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기조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다. 이른바 ‘통합지도부’라 불리는 금속노조 7기 지도부도 이를 핵심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이 ‘대세’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물론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하고 그 밑거름이 되는 조직화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와 공단이 가지는 사업장 밀집도에만 근거해 접근하려는 것에는 몇 가지 토론지점이 있을 수 있다.(자세한 것은 동호에 실린 한지원 글 참조) 하지만 노동자의 계급대표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공단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연대전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운동 재건의 핵심인 만큼, 공단조직화사업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하는 이른바 도시형 산업단지에서 조직화 전략을 구상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한 필자의 제언이다. 다만,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 제언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 양상은 이른바 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공단의 재설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핵심전략조직화사업이어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1990년대 초반 재벌기업들은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및 금융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익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원하청구조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었다. 공단지역의 많은 제조사업장들은 부동산 지대 상승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재벌의 구조재편방향에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조응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대기업들의 줄도산과 함께 공단 지역 내 주요기업들(구로공단의 경우 대우, 한일합성, 진도, 세계물산 등)도 도산위기로 몰아넣었고, 대도시 인근의 각급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기업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된다. 특히 서울 구로금천지역에 자리잡은 구로공단에서는 노동자의 대규모실업이 함께 발생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될 위기마저 있었다. 높은 지대로 인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산업단지의 공동화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첨단신산업중심의 산업단지로 공단의 업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비제조업 부문의 R&D 업종 등을 포함한 IT 관련 업종의 공단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1996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는 이미 완화되어 있었다.) 1998년 유휴 공장부지에 건설한 아파트형 공장이 부동산 경기 회복 바람에 힘입어 분양에 성공한다. 2000년대 초 IT 경기가 후퇴하면서 강남 테헤란로의 IT 업계 기업들이 높은 지대를 견딜 수 없게 되자, 10~20% 수준의 보증금으로 동일한 공간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전기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디지탈단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도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정보통합관리기능을 제공하는 IT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콜센터 등 각급 생산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연평균 26.2%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확산된다.(손정순 2011) 서울디지탈산업단지의 특징 생산설비의 중소영세주변화, 사무행정과 생산설비의 공간적 이원화 유휴 공장부지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규모 제조업체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소음, 진동 등의 문제로 대형 기계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봉제공장이나 간단한 기계만을 갖춘 영세사업장만이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제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공단 내 생산기지들을 더욱 중소영세화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생산기지를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화한다.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서울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영업실적에 의존하는 맞춤주문형 제품(의료기기, 측정기기, 일반 목적용 기계 등) 생산 기업이거나 아파트형 공장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의류봉제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주변화된 생산기지들은 1990년대부터 존재해온 전통적인 전자산업 업체들이거나 봉제업과 인쇄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주변 생산기지에 있는 전자산업 업체들 중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2~3차 하청업체들로 저임금에 의존해 하청물량 확보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집중되고 관련 인프라들이 구축되면서, 사무행정과 생산설비가 공간적으로 이원화되는, 즉 생산설비는 지방에 두고 본사만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내에 머물며 시제품만을 제작하는 형태의 중소기업도 늘어난다. 중소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자 물류의 발달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포장, 조립가공, 판매, 전시,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시설로 변모하였다. 단순히 보관, 배송, 재고관리 기능만 하는 물류센터가 아닌 것이다. 물류센터에서 제조생산업무를 하며 공급관리를 하거나 반대로 재고 및 유통기한 관리 등 수요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생산과 판매의 연결 길이가 짧아져 적기공급생산(Just-in-time)이 더욱 용이해 진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물류센터의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의 제조판매유통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관련 업무를 물류센터로 외주화하는 방식의 물류를 3자 물류라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임시직 형태의 미숙련직 노동자이며, 40대 여성노동자들과 2-30대 청년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제조업체가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단지역에서 물류센터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확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면서 조직을 다운사이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집중화된 조직관리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통신교통의 발달에 의존해 공장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될수록, 기업의 생산자 서비스 수요는 커진다. 생산자 서비스를 통해 조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규제, 낮은 토지임대료,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아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이원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장 적응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달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전문기술직 직종 노동자의 생활거주 특성상) 도시내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서울디지탈단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된 배경이다. 기업내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아웃소싱과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상층의 아웃소싱(금융, 법률, 정보통신기술 등)과 하층의 아웃소싱(콜센터, 청소용역 등 사업지원서비스)에 따라 노동력 이용양태는 크게 양분된다. 전자가 전문기술직 직종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력 시장에 의존한다면, 후자는 미숙련직 저임금 노동력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노동시장의 젠더분할에 의존하는 노동력 이용이라는 산업적 양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법률금융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콜센터, 단순 사무 없무 지원등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상층 아웃소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역시 두 가지로 다시 양분된다. 금융, 법률 지원서비스처럼 대형화초민족화를 도모하는 형태가 있고,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종종 보이는 (벤처라는 명명이 시사하듯) 소기업자영업 형태가 있다. 소기업자영업 업체들은 다시 대형화된 업체와 갑을관계를 구성하는데, 그에 따라 전문기술직 내에서도 내부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은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 일부 노동자만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고숙련 기술직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무직 임금 수준으로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제도는 하층의 아웃소싱을 더욱 손쉽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화전문화된 업체와 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전문인력 파견은 그 자체로 업무 하청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저임금, 신축적인 노동시장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내여성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을 허용한다. 구로지역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인구가 늘어난다. 또한 조선족 노동자의 제조업 취업이 허용된 이래 이주노동자도 늘어난다. 외환위기 이후 이익 손실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고, 구로지역의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저평가된 기혼여성인구 및 조선족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살아남았다. 한편 이들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입지상 수도권 공단 내 다른 동종업종 중소하청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하청물량을 받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심지어는 업종에 상관없이 단순조립라인을 자신의 공장내부에 설치하기도 한다. 전자산업의 특성상 제품주기가 대단히 짧고, 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데, 대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다변화된 하청전략과 물량수급조절로 분산시킨다. 이에 따라 노동력 시장의 저임금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나아가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 형태의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력공급업체들 역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방안에 대한 제언 조직화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고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제조생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중소영세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직군의 노동자, 공동의 지역과 사업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직군의 노동자 전체를 관통하는 요구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생활의제를 제외하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 전략을 세울 때는 조직화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조직화 집중 대상을 선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노동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태조사사업이 필요하다. 공단노동자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과거 몇 년의 경험으로 이를 대체하려 한다면 헛다리짚기가 십상이다. 도시 인근 공단의 변화속도와 노동력의 이동속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생산 - 물류 (유통) 동시 조직화 공단조직화는 (사내하청 조직화와 같이) 원하청 동시 조직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독자적인 기업운영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사업장 단위의 교섭력과 현장투쟁역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공단의 성격변화에 대응하여 노조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직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지역공단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공단의 변화 방향이 시사하듯) 물류기지 노동자와 제조생산직 노동자를 동시에 조직하는 것이다. 재품생산―물류라는 공급선을 따라서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인데, 제조생산직 노동자에서 창고포장물류센터 노동자까지 금속노조가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20대 남성, 40대 여성노동자들은 유사업종, 유사직종, 유사현장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취업정보와 업무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 혹은 지근거리 내에 몰려 있기도 하며, 다양한 직군(콜센터, 포장, 사무, 상하차―임시일용직, 운수 등)의 노동자들이 단일 사업장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화 연쇄효과도 가능하며, 초기업단위 조직화라는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공간적 거리도 짧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확대하자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 관련 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다. 대학, 민간시설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조생산기지, 특히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존재한다. 그만큼 조직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일정한 조직화 경험과 캠페인 노하우, 집단교섭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한선이라는 최저임금한도를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넘어서 본 민중운동의 경험이 있다. 공단지역 내에서 하나의 직군에서라도 최저임금 상한선을 투쟁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화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공단 내에 밀집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청소노동자 조직화에서 생산직, 물류기지 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지는 반대의 경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이 노동자 조직화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고객관리 기능이 외주화되고, 물류유통기지가 구로금천지역에 함께 존재하면서 콜센터 시설지원노동자들 역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간접고용 노동시장의 폐해를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군이자, 고객서비스 100% 만족이라는 미명 아래 감정노동으로 삶이 황폐해진 노동자군이 이들이다. 이들은 콜센터 시설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소속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에서, 또한 젊은 여성노동자라는 세대적 집단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구나 조직화 연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 계획을 세워야 할 대상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직군의 노동자도 존재하는데,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직 노동자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검토한 대로 갑을 관계에서 점점 하청을 받거나 노동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기술직이라고는 하지만 임금형태는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연봉제, 즉 노동시간이 긴 연봉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직군의 노동자들에게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보존 방안이 없고, 불규칙하고 비체계적인 사무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 디지털플러스 분회 사례에서 보듯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적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업단위 조직화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과의 접합을 꾀하면서 기업별의식개별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업종의 노동자를 금속노조가 직접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유관 산별노조의 지역조직들과 공동의 사업을 벌인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의 직접적인 연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다 공동조직화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확대는 지역 연대운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사업장투쟁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요구와 투쟁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장단위 조직화가 난맥상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적 조직화, 업종별산업별 조직화에 걸맞은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산별노조 지역단위의 발전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단조직화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역단위의 현장투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작은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노동현장의 의제일 수도 있고, ‘공단의료시설 확충’과 같은 지역생활 의제일 수도 있다. 그것의 구체화 양태는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같은 신고방식일 수도 있고, ‘보건의료센터 건설’과 같은 대지자체 요구일 수도 있다. 분기별로 몇 가지 실험들과 실천들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노동권, 여성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급의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는 지역단위 소모임이다. 그것의 최소 형태는 아파트형 공장단위의 소모임일 수도 있으며, 최대 형태는 구 단위의 소모임일 수 있다. 관건은 직장 단위 소모임의 경계보다는 훨씬 넓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성여성,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모임을 운영할 때에는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지역소모임. 노동자의미래가 명시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현장의 주체 몇몇이 참여하는 지역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소모임의 핵심적인 목표는 노동자들 내에서 지역생활공동체를 확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체를 찾아내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직화 사업단이 명시적으로 주관하는 지역소모임. 조직화 사업단이 주관하는 소모임은 일상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소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핵심적인 목표는 현장주체(혹은 지지자)의 확대재생산이다. 공단 조직화 사업의 사업적 연계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자 한편, 구로부천남동안산시흥 등 수도권 공단은 발달된 통신시설과 각각에 존재하는 물류기지들을 매개로 본사와 생산기지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원하청 계약에 따라 생산거점이 이동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생산설비를 이동분산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요구로서 자본의 이동을 제어할 방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우선은) 각 지역의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공단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통해 임금과 고용조건을 둘러싼 노동표준을 함께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공단조직화 네트워크 차원에서 (각각 모범을 창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동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요구와 실천, 공동의 요구와 투쟁계획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몇 가지 업종과 직군 노동자(예컨대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 물류기지 창고포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공동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전국조직이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전국적 조직화 사업과 별개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지역공단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내자 사업장단위의 조직노동자의 투쟁성과가 (격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요구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노동자의 임단협 투쟁이 지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의 요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단 내외곽에 존재하는 기 조직단위의 임단협투쟁과 지역 미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방안을 결합하는 것이다. 공단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임금인상이다. 임단협과 (공단)최저임금 투쟁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은 모색은 이를 실질화하는 데 소중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조직화 방안에 걸맞은 의제와 투쟁계획 개발을 총연맹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 산별단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전국적인 요구와 함께 전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환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조직화 사업이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공단노동자들의 요구를 응집시키고 이를 실현시킬 투쟁계획을 중앙차원에서 입안해야 지역조직화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쟁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지역골간구조를 공단조직화사업에 걸맞게 혁신하자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조직이 아직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기업별 노조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하는)에서 지역 골간구조를 강화하는 조직화는 사실 쉽지 않은 조직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남부분회는 현장조직화 사업을 하기위한 현장사업부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지역조직화 주체들을 외부로부터 구성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띨 수가 있는데, 지역지회 운동을 강화하는 조직화방안을 공단조직화사업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금속노조가 지역골간구조를 강화하는 공단조직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지역지회들의 지역운동 전망을 분명히 하고, 조직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현장사업주체를 지역조직체계 내에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지역지회운동이 산별노조 지역지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투쟁방안을 혁신해야 한다. 지역분회에서 개별조합원들의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조직화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조직화 및 투쟁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속노조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조직 사업 주체들이 공단조직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계획(사업장분석, 요구파악 등)을 입안하고, 사업장단위를 넘나드는 인적관계망들을 구축하면서,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현장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중요한 것은 공단조직화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장사업부의 존재를 공단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방안에 맞게, 그리고 조직발전 전망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다.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기조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다. 