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던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부는 조직 내부 반론과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정치노선을 따라 국민참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민주노총이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아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자 지난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여러 지역본부·산별연맹 대표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나의 정당에 집중하는 방안’을 끝내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후 상임집행위원회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집중 투표 정당을 정하기로 했다. 공식 의결기구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되고 별도의 위임절차도 밟지 못한 안건을 하급 기구인 중집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노조의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황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애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다수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가 제외된 결과,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이 표본으로 취합된 것이다. 여론조사로 조직의 중요한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도 상식 이하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추출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려는 집행부의 패권적 발상이었던 셈이다. 오늘의 임시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고 노조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다. 책임있는 논의와 의결로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의결기구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 민주통합당과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정당의 약진과 진보민주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방침은 민주통합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의제 전면화’라는 민주노총의 목표는 오히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라는 수단에 종속된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폐지 대신 현행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설령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3월 10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는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민주노총 요구를 반영하여 파견법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야권연대 결과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아니라 MB FTA 반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고 국회비준을 방조한 뒤 곧이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볼 때, 설령 여소야대와 정권교체가 실현된다한들 이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리는 만무하다. ‘좋은 FTA’를 위한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한미 FTA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명한 기조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과의 통합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국민참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수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다수를 점하므로 국민참여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참여당의 합류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응당 포함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대폭 후퇴하거나 제외되었다.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 대신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주요 공약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중심성을 상실하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며칠간 우리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통합진보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정희 대표 선거캠프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및 순번 배정 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들, 성폭력 은폐 의혹이 제기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추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결코 개인의 과오로 치부할 수 없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났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진보의 위선을 고발하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전력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한 것 외에는 대체로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문자는 당원 200여 명 정도에게 보낸 것이라서 용퇴가 아닌 재경선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대표단도 사태의 본질을 경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 오히려 야권연대가 무너져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했다. 당 내에서도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이정희 대표를 두둔하는 옹호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후보자 개인의 당선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결과 진보정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실현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무원칙한 야권단일화조차 불사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들이 야권연대로 단일화한 민주통합당을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요구 실현에 동의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의원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던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부는 조직 내부 반론과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정치노선을 따라 국민참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민주노총이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아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자 지난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여러 지역본부·산별연맹 대표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나의 정당에 집중하는 방안’을 끝내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후 상임집행위원회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집중 투표 정당을 정하기로 했다. 공식 의결기구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되고 별도의 위임절차도 밟지 못한 안건을 하급 기구인 중집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노조의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황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애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다수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가 제외된 결과,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이 표본으로 취합된 것이다. 여론조사로 조직의 중요한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도 상식 이하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추출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려는 집행부의 패권적 발상이었던 셈이다. 오늘의 임시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고 노조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다. 책임있는 논의와 의결로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의결기구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 민주통합당과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정당의 약진과 진보민주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방침은 민주통합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의제 전면화’라는 민주노총의 목표는 오히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라는 수단에 종속된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폐지 대신 현행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설령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3월 10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는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민주노총 요구를 반영하여 파견법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야권연대 결과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아니라 MB FTA 반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고 국회비준을 방조한 뒤 곧이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볼 때, 설령 여소야대와 정권교체가 실현된다한들 이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리는 만무하다. ‘좋은 FTA’를 위한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한미 FTA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명한 기조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과의 통합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국민참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수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다수를 점하므로 국민참여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참여당의 합류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응당 포함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대폭 후퇴하거나 제외되었다.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 대신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주요 공약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중심성을 상실하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며칠간 우리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통합진보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정희 대표 선거캠프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및 순번 배정 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들, 성폭력 은폐 의혹이 제기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추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결코 개인의 과오로 치부할 수 없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났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진보의 위선을 고발하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전력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한 것 외에는 대체로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문자는 당원 200여 명 정도에게 보낸 것이라서 용퇴가 아닌 재경선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대표단도 사태의 본질을 경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 오히려 야권연대가 무너져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했다. 당 내에서도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이정희 대표를 두둔하는 옹호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후보자 개인의 당선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결과 진보정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실현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무원칙한 야권단일화조차 불사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들이 야권연대로 단일화한 민주통합당을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요구 실현에 동의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의원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

