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진행한 WTO 서비스양허안 제출 반대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 공동투쟁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 교육계 선언 - 교수 및 지식인단체 선언 - 문화단체 공동성명 - 노동계 선언 - 민주노총법률원 성명 - 시민사회단체 선언 - 국제연대 메시지
* WTO 서비스협정 반대 공동투쟁 자료집입니다. PDF 화일입니다.
* 6월 23-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국제전범재판 준비를 위해 작성한 5월 17일 회의 자료입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이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공식적인 명분은 유엔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90여명의 기업인이라는 방문단의 구성과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방문하여 브라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보여주듯이 기실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자본에게 투자를 구걸하며 온갖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조치들을 약속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반-주변부 국가수반들에게는 일상 활동이 되었지만, 룰라가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일상다반사로 넘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동자 출신이며, 노동자들의 정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한때 전 세계 좌파의 강력한 희망으로 부상했던 그가 투자유치단의 단장 역할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씁쓸하게 비웃고 말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다(당선 이후 그는 이미 수십 차례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단지 룰라 개인이 초심을 잃고 변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미국과 국제금융기구, 초민족적 자본의 압박 속에서 룰라가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도 아니기 때문이다. 룰라는 집권 이후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했고, 향후에도 이런 정책들은 심화되면 심화됐지 룰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룰라가 노동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거듭난 과정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룰라 정부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지구 반대편 먼 곳의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노무현은 이미 지난 해 브라질을 방문하여 자신과 룰라가 비슷한 경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경력의 유사성 정도보다 현재 누구보다 강력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룰라 정부에 대한 평가와 브라질의 상황은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운동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룰라의 당선 배경: 심각한 사회·경제 위기와 ‘잃은 자들의 동맹’ 룰라의 대통령 당선에는 당시 브라질이 겪고 있었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선거 캠페인 방식,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당의 성격과 활동 변화라는 조건이 놓여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은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에 있어서 대규모 사유화, 경제적 탈규제화, 환율 안정화를 위한 ‘헤알 플랜’, 강력한 긴축 정책 등이다. 이런 정책들은 브라질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낮았다. 이런 정책들은 외채를 줄이기는커녕 두 배로 증가시켰고, 국가 소유의 그나마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효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특히 제조업)이 초국적 자본의 소유로 넘어갔거나 그들의 영향력 하에 놓였고, 그 결과 산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시장에 종속되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브라질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과 지배 엘리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에게는 심히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 룰라가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큰 역할을 했고, 룰라는 이런 불만들을 적절히 조직하는데 성공했다. 룰라는 결코 균질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계급, 계층의 불만을 ‘변화’라는 모호한 수사로 조직했다. 이는 당시 룰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구성과 이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 방식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물론 대선 당시 룰라의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부분은 전통적인 노동자당 지지자, 즉 조직된 노동자, 숙련-반숙련 노동자, 진보적 지식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농민들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과 적대적이었던 계급의 구성원들도 룰라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우선 제조업의 자본가들이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한 긴축 정책과 자유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룰라가 당선되면 다시 민족 자본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토지귀족으로서 오랫동안 과두제를 형성하여 지역을 지배해왔던 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금융의 이해가 우선되면서 자신들의 지배력이 침식당했다고 생각했으며, 룰라를 지지함으로써 의회와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시의 중간 계층 사람들은 룰라나 노동자당이 가지고 있는 급진적인 수사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각종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만으로 룰라를 지지했다. 노동자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이런 불균등한 지지자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잃은 것’이 있다는 점밖에 없었지만, 룰라는 이것을 ‘잃은 자들의 동맹’으로 조직했다. 물론 이렇게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이해관계와 기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룰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전망 제시는 회피한 채, 모호한 수사와 감수성을 자극하는 언사들로 집권에 성공했다. 