이른바 ‘통합지도부’라 불리는 금속노조 7기 지도부도 이를 핵심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이 ‘대세’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물론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하고 그 밑거름이 되는 조직화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와 공단이 가지는 사업장 밀집도에만 근거해 접근하려는 것에는 몇 가지 토론지점이 있을 수 있다.(자세한 것은 동호에 실린 한지원 글 참조) 하지만 노동자의 계급대표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공단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연대전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운동 재건의 핵심인 만큼, 공단조직화사업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하는 이른바 도시형 산업단지에서 조직화 전략을 구상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한 필자의 제언이다. 다만,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 제언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 양상은 이른바 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공단의 재설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핵심전략조직화사업이어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1990년대 초반 재벌기업들은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및 금융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익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원하청구조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었다. 공단지역의 많은 제조사업장들은 부동산 지대 상승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재벌의 구조재편방향에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조응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대기업들의 줄도산과 함께 공단 지역 내 주요기업들(구로공단의 경우 대우, 한일합성, 진도, 세계물산 등)도 도산위기로 몰아넣었고, 대도시 인근의 각급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기업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된다. 특히 서울 구로금천지역에 자리잡은 구로공단에서는 노동자의 대규모실업이 함께 발생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될 위기마저 있었다. 높은 지대로 인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산업단지의 공동화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첨단신산업중심의 산업단지로 공단의 업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비제조업 부문의 R&D 업종 등을 포함한 IT 관련 업종의 공단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1996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는 이미 완화되어 있었다.) 1998년 유휴 공장부지에 건설한 아파트형 공장이 부동산 경기 회복 바람에 힘입어 분양에 성공한다. 2000년대 초 IT 경기가 후퇴하면서 강남 테헤란로의 IT 업계 기업들이 높은 지대를 견딜 수 없게 되자, 10~20% 수준의 보증금으로 동일한 공간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전기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디지탈단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도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정보통합관리기능을 제공하는 IT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콜센터 등 각급 생산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연평균 26.2%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확산된다.(손정순 2011) 서울디지탈산업단지의 특징 생산설비의 중소영세주변화, 사무행정과 생산설비의 공간적 이원화 유휴 공장부지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규모 제조업체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소음, 진동 등의 문제로 대형 기계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봉제공장이나 간단한 기계만을 갖춘 영세사업장만이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제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공단 내 생산기지들을 더욱 중소영세화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생산기지를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화한다.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서울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영업실적에 의존하는 맞춤주문형 제품(의료기기, 측정기기, 일반 목적용 기계 등) 생산 기업이거나 아파트형 공장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의류봉제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주변화된 생산기지들은 1990년대부터 존재해온 전통적인 전자산업 업체들이거나 봉제업과 인쇄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주변 생산기지에 있는 전자산업 업체들 중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2~3차 하청업체들로 저임금에 의존해 하청물량 확보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집중되고 관련 인프라들이 구축되면서, 사무행정과 생산설비가 공간적으로 이원화되는, 즉 생산설비는 지방에 두고 본사만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내에 머물며 시제품만을 제작하는 형태의 중소기업도 늘어난다. 중소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자 물류의 발달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포장, 조립가공, 판매, 전시,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시설로 변모하였다. 단순히 보관, 배송, 재고관리 기능만 하는 물류센터가 아닌 것이다. 물류센터에서 제조생산업무를 하며 공급관리를 하거나 반대로 재고 및 유통기한 관리 등 수요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생산과 판매의 연결 길이가 짧아져 적기공급생산(Just-in-time)이 더욱 용이해 진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물류센터의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의 제조판매유통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관련 업무를 물류센터로 외주화하는 방식의 물류를 3자 물류라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임시직 형태의 미숙련직 노동자이며, 40대 여성노동자들과 2-30대 청년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제조업체가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단지역에서 물류센터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확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면서 조직을 다운사이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집중화된 조직관리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통신교통의 발달에 의존해 공장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될수록, 기업의 생산자 서비스 수요는 커진다. 생산자 서비스를 통해 조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규제, 낮은 토지임대료,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아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이원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장 적응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달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전문기술직 직종 노동자의 생활거주 특성상) 도시내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서울디지탈단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된 배경이다. 기업내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아웃소싱과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상층의 아웃소싱(금융, 법률, 정보통신기술 등)과 하층의 아웃소싱(콜센터, 청소용역 등 사업지원서비스)에 따라 노동력 이용양태는 크게 양분된다. 전자가 전문기술직 직종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력 시장에 의존한다면, 후자는 미숙련직 저임금 노동력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노동시장의 젠더분할에 의존하는 노동력 이용이라는 산업적 양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법률금융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콜센터, 단순 사무 없무 지원등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상층 아웃소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역시 두 가지로 다시 양분된다. 금융, 법률 지원서비스처럼 대형화초민족화를 도모하는 형태가 있고,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종종 보이는 (벤처라는 명명이 시사하듯) 소기업자영업 형태가 있다. 소기업자영업 업체들은 다시 대형화된 업체와 갑을관계를 구성하는데, 그에 따라 전문기술직 내에서도 내부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은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 일부 노동자만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고숙련 기술직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무직 임금 수준으로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제도는 하층의 아웃소싱을 더욱 손쉽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화전문화된 업체와 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전문인력 파견은 그 자체로 업무 하청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저임금, 신축적인 노동시장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내여성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을 허용한다. 구로지역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인구가 늘어난다. 또한 조선족 노동자의 제조업 취업이 허용된 이래 이주노동자도 늘어난다. 외환위기 이후 이익 손실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고, 구로지역의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저평가된 기혼여성인구 및 조선족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살아남았다. 한편 이들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입지상 수도권 공단 내 다른 동종업종 중소하청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하청물량을 받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심지어는 업종에 상관없이 단순조립라인을 자신의 공장내부에 설치하기도 한다. 전자산업의 특성상 제품주기가 대단히 짧고, 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데, 대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다변화된 하청전략과 물량수급조절로 분산시킨다. 이에 따라 노동력 시장의 저임금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나아가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 형태의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력공급업체들 역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방안에 대한 제언 조직화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고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제조생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중소영세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직군의 노동자, 공동의 지역과 사업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직군의 노동자 전체를 관통하는 요구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생활의제를 제외하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 전략을 세울 때는 조직화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조직화 집중 대상을 선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노동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태조사사업이 필요하다. 공단노동자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과거 몇 년의 경험으로 이를 대체하려 한다면 헛다리짚기가 십상이다. 도시 인근 공단의 변화속도와 노동력의 이동속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생산 - 물류 (유통) 동시 조직화 공단조직화는 (사내하청 조직화와 같이) 원하청 동시 조직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독자적인 기업운영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사업장 단위의 교섭력과 현장투쟁역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공단의 성격변화에 대응하여 노조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직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지역공단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공단의 변화 방향이 시사하듯) 물류기지 노동자와 제조생산직 노동자를 동시에 조직하는 것이다. 재품생산―물류라는 공급선을 따라서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인데, 제조생산직 노동자에서 창고포장물류센터 노동자까지 금속노조가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20대 남성, 40대 여성노동자들은 유사업종, 유사직종, 유사현장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취업정보와 업무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 혹은 지근거리 내에 몰려 있기도 하며, 다양한 직군(콜센터, 포장, 사무, 상하차―임시일용직, 운수 등)의 노동자들이 단일 사업장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화 연쇄효과도 가능하며, 초기업단위 조직화라는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공간적 거리도 짧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확대하자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 관련 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다. 대학, 민간시설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조생산기지, 특히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존재한다. 그만큼 조직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일정한 조직화 경험과 캠페인 노하우, 집단교섭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한선이라는 최저임금한도를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넘어서 본 민중운동의 경험이 있다. 공단지역 내에서 하나의 직군에서라도 최저임금 상한선을 투쟁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화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공단 내에 밀집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청소노동자 조직화에서 생산직, 물류기지 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지는 반대의 경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이 노동자 조직화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고객관리 기능이 외주화되고, 물류유통기지가 구로금천지역에 함께 존재하면서 콜센터 시설지원노동자들 역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간접고용 노동시장의 폐해를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군이자, 고객서비스 100% 만족이라는 미명 아래 감정노동으로 삶이 황폐해진 노동자군이 이들이다. 이들은 콜센터 시설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소속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에서, 또한 젊은 여성노동자라는 세대적 집단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구나 조직화 연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 계획을 세워야 할 대상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직군의 노동자도 존재하는데,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직 노동자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검토한 대로 갑을 관계에서 점점 하청을 받거나 노동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기술직이라고는 하지만 임금형태는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연봉제, 즉 노동시간이 긴 연봉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직군의 노동자들에게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보존 방안이 없고, 불규칙하고 비체계적인 사무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 디지털플러스 분회 사례에서 보듯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적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업단위 조직화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과의 접합을 꾀하면서 기업별의식개별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업종의 노동자를 금속노조가 직접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유관 산별노조의 지역조직들과 공동의 사업을 벌인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의 직접적인 연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다 공동조직화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확대는 지역 연대운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사업장투쟁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요구와 투쟁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장단위 조직화가 난맥상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적 조직화, 업종별산업별 조직화에 걸맞은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산별노조 지역단위의 발전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단조직화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역단위의 현장투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작은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노동현장의 의제일 수도 있고, ‘공단의료시설 확충’과 같은 지역생활 의제일 수도 있다. 그것의 구체화 양태는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같은 신고방식일 수도 있고, ‘보건의료센터 건설’과 같은 대지자체 요구일 수도 있다. 분기별로 몇 가지 실험들과 실천들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노동권, 여성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급의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는 지역단위 소모임이다. 그것의 최소 형태는 아파트형 공장단위의 소모임일 수도 있으며, 최대 형태는 구 단위의 소모임일 수 있다. 관건은 직장 단위 소모임의 경계보다는 훨씬 넓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성여성,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모임을 운영할 때에는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지역소모임. 노동자의미래가 명시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현장의 주체 몇몇이 참여하는 지역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소모임의 핵심적인 목표는 노동자들 내에서 지역생활공동체를 확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체를 찾아내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직화 사업단이 명시적으로 주관하는 지역소모임. 조직화 사업단이 주관하는 소모임은 일상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소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핵심적인 목표는 현장주체(혹은 지지자)의 확대재생산이다. 공단 조직화 사업의 사업적 연계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자 한편, 구로부천남동안산시흥 등 수도권 공단은 발달된 통신시설과 각각에 존재하는 물류기지들을 매개로 본사와 생산기지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원하청 계약에 따라 생산거점이 이동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생산설비를 이동분산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요구로서 자본의 이동을 제어할 방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우선은) 각 지역의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공단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통해 임금과 고용조건을 둘러싼 노동표준을 함께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공단조직화 네트워크 차원에서 (각각 모범을 창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동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요구와 실천, 공동의 요구와 투쟁계획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몇 가지 업종과 직군 노동자(예컨대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 물류기지 창고포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공동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전국조직이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전국적 조직화 사업과 별개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지역공단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내자 사업장단위의 조직노동자의 투쟁성과가 (격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요구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노동자의 임단협 투쟁이 지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의 요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단 내외곽에 존재하는 기 조직단위의 임단협투쟁과 지역 미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방안을 결합하는 것이다. 공단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임금인상이다. 임단협과 (공단)최저임금 투쟁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은 모색은 이를 실질화하는 데 소중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조직화 방안에 걸맞은 의제와 투쟁계획 개발을 총연맹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 산별단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전국적인 요구와 함께 전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환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조직화 사업이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공단노동자들의 요구를 응집시키고 이를 실현시킬 투쟁계획을 중앙차원에서 입안해야 지역조직화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쟁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지역골간구조를 공단조직화사업에 걸맞게 혁신하자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조직이 아직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기업별 노조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하는)에서 지역 골간구조를 강화하는 조직화는 사실 쉽지 않은 조직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남부분회는 현장조직화 사업을 하기위한 현장사업부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지역조직화 주체들을 외부로부터 구성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띨 수가 있는데, 지역지회 운동을 강화하는 조직화방안을 공단조직화사업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금속노조가 지역골간구조를 강화하는 공단조직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지역지회들의 지역운동 전망을 분명히 하고, 조직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현장사업주체를 지역조직체계 내에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지역지회운동이 산별노조 지역지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투쟁방안을 혁신해야 한다. 지역분회에서 개별조합원들의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조직화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조직화 및 투쟁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속노조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조직 사업 주체들이 공단조직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계획(사업장분석, 요구파악 등)을 입안하고, 사업장단위를 넘나드는 인적관계망들을 구축하면서,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현장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중요한 것은 공단조직화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장사업부의 존재를 공단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방안에 맞게, 그리고 조직발전 전망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오히려 창사 이후 최대 경영성과를 자랑할 정도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고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 원청대기업의 위기비용 전가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전자 대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배경이고, 그 중심에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조직률도 매우 낮다. 