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우리는 [사회화와 노동] 제139호(2002.06.19일자)에서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금융화 전략과 보험업법 개정의 진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에서 보험업법의 개정이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 발표 이후 각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 보험업법 개악 내용에 대한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적절치 못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핵심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호에서 다시 보험업법 개악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이은 3차 금융구조조정으로서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법을 바라보는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저지 투쟁을 시급히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IMF 외환위기 초기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BIS 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은행간 강제통합이 단행되었고,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그 결과 시중은행 5개가 없어지고 금융부문 노동자 33%가 해고되어, 약 20만 명에 가까운 금융노동자들이 실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은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99년 7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단행되고 대우차의 부실규모만 64조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투신사와 종금사의 위기는 확산되었고, 공적자금이 긴급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다.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국제금융경쟁력확보'에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신한지주, 우리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금융구조조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33년 은행법(일명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증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금융안정망의 확립 등 광범위한 금융의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금융에 대한 탈규제와 자유화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기업(financial conglomerate)의 제도화가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 축소와 적립방식에 기초한 사적 연금의 확대, 주식시장의 가치에 연동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 합병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억압의 해소로 기업과 노동, 그리고 민중의 삶은 금융시장의 논리에 체계적으로 종속되었다. 정부가 2000년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고집했던 이유는 비단 금융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과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자본시장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경영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은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될 은행들의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처리를 원활히 하며(구조조정의 효과적 수단), 주식소유에 기반한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전반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 미국식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 이처럼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첫째,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재국유화된 은행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재벌의 금융화)과 둘째,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 셋째, 그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 넷째,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당시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인 금융적 토대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했다. 결국, 2차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상당수의 금융노동자들은 은행 통폐합과 정리해고로 다시 실직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하에서 진행된 2단계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금융투기가 점증되었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신규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반면, 재벌과 은행권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이들은 초민족적 금융복합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허용, 재벌의 보험업 진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은 자유화된 시장의 지배를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된 재벌, 소매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몇몇 금융 지주회사간의 격렬한 경쟁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법의 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목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등)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연금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공적 연금체계를 축소시키고, 퇴직금제도를 철폐하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분명 2차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이었던 기업활동양식의 금융화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의 전략은 세계화된 금융의 틀 속에서 지배력이 강한 기관투자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며, 현 단계 남한의 금융시장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본의 사유화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을 둘러싼 자본진영간의 경쟁에 앞서, 경쟁의 조건으로서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전 민중의 생계를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에 대한 우려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시발로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벌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재벌개혁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6월 17일자 성명서 참조). 그러나, 이 주장은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언론이 주장하듯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대출한도 관련 투명성 기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재벌의 금융업 진출문제는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미국 월가의 핵심적인 요구이듯,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금융시장을 통해 소유분산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기업경영을 재벌일가의 이해에서 소유자(주주) 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어찌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의 분리가 노동자 대중의 이해가 될 수 있으며, 현시기 기생적으로 팽창하는 금융의 권력과 노동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인식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비판이다. 현재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실제로 해외매각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내 다수의 금융기관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자본의 출현(재벌의 금융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뿐이다. 둘째, 보험업법 개악안은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감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은행의 보험업 진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신규 은행이나 재벌기업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신규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보험모집조직이 일정하게 통폐합되더라도 현재의 고용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런 주장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 뿐 고용보장책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킬 것이며, 금융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의 보험업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자본의 요구이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개인의료질병정보의 유출문제로만 부각·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만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여기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알려진 바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내 최대의 비리조직인 금융감독원에게 보험인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보험개발원이 개인질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는 개인질병정보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어떻게 보면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기존 보험업계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 개인질병정보의 제공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보상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될 경우, 보험업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수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 분명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와 개인질병정보 유출반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전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본의 요구에 비춰보았을 때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다. 주장컨대, 이러한 사안들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맥락하에서 파악하고 배치할 때에만, 보험업법 전면개정의 핵심적 내용들이 부각되고 대응투쟁을 조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실업,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부후하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차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2000년 7월 11일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 한 노정간 합의로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한 파업을 일시에 종결하였다. 그 이후 자본과 정권은 금융지주회사를 바탕으로 금융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미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다각화가 선언된 마당에 보험시장의 개방과 은행과 보험업의 통합은 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당장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가속화되면 대리점망의 중복교차로 인해 보험모집인들은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기존 고객을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은 더욱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대다수의 정규직 보험종사 노동자들 역시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3차 금융구조조정 따른 최초의 후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거대한 공룡으로 재탄생 되고, 재벌의 금융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금융적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 아래에서 보험시장의 확대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의 대외종속성을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경제불안의 가속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단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임박한 3차 금융구조조정-보험업법 전면개정 저지 투쟁에 다 함께 나서자! SO-LA

