만 치우친 현재의 산별이 그 어떤 전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평가도 없고, 책임지는 단위도 없고, 전망도 없는 3無 산별이 이 통합 산별의 주요 특징이라고 비판한다. 이를 위해 김석은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혁신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평가와 성찰이다. 먼저 지난 몇 년 동안의 통합 산별노조 건설의 좌초와 현재의 파행적 건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종파적 이해에 사로잡힌 채 통합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조직적 합의를 무시하고 조직 운영을 파행으로 끌고 갔던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파 역시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계급적, 변혁적 산별 건설에 대한 원칙은 올바르나 그러한 주장을 대중적으로 각인하고 현장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피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었으며, 산별 추진 과정으로부터의 자기 소외는 이후의 연맹 및 준비위 운영, 나아가 현장에 대한 자기 목소리 조직화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상층 정치’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이 ‘현장 조직화’에 대한 올곧은 실천으로 귀결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현대, ‘산별건설은 총노동 전선 구축,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 사회진보연대 이현대는 두 발제자(정윤광, 김형균)의 발제문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을 짚었다. 정윤광이 지적하듯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4년 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건설된 당시와 비교해보아도 산별노조의 조직력이 크게 취약해진 상태이며, 현재 제출된 중기 사업계획에 드러난 조직 강화 전략에는 한계가 많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전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업계획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토론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제안으로 서두를 열었다. 또한 김형균의 발제에 대해서는, 기업별 조직을 넘어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운동은 기업을 넘어서 노동자계급의 보다 일반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운수노조 건설의 여러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방식의 비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별노조 운동의 여러 한계, 이를 주도하는 상층 정파세력의 한계를 이유로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현재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운동은 산별노조로 단결을 확대강화해 가지 않으면 기업별 단위로 각개격파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복수노조 허용 정세에서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에서 어용 기업별노조 세력의 발호는 이러한 우려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현대는 초기업조직으로서 산별노조를 강조하는 것은, 총노동 전선 구축,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 운동의 단결(총연맹 차원의 단결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보다는 산별노조를 강조하는 흐름도 정파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으나, 각 산별노조(노동자)의 독자적 이해란 있을 수 없으며 총노동 투쟁전선을 중심에 두어야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이현대는 공공운수노조의 발전전망을 고민하는 데 있어, 지도부 구성에서부터 현장투쟁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 투쟁을 위해 단위 사업장 지도부에 개입, 견인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한다. 위아래에서 손발이 잘 맞아야 투쟁도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균열이 더 커지게 될 시기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상층지도부와 현장이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과제 이번 토론회는 연대회의가 공공운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제출된 중장기계획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하는 자리이며,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급적 변혁적’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단초를 마련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대회의 참가 조직들과 활동가들이 ‘계급적, 변혁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현장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주장은 공허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장이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과제를 정선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첫째, 현재 2012년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추진하는 의정포럼 및 정치연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지적한 바이며, 연대회의의 주요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2012년 총대선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반MB 선거 연합계획이 공공운수부문 운동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을 살려내고, 투쟁조직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현장 투쟁의 의미를 밝히고 실천적으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의 상태는 지도부에게 투쟁 회피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고, 투쟁을 극적으로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 토론에서 한 참자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느 토론회에서 의정포럼을 비판했더니 의정포럼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현장투쟁이 안 되니까 분위기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 날 수 있게 의정포럼을 하는 것이다.’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상은 맞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노조 중앙의 사업기획과 기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기층 조직력을 침식하면서 현장투쟁의 부재를 핑계로 상층대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장 투쟁의 실질적 조직화 없이 투쟁만을 강조할 때의 한계는 자명하다. 