금속노조 역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중공업을 주된 조직 대상으로 삼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투쟁이자, 금속노조의 편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노동자들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조직화를 위한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전자산업의 특징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다.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급속히 팽창한 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변동이 잦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외주화 생산방식은 크게 일본식과 미국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식은 핵심 공정은 자체 생산하고 주변 공정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기업은 노키아, 삼성 등이다. 반면 미국식은 본사가 설계와 디자인만 담당하고 생산 일체는 전자제품 수탁제조 서비스업체(EMS)에 생산을 위탁하는 탈(脫) 생산방식이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애플, 시스코 등이 있다. 전자산업의 특성인 유연생산방식은 전자제품 생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탈 생산방식이든 일부 하청생산을 통한 방식이든 외주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유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경기변화에 따른 물량변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물량이 넘쳐날 때에는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물량이 적을 때에는 계약해지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수당 감소로 임금 역시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EMS 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말레시아, 필리핀 등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제품제조를 위탁한 초국적 전자산업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EMS 기업인 폭스콘에서 드러났다. 폭스콘이 노동자들을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키자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애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외주화는 복잡한 하청사슬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외주화된 생산시설은 이동이 자유로워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외주화 초기에는 대만이나 싱가폴에 있던 생산시설이 말레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이동은 저임금 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생산시설이 이주한 이들 지역에서는 전자산업 생산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다는 점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노동조합의 존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전자산업의 특징 한국에서 전자산업은 가장 큰 수출 산업이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다. 전자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09년 기준 76조로 국내 총부가가치의 8.6%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18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제품별로 살펴봤을 때, 전자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분야 세계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다. 휴대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통신기기 생산국가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LCD패널 세계시장 점유율 55% 내외일 정도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좌우된다. 두 기업과 관련 계열사의 생산액 비중은 전체 전자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하청 계열화되어있는 시스템 내에 위치한다. 삼성과 LG가 미국처럼 탈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핵심공정을 그룹 내부화 하고 주변공정을 하청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생산 방식은 불황 시 생산리스크를 외부화할 수 있으나, 생산에 대한 통제 능력 역시 외부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품이 잘 안 팔려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휴설비와 고용유지에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위탁생산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반면 탈제조 업체들은 자체설비와 숙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생산통제가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하청시스템을 이용해 리스크를 외부화하면서 탈생산 방식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통해 본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중에서 전자산업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다. 2009년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상용 종사자 266만 명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64만 명이고 이중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만 명으로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 임금, 근속, 노동시간, 근무일 수 성별비교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남성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은 전자산업 남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인 322만 6천원의 49%인 157만 9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 역시 여성이 57.1개월로 86.9개월인 남성에 비해 짧다. 이처럼 전자산업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성별직종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우 숙련도가 낮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 많고, 남성들은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이 많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공정은 연구개발을 맡은 엔지니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제조공정 엔지니어, 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자,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작업자를 제외한 모든 인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고졸 여성이 다수를 이룬다. 휴대폰 생산도 유사하게 숙련도가 낮은 조립생산 공정 여성생산직이 많다. 전자산업에서 생산직으로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특징이 단순반복 작업이면서 섬세한 손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유연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것이 사활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고 순종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선호된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의 성별 연령분포 남성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령별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25세~29세가 2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통계청은 2010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8.9세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30대 초반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양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부터 50세 이전까지 연령에서 여성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40세에서 49세까지 규모는 33%로 20~30대 보다 높은 수치이며,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40대 이상 연령대 여성노동자 분포 비중은 높은 편이다. 전자산업 생산직이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생산직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전자제품 단순 조립공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패턴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전 산업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시기 경력 단절이 발생해 연령대별 취업자는 M자형 곡선을 그리며 재취업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연령대분포 성별비교 전자산업 노동자의 연령대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대기업은 2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며, 중소기업은 40대 이상이 57%를 차지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령별 편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은 채용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나,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 근속이 길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40대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중소업체에 대거 몰리는 이유는 기혼여성 노동력의 저평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가계수입의 보조자 지위로 고정시키면서 기혼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생산직 여성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임금격차는 성과급 등의 변동급에서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잔업특근 수당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임금이 물량에 좌우되므로 안정성이 낮다.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사업체 규모별로 제품과 공정이 달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조건은 다르지만, 보호 장비가 불충분하다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병에 걸려 숨졌다는 사실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별하게 사회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납땜이나 세정작업 등의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이점은 기업 규모별 노동자의 연령대이다. 대기업은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한편, 중소하청업체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고 가계수입의 일부를 보충한다는 성별이데올로기가 기혼여성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하청업체로 기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고용형태 역시 차이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하청업체는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은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전가받은 위기비용이나 단가인하 압력 등을 파견노동자에게 다시 전가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대기업에서도 사내하청 비중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있다. 생산유연성 극대화와 위기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전가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편이다. 견디기 어려운 생산현장을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 대기업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생산현장을 탈출하는 경우가 다수다. 중소하청업체 여성들은 대다수가 기혼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처지다. 다만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옮겨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인근 공단지역을 떠돌게 된다. 이처럼 한국 전자기업들이 국내 생산과 해외생산을 조절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제조 전기기업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EMS 업체들은 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취약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지역에 선택적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지역은 법적 제재를 피하고, 성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유순하게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에 EMS 업체들이 선호한다. 한국의 전자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활용한 착취와, 탈법을 방치하는 정부의 친자본적 행태가 전자산업 대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노동실태에 기반한 조직화의 매개를 찾아보자 한국 전자산업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하청업체들이 원청대기업에 종속된 형태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는 삼성과 LG같은 대기업 현장을 조직하고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부품 하청업체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하청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등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요부품 하청업체나,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기반 한 조직화의 매개 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공급사슬의 하위에 위치한 중소부품업체들은 상위기업들에 종속되어 있어 협상력이 약하고 노동자들 역시 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사업장 조직화방식이 봉착하게 되는 물량협박과 폐업이라는 위협을 넘어서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거나 다양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집단적 투쟁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자산업의 유명 기업들은 깨끗한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과정의 가혹한 노동현실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시설이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대거 이전해버린 전자산업의 특성이 은폐를 더욱 쉽게 만들기도 했다. 때문에 전자산업의 초국적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캠페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전자는 국가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대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그러나 삼성과 LG가 이룩한 경영성과의 원천이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자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를 출혈적으로 착취한 결과임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반올림 활동을 주목하면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간접고용 문제 등도 사회쟁점화 할 기획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단밀집 지역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제도를 활용하여 공단지역의 여론을 환기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기반하여 조직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보겠다. ①고용- 불법파견 공단지역의 중소하청업체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중소하청업체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작업을 분리하고 파견업체별로 라인 작업을 시키는 등의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파견업체들은 직업알선소 수준이다. 파견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위협에 놓여 있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고, 파견업체가 챙기고 있는 수수료는 사용사업주가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견노동자의 임금 몫에서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실태에 기반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파견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파견계약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같은 회사임에도 부서별 라인별 법인을 분리한 경우가 있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파견을 공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집단 진정, 중요 거점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투쟁 기획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다. ②임금- 무료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소송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업특근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초과수당 할증률 조항을 두는 이유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매우 낮은 시급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업주들은 임금지급에서 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중소하청업체들에서 무급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하다. 규정 노동시간 외 조회, 교육, 정리정돈 등이 존재하며, 규정 노동시간 종료 이후에도 5~10분, 많게는 20분에서 30분까지 짜투리 노동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그리고 최근 공단지역의 상당수 업체들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연장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포장되어있을 뿐 실 근로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대법원에서는 업무 성격상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을 따져 수당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금삭감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잔업, 특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함께 통상적인 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빼고 지급해온 것을 소송으로 제기한 호남여객 퇴직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단지역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료노동, 임금삭감을 포괄임금제로 은폐, 통상임금 소송 등의 임금과 관련된 쟁점을 매개로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 대응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 기대 체불성 임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노동안전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들은 원청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일이 많아 작업자체가 단순반복적이다. 또한 영세한 기업들이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든 노동자들과 함께 근골격계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대우조선에서 시작된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개별적인 산재 보상을 넘어 집단요양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면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던 사례이다. 한편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기업 청정실(클린룸) 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공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납땜을 한다거나 유기용제 성분의 세척액을 사용한 작업 등이 있으나 노동안전 교육이나 충분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④성폭력 및 비인격적 대우 중소하청업체의 경우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연령은 평균 30~40대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속이 길어져도 관리자로 승진하는 일이 드물고, 관리직은 처음부터 젊은 남성을 고용하는 일이 많다. 여성노동자들은 젊은 남성 관리자로부터 반말을 듣는다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상사로서의 권력과 기혼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청소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것이 관리자의 태도였다. 청소라는 업무 자체가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던 일로 여겨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저평가 되고, 따라서 해당업무를 하는 여성들 역시 무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부터 관리자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후련한 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인격적인 대우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일수록 성폭력적에 처하기 쉽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현대아산 사내하청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일상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하자 부당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하는 기획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고 직장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폭력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취급되고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졌음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오히려 창사 이후 최대 경영성과를 자랑할 정도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고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 원청대기업의 위기비용 전가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전자 대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배경이고, 그 중심에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조직률도 매우 낮다. 금속노조 역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중공업을 주된 조직 대상으로 삼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투쟁이자, 금속노조의 편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노동자들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조직화를 위한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전자산업의 특징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다.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급속히 팽창한 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변동이 잦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외주화 생산방식은 크게 일본식과 미국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식은 핵심 공정은 자체 생산하고 주변 공정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기업은 노키아, 삼성 등이다. 반면 미국식은 본사가 설계와 디자인만 담당하고 생산 일체는 전자제품 수탁제조 서비스업체(EMS)에 생산을 위탁하는 탈(脫) 생산방식이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애플, 시스코 등이 있다. 전자산업의 특성인 유연생산방식은 전자제품 생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탈 생산방식이든 일부 하청생산을 통한 방식이든 외주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유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경기변화에 따른 물량변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물량이 넘쳐날 때에는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물량이 적을 때에는 계약해지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수당 감소로 임금 역시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EMS 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말레시아, 필리핀 등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제품제조를 위탁한 초국적 전자산업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EMS 기업인 폭스콘에서 드러났다. 