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 오늘사회운동
  • 2017/03 제26호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진실과 안전의 길을 열어야

  • 정영섭
세월호 참사 1073일 만에 드디어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과 함께 하며, 세월호 인양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로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돌이켜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집권세력은 구조실패, 인양 지연, 유가족 억압, 특별법 제정 방해, 미흡한 시행령 제정, 특조위 조사 방해, 특조위 조기 강제해산, 특검 외면, 책임자 처벌 외면, 안전규제 강화 외면 등에서 보듯이 세월호와 관련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진행한 것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마음에서 박근혜 탄핵의 매우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세월호 문제였다. 참사 당시 재난컨트럴타워로서 청와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구조 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사사건건 막아왔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수색종료 이후 정부는 인양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인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양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투쟁이 이어지자 참사 1년이 지나서야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고 선심쓰듯 발표하였다. 이미 기술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인양 결정을 미루다가 그제야 밀려서 발표한 것이다. 그 이후 2015년 8월에야 인양업체가 선정되었고 잔존유 제거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6년 4월이 되어서야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정부는 2016년 7월을 인양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하지 못했고 기상 및 조류 상태, 기술적 결함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으며 그로부터도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양이 현실화된 것이다. 인양 계획 수립, 인양업체 선정, 세월호 선수 들기 등의 인양 과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정부는 가족들을 배제했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의혹만 키웠다. 더욱이 선체 인양 이후 세월호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무시하고 해산시킴으로써 특조위를 배제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니 세월호가 올라온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인양 지연 과정 자체도 하나의 조사 대상이다.
 
이제 인양을 시작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양은 반드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미수습자 수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월호 인양 과정, 목포신항 거치 과정, 미수습자 수습, 잔존물 수습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하기로 한 만큼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세월호 선체는 침몰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는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은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본적 방향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고 퇴진 촛불에서는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촛불의 불씨가 세월호 당시부터 당겨졌던 것이다. 헌재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무능했던 컨트롤타워 문제가 탄핵의 법적 사유에서는 빠졌지만 법논리를 넘어서, 퇴진을 달성시킨 온 국민의 힘으로 이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민 모두가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세월호 인양으로 진실의 길 안전사회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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