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2000년에 국제건설목공노련(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에서 한국의 건설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토목건축 현장에서 일할 조직활동가들을 양성했습니다. 저도 그때 건설노조에 들어와서, 지역지부 상근과 현장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형틀목수 일을 했죠. 토목건축분과에서 일하는 활동가 중에는 그 시절부터 건설노조와 함께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영철  건설 산업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장기적이지도 않고, 규모가 항상 크지도 않아요. 계획이 세워지면 시행사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합니다. 시행사를 발주처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된 발주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철도청 같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때로 민간 건설업체에서 발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행사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이나, 삼성건설, GS건설 같은 종합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합니다.

 

 

건설공사는 여러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예로 들면, 가장 먼저 기초적인 터를 잡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덤프나 굴착기 등의 기계장비들이 투입되죠. 그 다음으로 건축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골조를 세우고, 골조를 마감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 설비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조경도 합니다. 이 모든 공정을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건설업체는 각각의 공정을 나눠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토목업체, 골조업체, 설비업체, 전기소방통신업체 등 여러 전문건설업체가 순서대로 투입됩니다. 여기서 특정 분야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영철  건설 현장은 불가침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었고, 특히 노동조합은 더더욱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30여 년 전, 건설노조의 중심 사업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산업재해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건설 현장과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노동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체불 임금을 받아 주고,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는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산업안전 문제만 해도 이미 다친 사람들을 상담해주기보다는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2000년에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조직활동가를 채용하고 현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청(종합건설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투쟁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용 관계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 했고, 사용자(전문건설업체)는 현장에 대한 관장력도 없었습니다. 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원청과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대원청 투쟁이 필수적이었지요. 대원청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고, 현장에서 일상적인 안전관리문제, 현장 출입문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안탄압이 시작됐습니다. 2003년부터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됐습니다. 건설노조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사업을 반성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직접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조직도 남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2007년에 전국에 찢어져 있던 조직들을 우선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현장조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100개가 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종을 한꺼번에 다 조직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직종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우선 골조 직종을 조직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로 팀 노동이 진행되는 형틀목수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팀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별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조직적이잖습니까.

 

 

건설 현장의 특성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공기를 줄이려고 전문건설업체가 불법적인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문제를 겪습니다. 건설노조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투쟁해서 직고용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건설업체(사용자)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임금단체협약을 맺습니다. 매번 현장 별로, 지역 별로 체결된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되풀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한 3~4만 개 되거든요. 이 중에서 규모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면 전국에 한 3~4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중앙교섭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전국 임단협은 크게 2가지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현장이 개설되면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저는 이걸 고용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앙협약에 6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은 5개 지역에서 각각 보충협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영철  그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이 개설되면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조항인거지, 지역의 보충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조합원 고용 비율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조합원 수도 다 다르고, 투쟁의 역사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을 고용하느냐 마느냐가 중앙교섭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 강도 등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도급팀은 전문건설업체가 인력관리를 직접 안 해도 되고, 생산관리도 도급 팀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또 도급팀은 중간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5명이서 해야 할 일을 노동 강도를 높여 4명이서 하고,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6시간 안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어떻게든 불법적인 하도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중앙교섭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한 팀입니다. 10명이 고용되어 있으면 전문건설업체에서 기능공, 준 기능공, 조공, 이렇게 임금테이블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비조합원들은 도급팀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0명 임금을 다 합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도급팀 한 팀에도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급팀 팀장(속칭 오야지)이 10명의 기능을 모두 다르게 인정해서 10명을 차례로 서열화하는 거죠. 10명이 다 임금이 다릅니다. 10만 원, 9만 5000원, 9만 원, … 이런 식으로. 전문건설업체와 팀장이 짜고 중간에 임금을 떼먹기도 하고, 팀장이 내부를 서열화해서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으니 중간에 임금이 어떻게 착복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고용한 조합원 팀과 불법 하도급을 준 비조합원 팀을 비교하면서 10명을 다 기능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숙련도를 갖춘 사람들은 다 기능공이라고 봅니다. 천장 작업을 할 때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나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협업하는 거거든요. 생초보를 데려다가 기능공 임금 21만 원을 주면서 노동조합이 중간에 착복하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또 올해는 2019년 중앙 임단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휴수당이 쟁점이 되고 있죠. 전문건설업체들은 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아 왔습니다. 모두 토목건축분과위원회에서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전기분과위원회는 송전이나 옥외전기설비의 시설 및 보수작업을 하는 외선전공을 중심으로 40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신축건물의 옥내전선관 또는 등기구류 등을 건물 내부에서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내선전공은 토목건축분과위원회에 속해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인데,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한국전력은 2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가며 계약을 갱신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올해도 한국전력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20년 동안 한 사장 밑에서 같은 일을 하던 노동자가 집단 해고된 지역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20년 동안 한 사장 밑에서 일했는데 자기가 소속된 업체는 계속해서 바뀌었더군요. 이 분들이 복직하고, 다른 지역에는 임단협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200만 건설 노동자 중에서도 기능 인력은 6~7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 4만 명 정도가 조합원입니다. 건설 현장이 열악한 이유는 다 조직화가 더뎠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단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기 건설노조의 핵심 사업도 조직 확대입니다. 전략조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조직 확대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지원해서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해나갈 겁니다. 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