대선 당시 룰라가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 카르도주(그도 한 때 종속이론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IMF와의 협정이었다는 사실은 룰라가 ‘잃은 자들’의 요구를 “온정적인 동북부인, 룰라”, “새로운 현실주의” 등의 수사로 동원했던 측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룰라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 현재 룰라 정부가 그 이전의 카르도주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룰라 자신은 이런 정책이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안정화되면 민중적 의제를 추진할 수 있으니 브라질 민중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룰라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책 기조와 그 정책을 고안·집행하는 내각의 성격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집권 이후 보여준 룰라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요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룰라는 후보 시절 IMF와의 협약을 통해서 카르도주 시절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채 지불과 강력한 긴축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민영화/사유화 정책 고수, 노동부문 개혁 등이 그 내용이다. 당선 이후 그는 외채 지불을 충족시키기 위한 흑자 재정 비율을 카르도주 시절 IMF와 약속했던 GDP 대비 3.75%에서 4.25%로 상향조정했다. 외채 지불을 위한 흑자 재정은 대부분 사회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충당되었다. 이런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와 브라질 수출업자들에게는 거대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인도, 러시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브라질 경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수출 산업이 성장의 엔진이라고 굳게 믿는 룰라 정부의 철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추진, 노동과 복지 관련 제도 완화, 연금 개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고금리에서 비롯되는 이윤과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은 주식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채권시장 수익률 상승을 이끌며 투기성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게다가 룰라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금 면제 조치를 고안하고 있다. 브라질의 수출산업을 이끄는 것은 주로 농산물과 철광석, 펄프, 석유 등의 원자재 산업이다. 룰라 정부는 이런 분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향이 자유무역의 확산이라고 믿는다. 농산물, 광물, 석유 부문의 거대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위해 그는 WTO와 FTA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새로운 무역파트너 형성을 위해 세일즈맨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방한 기간 중 가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보라). 브라질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5차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G-21)의 반발을 주도했는데, 이는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룰라 정부의 전투적인 방어였지 세계화나 WTO 체제를 반대하고 제3세계 가난한 농민, 농업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룰라 정부는 FTA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남미의 많은 민중들은 FTAA의 파괴적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 FTA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룰라의 바로 곁에도 FTAA를 반대하는 무토지농민(MST) 조직, 사회운동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2002년에 FTAA 반대 국민투표를 조직하여 천만 명 이상 참가, 95% 이상의 반대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룰라는 그 투표에 참가하기를 거부했고, 노동자당에도 투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당선이 된 후에는 서비스 시장, 투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농산품 등의 분야에서 무역장벽이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FTAA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브라질 민중에게는 거대한 부담을 지우고,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흑자 재정 4.25% 유지, 세금 제도 개혁, 복지 축소와 같은 조치는 브라질 노동자, 빈민, 농민으로부터 금융자본, 수출기업, 외국인 투자자 및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은 9.6%로 여전히 높고, 그나마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다. 대선 당시 브라질 민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장담했던 “기아 제로” 프로그램과 토지 개혁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잃은 자들의 동맹’을 관리하기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룰라가 신자유주의로부터 ‘잃은 자들’의 지지를 동원하여 당선되었다는 점은 일견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룰라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자당의 후보였지만 룰라의 전략과 전망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았다. 룰라는 쿠바의 사회주의 모델이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보여주는 인민주의 모델(양자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조차 고려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FTAA 국민투표 거부, IMF와의 협약 등이 보여주듯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편입할 준비를 해왔다. 그가 ‘잃은 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것은 그들의 지지를 동원해야 당선될 수 있고, 그들의 불만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전망을 실행하는데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선거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비전은 회피한 채, 누구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변화”라는 모호한 수사를 활용하고, 온정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대중의 감수성에 호소했다. 집권 이후 실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룰라는 자신의 온정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인 정치 스타일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왔다. 우선 그는 자신의 과거 경력과 비천한 출신으로서 피지배계급에게 가지는 정서적 동정심을 활용한다. 그는 가난한 어린이를 마주하고는 실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토지 농민들을 만나서는 장난스럽게 그들의 모자를 쓰고 친밀감을 표시한다. 