우리는 [사회화와 노동] 제139호(2002.06.19일자)에서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금융화 전략과 보험업법 개정의 진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에서 보험업법의 개정이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 발표 이후 각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 보험업법 개악 내용에 대한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적절치 못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핵심적 의도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호에서 다시 보험업법 개악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이은 3차 금융구조조정으로서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험업법을 바라보는 왜곡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저지 투쟁을 시급히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IMF 외환위기 초기 1차 금융구조조정에서 BIS 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은행간 강제통합이 단행되었고,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그 결과 시중은행 5개가 없어지고 금융부문 노동자 33%가 해고되어, 약 20만 명에 가까운 금융노동자들이 실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은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99년 7월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단행되고 대우차의 부실규모만 64조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투신사와 종금사의 위기는 확산되었고, 공적자금이 긴급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다.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국제금융경쟁력확보'에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신한지주, 우리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금융구조조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33년 은행법(일명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증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의 확립,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금융안정망의 확립 등 광범위한 금융의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금융에 대한 탈규제와 자유화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금융겸업화와 복합금융기업(financial conglomerate)의 제도화가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 축소와 적립방식에 기초한 사적 연금의 확대, 주식시장의 가치에 연동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 합병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에 대한 억압의 해소로 기업과 노동, 그리고 민중의 삶은 금융시장의 논리에 체계적으로 종속되었다. 정부가 2000년 금융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고집했던 이유는 비단 금융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과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자본시장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경영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은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될 은행들의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처리를 원활히 하며(구조조정의 효과적 수단), 주식소유에 기반한 기업지배소유구조를 정착시켜 경제전반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 미국식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갖추어 금융세계화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 이처럼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첫째,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재국유화된 은행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재벌의 금융화)과 둘째,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 셋째, 그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 넷째,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당시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인 금융적 토대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했다. 결국, 2차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상당수의 금융노동자들은 은행 통폐합과 정리해고로 다시 실직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하에서 진행된 2단계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금융투기가 점증되었고,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신규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반면, 재벌과 은행권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이들은 초민족적 금융복합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본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의 허용, 재벌의 보험업 진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개정은 자유화된 시장의 지배를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된 재벌, 소매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몇몇 금융 지주회사간의 격렬한 경쟁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법의 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목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등)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연금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공적 연금체계를 축소시키고, 퇴직금제도를 철폐하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분명 2차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이었던 기업활동양식의 금융화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의 전략은 세계화된 금융의 틀 속에서 지배력이 강한 기관투자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며, 현 단계 남한의 금융시장은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본의 사유화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을 둘러싼 자본진영간의 경쟁에 앞서, 경쟁의 조건으로서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전 민중의 생계를 맡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에 대한 우려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시발로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벌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재벌개혁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줌과 동시에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6월 17일자 성명서 참조). 그러나, 이 주장은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언론이 주장하듯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않았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대출한도 관련 투명성 기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Korean Insurers Are Allowed to Expand"). 재벌의 금융업 진출문제는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는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미국 월가의 핵심적인 요구이듯,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금융시장을 통해 소유분산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기업경영을 재벌일가의 이해에서 소유자(주주) 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어찌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의 분리가 노동자 대중의 이해가 될 수 있으며, 현시기 기생적으로 팽창하는 금융의 권력과 노동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인식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비판이다. 현재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실제로 해외매각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내 다수의 금융기관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자본의 출현(재벌의 금융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뿐이다. 둘째, 보험업법 개악안은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감축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은행의 보험업 진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통해 신규 은행이나 재벌기업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신규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보험모집조직이 일정하게 통폐합되더라도 현재의 고용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런 주장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 뿐 고용보장책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의 집중을 강화시킬 것이며, 금융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의 보험업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자본의 요구이다. 셋째,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개인의료질병정보의 유출문제로만 부각·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고개 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만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여기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알려진 바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내 최대의 비리조직인 금융감독원에게 보험인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보험개발원이 개인질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또는 개인질병정보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어떻게 보면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기존 보험업계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 개인질병정보의 제공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보상해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될 경우, 보험업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수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 분명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와 개인질병정보 유출반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전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본의 요구에 비춰보았을 때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다. 