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 오늘평화
  • 2017/10 제33호

한반도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 정영섭
16일부터 20일까지 한미 해군 연합군사훈련이 동해와 서해에서 실시된다.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5항모강습단을 비롯하여 FA-18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동원되고 한국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참여하는 등 총 40여 척이 동원된다고 한다. 특히 대특수전부대 훈련에 참가하는 핵잠수함에는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하는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미군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막대한 규모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되고 참수작전 부대 참가,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벌이는 방공전, 대잠전,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전쟁연습’ 무력시위이다. 이미 한반도 군사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황에서 대화와 평화는커녕 이러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평화운동 단체들이 한미 연합 전쟁연습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전쟁위협 언사를 남발하고 대북 압박만 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군사행동이 또 다른 군사행동을 부르고 말 폭탄이 더 험한 말폭탄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의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 강화, 사드배치, 북의 핵무기 개발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은 일체의 전쟁위협,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군사갈등 고조, 핵·미사일 개발, 각국의 군비증강을 원하지 않는다. 한미는 전쟁연습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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