이런 모습은 노동자 출신, 운동의 경력 등과 결부되어 강력한 진실성을 획득하고, 그의 “극약” 처방이 끝나면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자극한다. 룰라는 노동자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노사정 사이의 사회협약이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법인세 감축과 외국인 투자자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하는 세금 개혁, 노동 비용 절감과 복지 정책에서 후퇴를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망 개혁이었다. “노동자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후려치고 있는 꼴이지만, 노동자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브라질노총(CUT)은 룰라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노사정 협의에 대한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브라질노총의 상층부를 정권의 자문단, 입각 내정자, 노동자당의 선거 후보자로 흡수하고 보조금 등을 통해 포섭하는 룰라의 실질적 혜택도 작용한다. 게다가 룰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내각, 특히 재무장관 팔로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 브라질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나오고, 일단 제출된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당은 룰라의 정책을 승인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선거 시기가 되면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동자당이 룰라 개인과 그 측근들의 정당이 된 것은 오랜 일이지만, 집권 후 룰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룰라는 자신에 대한 반대나 자신이 제출한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당 의원들에게는 출당의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지시를 관철시키고 있다. 물론 ‘잃은 자들의 동맹’이 룰라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를 실리적으로 조직,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룰라의 실질적인 행보와 정책이 브라질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룰라가 이 동맹을 언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룰라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불만과 갈등의 폭발을 잠재워온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룰라의 정치 스타일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며 온정주의적인 수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를 자극하고 사회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브라질 사회운동의 도전과 시사점 룰라 정부의 반-민중성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룰라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운동을 만들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은 룰라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고, 룰라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것을 당내에 관철시키는 독단적인 방식에 반대하는 지식인, 활동가들이 노동자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했다. 룰라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금속 노동자들, 도시의 불법 점거자들의 파업과 투쟁도 있었다. 이런 투쟁은 아직 소극적으로 룰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수준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한 축에는 무토지농민운동(MST)이 있다. 대선 시기 룰라는 무토지농민운동이 자신의 당선에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따라서 이들에게 모든 대중행동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그 대신 당선 후 토지 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무토지농민운동은 지난 5월 2일부터 농지 개혁 실행과 미국의 자유무역 반대, 이라크에서 철수 등을 요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17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런 투쟁이 룰라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반대의 요구를 결집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형성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문제다. 투쟁과 저항이 거세질수록 룰라의 정치 행태도 강화될 것이다.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의 일정 부분은 포섭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배제하면서 투쟁의 통합력과 운동의 단결을 해치려 할 것이다. 실제로 룰라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공 부문의 파업은 무참히 짓밟았지만, 금속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임금인상을 보장했다. 그리고 룰라가 언젠가는 초심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도 운동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다. 룰라는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방은 스스로의 투쟁과 운동으로 쟁취해야 하고 자신의 해방이 다른 사람의 해방과 맞닿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운동의 이념과 원칙을 잃은 것이다. 결국 룰라는 점차 대중운동과 멀어졌고, 자신이 인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인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그가 충실한 신자유주의 추종자가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룰라의 당선과 그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도 없다. ‘잃은 자들의 동맹’은 신자유주의 정치 공학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인민의 삶을 볼모로 한 자본주의 위기 지연 방식인 한에서 ‘잃은 자들’의 불만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고, 이를 대변하겠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언제나 선거 전에는 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 비판자였다. 선거 이후에는 이런저런 변명과 현실적인 이유들로 가장 충실한 신자유주의 추종자가 된다(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변절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대통령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배신은 반복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며 삶을 파괴하는 것에 맞서 대중이 스스로의 투쟁을 조직하고, 상호 연대하고, 그들의 투쟁과 연대가 보편적인 권리와 요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회운동의 과제일 따름이다.
