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자! 날치기 의지가 확고한 이명박과 말로만 반대하는 한미FTA 원조당 이명박 정권은 끝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할 작정이다. 10월31일 오후부터 줄기차게 외통위 처리를 시도하고, 11월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날 G20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빈손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사진1%]반면 민주당은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10+2 재재협상’을 주장했다가, 다른 독소조항들은 몽땅 눈감아주고, 투자자-국가제소(ISD)만 빼주면 비준동의 해주겠다는 타협안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틀 만에 한나라당과 야밤(10월 31일 새벽)에 만나 포기해버렸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간밤에 한나라당과 만나 엉뚱한 합의안에 사인해버린 것이다. 한미FTA를 여야합의로 비준체결하고 난 뒤에, ISD에 한해서 미국과 추가 협의하자는 말도 안 되는 안이다. 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정부가 추가 협의를 해줄 리 없다. 설사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ISD는 정식재협상과 의회결의가 필요한 FTA본문 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수정권한이 없다. 결국 그때 가서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거부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끝나고 말 것이 뻔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다행히 31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야합 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31일 저녁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외통위에서 FTA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주당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애초부터 한미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리라 믿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들의 포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고 교활하다는 데 분노할 따름이다. 적당히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물러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물밑협상을 하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은 분노한 민중운동의 진이 빠지고 날치기가 통과되고 나서야, 다시 정색을 하고 한나라당을 맹렬 규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힘 있는 대중투쟁만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다 ! 결국 믿을 것은 힘 있는 대중투쟁이다. 한나라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치 못하도록 몰아세우는 길뿐이다. 인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쟁취된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대중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국회의사 일정의 절차적인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에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미FTA를 포기할 의사도, 전면 재협상할 능력도 없다. 그들은 11월 3일에 통과시키려 발악할 것이고, 안 된다면 10일, 17일, 24일, 줄줄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똑같은 시도를 할 것이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줄기차게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야 한다. 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우리가 첫 번째 투쟁의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대중조직의 결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흐트러진 운동조직들의 투쟁태세를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건 11월3일 날치기를 막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11월 10일 본회의는 3일 뒤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결집하는 노동자대오가 주력이 되어 투쟁을 펼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추수작업으로 발이 묶였던 농민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보다는 더 많이 결집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여의도로 결집하는 대오가 직접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는 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다양한 대중 여론전을 이끌어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서울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미FTA의 공공정책 제약에 묶이게 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미FTA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분명한 반대 입장표명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한미FTA 투쟁은 국회비준 절차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 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협정이자, 그들의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종합 정책이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민족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인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싸움은 한국 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과 노동자 민중이 남한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두고 맞붙는 계급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 통과 된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더 큰 동아시아-환태평양 FTA 전략을 추진 할 것이고, 한국의 재벌과 정권은 그 틀 아래에서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는 최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곳곳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 투쟁은 그렇게 각개격파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지금 이대로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가까운 내일에 우리는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지 모른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무리 늦었더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있는 힘껏 싸워야 한다.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더 길고 고된 조약폐기 투쟁이 기다릴 뿐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 직전! 하지만 안타까운 투쟁 현실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오늘내일 한다. 미국 오바마가 지난주에 먼저 FTA안에 사인해버리자, 다급해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며칠 남지 않은 10월 중에 국회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작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막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진정 안타까운 것은 유일한 희망인 대중투쟁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한문 앞 노숙단식이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투쟁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FTA투쟁의 주력이었던 농민대오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았고,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대중운동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가 만연한 탓이다. 한미FTA를 숨기는 선거운동 서울시장 선거가 FTA를 숨기는 선거 전략을 택한 영향도 적지 않다.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박원순 선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지만, 정작 박 선본은 앞장서서 FTA반대를 주장하기는커녕 한미FTA 관련 입장을 숨기는 데 힘썼다. TV토론에 출연한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후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집요하게 따졌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야권연대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승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판이다. 한미FTA에는 눈감고 일단은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생각은 기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FTA가 통과된다면, 설령 어떤 진보적인 지도자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후에 재벌과 미국자본에 맞서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여론이라면, 그것을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FTA관련 입장을 숨길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유치한 학력논란이나 아파트 월세 논란, 1억짜리 피부관리숍 같은 네거티브 선거쟁점들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쟁점들의 이면 어딘가에 심오한 계급전쟁의 참뜻이 숨어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한미FTA 날치기가 목전에 있는 마당에,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정치역량을 한미FTA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비준통과 되더라도 끝날 수 없는 투쟁이라면, 한미FTA저지 투쟁에 남은 총력을 기울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FTA투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투쟁인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여 우리의 투쟁태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본질이 국가이익이 아니라 계급이익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적 자본이 제 살길을 찾기 좋게 제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 하는 정책 패키지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한국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린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이다. 