폭스콘이 노동자들을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키자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애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외주화는 복잡한 하청사슬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외주화된 생산시설은 이동이 자유로워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외주화 초기에는 대만이나 싱가폴에 있던 생산시설이 말레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이동은 저임금 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생산시설이 이주한 이들 지역에서는 전자산업 생산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다는 점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노동조합의 존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전자산업의 특징 한국에서 전자산업은 가장 큰 수출 산업이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다. 전자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09년 기준 76조로 국내 총부가가치의 8.6%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18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제품별로 살펴봤을 때, 전자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분야 세계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다. 휴대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통신기기 생산국가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LCD패널 세계시장 점유율 55% 내외일 정도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좌우된다. 두 기업과 관련 계열사의 생산액 비중은 전체 전자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하청 계열화되어있는 시스템 내에 위치한다. 삼성과 LG가 미국처럼 탈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핵심공정을 그룹 내부화 하고 주변공정을 하청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생산 방식은 불황 시 생산리스크를 외부화할 수 있으나, 생산에 대한 통제 능력 역시 외부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품이 잘 안 팔려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휴설비와 고용유지에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위탁생산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반면 탈제조 업체들은 자체설비와 숙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생산통제가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하청시스템을 이용해 리스크를 외부화하면서 탈생산 방식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통해 본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중에서 전자산업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다. 2009년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상용 종사자 266만 명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64만 명이고 이중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만 명으로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 임금, 근속, 노동시간, 근무일 수 성별비교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남성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은 전자산업 남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인 322만 6천원의 49%인 157만 9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 역시 여성이 57.1개월로 86.9개월인 남성에 비해 짧다. 이처럼 전자산업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성별직종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우 숙련도가 낮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 많고, 남성들은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이 많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공정은 연구개발을 맡은 엔지니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제조공정 엔지니어, 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자,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작업자를 제외한 모든 인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고졸 여성이 다수를 이룬다. 휴대폰 생산도 유사하게 숙련도가 낮은 조립생산 공정 여성생산직이 많다. 전자산업에서 생산직으로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특징이 단순반복 작업이면서 섬세한 손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유연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것이 사활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고 순종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선호된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의 성별 연령분포 남성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령별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25세~29세가 2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통계청은 2010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8.9세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30대 초반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양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부터 50세 이전까지 연령에서 여성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40세에서 49세까지 규모는 33%로 20~30대 보다 높은 수치이며,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40대 이상 연령대 여성노동자 분포 비중은 높은 편이다. 전자산업 생산직이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생산직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전자제품 단순 조립공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패턴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전 산업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시기 경력 단절이 발생해 연령대별 취업자는 M자형 곡선을 그리며 재취업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연령대분포 성별비교 전자산업 노동자의 연령대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대기업은 2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며, 중소기업은 40대 이상이 57%를 차지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령별 편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은 채용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나,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 근속이 길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40대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중소업체에 대거 몰리는 이유는 기혼여성 노동력의 저평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가계수입의 보조자 지위로 고정시키면서 기혼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생산직 여성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임금격차는 성과급 등의 변동급에서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잔업특근 수당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임금이 물량에 좌우되므로 안정성이 낮다.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사업체 규모별로 제품과 공정이 달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조건은 다르지만, 보호 장비가 불충분하다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병에 걸려 숨졌다는 사실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별하게 사회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납땜이나 세정작업 등의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이점은 기업 규모별 노동자의 연령대이다. 대기업은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한편, 중소하청업체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고 가계수입의 일부를 보충한다는 성별이데올로기가 기혼여성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하청업체로 기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고용형태 역시 차이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하청업체는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은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전가받은 위기비용이나 단가인하 압력 등을 파견노동자에게 다시 전가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대기업에서도 사내하청 비중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있다. 생산유연성 극대화와 위기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전가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편이다. 견디기 어려운 생산현장을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 대기업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생산현장을 탈출하는 경우가 다수다. 중소하청업체 여성들은 대다수가 기혼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처지다. 다만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옮겨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인근 공단지역을 떠돌게 된다. 이처럼 한국 전자기업들이 국내 생산과 해외생산을 조절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제조 전기기업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EMS 업체들은 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취약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지역에 선택적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지역은 법적 제재를 피하고, 성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유순하게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에 EMS 업체들이 선호한다. 한국의 전자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활용한 착취와, 탈법을 방치하는 정부의 친자본적 행태가 전자산업 대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노동실태에 기반한 조직화의 매개를 찾아보자 한국 전자산업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하청업체들이 원청대기업에 종속된 형태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는 삼성과 LG같은 대기업 현장을 조직하고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부품 하청업체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하청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등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요부품 하청업체나,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기반 한 조직화의 매개 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공급사슬의 하위에 위치한 중소부품업체들은 상위기업들에 종속되어 있어 협상력이 약하고 노동자들 역시 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사업장 조직화방식이 봉착하게 되는 물량협박과 폐업이라는 위협을 넘어서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거나 다양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집단적 투쟁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자산업의 유명 기업들은 깨끗한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과정의 가혹한 노동현실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시설이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대거 이전해버린 전자산업의 특성이 은폐를 더욱 쉽게 만들기도 했다. 때문에 전자산업의 초국적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캠페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전자는 국가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대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그러나 삼성과 LG가 이룩한 경영성과의 원천이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자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를 출혈적으로 착취한 결과임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반올림 활동을 주목하면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간접고용 문제 등도 사회쟁점화 할 기획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단밀집 지역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제도를 활용하여 공단지역의 여론을 환기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기반하여 조직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보겠다. ①고용- 불법파견 공단지역의 중소하청업체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중소하청업체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작업을 분리하고 파견업체별로 라인 작업을 시키는 등의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파견업체들은 직업알선소 수준이다. 파견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위협에 놓여 있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고, 파견업체가 챙기고 있는 수수료는 사용사업주가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견노동자의 임금 몫에서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실태에 기반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파견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파견계약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같은 회사임에도 부서별 라인별 법인을 분리한 경우가 있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파견을 공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집단 진정, 중요 거점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투쟁 기획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다. ②임금- 무료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소송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업특근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초과수당 할증률 조항을 두는 이유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매우 낮은 시급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업주들은 임금지급에서 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중소하청업체들에서 무급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하다. 규정 노동시간 외 조회, 교육, 정리정돈 등이 존재하며, 규정 노동시간 종료 이후에도 5~10분, 많게는 20분에서 30분까지 짜투리 노동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그리고 최근 공단지역의 상당수 업체들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연장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포장되어있을 뿐 실 근로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대법원에서는 업무 성격상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을 따져 수당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금삭감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잔업, 특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함께 통상적인 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빼고 지급해온 것을 소송으로 제기한 호남여객 퇴직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단지역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료노동, 임금삭감을 포괄임금제로 은폐, 통상임금 소송 등의 임금과 관련된 쟁점을 매개로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 대응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 기대 체불성 임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노동안전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들은 원청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일이 많아 작업자체가 단순반복적이다. 또한 영세한 기업들이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든 노동자들과 함께 근골격계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대우조선에서 시작된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개별적인 산재 보상을 넘어 집단요양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면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던 사례이다. 한편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기업 청정실(클린룸) 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공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납땜을 한다거나 유기용제 성분의 세척액을 사용한 작업 등이 있으나 노동안전 교육이나 충분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④성폭력 및 비인격적 대우 중소하청업체의 경우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연령은 평균 30~40대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속이 길어져도 관리자로 승진하는 일이 드물고, 관리직은 처음부터 젊은 남성을 고용하는 일이 많다. 여성노동자들은 젊은 남성 관리자로부터 반말을 듣는다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상사로서의 권력과 기혼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청소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것이 관리자의 태도였다. 청소라는 업무 자체가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던 일로 여겨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저평가 되고, 따라서 해당업무를 하는 여성들 역시 무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부터 관리자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후련한 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인격적인 대우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일수록 성폭력적에 처하기 쉽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현대아산 사내하청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일상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하자 부당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하는 기획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고 직장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폭력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취급되고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졌음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이창석 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초청 노동자운동연구소 5차 월례워크숍 작년 겨울 전북의 버스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다. 노동조합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용인 지도부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다. 버스파업은 연속된 투쟁 패배와 복수노조를 악용한 자본가들의 흔들기로 움츠러들었던 민주노조 운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파업을 조직하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전북지역본부의 역할이 컸다. 버스파업 투쟁경과와 전북지역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자운동 연구소는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운동이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고 조직력을 확장시켜나간 전북의 사례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했다. 지역총파업으로 되살아난 연대 기풍, 회복된 자신감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외곽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지역본부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노동운동에 개입하기 어려워서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날을여는정치연대(새여정)와 노동운동 포럼 등은 2007년 이랜드 투쟁을 통해 다양한 세력이 결집하도록 노력했고 지역본부를 견인하면서 지역총파업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나 집행부 교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지역분위기를 쇄신한 계기는 2010년 지역본부 집행부를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집행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하나는 방치된 투쟁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연대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시작과 동시에 지역총파업 준비에 착수했다. 지역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은 만만하지 않았다. 방침이 정해져도 실제로 되겠느냐는 회의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꾸준히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간담회 개최해서 설득하고 투쟁사업장에 결집하기를 반복했다. 지역파업 앞두고 사전에 집회도 기획해 700~800명의 조합원을 모아냈다. 결국 현대차, 지엠, 건설 등이 파업에 돌입했고 2,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총연맹 총파업 지침 때보다 두 배가 많은 인원이었다. 그는 총파업 집회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 조합원들로 가득한 진풍경을 바라보면서 ‘조직하면 되는데 왜 지레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투쟁 사업장 연대가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기세는 버스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전주버스파업으로 구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주버스파업은 10.26 지역총파업 이후 한 달의 준비를 거쳐 돌입했다고 한다. 사실 조직화를 시작한 것은 십 년 전부터였다. 조직하고 깨지기를 반복하다가 터져 나온 투쟁이 이번 파업이었고 전주 시외버스 대부분을 조직한 것이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이번 버스파업의 의미는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폭로하고 그동안 노동자를 착취하며 권력을 향유했던 지역 토호세력과 격돌한 것에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전북에 와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버스파업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토호세력과 결탁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음이 투쟁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들 세력 간 균열이 생기고 민주당은 타격을 입었다. 지역총파업에 이은 전북버스파업은 전북 도내 민주당 중심의 정치 세력이 아닌, 노동조합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당으로 결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고 이창석 사무처장은 얘기했다. 5대 현안 과제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 집행부를 시작하면서 총파업으로 지역운동을 쇄신하는 한편, 전투적 조합주의를 반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얘기했다. 실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방어적인 투쟁에만 머무는 관행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의제를 통한 이데올로기 전선 확대를 시도하기로 하고, 5대 요구안을 지역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모아내면서 구체적인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농어촌 의료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고,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산업의학과 설치와 보육시설 확충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이 생각하는 5대 요구안의 의미는 노동운동이 사업장을 벗어난 의제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전선을 확장한 데 있으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낸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사안별 연대가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함께 추진 한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운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이 저변이 넓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실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이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단적인 사례로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 시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전의 다른 성향의 현대차 집행부들도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의 전반적 정서가 실리주의로 경도되어 이경훈 집행부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례로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투쟁을 얘기했다. 