블레어주의의 본질 영국 신노동당, 총유권자 22%의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다. 1997년 총선을 통해 1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은 2001년 총선으로 전후시대 가장 큰 의석 수를 차지한 정당이 되었다. 2001년 선거결과 노동당 413석, 보수당 166석, 자유민주당 52석을 얻었다. 그리고 2005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36%의 득표율로 355석, 보수당은 득표율 33%로 197석, 자유민주당은 23%의 득표율로 62석을 얻었다. 신노동당의 집권기간 성적표는 매우 뛰어나 보인다.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의 두 번째 경제강국이 되었다는 그들의 자랑에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세계 2위의 금융시장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19세기 말 ‘아름다운 시절’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현재 상황은 부와 권력의 거대한 계급적 이동을 의미한다. 노동당이 전쟁 매파의 상징이 된 것은 노동당의 계급적 기반과 성격이 변했다는 분명한 지표의 하나다. 실제로 영국 노동자의 많은 수가 투표를 포기했다(1992년 키녹이 이끌었던 선거에서 패배한 노동당의 득표는 1,150만 표였지만, 2001년 선거에서 얻은 표는 1,070만 표였다. 2001년은 투표율 59%라는 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5년 선거 투표율은 61%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불가피한 차악”이라든지, “영국 노동당의 깊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노동자 전통과 영혼이 언젠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이다. (노동자에 대한) ‘우호가 아닌 공평’이라는 구호처럼, 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의 성격을 지워내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노동자들의 투표를 얻기 위한 온정주의에 입각한 정책구호와 예산지출이 적은 정책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보수당의 와해는 1997년 이후 노동당의 도전 없는 지배의 전제조건이 되었고(보수당 득표는 1992년 1,400만 표. 그러나 1997년 960만 표, 2001년 830만 표로 감소했다), 노동당은 보수당 이슈를 재가공하여 정치적 구심을 잃은 부동층에게 구매력을 높이고 있다. ‘승자독식’의 선거체계는 낮은 득표율과 높은 의석비율이라는 괴리를 낳으며, 노동당이 과잉 대표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처의 금융빅뱅과 블레어 정부의 ‘아름다운 시절’ 최근 한국경제에 관해 ‘윔블던 효과’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영국이 개최하지만 우승자는 항상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영국은 초민족 금융기업에게 거래장소만 제공한다는 뜻이다. 대처정부는 1979년 실시한 전면적인 외환거래자유화(대외금융거래 완전자유화)에 이어, 1986년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증권시장과 관련 규제를 철폐했다(은행의 증권업무 허용, 증권수수료 자유화, 증권회사 소유제한과 업무영역 폐지). 그 결과 SG워벅, 베어링, 모건-그레펠 같은 수 백년 전통의 투자은행이 외국자본에 인수되고,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 투자은행이 런던에 진출하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활동범위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제 런던의 금융산업은 선물, 옵션, 스왑 등 신종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에 이어 세계 2위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영국의 금융수출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대외수지에 기여하며, 금융산업은 GDP의 큰 몫을 차지하고(2002년 영국 GDP의 5.3%를 차지했고, 법률·회계·컨설팅 등 관련서비스분야를 합치면 8.3%에 기여한다), 2003년 현재 104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결과로 영국사회의 모습은 과거 ‘젠틀맨 자본주의’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외 건축물이 남부 잉글랜드까지 뻗어 나가고, 일본과 미국 자본이 투자한 실리콘 산업과 제약회사가 급속히 성장했다. 낡은 방직산업 공장은 폐쇄되었고, 철강산업은 갈아엎어졌다. 규제철폐, 낮은 노동비용, 세계언어로서 영어라는 이점 때문에 영국은 유럽단일시장으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의 가장 유망한 항구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비스부문(미장원, 커피숍, 가든센터, 소매점 등등)이 강력히 성장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 주식거래에 대한 관대한 세금우대는 소규모 저축자들을 주식시장으로 유혹했다. 이제 영국은 과거 제국시대 거품의 축소판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대처리즘이 완전히 바꾸어 놓은 영국사회를 상속받았다. 처음부터 신노동당은 대처리즘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보다는 상속받은 모델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블레어 혁명>이란 강령선언문은 대처의 성취에 대해 경외에 찬 존경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1992년 총선패배 이후 선언된 신노동당 구상의 핵심은 당헌 4조(“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소유와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인민의 관리와 통제체제”)의 공식적인 폐기 그리고 노조주의와 절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 집권한 신노동당은 1993년 이후 4년 간의 팽창을 선물로 여겼고, 보수당이 확립한 경향을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 말은 그런 대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2.4%였다(앞서 5년 간 평균 3.2%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1990년대 영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빈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 정보통신산업의 위축으로 미국이 입은 타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거품은 실업률을 역사상 최저 수치로 낮췄다. 비록 그들 중 40%만 종신제, 풀타임 일자리에 근무했지만... 가계소비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5.7% 상승했다. 