한미FTA는 한국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이 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쥐어짜내기 좋게 남한사회를 재편하는 총체적 정책, 전략이다. 그러니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다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더 큰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1%인 재벌과 정권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우산 아래에서 ‘소유권 절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가 최악의 끝이 아니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이곳저곳에 분산된 삶의 현장들에서 펼쳐질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투쟁은 그렇게 각개 격파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대로 국회 비준안 처리를 힘없이 지켜보고 만다면,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 싸워야 한다. 비준안이 언제 통과되는 지도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사 일정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이다. 한나라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면 모를까, 그들은 한미FTA를 양보할 뜻이 조금도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 일정을 중심으로 작고 큰 투쟁계획을 줄기차게 이어 가야 한다. 유일한 관건은 국회 밖의 대중투쟁의 규모를 얼마만큼 높여낼 수 있느냐다. 국회 본회의 FTA법안이 비준된 후에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감히 날치기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대중투쟁을 만들어가자!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보론>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 독소조항들 1.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는 강력한 독소조항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끝장토론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조항이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주권 중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권포기 발언을 했다. 2. 간접수용 한미FTA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없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간접수용이란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직접수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유권 절대’ 제도가 있을 수 없다. ISD제도와 이 간접수용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더 이상 땅값, 주식 값을 떨어트릴 만한 공공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다. 3. 역진 방지 조항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은 한번 개방-개혁된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 역시 정부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앞으로 한미FTA로 인한 각종 폐해들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사사건건 발목 잡히게 될 조항이기도 하다. 4. 금융시장 완전개방의 재확인 한미FTA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를 실현한다. 또한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등재하는 포괄주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들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물론 이미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는 더 개방할 것이 남지않은 정도로 높다. 다만 한미FTA는 세계금융시장이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추가적인 대응조차 완전히 봉쇄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한다. 5. 허가-특허 연계조항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오리지날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약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연장의 실익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의약품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미-파나마, 콜롬비아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삭제된바 있다. EU에서도 이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6.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인터넷 사이트 폐쇄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미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7. 세이프 가드 조치 금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 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다. 매년 수 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8. 비(非)위반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공기업 완전 사유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10. 대책 없는 농업포기정책 정부가 대놓고 인정하는 한미 FTA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FTA체결 이후 눈에 보이는 대략적인 피해만 10여 년간 12조 이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은 ‘농어민 폐업 지원 제도’다. 사람을 살려 달랬더니 장례지원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꼴이다.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로 국제 식량위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업 포기정책은 단순히 농업피해액수 12조 원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카길(Cargil) 같은 초민족적 농업자본은 어느 나라의 국가의 정부들보다 해당 국가에 식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량 공급가격을 차별화하여 공급한다. 그 외 한미FTA는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스냅백 조항> 등과 같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7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제언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금속노조 7기 집행부 역시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년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조직화 사업을 꼽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년 말로만 반복되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의 정세는 일상적 정세가 아니고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어디서 다시 크게 한국 경제를 덮칠지 모르는 정세다. 그만큼 조직화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보다 정세 변화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쟁 전선 구축과 조직화는 하나의 전략이다 노조의 당연한 활동인 일상적 조직화 사업과는 다른 의미에서 전략 조직화 사업 등으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화 사업은 2000년대 초반 노동운동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서비스노조(SEIU)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조직화 모델 중심의 노동운동이 대표적이다. 조직 노동자의 교섭 중심이 아니라 신규 조합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해야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서비스노조는 동부 지역 건물 청소노동자 조직화 운동, 서부 지역 재가요양보호사 조직화 운동 등을 통해 큰 조직 성장을 이뤄냈으며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을 살펴보면 신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조직된 화물연대노조, 완성차 사내하청노조, 이랜드 일반노조, 최근의 대학 청소노동자 등이 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놓고 본다면 신규 노조 조직화, 노동운동 재활성화, 노동운동 영향력 확대, 노조 조직화 확대라는 선순환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신규 노조 조직화는 기존 정규직 조직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각개격파 되기 일쑤였고, 종종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노조 조직률은 2000년대에도 계속 하락하여 작년에는 두 자리 수 조직률마저 무너졌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미국 노동운동 역시 전반적으로는 노조 조직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 사실 노조 조직화는 계급투쟁의 결과 중 하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 넘게 계속 하락 중인 노조 조직률은 90년대 이후 계속된 계급투쟁의 패배를 반영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조직화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2000년대에는 전략 조직화라는 이름으로 자원 집중을 통한 대규모 조직화까지도 시도해보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의 계속된 패배는 조직화 노력만으로는 반전을 도모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화 전략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 산업적 투쟁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계급 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 산업적 투쟁과 투쟁의 성과를 노조 성장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조직화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금속노조, 조직화 전략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쟁 투쟁 전선과 조직화 사업을 하나의 틀에서 생각한다면 금속노조 7기 집행부가 조직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 위기 정세다. 2008년 경제위기가 올해 다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점점 더 빠른 주기로, 점점 더 강한 강도로 발발하고 있다. 