울산이나 아산에 비해 전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과 다른 조건에 놓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방식의 투쟁을 고수하면서 현장과 괴리가 생기거나 진전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정규직은 파업지침이 하루 전에 떨어져도 다음날 바로 수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조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조건이 다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정규직화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비단 파업전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답습하는 것은 비정규직운동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운동의 상태는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무수히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창석 사무처장은 지역운동의 중심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나마 활동성과 역량이 보존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황은 예전에 전국운동 지형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하던 시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조합에 의존해서 활동을 만들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의지가 있는 집행부가 있으면 시민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활동을 지속하다가도 집행부가 바뀌어버리면 지원을 중단하여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동역량이 그나마 노동조합에 보존되어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활동유지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조건은 오히려 해악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창석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할 때만 실용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사투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으면서 이데올로기 전선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운동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정세적 의미 속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 정세를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지만 지배세력은 위기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라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노협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에서 정치세력화한 조직들을 네트워킹하면서 세력을 결집해 가는 것은 어떨지 구상해 본다고 했다. 엄혹한 정세에서 노동운동이 이념 지향성을 상실하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질의응답 이창석 사무처장은 버스파업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답했다. 전주지역에서 10년 전에 버스 노민추(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열다섯에서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을 6년간 꾸준히 만났다. 노조선거에 민주세력이 출마해서 낙선하면 해고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계속 노민추 사람들 가운데 계속 후보를 내면서 어렵지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작년 한국노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기존에 일반조합원들이 180만 원 수준의 임금 받았을 때, 전임자는 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작년 어용집행부들은 전임자 임금을 37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통상임금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고 했다. 특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함께 통상적인 수당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빼고 지급해온 것을 소송하면 개인당 700만 원 이상 금액인데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저지하려고 했으나 조합원투표 없이 사측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합의해버렸다. 결국 비민주적 행태를 견딜 수 없어 제일여객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버스노조 조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파업에 돌입하고 상급단위 전환이 이뤄졌다. 한 곳이 조직되니 봇물처럼 터져 나와 1,000여 명의 시외버스 노동자들 가운데 800명을 조직했다고 이창석 사무처장이 말했다. 투쟁 초반에는 이제 막 민주노조가 되었으니 오래 버티는 투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노동자들은 강고했고 150일이 넘는 싸움을 만들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버스노동자들의 힘으로 성공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은 이창석 사무처장에게 좌파운동단위들이 주요 현장이나 전국 차원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적인 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전국의 좌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명확히 논의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과 서울의 특성상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중앙차원의 계획을 지역에 밀어 넣기 식으로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동의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조직 형식은 유연하지만 투쟁은 열심히 하는 기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은 92년 대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좌파단위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게 당 운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대세력에 의해 분열주의자로 낙인찍히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창석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넘어야 할 사안을 그냥 두고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넘어야 한다면 과감하게 넘어가자고 했다. 가진 건 없지만 의기양양했던 시절의 패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정리인사를 대신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총파업과 버스파업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노동운동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워크숍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조건이 어렵지만 진심을 다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전북지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신감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창석 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초청 노동자운동연구소 5차 월례워크숍 작년 겨울 전북의 버스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다. 노동조합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용인 지도부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다. 버스파업은 연속된 투쟁 패배와 복수노조를 악용한 자본가들의 흔들기로 움츠러들었던 민주노조 운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파업을 조직하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전북지역본부의 역할이 컸다. 버스파업 투쟁경과와 전북지역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자운동 연구소는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운동이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고 조직력을 확장시켜나간 전북의 사례는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했다. 지역총파업으로 되살아난 연대 기풍, 회복된 자신감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외곽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지역본부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노동운동에 개입하기 어려워서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날을여는정치연대(새여정)와 노동운동 포럼 등은 2007년 이랜드 투쟁을 통해 다양한 세력이 결집하도록 노력했고 지역본부를 견인하면서 지역총파업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나 집행부 교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지역분위기를 쇄신한 계기는 2010년 지역본부 집행부를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집행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하나는 방치된 투쟁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연대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시작과 동시에 지역총파업 준비에 착수했다. 지역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은 만만하지 않았다. 방침이 정해져도 실제로 되겠느냐는 회의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꾸준히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간담회 개최해서 설득하고 투쟁사업장에 결집하기를 반복했다. 지역파업 앞두고 사전에 집회도 기획해 700~800명의 조합원을 모아냈다. 결국 현대차, 지엠, 건설 등이 파업에 돌입했고 2,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총연맹 총파업 지침 때보다 두 배가 많은 인원이었다. 그는 총파업 집회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 조합원들로 가득한 진풍경을 바라보면서 ‘조직하면 되는데 왜 지레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실제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투쟁 사업장 연대가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기세는 버스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전주버스파업으로 구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주버스파업은 10.26 지역총파업 이후 한 달의 준비를 거쳐 돌입했다고 한다. 사실 조직화를 시작한 것은 십 년 전부터였다. 조직하고 깨지기를 반복하다가 터져 나온 투쟁이 이번 파업이었고 전주 시외버스 대부분을 조직한 것이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이번 버스파업의 의미는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폭로하고 그동안 노동자를 착취하며 권력을 향유했던 지역 토호세력과 격돌한 것에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전북에 와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버스파업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토호세력과 결탁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음이 투쟁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들 세력 간 균열이 생기고 민주당은 타격을 입었다. 지역총파업에 이은 전북버스파업은 전북 도내 민주당 중심의 정치 세력이 아닌, 노동조합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당으로 결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고 이창석 사무처장은 얘기했다. 5대 현안 과제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 집행부를 시작하면서 총파업으로 지역운동을 쇄신하는 한편, 전투적 조합주의를 반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얘기했다. 실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방어적인 투쟁에만 머무는 관행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의제를 통한 이데올로기 전선 확대를 시도하기로 하고, 5대 요구안을 지역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모아내면서 구체적인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농어촌 의료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고,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산업의학과 설치와 보육시설 확충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이 생각하는 5대 요구안의 의미는 노동운동이 사업장을 벗어난 의제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전선을 확장한 데 있으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낸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사안별 연대가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함께 추진 한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운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이 저변이 넓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사라진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실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이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단적인 사례로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 시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전의 다른 성향의 현대차 집행부들도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의 전반적 정서가 실리주의로 경도되어 이경훈 집행부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례로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투쟁을 얘기했다. 울산이나 아산에 비해 전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과 다른 조건에 놓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방식의 투쟁을 고수하면서 현장과 괴리가 생기거나 진전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정규직은 파업지침이 하루 전에 떨어져도 다음날 바로 수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조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조건이 다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정규직화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비단 파업전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답습하는 것은 비정규직운동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운동의 상태는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무수히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창석 사무처장은 지역운동의 중심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나마 활동성과 역량이 보존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황은 예전에 전국운동 지형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하던 시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조합에 의존해서 활동을 만들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의지가 있는 집행부가 있으면 시민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활동을 지속하다가도 집행부가 바뀌어버리면 지원을 중단하여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동역량이 그나마 노동조합에 보존되어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활동유지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조건은 오히려 해악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창석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할 때만 실용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사투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으면서 이데올로기 전선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운동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정세적 의미 속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현 정세를 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지만 지배세력은 위기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라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전노협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에서 정치세력화한 조직들을 네트워킹하면서 세력을 결집해 가는 것은 어떨지 구상해 본다고 했다. 엄혹한 정세에서 노동운동이 이념 지향성을 상실하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질의응답 이창석 사무처장은 버스파업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답했다. 전주지역에서 10년 전에 버스 노민추(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열다섯에서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을 6년간 꾸준히 만났다. 노조선거에 민주세력이 출마해서 낙선하면 해고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계속 노민추 사람들 가운데 계속 후보를 내면서 어렵지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작년 한국노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기존에 일반조합원들이 180만 원 수준의 임금 받았을 때, 전임자는 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작년 어용집행부들은 전임자 임금을 37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통상임금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고 했다. 특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함께 통상적인 수당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빼고 지급해온 것을 소송하면 개인당 700만 원 이상 금액인데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저지하려고 했으나 조합원투표 없이 사측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합의해버렸다. 결국 비민주적 행태를 견딜 수 없어 제일여객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버스노조 조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파업에 돌입하고 상급단위 전환이 이뤄졌다. 한 곳이 조직되니 봇물처럼 터져 나와 1,000여 명의 시외버스 노동자들 가운데 800명을 조직했다고 이창석 사무처장이 말했다. 투쟁 초반에는 이제 막 민주노조가 되었으니 오래 버티는 투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노동자들은 강고했고 150일이 넘는 싸움을 만들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버스노동자들의 힘으로 성공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은 이창석 사무처장에게 좌파운동단위들이 주요 현장이나 전국 차원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적인 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전국의 좌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명확히 논의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과 서울의 특성상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중앙차원의 계획을 지역에 밀어 넣기 식으로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동의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조직 형식은 유연하지만 투쟁은 열심히 하는 기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은 92년 대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좌파단위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게 당 운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대세력에 의해 분열주의자로 낙인찍히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창석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넘어야 할 사안을 그냥 두고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넘어야 한다면 과감하게 넘어가자고 했다. 가진 건 없지만 의기양양했던 시절의 패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정리인사를 대신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총파업과 버스파업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노동운동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워크숍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조건이 어렵지만 진심을 다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전북지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신감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수련회 보고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이하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수련회가 지난 10월 8일 개최되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한 차례의 수련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에 대한 소개와 6월 수련회 내용은 사회운동 2011년 7-8월호에 실린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 토론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수련회는 그 동안 토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공동실천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와 공동투쟁 실천방안”이었다. 2012년까지의 공동 투쟁, 산별전환과제와 복수노조 시대 대응, 현장조직 활동 강화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토론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노동자정당운동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공동실천 방안”이었다. 2012년 총대선 대응에 대한 민주노총과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평가하고 변혁적 대중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좌파운동의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와 공동투쟁 실천방안 발표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이 1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현 정세를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을 자본주의 경제방식으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파탄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세에서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양이 된 공공운수부문의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야 하며 ‘공공부문 선진화의 전면 폐기와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을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전개하고 이후 수년 간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대응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장통제를 분쇄하는 투쟁을 각 현장에서, 그리고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노조와 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고 선진화 폐기 투쟁을 대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신임 집행부에서 제출한 투쟁계획을 현장으로 확대하고,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도록 밑에서부터 견인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신임집행부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의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지도력과 실행력이 취약하고 노조 상층부의 타성화된 관료적 사업 기풍이 만연한 상태에서 자칫 회의 자료상의 계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장 활동가들 역시 노조 상층에 대한 관성적인 불신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조직이 나서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현장통제 사안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선도적인 사보타지 운동을 벌이고 이를 노동조합 차원의 대중적인 현장분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조직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산별 전환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전환에 불과하더라도 그만큼의 의의가 있고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민주노조의 소수노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산별전환이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산별노조로의 형식적 전환을 추동하는 한편 공공운수부문의 공동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내용적 전환을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발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운수부문의 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개정만 들고 나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현장통제, 민주노조에 대한 신뢰확보, 어용노조가 조합원 생존에 미치는 폐해 선전선동 등 현장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분간 소수파로 전락하여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민주노조들의 연대틀을 구성하여 현장사업을 지원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공공운수 현장조직 활동 강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였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는 지난 6월부터 공공운수부문의 현장조직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조직들이 부딪히고 있는 난점을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현장 조직의 투쟁, 조직, 선전, 교육 활동의 현황, 현장조직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연대활동, 운동 전망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을 정리 발표하였다. 