2012년, 여성의 미래는 투쟁하는 여성의 힘으로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쉼 없이 일하고도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달력에 표기될 정도의 보편적인 ‘여성기념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104년 전의 여성들이 투쟁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꽃 한 송이 건네며 가사노동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몇몇 정치인들에게 여성의 삶과 미래를 맡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구조에 맞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나고 ‘복잡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며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가 되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돈도 좀 벌어오고’라는 인식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러 나선 여성의 60% 이상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때문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불리는 직종들은 그 동안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해온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연장에 있는 일이다. 여성이 무급으로, 집에서 쉽게 해 온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게다가 여성노동자에게는 숙련과 전문성 외에 추가로 사랑과 희생, 봉사와 인내가 요구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교사, 전화상담원, 간병인, 식당노동자, 마트노동자 등 여성노동자는 노동권을 입에 담는 것마저 금기시 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부당한 인격적 대우로 연결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해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일수록 더 많이, 더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사장이나 관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례나 작년 투쟁에서 승리한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여성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자 이러한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돌파하고자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폐해에 맞선 투쟁으로 의미가 있다. 원청인 대학당국과 하청 용역업체는 어용노조를 세운 뒤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해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3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 운동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계기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자본의 전략을 현장에서부터 깨는 싸움을 확장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투쟁에도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온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소명’만으로 참으며 일 해왔다.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된 실질임금 동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은 보육교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보육교사들의 투쟁을 계기로 간병, 요양 등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보수세력 마저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하면서 보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육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열악한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청소, 보육노동자 외에도, 매년 봄을 해고와 함께 맞게 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또 장시간 노동 외에도 감정노동을 제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장을 지키는 재능학습지 교사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KEC 노동자의 투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멈춤이 없었다.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맞서, 생계를 위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성적 폭력에 대항하여, 전쟁과 독재정권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한국에서 역시 1920년대 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1970년대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맞서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한 첫 출발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2년 총대선 국면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시기로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정당 통합, 인적 쇄신 등 선거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 일부 운동세력은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권 정치 안에서 법·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노동유연화를, 특히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오히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자리 양산에 기여했던 점, 사회서비스 확충이 결국 돌봄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 넣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몇 후보에게 실행이 불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로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표몰이가 필요한 시즌에서는 사탕발림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개선된 것은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04년 전부터 투쟁해 온 여성들의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서로를 조직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자 민주노총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낮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과제기도 하다.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사수 투쟁의 주역이었지만, 그녀들은 결혼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투쟁의 주역들 대부분은 현재 노동자운동 내부에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87년을 전후하여 전국적 투쟁을 만들었던 대공장 남성노동자가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성이 상징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목하지 못했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지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없다면, 민주노총은 ‘여성권’없는 반쪽짜리 노동권만 외치는 노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또 엄마이자 아내로서 살아가며 겪는 경험을 털어놓으며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나 마트노동자가 있지만 밤늦게까지 어린이집과 대형마트가 열려있길 원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간병노동자가 있지만 간병비 때문에 버거워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정된 여성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 보장 등 공동으로 자본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많은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다른 투쟁 사업장이나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

2012년, 여성의 미래는 투쟁하는 여성의 힘으로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쉼 없이 일하고도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달력에 표기될 정도의 보편적인 ‘여성기념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104년 전의 여성들이 투쟁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꽃 한 송이 건네며 가사노동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몇몇 정치인들에게 여성의 삶과 미래를 맡기는 것도 아니다. 현재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구조에 맞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나고 ‘복잡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며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가 되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돈도 좀 벌어오고’라는 인식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러 나선 여성의 60% 이상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때문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불리는 직종들은 그 동안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해온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연장에 있는 일이다. 여성이 무급으로, 집에서 쉽게 해 온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게다가 여성노동자에게는 숙련과 전문성 외에 추가로 사랑과 희생, 봉사와 인내가 요구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특수교육보조교사, 전화상담원, 간병인, 식당노동자, 마트노동자 등 여성노동자는 노동권을 입에 담는 것마저 금기시 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부당한 인격적 대우로 연결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해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일수록 더 많이, 더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사장이나 관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례나 작년 투쟁에서 승리한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여성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자 이러한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돌파하고자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폐해에 맞선 투쟁으로 의미가 있다. 원청인 대학당국과 하청 용역업체는 어용노조를 세운 뒤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해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3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 운동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계기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자본의 전략을 현장에서부터 깨는 싸움을 확장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투쟁에도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온 보육교사들은 ‘교사의 소명’만으로 참으며 일 해왔다.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된 실질임금 동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은 보육교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보육교사들의 투쟁을 계기로 간병, 요양 등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보수세력 마저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하면서 보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육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열악한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청소, 보육노동자 외에도, 매년 봄을 해고와 함께 맞게 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또 장시간 노동 외에도 감정노동을 제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장을 지키는 재능학습지 교사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KEC 노동자의 투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멈춤이 없었다.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맞서, 생계를 위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성적 폭력에 대항하여, 전쟁과 독재정권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한국에서 역시 1920년대 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1970년대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맞서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한 첫 출발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2년 총대선 국면을 여성노동자 투쟁의 시기로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정당 통합, 인적 쇄신 등 선거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 일부 운동세력은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권 정치 안에서 법·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노동유연화를, 특히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오히려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자리 양산에 기여했던 점, 사회서비스 확충이 결국 돌봄서비스를 시장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 넣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몇 후보에게 실행이 불확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로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표몰이가 필요한 시즌에서는 사탕발림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개선된 것은 정치인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04년 전부터 투쟁해 온 여성들의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서로를 조직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하자 민주노총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낮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과제기도 하다.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사수 투쟁의 주역이었지만, 그녀들은 결혼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투쟁의 주역들 대부분은 현재 노동자운동 내부에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87년을 전후하여 전국적 투쟁을 만들었던 대공장 남성노동자가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성이 상징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목하지 못했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지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없다면, 민주노총은 ‘여성권’없는 반쪽짜리 노동권만 외치는 노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또 엄마이자 아내로서 살아가며 겪는 경험을 털어놓으며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나 마트노동자가 있지만 밤늦게까지 어린이집과 대형마트가 열려있길 원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간병노동자가 있지만 간병비 때문에 버거워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정된 여성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 보장 등 공동으로 자본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내용을 만들 수 있다. 많은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성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다른 투쟁 사업장이나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