사실 금속노조의 전략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산별교섭 쟁취에 집중되었다. 5기 집행부 평가와 6기 집행부 건설 과정에서 한국형 산별 등의 이름으로 기존 산별 전략에 대한 수정론이 여럿 제시되었지만, 최근까지 중앙교섭은 업종, 특성에 따른 다중 교섭과 패턴 교섭으로, 기업지부 편제는 기업지부 해소 유예와 공동 사업비 신설로 정리되고 있다. 교섭 전략, 조직 편제 전략 양자 모두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 원인은 결국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의 키를 쥐고 있는 재벌 대기업 노사 관계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재벌 대기업 지부(또는 지회)의 투쟁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교섭과 조직편제 모두 현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세계경제위기라는 조건은 기존 지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고용 임금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축적 체계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이후 이윤율 상승 국면에서의 자본 축적 방식과 계급투쟁 형태가 전형적인 서유럽 산별노조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이래 이윤율 하락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계급 투쟁의 지속적 패배가 노동조합의 실리주의화와 분권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자본의 변화, 계급투쟁의 변화는 노동운동 노선, 노동운동의 힘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금속노조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 자본주의의 극단적 불안정성과 저임금 노동통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등장이라는 현 자본주의 변화가 어떻게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바라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세와 무관한 관성적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위기 정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대 재벌 대기업의 전면전 정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 정책은 재벌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고용지원, 임금 억제, 전후방 지원시설 구축, 노사 관계 관리, 환율 관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재벌 수출을 둔다. 무역수지부터 발생하는 한국 외환위기 특성 상 이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은 언제나 경제 위기에는 국민경제를 수탈하며 더욱 크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융합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당위만으로 재벌 대기업 기업 지부(또는 지회)에 대한 산별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 곤란함이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금속노조가 정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이며, 결국 타개책도 이에 대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막연하게 조직의 규모를 늘린다는 의미보다도 정세적 의미, 경제위기 정세 하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재벌 대기업 포위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지부들을 혁신하여 산별 노조에 좀 더 강하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많다고는 하지만 산업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20% 내외에 불과한 100인 이상 자동차부품사 조직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직화 사업, 지금 역량으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한다 금속노조(연맹)는 양적 축소, 한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인 전자, 조선 등에서 대형사업장 상실, 중소기업 조직률 하락 등을 지난 10년간 겪었다. 금속노조(연맹)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제조업의 초국적기업화, 해외생산 확대 등을 통한 탈생산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지배력 확대와 중소영세사업장의 교섭력 약화와 궤를 같이 한다. [표 1] 2000년 금속연맹과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 증감 2000년 2011년(증감율) 조합원 총수 17만6천 14만 (21%↓) 산업별 자동차 9만9천 11만6천 (17%↑) 일반기계 2만8천 1만3천 (54%↓) 조선 3만5천 5천 (86% ↓) 전자 9천4백 3천2백 (66%↓) 철강 3천6백 5천6백 (55%↑) 비정규직 수백여 6천 중소사업장조합원 2만6천 1만5천(43%↓) 중소사업장비중 15% 11% 자료: 금속연맹 조직현황(2000), 금속노조 조직현황(2011)에서 재구성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가 2000년 9만9천 명에서 2011년 11만6천 명으로 1만7천 명 증가했다. 완성차는 7만5천 명에서 8만7천 명 으로 1만2천 명이 늘었고, 부품사는 2만4천 명에서 2만9천 명으로 5천여 명 증가했다. 조선은 3만5천 명에서 5천 명으로 3만 명이 감소했다. 일반기계는 2000년 2만8천 명에서 2011년 1만3천 명으로 1만5천 명이 줄었고, 전자전기는 9천4백 명에서 3천2백 명으로 6천2백여 명이 줄었다. 철강은 2000년 3천6백 명에서 2011년 5천6백 명으로 2천 명 늘었다. 자동차 부분의 조직 확대는 완성차 4사 노조와 핵심 부품사 노조들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조직을 유지하여 미조직 핵심 부품사들을 여러 정세적 계기(예를 들면 법정노동시간단축 등)를 통해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2000년대 초부터 힘을 기울인 사내하청 조직화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산업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폐업 등으로 노조가 해산되며 사실상 조직화를 방치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급락 또는 정체되었다. 지난 10년간 금속의 경험과 산업적 강점으로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쟁에서 여전히 자동차 산업이 핵심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는 5천6백여 개 사업장 약 18만이고, 이중 100인 이상 사업장은 350여개 사업장 7만 5천여 명 규모이다. 금속노조 부품사 조합원 2만 9천여 명 대부분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100인 이상 중대형 부품사들에 대한 조직율은 40% 내외다. 공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 조건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금속노조 조직화의 한 축은 공단 조직화였다. 한국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40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자유무역지역, 6개의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347개의 일반산업단지, 10개의 외국인투자지역, 396개의 농공단지가 존재한다. 이곳의 약 6만 개 기업이 145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단에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공단은 한국 제조업의 골간을 이룬다. 하지만 이들 공단은 재벌 중심의 산업 체계에서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급 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을 보면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기간 재벌 대기업들은 창사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반대로 공단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표 2] 주요 산단의 300인 미만 기업 중 영업적자 기업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디지털 0.2% 21.9% 17.7% 반월시화 0.1% 17.2% 15.9% 인천남동 0.0% 13.0% 10.3% 광주첨단 0.0% 19.9% 21.2% 전남대불 0.0% 16.7% 23.0% 구미 0.0% 15.4% 21.9% 창원 0.1% 6.8% 8.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에서 재구성 주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가 한참이던 2009년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열악한 재무 상황에서 생산을 하는 중소 제조업 기업들은 한 두 해만 적자가 나도 바로 부도 상태로 내몰린다. 아직 2010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경제위기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벌 대기업들의 비용 관리 정책이 작년에도 이어진 점을 생각해보면 2009년에 비해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경제위기가 더욱 가혹한 형태로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서의 조직화 사업은 그야말로 해고와 임금삭감 등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노조, 산업노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 지불 능력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현재 노동운동이 얼마만큼 객관적 악조건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대공장 조직화를 통한 연쇄 조직화 효과,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생산직 중심 조직화 등 예전의 조직화 패턴이 통용되기 힘든 조건이 더욱 커지고 있고, 지역 노조(공단 노조) 형태의 조직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교섭 대상을 만드는 것이나 현실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달성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규모를 근거로 대형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조직화 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이른바 노른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중소규모 지방산단, 농공산단, 지역에 개별입지 대공장들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전후 경주 외동 농공산단과 인근 개별입지 기업들에서의 집중 조직화는 중요한 사례다. 