그리고 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현장투쟁의 일상화, 현장투쟁의 수평적 연대강화, 현장투쟁의 대중화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주문하였다. 덧붙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조직의 선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조직의 선전편집자의 회의나 공동 선전을 제안했다. 지정토론 이어서 지정토론이 있었다. 먼저 김형균 철도노동자회 정책선전 담당이 발표를 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핵심 투쟁과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감원,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임금투쟁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임금 외에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인사ㆍ경영권 신성불가침’을 외치면서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 역시 이에 대해서 힘 있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임금투쟁 시기에 불성실한 교섭태도 타파와 현안을 중심으로 일상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2012년 4월 단체협약 투쟁 시기에 실질적인 공동파업을 목표로 제반 쟁점(후퇴한 단협 복원, 구조조정 저지, 외주화 철회, 해고자복직, 신규직원 연봉제 철회 등)을 걸고 진검승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는 총대선으로 통제가 이완되는 시기, 레임덕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공공운수 각 본부들, 투쟁 가능한 노조들이 함께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형균 정책 선전 담당은 현재의 산별전환이 한계가 있음에도 철도본부의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 전환이 긴급하지만 아직 노조의 각급단위에서 실천적 선전ㆍ선동을 조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도노동자회가 서울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대중적 토론과 현장순회 간담회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 내에 철도노조 이외에도 과거 어용노조 세력들이 결집해 있는 철도산업노조와 본사 사무직들이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철도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남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대대적인 사측의 민주노조의 소수노조화와 어용노조 덩치 불리기 공작이 진행될 것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가 철도 자회사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산업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동자회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지역위원회의 일상 활동 강화, 조직적 의사결정과 실천의 기풍 강화, 회원확대, 공공운수 부문의 활동가 연대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다음 토론자인 권영규 사회보혐 현장회 의장은 사회보험지부의 상황을 소개하고 공공운수부문 공동투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회보험지부는 현재 2011년 임금투쟁이 진행 중이고 연봉제 철회, 초임삭감 철폐, 동일직종 동일임금 및 하후상박이 포함된 실질임금쟁취, 해고자 복직이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12월에 단협이 만료되기 때문에 임금투쟁이 늘어지면 사측이 무단협 상황을 조장하며 연봉제 등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임금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단협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후 노조 중앙이 투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좌파단위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의 현안이 풀리지 않는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조직사업의 우선 순위가 현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 양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권영규 의장은 공공운수노조출범 및 타임오프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보험지부의 조직 운영 방안이 고민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전임자의 최소한의 운용문제와 관련 예산, 조합비, 공공운수노조 의무금, 희생자기금운영 등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수 있고 향후 1-2년간 산별운동이 조합원에게 전망을 주지 못할 경우 산별 이탈의 흐름도 형성될 수 있으나 사회보험지부가 다른 공공조직들과의 공동투쟁이 아니면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를 해결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산별 이탈보다는 조직의 노화현상(침체, 약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조직이 산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투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보험 내에서는 직장노조와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규 의장은 사측에 의한 현장통제와 심각한 노동강도로 현장조합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고 현장회 역시 당면 투쟁을 조직하고 집행부를 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장회의 내적인 강화 노력과 함께 공공운수부문의 다른 현장조직과의 연대를 활성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현장조직들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다른 조직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는 김한민 화물 현장노동자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화물연대의 당면 투쟁 과제는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인데, 노동기본권에 대한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노동기본권 쟁취가 집회나 회의 속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음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화물현장회는 화물연대본부의 각급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소식지를 통해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조합원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현장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산별전환에 대해서는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전환을 결정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여전히 공공운수노조를 자신의 조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화물철도 공투의 무산이 조합원들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실질적인 산별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산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김한민 사무국장은 화물현장회가 결정에 따른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아직 의견그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교육의 강화, 결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사수하는 기풍의 형성 등을 현장조직 강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토론 이어진 토론은 주로 투쟁과제와 실천방안에 집중되었다. 참석자 모두 산별전환, 복수노조 대응, 현장조직 강화가 각각 중요한 과제이지만 결국 투쟁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어떻게 위력적인 공동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토론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의 2012년 투쟁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례로 집행부가 내년 투쟁을 선포하는 대중집회로서 제안한 12월 총회투쟁이 다수 노조들의 문제제기로 무산되었다. 현 집행부는 산하 조직들을 설득하여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취약하고, 많은 산하 조직들은 투쟁을 조직할 자신감이 없다. 사회보험지부, 철도본부, 화물연대 등이 내년 투쟁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집중 투쟁 시기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중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보니 막연히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힘을 보태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가 공공운수노조 내에도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활동가와 현장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현재의 공공운수노조의 집행부와 현장 모두 어느 한 쪽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 현장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조언을 하면서 집행부가 투쟁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견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사업장의 현장 투쟁, 그리고 사업장을 넘는 공동의 투쟁을 실천하여 각 사업장의 조합원들을 움직이고 해당 지부본부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자는 결의가 모아졌다. 전국적 투쟁 전선과 해당 사업장의 현안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엮어내야 하며, 각 현장조직과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전선을 제대로 세워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MB-반한나라당 전선만이 부각되고 민주노총도 이에 휩쓸려 들어가 반노동자적인 이념과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연대를 당연시하는 현실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두 번째 토론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토론 과정에서 노조의 사업계획 논의와 수립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의견, 집행부와 현장활동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 현장활동가들의 공동의 집회를 추진하자는 의견 등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이루어졌다. 제안된 내용을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자는 사회자의 마지막 발언으로 1주제 토론은 마무리 되었다. 노동자정당운동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공동실천 방안 발표 2주제 발표자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발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황을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노동자 민중운동이 반정권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조직적으로 공히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범야권 프레임’ 속에서 본연의 역할과 존재감을 상실했으며,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내년까지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노동 전선 구축을 방기하고 야권연대 의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패배주의실리주의는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국가 담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빈곤이 심화되고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소위 양육, 교육, 주거, 고용, 의료, 노후의 6대 불안)을 배경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담론은 대중들의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를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둠으로써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양육, 노후 등 각각의 쟁점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을 은폐하며 국가재정 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진보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사회변혁적 운동전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집권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통치수권정당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이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통칭 좌파운동(이념적 통일성은 약하더라도 현장 조합원의 의식화조직화와 현장투쟁을 강조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실천하고자하는 노동운동의 현장파를 포함하는)이 최근 많은 투쟁들을 책임지며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켜 가려 하고 있으나, 이념, 조직노선 등을 둘러싼 내부의 의견차가 크고 조직적, 전략적인 공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진보대통합,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 선거방침에 대한 민주노총과 각 정치정당과 정치세력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상황 진단 속에서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2년 좌파 운동의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2012년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향후 한국사회의 전망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격돌의 장이며, 2013년 이후 계급투쟁의 기본 구도가 형성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재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반MB연합 구도가 강력히 관철되면서 대선에서 민주당재창당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실현되어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의 갈등 확대와 운동세력의 지리멸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설령 민주노동당의 바람대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되면 불리한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노동자 민중투쟁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며 정권 내부에서 실질적 권한은 없으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공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따라서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의 해체적 경향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선을 치면서 향후 사회변혁적 운동의 재개를 위한 좌파운동의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정세이며 좌파운동의 각개약진을 넘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상호 성장하기 위한 운동질서의 재편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각 산별노조와 지역적 차원에서 취약해진 대중운동 현장의 운동주체 형성과 현장투쟁 강화, 전국적인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가들의 공동실천을 토대로 전국적 차원에서 활동가들의 결집을 모색하자. 둘째,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총선, 대선 방침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자. 또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투항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후보 출마를 적극 검토하자. 셋째, 노동악법 전면 재개정 투쟁,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과 단결 확대,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의 강화 등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 넷째, 세계적인 긴축정책 기조의 강화 속에 긴축반대정부지출 증대와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초민족자본 통제방안의 마련, 반전평화 요구, FTA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다섯째, 사회변혁전략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자.” 자유토론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조직이 아직까지 정치세력화 운동이나 2012년 총대선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 토론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체로 정당운동, 정치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장조직 내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하다보니 합의가 어려워 정치방침에 대한 토론이 잘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다보니 토론이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고 각 참가조직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마저도 야권연대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총대선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도 없이 박원순 후보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이후 총대선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대선에서 노동조합이 신자유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여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나아가 2012년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야권연대 후보를 추대하려 할 경우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후보를 세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러한 정치활동에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도 있었고, 결국 진보정당이 의회주의로 빠졌듯이 전면적인 변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후보전술은 진보성을 상실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선거시기에도 대중투쟁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후보 없이 비판적 흐름을 형성하기는 어려우며, 야권연대연립정부에 반대하는 후보를 내고 정면 대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설령 많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우경화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활동가와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는데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였다. 만약 이러한 대응 없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현장은 극도의 패배주의에 빠지고 변혁적 운동을 고민하는 세력들의 각개약진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지금처럼 복지국가 만들자는 식의 논리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좋은 집을 짓자는 것이며, 결국 환상은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회구조의 변혁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에서의 후보 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정치세력화 운동의 퇴행 속에 새롭게 노동자 정치, 변혁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토론을 이후에 지속하기로 하고 수련회에서의 토론은 종결하였다.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의 반격, 그 시동을 걸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는 지난 3월에 결성되면서 2차례의 수련회와 1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실천과제를 토론해 왔다. 논의의 성과가 아직은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첫째, 연대회의 활동을 통해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퇴조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지키려는 각 현장조직, 현장활동가들의 연대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각개 약진으로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공동의 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 둘째, 공공운수 노동자운동의 퇴조에 좌파 활동가들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정부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현장통제에 대응하여 대중적 투쟁을 만드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관료화되어 가고 있던 연맹과 노조 운영을 비판하기만 했을 뿐 바꾸어내지는 못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를 통해 좌파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이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을 책임지는 자세로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결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현장 활동가들이 노조 집행단위와 현장 양쪽에서 투쟁을 만들고 위와 아래의 흐름이 결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가 모아진 것은 커다란 성과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제기되고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수련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이 나왔고 이러한 제안들 중 상당수가 수련회 이후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사업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물론 단박에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고 굳어버린 조직 골간이 움직이고, 노조의 지도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 실질임금 삭감, 현장통제의 강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지금은 자본과 정권의 힘에 압도되어 억눌려 있으나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가 뜻을 모아 이러한 불만을 행동으로 이끌어 내고 집중시킨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에 희망은 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수련회 보고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이하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수련회가 지난 10월 8일 개최되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한 차례의 수련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에 대한 소개와 6월 수련회 내용은 사회운동 2011년 7-8월호에 실린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 토론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수련회는 그 동안 토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공동실천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와 공동투쟁 실천방안”이었다. 2012년까지의 공동 투쟁, 산별전환과제와 복수노조 시대 대응, 현장조직 활동 강화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토론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노동자정당운동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공동실천 방안”이었다. 2012년 총대선 대응에 대한 민주노총과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평가하고 변혁적 대중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좌파운동의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와 공동투쟁 실천방안 발표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이 1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현 정세를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을 자본주의 경제방식으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파탄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세에서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양이 된 공공운수부문의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야 하며 ‘공공부문 선진화의 전면 폐기와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을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전개하고 이후 수년 간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대응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장통제를 분쇄하는 투쟁을 각 현장에서, 그리고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노조와 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고 선진화 폐기 투쟁을 대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신임 집행부에서 제출한 투쟁계획을 현장으로 확대하고,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도록 밑에서부터 견인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신임집행부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의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지도력과 실행력이 취약하고 노조 상층부의 타성화된 관료적 사업 기풍이 만연한 상태에서 자칫 회의 자료상의 계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장 활동가들 역시 노조 상층에 대한 관성적인 불신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조직이 나서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현장통제 사안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선도적인 사보타지 운동을 벌이고 이를 노동조합 차원의 대중적인 현장분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조직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산별 전환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전환에 불과하더라도 그만큼의 의의가 있고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민주노조의 소수노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산별전환이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산별노조로의 형식적 전환을 추동하는 한편 공공운수부문의 공동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내용적 전환을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발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운수부문의 많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개정만 들고 나오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현장통제, 민주노조에 대한 신뢰확보, 어용노조가 조합원 생존에 미치는 폐해 선전선동 등 현장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분간 소수파로 전락하여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민주노조들의 연대틀을 구성하여 현장사업을 지원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공공운수 현장조직 활동 강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였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는 지난 6월부터 공공운수부문의 현장조직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조직들이 부딪히고 있는 난점을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현장 조직의 투쟁, 조직, 선전, 교육 활동의 현황, 현장조직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연대활동, 운동 전망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을 정리 발표하였다. 