셋째, 현장조직력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및 지역지부 조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국규모 기업별조직의 경우, 각종 권한이 지부장(본부장)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의 동의가 없이는 산별노조 중앙 차원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계 때문에 기업별조직의 권한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기업별노조들의 연합체인 연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및 지역지부를 통해 산별노조가 현장조합원들과 직접 만나고 단결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설계 상 지역본부는 매우 약화된 상태이나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공공운수노조가 연맹 수준의 조직운영을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수년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통해 조직 확대를 달성한 영역은 주로 지역지부 등 초기업 지부를 통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넷째,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창립대의원대회 이후에도 통합 산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을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기존의 산별노조가 충분히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나, 그것이 그동안의 성과를 무로 돌리거나 산별노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별노조의 과제는 새롭게 토론되어야 하고, 공공운수노조는 힘 있게 출범하여 올곧은 역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대회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획을 세워가야 한다. 현재까지 현장조직들은 각 사업장 또는 업종별로 고립되어 있고, 관심영역의 차이가 있어 실천적으로 단사나 업종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지 현장조직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에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오지 못한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장조직들은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현장조직들이 87년 이후 노조민주화투쟁을 이끌어 왔던 세대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경험으로 현재까지도 운동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현장조직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연대하면서, 공공운수부문의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내고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현장기반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1년 연봉제, 유연임금제, 정보화 등 현장의 노동자 통제는 더욱 치밀해지고,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 사측의 노골적인 탄압이 가세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 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추진하는 선진화 공세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단위사업장 만의 대응이 아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연대회의가 준비 중인 ‘현장조직활동강화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기획이다. 각 조직들의 조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활동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6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출범은 다년간 논의되어 왔던 공공운수부문 산별운동 과정에 대해 많은 반성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벽에 막혀 공동투쟁을 기획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자.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가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올곧은 입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획과 실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월의 어떤 주말, 동자동에 있는 쪽방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한 쪽방에서 금철(가명, 54세)아저씨를 처음 만났다. 금철아저씨는 파주에 공장을 만드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다. 백령도 출신인 아저씨의 첫 직장은 15살에 학비를 벌기위해 토요일마다 학교를 빠지고 가던 해안가 공사장이었다. 그 때부터 시작해 시멘트로 만드는 물건이라면 건물이고 전봇대고 안 만들어 본 것이 없다. 깡마른 아저씨의 손바닥은 유달리 두껍다. 누가 봐도 ‘일손’이라고 부를 그 손으로 오랫동안 시멘트를 만지며 살았다. “내가 바람을 폈어. 노동하던 사람이 무슨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겠다고... 나 그때 골드카드도 만든 적 있어요. 골드카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그럴싸한 과장, 차장 명함을 만들어줘요. 그럴싸한 회사에. 그러면 은행 카드회사 직원이 그거 모르겠어요. 가란지. 은행이랑 카드회사랑 짜고 했다는 거예요. 은행직원이 그거 모르겠어요? 보면. 고등학교도 못나온 놈이 어떻게 부장, 과장이 돼.” 아저씨 나이 42세에 다단계에 빠졌던 일을 아저씨는 ‘바람을 폈다’라고 표현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깜빡 속았다. 카드회사들은 직업도 없고 학력도 없는 아저씨에게 계속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아저씨가 이십 년 이상 일하며 일궈왔던 삶은 단 이 년 사이에 사라졌다.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부인과 이혼을 하고 거리로 나와 살기 시작해 십년이 흘렀다. 건설일용직 일을 계속 하며 돈을 갚아나갔다. 지인들에게 빌린 2천만원을 이제 겨우 갚았지만, 카드회사 빚은 도저히 못 갚을 것 같다고 하셨다. 빈곤사회연대 사무실로 걸려오는 파산상담전화, 수급상담전화의 당사자들은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가난해진 원인은 다양하다. 재개발로 인해 평생 일궈온 집에서 쫓겨나 더 열악한 못한 주거나 일자리로 밀려난 것, IMF때 사업에 실패해 아무리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과 싸우고 있는 것,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게 된 뒤 차츰 가난해 진 것.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가 일을 했거나 혹은 지금도 일하는 중이다. 빈곤을 생산하는 노동의 고된 사이클: 낮은 임금과 잦은 해고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임금투쟁을 고민하며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빈곤층의 삶을 조사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4,5월에 걸쳐 7명의 수급/비수급 빈곤층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살의 청년부터 70세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까지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유입된 결정적인 계기는 모두 달랐지만 불안정하거나 임금이 낮은 노동시장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은 같았다. Q: “인건비가 낮은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어, 힘들지.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생활하다보면 일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오일정도밖에 못해 사실은. (하루 일하고 생활하면) 돈 사만 원도 안남아, 그러다보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 못 구하고) 다니다 보면 돈이 안 남는 거지, 사실. 소주 한잔 먹다 보면 밥 못 먹고. 아침엔 일 나가야하고.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5일도 못 하는 거야.