사내하청,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방파제에서 재벌 대기업 투쟁의 선봉으로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은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 원청에 민주노조가 건실하게 있는 노조는 한국지엠 등 몇 개 사업장을 제외하면 추가 대규모 조직은 쉽지 않다. 사내하청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조선산업의 경우 현재 원청 노조가 사실상 현장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전자산업은 아예 민주노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공장 외에 사내하청노동자가 300인 이상 존재하는 대형 제조업 사업장은 101개 사업장이고, 총 사내하청 노동자는 16만2천여 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2009년에도 정규직 전환배치부터 일부 공정 폐쇄에 이르기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직접적 갈등을 겪었다. 사내하청 조직화는 이러한 인력 감축 과정에서 산별노조가 기업 수준의 일자리 경쟁을 넘어서 투쟁을 조직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표 3] 사내하청 300인 이상 사업장 성공적 조직화 전략의 특징은 조직 전체의 사업과 기풍을 투쟁과 조직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 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화 전략의 핵심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기존 노조를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미국서비스노조는 해고자 또는 업종 변경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적게는 40여 명, 많게는 200여 명까지 노조가 직접 채용해 2주~3개월 가까이 집중 훈련을 한 뒤에 전략 조직화가 필요한 현장으로 투입하는 ‘조직화 실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과 헌신적 조직 활동가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서비스노조는 이러한 실천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 전반의 사업구조와 집행구조를 지난 십 수년간 바꾸어 왔다. 많은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지도부가 수년 간의 토론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을 통해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으며 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을 조직 노동자에게 입증해 왔다. 즉 조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노조 사업 기풍과 노선에 대해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만 난무하는 조직화 사업이 되기 쉽다. 7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은 정세적 투쟁부터 미조직 노동자 조직에 이르기까지 내부를 혁신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기조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다. 이른바 ‘통합지도부’라 불리는 금속노조 7기 지도부도 이를 핵심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이 ‘대세’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물론 금속노조가 노동조합운동을 재건하고 그 밑거름이 되는 조직화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와 공단이 가지는 사업장 밀집도에만 근거해 접근하려는 것에는 몇 가지 토론지점이 있을 수 있다.(자세한 것은 동호에 실린 한지원 글 참조) 하지만 노동자의 계급대표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공단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연대전략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운동 재건의 핵심인 만큼, 공단조직화사업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하는 이른바 도시형 산업단지에서 조직화 전략을 구상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에 대한 필자의 제언이다. 다만,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 제언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 양상은 이른바 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공단의 재설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핵심전략조직화사업이어서 ‘도시형 산업단지 조직화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1990년대 초반 재벌기업들은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및 금융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익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원하청구조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었다. 공단지역의 많은 제조사업장들은 부동산 지대 상승의 압박 속에서 이러한 재벌의 구조재편방향에 (이른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조응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대기업들의 줄도산과 함께 공단 지역 내 주요기업들(구로공단의 경우 대우, 한일합성, 진도, 세계물산 등)도 도산위기로 몰아넣었고, 대도시 인근의 각급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기업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된다. 특히 서울 구로금천지역에 자리잡은 구로공단에서는 노동자의 대규모실업이 함께 발생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될 위기마저 있었다. 높은 지대로 인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산업단지의 공동화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첨단신산업중심의 산업단지로 공단의 업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비제조업 부문의 R&D 업종 등을 포함한 IT 관련 업종의 공단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1996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는 이미 완화되어 있었다.) 1998년 유휴 공장부지에 건설한 아파트형 공장이 부동산 경기 회복 바람에 힘입어 분양에 성공한다. 2000년대 초 IT 경기가 후퇴하면서 강남 테헤란로의 IT 업계 기업들이 높은 지대를 견딜 수 없게 되자, 10~20% 수준의 보증금으로 동일한 공간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전기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디지탈단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도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정보통합관리기능을 제공하는 IT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콜센터 등 각급 생산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연평균 26.2%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확산된다.(손정순 2011) 서울디지탈산업단지의 특징 생산설비의 중소영세주변화, 사무행정과 생산설비의 공간적 이원화 유휴 공장부지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규모 제조업체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소음, 진동 등의 문제로 대형 기계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봉제공장이나 간단한 기계만을 갖춘 영세사업장만이 아파트형 공장 내에서 제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공단 내 생산기지들을 더욱 중소영세화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생산기지를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화한다.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서울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영업실적에 의존하는 맞춤주문형 제품(의료기기, 측정기기, 일반 목적용 기계 등) 생산 기업이거나 아파트형 공장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의류봉제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주변화된 생산기지들은 1990년대부터 존재해온 전통적인 전자산업 업체들이거나 봉제업과 인쇄업인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주변 생산기지에 있는 전자산업 업체들 중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2~3차 하청업체들로 저임금에 의존해 하청물량 확보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집중되고 관련 인프라들이 구축되면서, 사무행정과 생산설비가 공간적으로 이원화되는, 즉 생산설비는 지방에 두고 본사만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내에 머물며 시제품만을 제작하는 형태의 중소기업도 늘어난다. 중소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자 물류의 발달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포장, 조립가공, 판매, 전시,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시설로 변모하였다. 단순히 보관, 배송, 재고관리 기능만 하는 물류센터가 아닌 것이다. 물류센터에서 제조생산업무를 하며 공급관리를 하거나 반대로 재고 및 유통기한 관리 등 수요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생산과 판매의 연결 길이가 짧아져 적기공급생산(Just-in-time)이 더욱 용이해 진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물류센터의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의 제조판매유통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관련 업무를 물류센터로 외주화하는 방식의 물류를 3자 물류라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임시직 형태의 미숙련직 노동자이며, 40대 여성노동자들과 2-30대 청년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제조업체가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비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단지역에서 물류센터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확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면서 조직을 다운사이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집중화된 조직관리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며, 정보통신교통의 발달에 의존해 공장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될수록, 기업의 생산자 서비스 수요는 커진다. 