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총생산(GDP)에서 G2(미국, 중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4.4퍼센트, 중국 15.1퍼센트다. 세계무역에서는 미국 11.3퍼센트, 중국 12.6퍼센트다. 세계 무역은 미국과 중국을 핵심축으로 그물처럼 상호작용하기에 양국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의 G2 수출 비중은 36.7퍼센트다. 전 세계 수출 중 G2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대만, 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4.8퍼센트, 대미 수출 비중은 11.9퍼센트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 주가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무역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경과를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중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계적 수용이 될 것이다.

 

 

미 · 중 무역 갈등의 경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정리한 자료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의 경과를 살펴보자. 최근 발생한 미·중 무역 갈등은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에게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3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2017년까지 부과된 관세 비중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총 5040억 달러) 중 50퍼센트, 미국의 대중 수출액(총 1300억 달러) 중 85퍼센트에 달한다.

첫 번째 무역제재 조치는 2018년 1월 22일 발표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대량 수입 때문에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에 85억 달러, 세탁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6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번째는 2018년 3월 1일 발표된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다. 트럼프는 외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냉전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역사상 단 두 번 사용되었다. 강철 수입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28억 달러(2017년)의 강철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한다. 처음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알루미늄 폐기물 등 미국이 수출하는 24억 달러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 캐나다, 터키 등도 미국산 상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세 번째 제재는 외국 기업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불공정 이전한다는 이유로 부과되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 번의 관세 부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단계는 2018년 4월 3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7월 6일과 8월 23일로 나뉘어 발효되었다. 기계, 전자제품, 중간부품, 자본설비 등 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서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이 463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농업, 식품 등 분야의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2단계는 7월 10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9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와 전화, 컴퓨터 등 소비재를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할 예정이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중국 대미수출 규모의 절반에 근접한다. 중국은 미국산 중간재와 자본설비 등 6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 5~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9월 24일 발효된 마지막 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 29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조사 중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4차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 발효되면, 지금까지의 무역 제재 조치 중 파괴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곤란함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중국에 전달했다. 첫째,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47.1퍼센트를 차지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탈취와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이다. 셋째, 해외자본이 중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춰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 집약적·수출주도 산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선진국의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자본산업으로 진출하는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검토해보자.

 

 

미국의 요구사항 1: 대미 무역흑자 감축

먼저 대미 무역흑자 감축은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주도형 경제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의존도(수출액/GDP)는 19.0퍼센트,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9퍼센트로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출해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와 저축이 현재로선 자본 축적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중국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 린이푸 교수는 2003년 이후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발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미국이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1990~2000년대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스스로의 부를 과대평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나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논리다. 중국은 단지 소비재를 많이 생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무역적자를 기록해왔다. 1970~1980년대에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생산기지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대일적자가 대중적자로 이동한 것뿐이다. 

세 번째, 중국은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량 무역흑자를 보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출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하면 수출 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이는 비무역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 비례하고 물가 수준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평가절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은 임금 상승과 서비스 분야 가격 상승이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가 가격 상승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농촌에 많은 잉여 노동력이 있다. 엄청난 산업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억제된다. 게다가 중국 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에 저축한다. 중국 금융시스템이 소수 대기업에만 대출해주어 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국제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중국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 2: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

다음으로 불공정한 기술 이전 중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본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수적이다. 기술 진보를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 혹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다.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개발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채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 도입 중심의 기술 진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드는 비용과 소요 기간이 적다. 특히 국가가 앞장서서 정보를 분석하고 무상으로 기업에 전파하면 그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중국은 이러한 ‘후발 주자의 이점’을 경제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세 가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해온다. 첫째는 특정 분야에 서 외국 자본이 독자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이나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외국 자본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나 협력회사를 세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허가 과정도 공개되지 않는다.

셋째, 정보통신(IT) 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보안 조치와 통제 기준이 있다. 예컨대 2017년 6월부터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의하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외국으로 전송하는 정보는 모두 보안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미국 측 추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술 이전 행위로 인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손실이 적게는 2250억 달러에서 많게는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주요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국가가 앞장서서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을 중단하고, 민간기업이 기술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이른바 ‘후발 주자의 이점’은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경제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기술 독점을 통해 얻고 있는 수익이 매우 크다. 미국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지적재산권과 미국 경제>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주도형 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퍼센트에 달한다. 지적재산권 주도형 산업은 정보통신, 영화·방송, 전자·전기, 제약, 의료기기 등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 분야를 이야기한다.

미국은 해당 분야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정상에 서 있고, 개발한 기술은 모두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통해 독점한다. 독점 기술로는 경쟁력 높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빌려주고 지대 형태로 이윤을 배분받는다. 중국의 기술 이전 행태는 앞서 이야기한 형태의 미국 이윤을 잠식한다.

또 항공·우주나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군사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일례로 2015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투자펀드 컨소시엄은 미국의 항공기와 군사용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ISSI를 인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 개방

마지막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 도입이 중국 기업의 자본축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린이푸 교수에 의하면 해외자본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수출 생산기지 건설 또는 중국 내수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다. 두 가지 목적 모두 중국에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은 아니다. 노동 집약적 또는 자원 집약적 부문만 들어오고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부문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국유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전면적인 개방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개방하고 나면 모두 파산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 개방을 하지 않고, 국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 국유기업은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중국 국유기업의 20퍼센트를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SASAC)의 자산수익률을 살펴보자. 2007~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6~7퍼센트의 자산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2015년과 2016년에는 2.4퍼센트까지 하락했다. 그런데도 SASAC 하 국영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6조 4500억 달러나 증가했다. 해당 기간 국영기업 세후 이익의 4배나 된다.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부채와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파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유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부실화된다. 국유기업들이 중국의 거대은행들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기업은 생필품 생산, 국가 안보 관련 재화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국유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방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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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세 쟁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의 씨앗이었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다만 방법이 달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 부과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을 택했다. 중국에 가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더 클지 몰라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손실이 동반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관세 부과에 대한 찬성은 미국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 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미국과 중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역사적인 함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

 

덧붙이는 말

참고문헌 ▶린이푸, 《중국 경제 입문》, 서봉교(역). 오래. 2015. ▶Chad P. Bown and Melina Kolb,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24, 2018.  ▶Gary Clyde Hufbauer and Zhiyao Lu, 《Section 301: US Investigates Allegations of Forced Technology Transfers to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3, 2017. ▶Nicholas R. Lardy, 《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Medium-Term Growth in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