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뭐. 걔들이 많이 하는 애들이 5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5일 해도 힘들지. 남는 게 없잖아.” -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이진구씨(가명, 59세)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임금이 낮아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욕마저 뺏는다. 일당으로 받는 오만원 남짓한 돈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보단 현재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진구씨는 술을 좋아한다. 돈을 모아보려고 노력한 적도 많지만 몇 달을 힘 다해 모아봤자 몇 주만 일을 못나가도 병원비며 방값이며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니 애써 모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방에서 소주 한잔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일이나 늦지 않게 가면 그만이다. 어차피 모아도 모이지 않는 돈이라는 것을 이미 인생에서의 많은 실패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지하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 정도의 임금도 벌지 못할 때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때이다. 40여년 화물차를 운전했던 김종남(70세, 가명)할아버지는 6년 전, 허리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일어날 수 없었다. 통장에 있던 2000만원은 움직이지 않는 25톤 트럭의 유지비와 할부금, 치료비를 내는데 다 사용했다. 그래도 모자란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다. 여전히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빚쟁이들은 자꾸 집으로 찾아왔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종로의 한 지하철역에 몸을 누이기 시작했다. 집도 돈도 차도 없이 아픈 몸과 빚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왜 가난해졌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단으로 몸이 아프게 된 것을 꼽는다. 60이 넘어서도 새로 나온 차를 구입할 정도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될 줄은 몰랐다. 할부금도 다 내지 못한 거대한 트럭은 한 달에 150만원을 꼬박꼬박 잡아먹었다. 의료보험 혜택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돈을 벌고 있을 때 의료보험이나 적금을 들기 위해 시도해봤다. 하지만 수입과 거처가 일정치 않으니 적금이나 보험을 들었다가도 자꾸만 해약하기 일쑤였다. 지출해야 하는 돈은 바로바로 계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저씨가 했던 유일한 재테크였다. 박선연(가명, 62세)씨는 2005년 현재의 동거인을 만난 뒤 둘이 삼년간 600만원을 모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모아 더 잘 살 수 있길 바랐지만 62세인 본인과 60세인 동거인이 청소노동을 통해 돈을 모으기는 적잖이 어렵다. 둘이 일을 할 땐 한 사람 봉급은 모두 저금을 하고 있지만 둘 중 하나나 둘 다 일을 쉬게 될 때 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더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될 나이가 찾아올까봐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생각할 때 월급이 적더라도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생각이 들지. 일 좀 해서 돈 벌어도 또 떨어지고 나면 갖고 있던 거 또 쓰니까.” 가난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발적인 사건의 충격을 완충할만한 사적인 네트워크도, 공적인 부조도 갖고 있지 않다. 불안정한 삶과 저임금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삶에 위기는 너무 쉽게 자주 찾아온다. 이혼이나 해고, 단 몇 백 만원의 지출도 치명적이다. 다음 달의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한 적금을 깨는 순간부터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언제나 당장 지출해야 하는 돈들은 많고 미래를 대비할 여분은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계층 실직자의 소득원천을 분석하였을 때 연금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7.2%로 15개국 평균인 42.0%보다 턱없이 낮았으며, 실업급여라고 응답한 사람은 0%로 아예 없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빈곤층의 과거 직업경험이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 계층의 실직자 소득원천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8%인데 반해 15개국 평균은 50.0%인 것으로 나타나 연금의 울타리 자체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확보가 빈곤을 줄인다 빈곤의 문제가 사라진 듯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현재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언젠가 내가 늙으면, 병이 생기면, 갑자기 일하던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며 가난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 현재 빈곤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매우 강력하게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곤층이 일을 해왔거나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30대 그룹의 자산이 1000조를 넘어 3년간 54.2%나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경제위기에 우는 소리를 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하청업체의 목을 조르고,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며 핏대를 세우던 대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일구어냈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때 삶과 꿈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고, 청년들은 빚 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작년 최저임금은 ‘길 가다 우연히 주울 수도 있는’ 110원 인상에 그쳤다.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돈 모으기가 훨씬 더디며, 월급만 받아 잘 살 날을 꿈꾸는 사람들은 바보취급 당한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나는 제일 후회하는 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95년 쯤에 집 한 채 마련했으면 지금처럼은 안 살 거 같다는 거야. 아니면 아이엠에프 터질 때 남편이 보증만 잘못 안 섰어도 20년 동안 일하면서 내 차 한 대 없진 않겠지. 그래도 완전 최빈곤층, 이렇게 안 되고 사는 건 내 남편이나 나나 몸은 안 아프니까 그런 건데, 나이 더 들면 어떨지 몰라.”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20여년 구로의 전기 공장에서 일을 해온 43세 여성노동자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많이 생각났다. 오랜 기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이 분이 바라는 것은 계속 일 할 수 있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애 낳았을 때 빼면 쉬어본 적도 없다’는 이 분이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43세인 지금도 ‘언제나 0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고 느껴야 하나? 