그리고 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현장투쟁의 일상화, 현장투쟁의 수평적 연대강화, 현장투쟁의 대중화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주문하였다. 덧붙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조직의 선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조직의 선전편집자의 회의나 공동 선전을 제안했다. 지정토론 이어서 지정토론이 있었다. 먼저 김형균 철도노동자회 정책선전 담당이 발표를 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핵심 투쟁과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감원,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임금투쟁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임금 외에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인사ㆍ경영권 신성불가침’을 외치면서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 역시 이에 대해서 힘 있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임금투쟁 시기에 불성실한 교섭태도 타파와 현안을 중심으로 일상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2012년 4월 단체협약 투쟁 시기에 실질적인 공동파업을 목표로 제반 쟁점(후퇴한 단협 복원, 구조조정 저지, 외주화 철회, 해고자복직, 신규직원 연봉제 철회 등)을 걸고 진검승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는 총대선으로 통제가 이완되는 시기, 레임덕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공공운수 각 본부들, 투쟁 가능한 노조들이 함께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형균 정책 선전 담당은 현재의 산별전환이 한계가 있음에도 철도본부의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 전환이 긴급하지만 아직 노조의 각급단위에서 실천적 선전ㆍ선동을 조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도노동자회가 서울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대중적 토론과 현장순회 간담회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 내에 철도노조 이외에도 과거 어용노조 세력들이 결집해 있는 철도산업노조와 본사 사무직들이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철도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남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대대적인 사측의 민주노조의 소수노조화와 어용노조 덩치 불리기 공작이 진행될 것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가 철도 자회사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산업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동자회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지역위원회의 일상 활동 강화, 조직적 의사결정과 실천의 기풍 강화, 회원확대, 공공운수 부문의 활동가 연대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다음 토론자인 권영규 사회보혐 현장회 의장은 사회보험지부의 상황을 소개하고 공공운수부문 공동투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회보험지부는 현재 2011년 임금투쟁이 진행 중이고 연봉제 철회, 초임삭감 철폐, 동일직종 동일임금 및 하후상박이 포함된 실질임금쟁취, 해고자 복직이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12월에 단협이 만료되기 때문에 임금투쟁이 늘어지면 사측이 무단협 상황을 조장하며 연봉제 등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임금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단협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후 노조 중앙이 투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좌파단위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장의 현안이 풀리지 않는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조직사업의 우선 순위가 현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 양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권영규 의장은 공공운수노조출범 및 타임오프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보험지부의 조직 운영 방안이 고민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전임자의 최소한의 운용문제와 관련 예산, 조합비, 공공운수노조 의무금, 희생자기금운영 등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수 있고 향후 1-2년간 산별운동이 조합원에게 전망을 주지 못할 경우 산별 이탈의 흐름도 형성될 수 있으나 사회보험지부가 다른 공공조직들과의 공동투쟁이 아니면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를 해결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산별 이탈보다는 조직의 노화현상(침체, 약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조직이 산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투쟁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보험 내에서는 직장노조와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규 의장은 사측에 의한 현장통제와 심각한 노동강도로 현장조합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고 현장회 역시 당면 투쟁을 조직하고 집행부를 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장회의 내적인 강화 노력과 함께 공공운수부문의 다른 현장조직과의 연대를 활성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현장조직들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다른 조직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는 김한민 화물 현장노동자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화물연대의 당면 투쟁 과제는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인데, 노동기본권에 대한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노동기본권 쟁취가 집회나 회의 속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음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화물현장회는 화물연대본부의 각급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소식지를 통해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조합원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현장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산별전환에 대해서는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전환을 결정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여전히 공공운수노조를 자신의 조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화물철도 공투의 무산이 조합원들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실질적인 산별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산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김한민 사무국장은 화물현장회가 결정에 따른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아직 의견그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교육의 강화, 결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사수하는 기풍의 형성 등을 현장조직 강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토론 이어진 토론은 주로 투쟁과제와 실천방안에 집중되었다. 참석자 모두 산별전환, 복수노조 대응, 현장조직 강화가 각각 중요한 과제이지만 결국 투쟁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어떻게 위력적인 공동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토론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의 2012년 투쟁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례로 집행부가 내년 투쟁을 선포하는 대중집회로서 제안한 12월 총회투쟁이 다수 노조들의 문제제기로 무산되었다. 현 집행부는 산하 조직들을 설득하여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취약하고, 많은 산하 조직들은 투쟁을 조직할 자신감이 없다. 사회보험지부, 철도본부, 화물연대 등이 내년 투쟁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집중 투쟁 시기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중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보니 막연히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힘을 보태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가 공공운수노조 내에도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활동가와 현장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현재의 공공운수노조의 집행부와 현장 모두 어느 한 쪽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 현장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조언을 하면서 집행부가 투쟁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견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사업장의 현장 투쟁, 그리고 사업장을 넘는 공동의 투쟁을 실천하여 각 사업장의 조합원들을 움직이고 해당 지부본부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자는 결의가 모아졌다. 전국적 투쟁 전선과 해당 사업장의 현안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엮어내야 하며, 각 현장조직과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전선을 제대로 세워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MB-반한나라당 전선만이 부각되고 민주노총도 이에 휩쓸려 들어가 반노동자적인 이념과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의 연대를 당연시하는 현실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두 번째 토론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토론 과정에서 노조의 사업계획 논의와 수립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의견, 집행부와 현장활동가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 현장활동가들의 공동의 집회를 추진하자는 의견 등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이루어졌다. 제안된 내용을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자는 사회자의 마지막 발언으로 1주제 토론은 마무리 되었다. 노동자정당운동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공동실천 방안 발표 2주제 발표자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발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황을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노동자 민중운동이 반정권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조직적으로 공히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범야권 프레임’ 속에서 본연의 역할과 존재감을 상실했으며,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내년까지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노동 전선 구축을 방기하고 야권연대 의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패배주의실리주의는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국가 담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빈곤이 심화되고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소위 양육, 교육, 주거, 고용, 의료, 노후의 6대 불안)을 배경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담론은 대중들의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를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둠으로써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양육, 노후 등 각각의 쟁점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을 은폐하며 국가재정 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진보정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사회변혁적 운동전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집권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통치수권정당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이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통칭 좌파운동(이념적 통일성은 약하더라도 현장 조합원의 의식화조직화와 현장투쟁을 강조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실천하고자하는 노동운동의 현장파를 포함하는)이 최근 많은 투쟁들을 책임지며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켜 가려 하고 있으나, 이념, 조직노선 등을 둘러싼 내부의 의견차가 크고 조직적, 전략적인 공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진보대통합,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 선거방침에 대한 민주노총과 각 정치정당과 정치세력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상황 진단 속에서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2년 좌파 운동의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2012년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향후 한국사회의 전망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격돌의 장이며, 2013년 이후 계급투쟁의 기본 구도가 형성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재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 반MB연합 구도가 강력히 관철되면서 대선에서 민주당재창당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실현되어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의 갈등 확대와 운동세력의 지리멸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설령 민주노동당의 바람대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되면 불리한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노동자 민중투쟁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며 정권 내부에서 실질적 권한은 없으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공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따라서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의 해체적 경향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선을 치면서 향후 사회변혁적 운동의 재개를 위한 좌파운동의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정세이며 좌파운동의 각개약진을 넘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상호 성장하기 위한 운동질서의 재편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각 산별노조와 지역적 차원에서 취약해진 대중운동 현장의 운동주체 형성과 현장투쟁 강화, 전국적인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가들의 공동실천을 토대로 전국적 차원에서 활동가들의 결집을 모색하자. 둘째,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총선, 대선 방침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로 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자. 또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투항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후보 출마를 적극 검토하자. 셋째, 노동악법 전면 재개정 투쟁,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과 단결 확대,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의 강화 등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 넷째, 세계적인 긴축정책 기조의 강화 속에 긴축반대정부지출 증대와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초민족자본 통제방안의 마련, 반전평화 요구, FTA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다섯째, 사회변혁전략을 둘러싼 진지한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자.” 자유토론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조직이 아직까지 정치세력화 운동이나 2012년 총대선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 토론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체로 정당운동, 정치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현장조직 내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하다보니 합의가 어려워 정치방침에 대한 토론이 잘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다보니 토론이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고 각 참가조직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마저도 야권연대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총대선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도 없이 박원순 후보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이후 총대선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대선에서 노동조합이 신자유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여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나아가 2012년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야권연대 후보를 추대하려 할 경우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후보를 세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러한 정치활동에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도 있었고, 결국 진보정당이 의회주의로 빠졌듯이 전면적인 변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후보전술은 진보성을 상실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선거시기에도 대중투쟁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후보 없이 비판적 흐름을 형성하기는 어려우며, 야권연대연립정부에 반대하는 후보를 내고 정면 대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설령 많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우경화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활동가와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는데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였다. 만약 이러한 대응 없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현장은 극도의 패배주의에 빠지고 변혁적 운동을 고민하는 세력들의 각개약진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지금처럼 복지국가 만들자는 식의 논리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좋은 집을 짓자는 것이며, 결국 환상은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회구조의 변혁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에서의 후보 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정치세력화 운동의 퇴행 속에 새롭게 노동자 정치, 변혁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토론을 이후에 지속하기로 하고 수련회에서의 토론은 종결하였다.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의 반격, 그 시동을 걸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는 지난 3월에 결성되면서 2차례의 수련회와 1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실천과제를 토론해 왔다. 논의의 성과가 아직은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첫째, 연대회의 활동을 통해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퇴조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지키려는 각 현장조직, 현장활동가들의 연대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각개 약진으로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공동의 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 둘째, 공공운수 노동자운동의 퇴조에 좌파 활동가들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정부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현장통제에 대응하여 대중적 투쟁을 만드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관료화되어 가고 있던 연맹과 노조 운영을 비판하기만 했을 뿐 바꾸어내지는 못했다. 공공운수 현장연대회의를 통해 좌파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이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을 책임지는 자세로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결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현장 활동가들이 노조 집행단위와 현장 양쪽에서 투쟁을 만들고 위와 아래의 흐름이 결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가 모아진 것은 커다란 성과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제기되고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수련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이 나왔고 이러한 제안들 중 상당수가 수련회 이후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사업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물론 단박에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고 굳어버린 조직 골간이 움직이고, 노조의 지도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 실질임금 삭감, 현장통제의 강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지금은 자본과 정권의 힘에 압도되어 억눌려 있으나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가 뜻을 모아 이러한 불만을 행동으로 이끌어 내고 집중시킨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에 희망은 있다.