주장컨대, 이러한 사안들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맥락하에서 파악하고 배치할 때에만, 보험업법 전면개정의 핵심적 내용들이 부각되고 대응투쟁을 조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실업, 불안정노동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부후하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는 것만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차 금융구조조정 반대-보험업법 개정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2000년 7월 11일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 한 노정간 합의로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한 파업을 일시에 종결하였다. 그 이후 자본과 정권은 금융지주회사를 바탕으로 금융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미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다각화가 선언된 마당에 보험시장의 개방과 은행과 보험업의 통합은 그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다. 당장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가속화되면 대리점망의 중복교차로 인해 보험모집인들은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원이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기존 고객을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노동자성은 더욱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보험업계 자체의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대다수의 정규직 보험종사 노동자들 역시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3차 금융구조조정 따른 최초의 후폭풍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거대한 공룡으로 재탄생 되고, 재벌의 금융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금융적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 아래에서 보험시장의 확대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의 대외종속성을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경제불안의 가속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단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임박한 3차 금융구조조정-보험업법 전면개정 저지 투쟁에 다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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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금융시장 개혁의 물결. 남한경제를 주목하라 잇따른 개혁정책의 발표로 남한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의 무게중심은 기업경영에 대해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형태로 자본파괴를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금융규율의 가속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은 노동대중의 소득을 공격하고,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지불이 지연된) 임금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점에도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개혁안이 제출된 맥락과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금융화 전략의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인수,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금융 구조조정을 일정 마무리짓고, 새로운 확장을 꾀하는 자본의 전략은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화와 노동129호」를 통해서 제기했던 것처럼, 현재 자본의 금융화 전략에 있어서 핵심 타겟은 소매금융시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게 시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은행대출보다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했다. 은행대출보다 종업원 지주제,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방식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나 부채항목 처리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을 비롯한 기업 금융은 부도 리스크가 높고 소매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개인들의 자산을 주목한다.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은 연일 신문을 오르내리는 가계 빚 급증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소매금융시장 확대·강화 전략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팔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은 노동자 민중의 생계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상품의 수익률과 직결된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고수익 펀드(CBO, 비과세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산규모와 노동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막고, 이러한 산업기반으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품들이 기업에 의해 선호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파괴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또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민중들의 소득원천을 직접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전략은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 대출금 비율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34.9%에서 2001년 말 54.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수를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도 대출카드라는 신종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가계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국내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제휴, 직접진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매금융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인의 생애주기(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상품 형태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의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노력은 작년 역대 최고의 수익률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한다.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금융시장에 새롭고도 거대한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자본들은 금융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방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면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들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던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재벌들은 정부에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더불어 자유화 조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을 법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쟁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왔다.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다. 이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기본방향은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내용의 핵심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하는 시장자유화 조치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쉽게 하였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현행 최소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 약 4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자산의 40%로 규제되었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전적 의미에서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소매금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어망이자 투명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감독·규제의 내용을 법령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은 재벌의 금융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의 보험시장 진입은 격화되고 있는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수익률을 둘러싼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혹자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지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자발적 자유화조치(다른 나라와 다자간-양자간 협상 없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를 취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금융서비스 협상(6월 말까지 타국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WTO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에는 타국에서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개방과 자유화 목록을 받게되어 있음)을 앞두고 선진금융시스템과 금융규율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업계의 이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일치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 계획 하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시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화 전략을 철저히 결합시켜왔다.(현재 남한사회는 공적체계에서 사적연금·사적보험체계로 급격히 이행하고있는 상황. 