이러한 불합리를 끝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 경험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와 임금, 주거가 빈곤을 심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빈곤사회연대는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과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자! 고용 허가를 받고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태흥건설 소속으로 일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2010년 7월에 4일간, 2011년 1월에 2일간 강제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하루 두 끼씩 한 달 분 식대 24만원을 공제하고, 12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니고서는 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며 12시간 주야맞교대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는 별다른 충돌 없이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 별 탈 없이 공사현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그런데 최초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고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강요죄로 3월 말과 4월 말에 전격 체포·구속되었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이주노동자들 모두 직장과 주거가 안정적이었고, 단 한 차례도 소환장을 받아보지 못한 점, 파업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거 10명이나 구속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한 사건이다. 고용허가제 정당화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희생양 경찰과 검찰이 회사 측의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주요원인은 노동시장 최하층에 고착되어 있어야 할 아시아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범죄자화’를 통해,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규율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사건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2011년 3만 4천여 명, 2012년 6만 2천여 명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만료가 시작되면서 고용허가제는 한 순환의 마감과 함께 실효성을 평가받는 시점에 다다랐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엔(UN) 공공행정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상(大賞)을 유치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애초에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위협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 범죄자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정부는2009년 10월 설치한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2010년 G20을 앞두고 시행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등을 통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어 왔다. 2011년 4월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을 발표했다. 발표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6월 1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흉기로 집단폭행한 외국인들을 검거”했다며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렸다. 노골적인 외국인 범죄자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임에도 내국인처럼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한 이유를 오로지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경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뿌리 깊은 정부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 전반에서 확인되는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 4월 18일 시작한 재판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재판의 횟수가 많은 것은 통역 문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알고 대책위가 꾸려졌을 당시 재판은 국선변호인과 법원에서 고용한 통역사를 통해 다섯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구형을 마친 상태였다. 5월 30일 사건을 인계받은 대책위 변호인단은 여섯 번째 재판에서 주동자를 지목한 사측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일곱 번째 재판에서야 제대로 된 심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을 방청하며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었다. 검찰 조사와 마지막 재판까지 베트남 통역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해온 것 같았다. 재판을 함께 방청했던 대책위 원옥금 활동가는 통역의 50% 이상에서 오역과 내용의 불충분함을 지적했고, 재판 내내 통역사가 막히는 부분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제기 없이 조사와 재판이 얼렁뚱땅 진행됐으니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느꼈을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옥죄는 한국만의 악법, 업무방해의 죄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무죄를 위해 재판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중심에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업무방해로 파업노동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UN사회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방해의 죄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정부는 결코 업무방해 조항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국제사회의 권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추상적이라며 거부하고, 올해 나온 2006년 철도파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만을 보겠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의 반노동성을 재확인해줬다. 갈수록 고조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이 사건은 4월 25일 남양주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엑소더스’에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여자 친구가 상담을 의뢰하면서 우연히 사회운동진영에 알려졌다. 6월 2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축이 되어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참가 단위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역시도 초기부터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대책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연대와 지지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인종차별적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했다. 