생산자 서비스를 통해 조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규제, 낮은 토지임대료,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아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이원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장 적응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달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전문기술직 직종 노동자의 생활거주 특성상) 도시내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서울디지탈단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된 배경이다. 기업내부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아웃소싱과 함께 생산자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상층의 아웃소싱(금융, 법률, 정보통신기술 등)과 하층의 아웃소싱(콜센터, 청소용역 등 사업지원서비스)에 따라 노동력 이용양태는 크게 양분된다. 전자가 전문기술직 직종의 상대적 고임금 노동력 시장에 의존한다면, 후자는 미숙련직 저임금 노동력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노동시장의 젠더분할에 의존하는 노동력 이용이라는 산업적 양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법률금융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콜센터, 단순 사무 없무 지원등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상층 아웃소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역시 두 가지로 다시 양분된다. 금융, 법률 지원서비스처럼 대형화초민족화를 도모하는 형태가 있고,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종종 보이는 (벤처라는 명명이 시사하듯) 소기업자영업 형태가 있다. 소기업자영업 업체들은 다시 대형화된 업체와 갑을관계를 구성하는데, 그에 따라 전문기술직 내에서도 내부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은 IT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 일부 노동자만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고숙련 기술직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무직 임금 수준으로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제도는 하층의 아웃소싱을 더욱 손쉽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형화전문화된 업체와 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전문인력 파견은 그 자체로 업무 하청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저임금, 신축적인 노동시장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내여성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국내취업을 허용한다. 구로지역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인구가 늘어난다. 또한 조선족 노동자의 제조업 취업이 허용된 이래 이주노동자도 늘어난다. 외환위기 이후 이익 손실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고, 구로지역의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저평가된 기혼여성인구 및 조선족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살아남았다. 한편 이들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입지상 수도권 공단 내 다른 동종업종 중소하청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자산업 하청업체들은 하청물량을 받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심지어는 업종에 상관없이 단순조립라인을 자신의 공장내부에 설치하기도 한다. 전자산업의 특성상 제품주기가 대단히 짧고, 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데, 대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다변화된 하청전략과 물량수급조절로 분산시킨다. 이에 따라 노동력 시장의 저임금구조는 더욱 공고해졌고, 나아가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는 형태의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력공급업체들 역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방안에 대한 제언 조직화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고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제조생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중소영세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직군의 노동자, 공동의 지역과 사업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업이나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직군의 노동자 전체를 관통하는 요구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생활의제를 제외하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서울디지탈산업단지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시형 산업화 단지의 조직화 전략을 세울 때는 조직화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조직화 집중 대상을 선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서울디지탈산업단지 노동자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태조사사업이 필요하다. 공단노동자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과거 몇 년의 경험으로 이를 대체하려 한다면 헛다리짚기가 십상이다. 도시 인근 공단의 변화속도와 노동력의 이동속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생산 - 물류 (유통) 동시 조직화 공단조직화는 (사내하청 조직화와 같이) 원하청 동시 조직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독자적인 기업운영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사업장 단위의 교섭력과 현장투쟁역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공단의 성격변화에 대응하여 노조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직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지역공단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공단의 변화 방향이 시사하듯) 물류기지 노동자와 제조생산직 노동자를 동시에 조직하는 것이다. 재품생산―물류라는 공급선을 따라서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인데, 제조생산직 노동자에서 창고포장물류센터 노동자까지 금속노조가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20대 남성, 40대 여성노동자들은 유사업종, 유사직종, 유사현장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취업정보와 업무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 혹은 지근거리 내에 몰려 있기도 하며, 다양한 직군(콜센터, 포장, 사무, 상하차―임시일용직, 운수 등)의 노동자들이 단일 사업장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화 연쇄효과도 가능하며, 초기업단위 조직화라는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공간적 거리도 짧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확대하자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 관련 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다. 대학, 민간시설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조생산기지, 특히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존재한다. 그만큼 조직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일정한 조직화 경험과 캠페인 노하우, 집단교섭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한선이라는 최저임금한도를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넘어서 본 민중운동의 경험이 있다. 공단지역 내에서 하나의 직군에서라도 최저임금 상한선을 투쟁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화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다. 공단 내에 밀집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청소노동자 조직화에서 생산직, 물류기지 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지는 반대의 경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이 노동자 조직화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고객관리 기능이 외주화되고, 물류유통기지가 구로금천지역에 함께 존재하면서 콜센터 시설지원노동자들 역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간접고용 노동시장의 폐해를 온몸에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군이자, 고객서비스 100% 만족이라는 미명 아래 감정노동으로 삶이 황폐해진 노동자군이 이들이다. 이들은 콜센터 시설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소속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다는 점에서, 또한 젊은 여성노동자라는 세대적 집단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구나 조직화 연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 계획을 세워야 할 대상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직군의 노동자도 존재하는데,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직 노동자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검토한 대로 갑을 관계에서 점점 하청을 받거나 노동자를 파견하는 형태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기술직이라고는 하지만 임금형태는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연봉제, 즉 노동시간이 긴 연봉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직군의 노동자들에게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보존 방안이 없고, 불규칙하고 비체계적인 사무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 디지털플러스 분회 사례에서 보듯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적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업단위 조직화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과의 접합을 꾀하면서 기업별의식개별의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업종의 노동자를 금속노조가 직접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유관 산별노조의 지역조직들과 공동의 사업을 벌인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의 직접적인 연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다 공동조직화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확대는 지역 연대운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사업장투쟁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요구와 투쟁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장단위 조직화가 난맥상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적 조직화, 업종별산업별 조직화에 걸맞은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산별노조 지역단위의 발전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단조직화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역단위의 현장투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작은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노동현장의 의제일 수도 있고, ‘공단의료시설 확충’과 같은 지역생활 의제일 수도 있다. 