그 방식은 공적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사적보험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체토록 하는 것) 분명 생명보험·연금자본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금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개혁안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외국계 거대금융자본의 대거 시장진입과 재벌 금융화의 노림수는 이들 자본을 점유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과 대응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보론-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비판 -----------------------------------------------------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생명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지칭)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전국민의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 및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보험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 건강정보의 취득여부는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민간의료 보험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괴적 양상은 매우 자명하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료사기를 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된 항목의 치료를 받기위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환자들의 경우 민간보험으로부터도 가입신청이 불허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률 기준으로 장사를 하는 사적 보험회사가 과연 질병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입시킬 것인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살인행위이다.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 것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와 그들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심사기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험관리 계산방식에 따라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제외, 과소제공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SO-LA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금융시장 개혁의 물결. 남한경제를 주목하라 잇따른 개혁정책의 발표로 남한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의 무게중심은 기업경영에 대해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형태로 자본파괴를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금융규율의 가속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은 노동대중의 소득을 공격하고,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지불이 지연된) 임금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점에도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개혁안이 제출된 맥락과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금융화 전략의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인수,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금융 구조조정을 일정 마무리짓고, 새로운 확장을 꾀하는 자본의 전략은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화와 노동129호」를 통해서 제기했던 것처럼, 현재 자본의 금융화 전략에 있어서 핵심 타겟은 소매금융시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게 시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은행대출보다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했다. 은행대출보다 종업원 지주제,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방식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나 부채항목 처리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을 비롯한 기업 금융은 부도 리스크가 높고 소매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개인들의 자산을 주목한다.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은 연일 신문을 오르내리는 가계 빚 급증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소매금융시장 확대·강화 전략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팔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은 노동자 민중의 생계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상품의 수익률과 직결된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고수익 펀드(CBO, 비과세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산규모와 노동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막고, 이러한 산업기반으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품들이 기업에 의해 선호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파괴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또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민중들의 소득원천을 직접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전략은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 대출금 비율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34.9%에서 2001년 말 54.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수를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도 대출카드라는 신종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가계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국내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제휴, 직접진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매금융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인의 생애주기(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상품 형태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의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노력은 작년 역대 최고의 수익률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한다.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금융시장에 새롭고도 거대한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자본들은 금융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방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면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들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던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재벌들은 정부에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더불어 자유화 조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을 법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쟁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왔다.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다. 이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기본방향은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내용의 핵심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하는 시장자유화 조치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쉽게 하였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현행 최소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 약 4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자산의 40%로 규제되었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전적 의미에서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소매금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어망이자 투명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감독·규제의 내용을 법령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은 재벌의 금융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의 보험시장 진입은 격화되고 있는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수익률을 둘러싼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혹자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지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자발적 자유화조치(다른 나라와 다자간-양자간 협상 없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를 취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금융서비스 협상(6월 말까지 타국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WTO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에는 타국에서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개방과 자유화 목록을 받게되어 있음)을 앞두고 선진금융시스템과 금융규율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업계의 이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일치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 계획 하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시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화 전략을 철저히 결합시켜왔다.(현재 남한사회는 공적체계에서 사적연금·사적보험체계로 급격히 이행하고있는 상황. 그 방식은 공적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사적보험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체토록 하는 것) 분명 생명보험·연금자본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금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개혁안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외국계 거대금융자본의 대거 시장진입과 재벌 금융화의 노림수는 이들 자본을 점유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과 대응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보론-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비판 -----------------------------------------------------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생명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지칭)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전국민의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 및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보험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 건강정보의 취득여부는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민간의료 보험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괴적 양상은 매우 자명하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료사기를 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된 항목의 치료를 받기위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환자들의 경우 민간보험으로부터도 가입신청이 불허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률 기준으로 장사를 하는 사적 보험회사가 과연 질병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입시킬 것인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살인행위이다.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 것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와 그들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심사기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험관리 계산방식에 따라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제외, 과소제공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