영국은 이제 경제쇠퇴가 끝나고 새로운 활력의 시대로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 더하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영국은 대제국 시대의 금융·상업강국으로 복귀하고, 가장 이상적인 국제자본의 역외서비스기반으로 재탄생한 것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시절의 절대적인 노동착취 그러나 영국의 ‘아름다운 시절’의 본질은 부와 권력의 계급적 이동이 탁월하게 성공한 것에 불과하며, 영국의 쇠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처의 현대화는 생산성과 투자라는 장기적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GDP 성장은 단위 노동시간 당 산출물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히 저기술 분야의 노동시간 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전반의 생산성 수준은 G7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투자는 지체되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문제는 사유화를 통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기술경쟁에서 뒤쳐진 나라의 자본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생산된 가치의 이전)이나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즉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증가뿐이다(특히 후자의 방식을 오늘날 ‘노동신축화’라고 부른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자국통화의 가치절하와 맞물려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경제파탄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가능성이 잠재하며,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은 노동자의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한다면(블레어는 유럽단일통화를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유럽중앙은행의 엄격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수용해야 하며, 더더욱 절대적인 노동착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유럽연합은 생산성이 뒤쳐진 나라들의 회원가입 기피를 막으려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난한 자로부터 부유한 자에게 거대한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간접세 비율도 대처시대보다 더 높다). 전체적인 불평등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임금격차 특히 남성과 여성 간 격차는 노동당 집권 시기 동안 꾸준히 커지고 있다. 노동강제복지: 산업예비군 확대와 인플레이션 억제 또한 노동당이 최선의 ‘빈곤퇴치, 범죄근절, 가족장려’ 방법이라고 선전하는 복지개혁, 즉 노동연계복지(워크패어)는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실업을 실업자 개인의 인격과 특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산업예비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금하향 압박을 형성하는 게 숨겨진 목적이다. 신노동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도입했다. 첫 번째 방식은 산업예비군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실업자로 공식 분류되지도 않았고 노동시장 참여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편모나 실업자의 다른 가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다(병자와 장애인도 점차 포함되고 있다). 정부는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지는 없다며 급여 박탈이라는 위협을 가한다. 한편 자본은 늘어난 산업예비군이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갖춰야 한다며 그들의 태도와 기술 훈육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사실상 고용능력이라는 자본의 난해한 표현은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자본가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 노동당이 채택한 두 번째 방식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세금공제(tax credit)라고 부르는 취업자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취업자급여를 25세 이상 모든 저임금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엄격하게 강제된다면 임금의 최저선을 제공하겠지만, 자본은 정부가 최저선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면 재무성은 취업자급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당정부에게 극히 중요하다. 전쟁정당 신노동당의 총선구호 중 하나는 “전쟁은 잊어라, 문제는 경제다”였지만, 블레어 정부를 말할 때 전쟁을 빼놓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노동당의 지도자들은 보수당보다 더 미국에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영국이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는지를 보고 협력관계를 결정하겠다는 미국대사의 말에 놀라 애틀리 정부는 국가보건체계 기금으로 군대를 보냈다. 윌슨은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데에는 머뭇거렸지만 미국에게 박수를 보냈다. 누구보다도 블레어는 클린턴에게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다’고 맹세했고, 신노동당은 워싱턴의 노예가 되었다. 1998년 10월과 2000년 여름 <사막의 여우> 작전이나 NATO의 78일에 걸친 유고슬라비아 공중폭격 때 블레어는 백악관보다 더 매파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부시로 바뀐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노동당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영국 금융자본과 초민족기업이 커다란 채찍을 휘두르는 미국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의 전쟁정책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물론 블레어가 주도한 정치개혁과 권위주의적인 정치스타일은 전쟁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영국 노동당은 당헌개정을 통해 점점 더 노동조합과 관계가 멀어졌고, 블레어 같은 정치엘리트가 주도하는 정당이 되었다. 또한 정부 내각의 권한은 블레어의 사적 참모집단으로 대체되고 있다(블레어는 “장관들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종종 말한다). 이라크 무기 사찰관이었던 켈리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블레어가 전쟁수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왜곡했다고 폭로된 사실은 노동당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핵보유국인 영국에서 블레어 정부가 “그렇소, 나는 핵 버튼을 누를 것이오”라는 식의 핵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세계 경제·정치의 동조화 과거와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에게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주변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가설이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는 바람직한 거시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강제적인 시행을 명령한다. 이로써 세계 각 나라의 경제정책의 동조화가 발생한다. 금융개방, 노동신축화, 복지개혁과 같은 경제, 사회정책이 서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정치·정당개혁, 교육개혁도 똑같이 닮아 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충성심 경쟁도 강요된다. 영국 신노동당과 한국 노무현정권의 각종 개혁조치에서 극히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범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심판대로”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블레어가 내세우는 ‘금융적 성장체제’, ‘노동신축화와 노동강제적인 복지개혁’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 1. 