올해 역시 정권과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광주전남지역 또한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해고, 단협해지 등 노동조합 탄압의 칼날은 여지없이 노동자에게 휘둘러졌다. 한국쓰리엠지회는 2009년 금속노조 가입 이후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자본의 무노조 전략에 따른 포스코 도급업체의 조직폭력배 동원 조합탈퇴 협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작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이어 올해 복수노조 시행은 오히려 금속노조 보워터 코리아지회, 금호타이어지회 등에서 현장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민주노조를 건설하였지만, 회사의 탄압과 지회 불인정으로 교섭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탄압, 현장투쟁 조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지역 여론화하였고 지역 연대운동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었다. 또한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에서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 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투쟁 중에서 금호타이어 도급화 저지 투쟁, 불법파견 집단소송 투쟁, 최저임금 투쟁은 지역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지역 연대운동의 단결과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이었으며, 현재 진행형인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개략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금호타이어 투쟁, 조합원의 분노를 모은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2009년 12월 금호 자본과 경영진의 부실경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계열사 간 지급보증과 급변하는 타이어 시장의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촉발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이후 현장은 마치 죽음의 공장을 떠올리게 하였다. 관리자의 현장탄압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조합원은 활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마치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처럼 노동재해가 발생해도 조합원이 하소연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2011년 3월 9일 금호타이어 회사 측의 일방적인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추진에 금호타이어지회의 집행간부 및 조합원들은 현장 기계가동을 중지시키며 현장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억눌렸던 저항이 폭발한 것이다. 이미 지회는 ▲퇴직금 보전 방안 ▲식사교대 수당 ▲타임오프 논의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의 6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교섭일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지회가 공정 도급화를 저지하자 회사는 지회 간부 7명을 ‘기계가동중지 및 업무방해’로 해고 통보하였다. 이에 금호타이어지회는 3월 17일 ‘2011년 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는 재적 조합원 투표율 93.19%, 찬성 찬성율 78.09%로 가결되었다. 3월 25일 지회가 하루 전조합원 경고파업을 진행하자, 회사는 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 지회는 경고파업 후 현장에 복귀해 회사 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회사는 현장에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일변도로 지회를 압박하였다. 이후 지회는 출근거부 투쟁을 통해 ‘직장폐쇄 철회와 확약서 강요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후 지회는 29일 예정된 확대간부 파업을 철회하고 주간 근무부터 정상 출근하였다. 지회가 교섭과 대화를 통한 직장폐쇄와 확약서 서명요구 중단 및 임단협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후 직장폐쇄는 철회되었지만, 파업불참 확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이에 서명한 조합원과 서명을 하지 않은 조합원 간에 현장갈등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지회 간부 3명을 최종 해고하였다. 지회는 7월 지회 임원 조기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아웃 당시 사측과 합의를 한 집행부가 탄핵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제명처리되었는데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200여 명을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상여금 반납, 생산량 증가로 2010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2,450억 원에 달했다.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양보한 만큼 이제는 회사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강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까지 나서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단 운운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고, 사측은 회사가 어려워진 데 대해 반성하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까지 말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과 상관없이 회사의 노동조합 분열과 탄압 책동은 지속될 것이다. 매해 수백 명의 정년퇴직 인원이 공정도급화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총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노조와 조합원 조직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하고, 단결을 통해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승리의 길이다. 이를 위해 지부와 지회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지역 공동대응으로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철강업계로 번져, 5월 31일 철강업계에서 처음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집단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삼화 산업과 덕산이라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모두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원청사인 포스코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에서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모두 과거 파견법이 개정된 시점인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노동하였다. 이들의 업무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보급, 공간이적,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랩 처리, 출하 작업 등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사내하청 노동자는 6천여 명에 달한다. 포스코가 해마다 5~6조 원의 이익을 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0조 원을 넘는 것은 정규직의 50%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포스코가 순이익의 극히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가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하였을 때 250여명의 조합원 중 110명이 참가하였다. 8월에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에서 거의 전 조합원에 가까운 110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접수하였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진행하였다. 현대 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 조선업 사내하청 조합원의 집단소송 또한 준비되고 있다. 집단소송과 함께 지역에서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상경투쟁과 지역순회 투쟁을 진행하였다. 간접고용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소송은 법률투쟁으로 한정되어선 안 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기 위한 교육과 투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 지부와 지회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가 필요하다. 공동 대응은 산별의 힘을 묶어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여론선전 사업을 통해 공단 등의 현장 조직화 사업으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최저임금 투쟁, 지역연대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확대 강화하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곧 현장의 임금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속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 임금을 산정하거나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010년 3월 31일 최저임금투쟁을 기획 집행하며 지역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이하 최임넷)가 결성되었다. 최임넷은 매년 6월말에 진행되던 최저임금 노동자대회 참석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2010년에 최저임금 선전전, 지방선거 정책질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대광주광역시 최저임금 지역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대회 및 지역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2011년 최임넷은 2월 23일 ‘2011년 최저임금 투쟁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간의 전국적인 공동투쟁과 지역연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고 주체로 세우며 최저임금 투쟁의 지역연대 확대 강화를 위한 ‘(가)광주지역최저임금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최저임금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최저임금 적용 실태조사 및 지역 최저임금 지도그리기 ▲광주시 산하 및 유관기관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최저임금 준수 강제, 위반 사업체의 경우 지자체 입찰 금지 등을 담은 2011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구성 및 발표 ▲(가)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광주시민한마당 ▲차별철폐대행진 및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대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운동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올 3월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진보정당, 시민단체협의회, 청년단체, 학생단체, 여성단체, 광주전남진보연대, 민변, 인권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지역 선전전, 신문기고 및 릴레이 성명서 발표, 청년단체와 대학생단체와 공동사업, 광주 경총 앞 천막농성, 5.1노동절 최저임금현실화 시민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 최저임금투쟁은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저임금노동자의 현실과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여론조성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 또한 최저임금투쟁에서 지역연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한편 각종 사업과 투쟁을 최저임금 관련 단위 이외의 전 단위로 확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임금 사안을 지역에서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연대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전진을! 201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된 투쟁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현재 개별사업장을 넘어, 지역 주요사업장을 타격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노동자운동의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캐리어 에어컨과 금호타이어 사측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현장을 분열시키는 것은 개별사업장의 조합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사업장 투쟁, 미조직비정규직 투쟁, 지역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역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간 공공운수노조 미래 환경 분회 민간위탁 철회 투쟁, 금호고속 민주노조 투쟁, 최저임금 투쟁에서, 또한 지역의 대중적 조직과 투쟁이 관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광주전남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최저임금 투쟁,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강화 등을 위해서 그동안의 지역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민중운동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겠다.

올해 역시 정권과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광주전남지역 또한 손배소, 고소고발, 징계해고, 단협해지 등 노동조합 탄압의 칼날은 여지없이 노동자에게 휘둘러졌다. 한국쓰리엠지회는 2009년 금속노조 가입 이후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자본의 무노조 전략에 따른 포스코 도급업체의 조직폭력배 동원 조합탈퇴 협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작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이어 올해 복수노조 시행은 오히려 금속노조 보워터 코리아지회, 금호타이어지회 등에서 현장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민주노조를 건설하였지만, 회사의 탄압과 지회 불인정으로 교섭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탄압, 현장투쟁 조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지역 여론화하였고 지역 연대운동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었다. 또한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에서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 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투쟁 중에서 금호타이어 도급화 저지 투쟁, 불법파견 집단소송 투쟁, 최저임금 투쟁은 지역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지역 연대운동의 단결과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이었으며, 현재 진행형인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개략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금호타이어 투쟁, 조합원의 분노를 모은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2009년 12월 금호 자본과 경영진의 부실경영,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계열사 간 지급보증과 급변하는 타이어 시장의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촉발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이후 현장은 마치 죽음의 공장을 떠올리게 하였다. 관리자의 현장탄압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조합원은 활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마치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처럼 노동재해가 발생해도 조합원이 하소연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2011년 3월 9일 금호타이어 회사 측의 일방적인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추진에 금호타이어지회의 집행간부 및 조합원들은 현장 기계가동을 중지시키며 현장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억눌렸던 저항이 폭발한 것이다. 이미 지회는 ▲퇴직금 보전 방안 ▲식사교대 수당 ▲타임오프 논의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의 6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교섭일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지회가 공정 도급화를 저지하자 회사는 지회 간부 7명을 ‘기계가동중지 및 업무방해’로 해고 통보하였다. 이에 금호타이어지회는 3월 17일 ‘2011년 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는 재적 조합원 투표율 93.19%, 찬성 찬성율 78.09%로 가결되었다. 3월 25일 지회가 하루 전조합원 경고파업을 진행하자, 회사는 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 지회는 경고파업 후 현장에 복귀해 회사 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회사는 현장에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일변도로 지회를 압박하였다. 이후 지회는 출근거부 투쟁을 통해 ‘직장폐쇄 철회와 확약서 강요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후 지회는 29일 예정된 확대간부 파업을 철회하고 주간 근무부터 정상 출근하였다. 지회가 교섭과 대화를 통한 직장폐쇄와 확약서 서명요구 중단 및 임단협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후 직장폐쇄는 철회되었지만, 파업불참 확약서 서명과 관련하여 이에 서명한 조합원과 서명을 하지 않은 조합원 간에 현장갈등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지회 간부 3명을 최종 해고하였다. 지회는 7월 지회 임원 조기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아웃 당시 사측과 합의를 한 집행부가 탄핵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제명처리되었는데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200여 명을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상여금 반납, 생산량 증가로 2010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2,450억 원에 달했다.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양보한 만큼 이제는 회사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강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까지 나서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단 운운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고, 사측은 회사가 어려워진 데 대해 반성하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까지 말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과 상관없이 회사의 노동조합 분열과 탄압 책동은 지속될 것이다. 매해 수백 명의 정년퇴직 인원이 공정도급화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총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노조와 조합원 조직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하고, 단결을 통해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승리의 길이다. 이를 위해 지부와 지회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지역 공동대응으로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철강업계로 번져, 5월 31일 철강업계에서 처음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은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가리는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집단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삼화 산업과 덕산이라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모두 크레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원청사인 포스코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력 노무공급 계약방식 ▲인원 및 공정별 도급비 산정방식 ▲원청 작성 작업표준서 지휘감독 ▲정규직과 혼재 작업 등에서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모두 과거 파견법이 개정된 시점인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노동하였다. 이들의 업무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보급, 공간이적,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랩 처리, 출하 작업 등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사내하청 노동자는 6천여 명에 달한다. 포스코가 해마다 5~6조 원의 이익을 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0조 원을 넘는 것은 정규직의 50%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포스코가 순이익의 극히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가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하였을 때 250여명의 조합원 중 110명이 참가하였다. 8월에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에서 거의 전 조합원에 가까운 110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접수하였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진행하였다. 현대 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 조선업 사내하청 조합원의 집단소송 또한 준비되고 있다. 집단소송과 함께 지역에서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상경투쟁과 지역순회 투쟁을 진행하였다. 간접고용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소송은 법률투쟁으로 한정되어선 안 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기 위한 교육과 투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 지부와 지회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가 필요하다. 공동 대응은 산별의 힘을 묶어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여론선전 사업을 통해 공단 등의 현장 조직화 사업으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최저임금 투쟁, 지역연대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확대 강화하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저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곧 현장의 임금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속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 임금을 산정하거나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010년 3월 31일 최저임금투쟁을 기획 집행하며 지역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이하 최임넷)가 결성되었다. 최임넷은 매년 6월말에 진행되던 최저임금 노동자대회 참석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2010년에 최저임금 선전전, 지방선거 정책질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대광주광역시 최저임금 지역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대회 및 지역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2011년 최임넷은 2월 23일 ‘2011년 최저임금 투쟁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간의 전국적인 공동투쟁과 지역연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저임금 노동자를 조직하고 주체로 세우며 최저임금 투쟁의 지역연대 확대 강화를 위한 ‘(가)광주지역최저임금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최저임금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최저임금 적용 실태조사 및 지역 최저임금 지도그리기 ▲광주시 산하 및 유관기관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최저임금 준수 강제, 위반 사업체의 경우 지자체 입찰 금지 등을 담은 2011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구성 및 발표 ▲(가)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광주시민한마당 ▲차별철폐대행진 및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대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운동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올 3월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진보정당, 시민단체협의회, 청년단체, 학생단체, 여성단체, 광주전남진보연대, 민변, 인권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지역 선전전, 신문기고 및 릴레이 성명서 발표, 청년단체와 대학생단체와 공동사업, 광주 경총 앞 천막농성, 5.1노동절 최저임금현실화 시민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 최저임금투쟁은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저임금노동자의 현실과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여론조성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 또한 최저임금투쟁에서 지역연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한편 각종 사업과 투쟁을 최저임금 관련 단위 이외의 전 단위로 확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임금 사안을 지역에서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연대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전진을! 201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된 투쟁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현재 개별사업장을 넘어, 지역 주요사업장을 타격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노동자운동의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캐리어 에어컨과 금호타이어 사측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현장을 분열시키는 것은 개별사업장의 조합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사업장 투쟁, 미조직비정규직 투쟁, 지역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역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간 공공운수노조 미래 환경 분회 민간위탁 철회 투쟁, 금호고속 민주노조 투쟁, 최저임금 투쟁에서, 또한 지역의 대중적 조직과 투쟁이 관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광주전남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최저임금 투쟁,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강화 등을 위해서 그동안의 지역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민중운동의 전진에 앞장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