그것의 구체화 양태는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같은 신고방식일 수도 있고, ‘보건의료센터 건설’과 같은 대지자체 요구일 수도 있다. 분기별로 몇 가지 실험들과 실천들을 통해 공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노동권, 여성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급의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는 지역단위 소모임이다. 그것의 최소 형태는 아파트형 공장단위의 소모임일 수도 있으며, 최대 형태는 구 단위의 소모임일 수 있다. 관건은 직장 단위 소모임의 경계보다는 훨씬 넓어야 한다는 것이며, 남성여성, 정주노동자이주노동자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모임을 운영할 때에는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지역소모임. 노동자의미래가 명시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현장의 주체 몇몇이 참여하는 지역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소모임의 핵심적인 목표는 노동자들 내에서 지역생활공동체를 확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체를 찾아내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직화 사업단이 명시적으로 주관하는 지역소모임. 조직화 사업단이 주관하는 소모임은 일상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소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핵심적인 목표는 현장주체(혹은 지지자)의 확대재생산이다. 공단 조직화 사업의 사업적 연계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자 한편, 구로부천남동안산시흥 등 수도권 공단은 발달된 통신시설과 각각에 존재하는 물류기지들을 매개로 본사와 생산기지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원하청 계약에 따라 생산거점이 이동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생산설비를 이동분산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요구로서 자본의 이동을 제어할 방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우선은) 각 지역의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공단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통해 임금과 고용조건을 둘러싼 노동표준을 함께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공단조직화 네트워크 차원에서 (각각 모범을 창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동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요구와 실천, 공동의 요구와 투쟁계획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몇 가지 업종과 직군 노동자(예컨대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 물류기지 창고포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공동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전국조직이다. 지역조직화라고 해서 전국적 조직화 사업과 별개로 가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지역공단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내자 사업장단위의 조직노동자의 투쟁성과가 (격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요구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노동자의 임단협 투쟁이 지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의 요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단 내외곽에 존재하는 기 조직단위의 임단협투쟁과 지역 미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 방안을 결합하는 것이다. 공단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임금인상이다. 임단협과 (공단)최저임금 투쟁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은 모색은 이를 실질화하는 데 소중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조직화 방안에 걸맞은 의제와 투쟁계획 개발을 총연맹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등 산별단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전국적인 요구와 함께 전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환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조직화 사업이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공단노동자들의 요구를 응집시키고 이를 실현시킬 투쟁계획을 중앙차원에서 입안해야 지역조직화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쟁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지역골간구조를 공단조직화사업에 걸맞게 혁신하자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조직이 아직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기업별 노조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하는)에서 지역 골간구조를 강화하는 조직화는 사실 쉽지 않은 조직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남부분회는 현장조직화 사업을 하기위한 현장사업부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지역조직화 주체들을 외부로부터 구성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띨 수가 있는데, 지역지회 운동을 강화하는 조직화방안을 공단조직화사업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금속노조가 지역골간구조를 강화하는 공단조직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지부, 지역지회들의 지역운동 전망을 분명히 하고, 조직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현장사업주체를 지역조직체계 내에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지역지회운동이 산별노조 지역지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투쟁방안을 혁신해야 한다. 지역분회에서 개별조합원들의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조직화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조직화 및 투쟁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속노조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조직 사업 주체들이 공단조직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계획(사업장분석, 요구파악 등)을 입안하고, 사업장단위를 넘나드는 인적관계망들을 구축하면서,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현장주체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이다. 중요한 것은 공단조직화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장사업부의 존재를 공단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방안에 맞게, 그리고 조직발전 전망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오히려 창사 이후 최대 경영성과를 자랑할 정도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고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 원청대기업의 위기비용 전가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전자 대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배경이고, 그 중심에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조직률도 매우 낮다. 금속노조 역시 남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중공업을 주된 조직 대상으로 삼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투쟁이자, 금속노조의 편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노동자들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조직화를 위한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전자산업의 특징 전자산업은 기술개발이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다.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급속히 팽창한 뒤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물량변동이 잦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은 위기비용을 전가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을 외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외주화 생산방식은 크게 일본식과 미국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식은 핵심 공정은 자체 생산하고 주변 공정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기업은 노키아, 삼성 등이다. 반면 미국식은 본사가 설계와 디자인만 담당하고 생산 일체는 전자제품 수탁제조 서비스업체(EMS)에 생산을 위탁하는 탈(脫) 생산방식이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애플, 시스코 등이 있다. 전자산업의 특성인 유연생산방식은 전자제품 생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탈 생산방식이든 일부 하청생산을 통한 방식이든 외주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유지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경기변화에 따른 물량변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물량이 넘쳐날 때에는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물량이 적을 때에는 계약해지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수당 감소로 임금 역시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EMS 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말레시아, 필리핀 등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제품제조를 위탁한 초국적 전자산업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EMS 기업인 폭스콘에서 드러났다. 