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발을 주도한 것은 정규직 청년 직원들이었다.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많은 공공기관 노조에서 현장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 세대별 온도차가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취업 기수별로 (정규직 전환 반대)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젊은 기수일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미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년층에서는 다른 태도도 종종 목격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으로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격차가 누적되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 이념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그것이 한 세대에 걸쳐 내재화된 결과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논리가 능력주의다. 일자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거나 성과급제에 따라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제시되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핵심-비핵심 업무 구별’(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정당화)을 제시하는 등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조장했다. 업무 간 구별에는 성별화된 기준도 적용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사회서비스(돌봄)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은 체계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도, 그동안 차별을 정당화하는 주장에 근거해서 고용구조, 기업의 조직구조, 임금과 인사제도가 모두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단절)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거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비핵심의 미숙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러한 차별 구조는 온존한 채 고용형태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업무의 설계, 기관(회사)의 조직 구조까지, 비정규직 분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별적 구조들을 함께 손봐야 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도 큰 문제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선, 집행부 성격에 따라 입장은 크게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노동조합들조차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비정규직의 전환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지, 내심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들은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어용노조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노조와 같은 반발이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에서도 나타났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젊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역설적 모습도 나타났다. 이른바 ‘민주노조’들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기업, 특정한 고용형태의 직원의 이해로 제한된다면 한계는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결국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을 때에만 마지못해 나서게 될 뿐이다. 그 전에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노조가 자신이 기반하는 조합원과 상충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든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대변하는 대상 자체를 바꾸어낼 필요가 있다. 조직형태에서는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것, 운동 노선에서는 소속 조합원의 협소한 이익 방어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비정규직 차별을 내재화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논리가 교육과 취업에서 전면화된 결과다.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차별적인 관념이 발생하고, 이러한 관념을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도덕적인 비판은 별로 효과가 없다. 구조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 이런 구조에 최적화된 제도와 관행도 바꾸기 어렵고 이데올로기도 바꾸기 어렵다. 왜곡된 공정성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