특히 6월 15일 이번 사건의 원흉인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는 이주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인천경기충청권 활동가들 50명 이상이 모여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2,000여 명의 탄원서 조직, 국제건설목공노련(BWI) 홈페이지에서 지지서명을 받는 국제연대사업, 대규모 집회 장소에서의 선전전, 면회, 영치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설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이다. 건설연맹은 대책위 결성부터 함께 하며 기자회견과 집회에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태흥건설과 접촉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으며 법원에 이주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회사측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이번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6월 14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건설연맹 활동가 두 명과 원옥금 활동가가 태흥건설 숙소에서 지난 파업이 주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서를 파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태흥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인 68명에게 받아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해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금격차로 인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와의 갈등도 존재한다. 건설연맹의 적극적인 활동은 현장의 갈등을 극복하고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구속된 친구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매번 재판을 방청한 1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의 빼놓을 수 없는 주역 중 하나이다.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삶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이번 투쟁의 과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의 삶을 지키는 것부터 자본과 정부의 분할전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출국해야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구치소와 다름없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입국과정에서 미화 1만 달러에 가까운 큰 빚을 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 경찰과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을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으로 지배계급의 분할전략을 무력화 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제조업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공공연히 “유성처럼만 하자”며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탄탄한 조직이다. 법에 따라 시행되기 2년 전에 단협을 통한 주5일제 시행, 파업지침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 질 나쁜 체육복을 좋은 것처럼 속여 제공한 사측에게 사과를 받아낸 일 등 쓰려면 끝이 없는 숱한 모범사례와 통쾌한 무용담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당당하고 때로는 담담한 조합원들의 태도는 (투박한 문구로만 여겼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배출한 사업장이기도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깝지 않은 영동에서 청주까지 달려오는 덕에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어긋나도 공권력 투입 강행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 들어가면서 ‘사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들려왔고, 급기야 2시간 부분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쌍용차 등 대표적인 금속 사업장이 하나 둘 깨져가는 것을 보아왔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조의 발 빠른 대응은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어그러뜨렸다. 사측이 다급해진 와중에 용역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모두 충남 아산으로 모여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생산라인은 멈췄고, 공권력도 투입될 명분이 별로 없는 등 노조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승리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유례없이 빠른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해댔다. 이후 노동부 관계자의 ‘현대차가 피해를 과장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속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실제 노조 파괴 공작의 지도부라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공생관계야 뻔하디 뻔한 것이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구조에서 많은 노조에게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기아차, 하청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 유성기업은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간당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하루에 4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용역 인력비도 하루에 몇 천 만원이 든다. 유성기업은 왜 이토록 비싼 값을 치러가며 노조를 파괴하려 할까? 배후에 정권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노조파괴 문건의 한 페이지는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된 그 문건은 유성기업에는 없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유성기업의 노사합의가 현대차 기아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대차 이후 시행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발레오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현대차가 생산중단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리라.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게 이익인지,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허용해주고 하루에 공장이 8시간 동안 멈추는 게 이익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부품사의 생산계획 뿐 아니라 노동시간, 근무제도에까지 개입하려 든다. 