폭스콘이 노동자들을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시키자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애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외주화는 복잡한 하청사슬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외주화된 생산시설은 이동이 자유로워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외주화 초기에는 대만이나 싱가폴에 있던 생산시설이 말레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 같은 이동은 저임금 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생산시설이 이주한 이들 지역에서는 전자산업 생산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다는 점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노동조합의 존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전자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전자산업의 특징 한국에서 전자산업은 가장 큰 수출 산업이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다. 전자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09년 기준 76조로 국내 총부가가치의 8.6%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18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제품별로 살펴봤을 때, 전자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분야 세계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다. 휴대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통신기기 생산국가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LCD패널 세계시장 점유율 55% 내외일 정도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좌우된다. 두 기업과 관련 계열사의 생산액 비중은 전체 전자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하청 계열화되어있는 시스템 내에 위치한다. 삼성과 LG가 미국처럼 탈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핵심공정을 그룹 내부화 하고 주변공정을 하청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생산 방식은 불황 시 생산리스크를 외부화할 수 있으나, 생산에 대한 통제 능력 역시 외부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품이 잘 안 팔려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휴설비와 고용유지에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위탁생산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반면 탈제조 업체들은 자체설비와 숙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생산통제가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생산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하청시스템을 이용해 리스크를 외부화하면서 탈생산 방식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통해 본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중에서 전자산업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다. 2009년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상용 종사자 266만 명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64만 명이고 이중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만 명으로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 임금, 근속, 노동시간, 근무일 수 성별비교 전자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남성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속연수가 짧다.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은 전자산업 남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인 322만 6천원의 49%인 157만 9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 역시 여성이 57.1개월로 86.9개월인 남성에 비해 짧다. 이처럼 전자산업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성별직종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우 숙련도가 낮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 많고, 남성들은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이 많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공정은 연구개발을 맡은 엔지니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제조공정 엔지니어, 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자,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작업자를 제외한 모든 인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고졸 여성이 다수를 이룬다. 휴대폰 생산도 유사하게 숙련도가 낮은 조립생산 공정 여성생산직이 많다. 전자산업에서 생산직으로 여성을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특징이 단순반복 작업이면서 섬세한 손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유연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는 것이 사활적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두기 쉽고 순종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선호된다. [그림] 전자산업 노동자의 성별 연령분포 남성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령별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25세~29세가 2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통계청은 2010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28.9세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30대 초반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양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부터 50세 이전까지 연령에서 여성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40세에서 49세까지 규모는 33%로 20~30대 보다 높은 수치이며, 남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40대 이상 연령대 여성노동자 분포 비중은 높은 편이다. 전자산업 생산직이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생산직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전자제품 단순 조립공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패턴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전 산업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시기 경력 단절이 발생해 연령대별 취업자는 M자형 곡선을 그리며 재취업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연령대분포 성별비교 전자산업 노동자의 연령대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대기업은 2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며, 중소기업은 40대 이상이 57%를 차지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령별 편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은 채용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나,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 근속이 길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40대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중소업체에 대거 몰리는 이유는 기혼여성 노동력의 저평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가계수입의 보조자 지위로 고정시키면서 기혼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전자산업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생산직 여성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임금격차는 성과급 등의 변동급에서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잔업특근 수당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임금이 물량에 좌우되므로 안정성이 낮다.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사업체 규모별로 제품과 공정이 달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조건은 다르지만, 보호 장비가 불충분하다거나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병에 걸려 숨졌다는 사실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별하게 사회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납땜이나 세정작업 등의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이점은 기업 규모별 노동자의 연령대이다. 대기업은 고강도 노동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한편, 중소하청업체들은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고 가계수입의 일부를 보충한다는 성별이데올로기가 기혼여성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하청업체로 기혼여성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다. 고용형태 역시 차이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하청업체는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은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전가받은 위기비용이나 단가인하 압력 등을 파견노동자에게 다시 전가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대기업에서도 사내하청 비중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있다. 생산유연성 극대화와 위기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전가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자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편이다. 견디기 어려운 생산현장을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드러난다. 대기업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생산현장을 탈출하는 경우가 다수다. 