14일 새벽 1시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이 뚝섬 지하철역에서 연행되었다. 20여명 이상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폭력적으로 연행했으며 지하철역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아느와르 위원장을 미행하고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나아가 18만 미등록이주노동자와 40만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 2. 아느와르 위원장은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행 당시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와 손에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을 자행하면서 온갖 반인권적 폭력을 행사해왔다. 인간사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들은 최근에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여 동료들이 사는 곳을 알아내 강제 단속을 하는 등 반인권 반노동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이주노동조합 창립총회에도 불법사찰을 하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3.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예노동과 인간 이하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싸워왔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정부는 이를 눈엣가시로 여겨 탄압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가 실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어 고용허가제 자체가 현실에서 파탄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갈등만 초래하는 강제 단속추방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4.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3권 보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최소의 요구이다. 한국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고 탄압만 하는 것인가? 얼마전 스페인에서 이주노동자들을 70만명이나 합법화한 것을 한국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5.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오산이다. 살인적인 단속추방, 인권침해, 노동탄압이 사라지지 않는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밟힐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성장하여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도 전체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이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표적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노동조합 인정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 2005. 5. 14 사회진보연대
누락된 자료입니다. 유럽헌법조약에 관한 아탁여성위원회의 입장글입니다. (번역이 엉성합니다.) 여성과 유럽 헌법 | 마드리드 페미니스트 회의, 아탁 프랑스 여성위원회 Ⅳ Online magazine : Ⅳ359 - March 2005
지난 5월 9일(월)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5월 정책워크샵 "유럽통합/유럽헌법조약의 본질과 사회운동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정지영 정책편집부장) - 화폐통합을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방식의 문제점(임필수 정책편집국장) - 노동자운동의 대응과 이주노동자 문제(정희찬 정책편집부장) <기획의도> 2004년 6월 18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헌법조약을 채택했고, 이후 회원국들에서 국민투표 혹은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유럽헌법조약은 2007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헌법조약이 회원국들의 비준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페인에서는 72%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지만, 투표율은 42%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민중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무관심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려 지점이었는데, 스페인의 투표율은 그 우려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게다가 각각 5월 말과 6월 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유럽연합과 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해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 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정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럽 통합이 민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럽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와있고, 이는 유럽과 유럽 민중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는 지배계급의 선전은 매우 기만적인 것입니다. 유럽통합은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럽 자본을 위시한 지배계급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불붙고 있는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은 유럽 민중과 사회운동이 지배계급이 말하는 유럽에 반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어떤 유럽인가?"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에서는 5월 정책워크샵을 통해 그 시사점을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지점> -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조약은 반민주적 본질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유럽연합 탄생의 의미: 특히 화폐통합 방식의 경제통합이 가지는 문제점 -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조약의 쟁점들: 시민권과 노동권, 군사화, 종교권력강화, 여성권 등 - 이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대응: 아탁, 유럽좌파당, 여성운동, 노동자운동 등 유럽이라는 대륙의 범주를 넘어 확장된 시민권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럽내에서의 논의들에 주목하고 현재 헌번조약 거부캠페인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이는 유럽 좌파 운동의 향후 확장된 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제출된 발제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