재벌 대기업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노조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다는 소박한 꿈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에 이미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열 번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는 몇 년 전 동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영동공장에서 동료 한 명이 통근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한 2009년 이후에도 아산공장에서만 5명이 돌발사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편하게 일하겠다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라, 죽음과 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마타도어 중의 하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임금을 저울질 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낮은 기본급과 시간제 임금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팔아가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낮은 기본급과 잔업특근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자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호황기에는 잔업특근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는 잔업특근을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잔업특근 수당의 비중을 줄이는 월급제의 도입은 소박한 꿈이지만 노동-임금 체계를 혁신하는 급진적인 요구다. 민주노조 말살 프로그램을 멈추자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장면은 결코 패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남행열차를 부르며 경찰차에 올랐다.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으로 또 다시 집결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직력이라면 남부럽지 않던 발레오만도도 깨졌고,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파업을 공격했다. 현대차의 엄살로 공권력이 빠르게 투입됐다. 상대가 유성자본 뿐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회가 거대한 현대차그룹과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파업-직장폐쇄-공권력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의 노조말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승승장구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서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투쟁은 지회, 지부를 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유성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조의 생명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의 생명 6월 14일, 지회는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귀에 맞서 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8일 직장폐쇄로부터 한 달이 되는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의 결의대회와 진보정당, 단체들이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 달 넘게 현장을 떠나 공장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끼 밥값도 만만치 않아 믹스커피 살 돈도 없어서 믹스커피를 후원받는 희망커피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것은 노조도, 유성자본도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하고,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입구를 막았다. 18일 집회 도중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돌이 집회 대오를 향해 날아올 정도로 노-사 관계는 긴장이 극에 달해있다. 공권력 침탈 직후 공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기억난다. “지회는 지난 20여 년의 노조 역사상 단결과 연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알고 투쟁해왔습니다. 이랬던 저희들의 투쟁이 진실이었음을 전국의 동지들이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온 유성기업지회에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성투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단 입구 선전전, 경찰청 앞 1인 시위, 현대차-기아차 지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별 청주 시내나 아산공장 앞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사업장들도 임단투로 바쁜 시기지만 여력을 모아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충청권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력 있는 싸움, 현대차-기아차의 연대투쟁 등 활로를 뚫는 투쟁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이 나섰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연대투쟁의 태세로 맞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정세동향보고서25호_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11『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데이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 [울산노동뉴스]주간연속2교대 기획보도 -주간연속2교대의 기초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자료 0.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대한다 1.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현대차 노동자 2. 교대근무 노동자 평균 수명 65세? 3. 글로벌 톱 5(GT-5)를 넘어 4. 현대차 고령노동자들의 현실과 희망 - 콘베어에 청춘 바친 노동자들의 회한과 소망 5. '일을 해야 돈이 되는' 시급제에서 '10-10 수준 보장하는' 월급제로 6. 물량 보전 - “공장 새로 지어라” vs “생산유연성 높여라” 7. 변화하는 작업장: ‘노동의 인간화’ 8. ‘일벌레’의 여가생활 9. 주간연속2교대제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와 희망 10. 주간연속2교대제 - 풀어야 할 숙제들 [울산노동자배움터]주간연속2교대발제문 -전반적인 경과, 주간연속2교대가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 정리 [금속노동자, 변혁산별, 금속민투위]주간연속2교대제 기사 모음 -주요 경과 및 정세적 비판 [민주노총]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확대간담 -자료 1 :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 계획 -자료 2: 각 조직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 I. 금속연맹 교대제 관련 사업 현황 II.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III. 기아자동차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IV.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 V. 보건의료노조 2004년 교대제 관련 임단협요구 자료 VI. 철도노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VII. 대한태광화섬노조 2001년 단협요구안 VIII. 발전노조 2004년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방안 IX. 한국노총 2004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지침 X.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교대제 근무실태 [금속노조(산업노동정책연구소)]부품사 근무형태 분석_20101013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방안_2004.12.31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수사에 제동을 건 재판 결과 6월 23일 목요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처법)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구속되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고,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소가 공소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파업과 무관하게 개인 간 다툼에서 발생한 강요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선고를 유예했다. 