중소하청업체 여성들은 대다수가 기혼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처지다. 다만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옮겨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인근 공단지역을 떠돌게 된다. 이처럼 한국 전자기업들이 국내 생산과 해외생산을 조절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제조 전기기업들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EMS 업체들은 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취약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지역에 선택적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지역은 법적 제재를 피하고, 성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유순하게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쉽기 때문에 EMS 업체들이 선호한다. 한국의 전자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며,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활용한 착취와, 탈법을 방치하는 정부의 친자본적 행태가 전자산업 대기업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노동실태에 기반한 조직화의 매개를 찾아보자 한국 전자산업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하청업체들이 원청대기업에 종속된 형태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는 삼성과 LG같은 대기업 현장을 조직하고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부품 하청업체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하청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등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요부품 하청업체나,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기반 한 조직화의 매개 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공급사슬의 하위에 위치한 중소부품업체들은 상위기업들에 종속되어 있어 협상력이 약하고 노동자들 역시 교섭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사업장 조직화방식이 봉착하게 되는 물량협박과 폐업이라는 위협을 넘어서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거나 다양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 공단지역의 집단적 투쟁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자산업의 유명 기업들은 깨끗한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과정의 가혹한 노동현실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시설이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대거 이전해버린 전자산업의 특성이 은폐를 더욱 쉽게 만들기도 했다. 때문에 전자산업의 초국적 기업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캠페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전자는 국가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대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그러나 삼성과 LG가 이룩한 경영성과의 원천이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자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를 출혈적으로 착취한 결과임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반올림 활동을 주목하면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간접고용 문제 등도 사회쟁점화 할 기획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단밀집 지역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제도를 활용하여 공단지역의 여론을 환기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기반하여 조직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보겠다. ①고용- 불법파견 공단지역의 중소하청업체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중소하청업체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작업을 분리하고 파견업체별로 라인 작업을 시키는 등의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파견업체들은 직업알선소 수준이다. 파견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위협에 놓여 있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고, 파견업체가 챙기고 있는 수수료는 사용사업주가 지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견노동자의 임금 몫에서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실태에 기반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파견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파견계약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같은 회사임에도 부서별 라인별 법인을 분리한 경우가 있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파견을 공단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집단 진정, 중요 거점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투쟁 기획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다. ②임금- 무료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소송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업특근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초과수당 할증률 조항을 두는 이유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매우 낮은 시급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업주들은 임금지급에서 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중소하청업체들에서 무급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하다. 규정 노동시간 외 조회, 교육, 정리정돈 등이 존재하며, 규정 노동시간 종료 이후에도 5~10분, 많게는 20분에서 30분까지 짜투리 노동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그리고 최근 공단지역의 상당수 업체들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연장근무를 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포장되어있을 뿐 실 근로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대법원에서는 업무 성격상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을 따져 수당을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금삭감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는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잔업, 특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함께 통상적인 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빼고 지급해온 것을 소송으로 제기한 호남여객 퇴직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단지역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료노동, 임금삭감을 포괄임금제로 은폐, 통상임금 소송 등의 임금과 관련된 쟁점을 매개로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 대응을 했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 기대 체불성 임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노동안전 공단지역 중소하청업체들은 원청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일이 많아 작업자체가 단순반복적이다. 또한 영세한 기업들이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든 노동자들과 함께 근골격계 투쟁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대우조선에서 시작된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개별적인 산재 보상을 넘어 집단요양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면서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던 사례이다. 한편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기업 청정실(클린룸) 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공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납땜을 한다거나 유기용제 성분의 세척액을 사용한 작업 등이 있으나 노동안전 교육이나 충분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④성폭력 및 비인격적 대우 중소하청업체의 경우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연령은 평균 30~40대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속이 길어져도 관리자로 승진하는 일이 드물고, 관리직은 처음부터 젊은 남성을 고용하는 일이 많다. 여성노동자들은 젊은 남성 관리자로부터 반말을 듣는다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상사로서의 권력과 기혼여성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청소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것이 관리자의 태도였다. 청소라는 업무 자체가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던 일로 여겨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저평가 되고, 따라서 해당업무를 하는 여성들 역시 무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부터 관리자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후련한 일’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인격적인 대우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일수록 성폭력적에 처하기 쉽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현대아산 사내하청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일상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제기하자 부당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하는 기획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고 직장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폭력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취급되고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졌음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