강제퇴거 시 심각한 삶의 위협을 참작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 자유를 누려야 할 상황이었다. 출입국사무소의 막가파식 인신구금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씌운 불법의 굴레를 벗자마자 이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구속했다. 구치소로부터 이주노동자 석방을 통보받은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며 석방되기도 전에 곧바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하여 외국인보호소로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권력 남용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무참히 짓밟혔다. 첫째, 구치소에서의 ‘석방’과 출입국의 ‘긴급보호’는 엄격히 구분되는 절차지만 출입국은 관례적으로 석방되지도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는 만연한 출입국의 편법이다. 둘째, 출입국은 변호사를 기만하고, ‘긴급보호명령서’ 사본 제시 요청을 묵살하려 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긴급보호명령서 사본을 주겠다며 변호인에게 구치소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만 해놓고 그냥 구치소를 빠져나오려다 대책위 활동가들에게 발각되어 버스를 가로막힌 끝에 명령서 사본을 주었다. 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령서 중 긴급보호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동일하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서명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까지 출입국이 인신을 구금하는 공문인 긴급보호명령서를 마치 자신들의 백지수표 인양 남용해온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하지만 조사과장은 단순한 오기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추방추진사무소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막가파식 인신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는 출입국소장 권한대행인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짐짝으로 취급하는 출입국의 작태에 경악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직접 신병을 인계한 현장담당자 조차 3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죄목인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외국인 출소 통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짐짝 싣듯이 인계해 보호소에 감금해왔던 관행이 이제야 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출소한 이주노동자를 ‘석방되기도 전에 긴급보호’하여 인신을 구금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향후 7일 간 무죄임을 감안한다면 출입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입국법위반혐의를 심리하여 강제퇴거를 결정한다는 과정도 행정편의적 관료적 작태의 극치를 보여준다. 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의 추상적인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치소에서 인계해온 이주노동자들의 90% 이상을 강제퇴거 시켜왔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의 신상, 죄목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퇴거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책위는 출입국에 강제퇴거 반대의 입장을 담은 법원의 판결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오는 체계조차 없던 출입국은 오히려 대책위에게 판결문을 부탁했고,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의 심사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당시 출입국 관계자들의 손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성만 부각하는 경찰과 검찰의 조서, 공소장만 들려있었다. 오로지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성과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진짜 명칭은 ‘추방추진사무소’였다. 사람과 인권위에 군림하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책위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 긴급보호명령서의 허술함 등 위법적 요소를 지적하자 출입국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얼굴을 맞대고 강제퇴거로 이주노동자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출입국 직원들에게 전달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우리의 요구 출입국의 반인권적 관료적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긴급보호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허술한 공문서 작성, 변호사 기만 등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출입국 담당자를 처벌하라. 셋째, 출입국이 최소한의 견제장치 없이 자의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제도’를 없애고 영장주의를 도입하라. 대책위는 인천지역시민들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와 출입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06.24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차별 폭행, 유성기업을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또 다시 유성 자본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회사 측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중이었다.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깡패를 동원, 인도에 있던 조합원들을 자동차로 덮쳐 살인미수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른바 있다. 오늘, 용역깡패들은 벽돌과 소화기를 던지고 죽창과 쇠파이프, 소방호스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무차별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조합원 24명이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도 있다.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로서 유성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자본 역시 필사적으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과 가대위를 비롯한 투쟁대오는 다시 곧 벌어질 전면전을 예감하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 투쟁에선 절대로 물러설수 없단 결의로 공장 앞을 지키고 있다. 연대로, 단결된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자! 유성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 불법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유성자본 규탄한다! -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고 야간노동 철폐하자! -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지켜내자! 2011. 6. 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