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 노조 할 권리
  • 2015/12 제11호

비정규직의 꿈,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도전

  • 인터뷰·정리 김유미 편집실 기획국장

비정규직이 만든 세계 최고 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두 개의 꼬리표가 있다. 하나는 10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놓치지 않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란 것, 다른 하나는 86퍼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정규직 비율을 지닌 공항이라는 것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정안석 사무처장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겪는 존재이다. 

“공항서비스평가라는 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설문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친절하다, 편리하다 뭐 그런 거죠. 외국 공항은 가방 분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시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탑승시키는 역할을 바로 우리 비정규직들이 해요. 공사 정규직들은 터미널에 없어요. 합동 청사라고 불리는 빌딩에 있어요. 공항 직원이 전체 7000여 명인데요. 그중에 6000여 명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적으로 공항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언론 기획기사를 통해 ‘당신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떠날 때까지 만나는 직원 중 정규직은 0명’이란 사실을 폭로한 적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안석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을 처음 설계할 때가 IMF 경제위기 즈음입니다. 그때 자기네들 딴에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인력구조를 이렇게 설계했대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람을 쓰고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이후 인천공항 사례를 여기저기서 벤치마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노조 문을 두드린 이유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업종별로 존재하던 다섯 개의 노동조합이 ‘지부’를 만들어 뭉친 것은 2008년의 일이었다. 하는 일은 달라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란 게 비슷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3년마다 업체가 바뀌면서 겪는 고용불안과 근속의 무효화, 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낮은 임금 등이 그것이었다. 2008년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은 꾸준하여 현재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보안검색, 설비, 전력, 환경, 소방대, 특경대, 버스 등을 포함하여 열두 개의 업종별 지회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서른다섯, 지부 임원 중 나이가 가장 젊다는 정안석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초창기 역사를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 입사를 2007년에 했고, 노조에 가입한 것은 2012년이기 때문이다. 그가 인천공항에서 하는 일은 탑승교(비행기에 타고 내릴 때 비행기 출입구와 공항 건물 사이에 마련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이다. 탑승교 관련 지회에는 탑승교를 운전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탑승교지회’, 탑승교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탑승교설비지회’가 있는데, 그는 탑승교설비지회 소속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장안석 사무처장

“제가 컴퓨터 전공을 했고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교라는 게 다 사람이 운전해서 항공기에 대고 떼고 하는 건데요. ‘언제 몇 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해주는 게 제 일이에요. 지회에서도 대부분 현장 근무하면서 탑승교 닦고 교체하고 관리하는 분들인데, 저희 지회에서 저 포함 딱 두 명만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일인 거죠.”

컴퓨터 전공자로서의 입사였고, 실제로 그의 노동조건은 다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나은 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 노조가 없던 탑승교설비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자며 나선 것은 바로 정안석 사무처장이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다. 

“소위 대기업이란 업체가 입찰을 따서 들어왔는데 충돌이 많았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의 주인은 우리잖아요? 10년 넘게 일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 따서 들어오면 형식적으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업무지시를 하고 인사고과를 통해 불이익도 주는 거죠.”

정안석 사무처장은 그런 현실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자 중 한 명이 악덕 관리자라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부 문을 두드려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첫 파업, ‘진짜 사장’은 어디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3년 12월,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임금 문제를 걸고 19일 동안 파업을 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세워진 이래 첫 번째 파업이었다. 

파업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다. 특경대나 보안검색과 같은 보안 관련 업종은 특수경비업법 때문에 아예 파업권이 없으며, 탑승교나 전력 등은 중요한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일부 노동자들만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이를 “노동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셈”이라 표현했다. 여러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니 전체 파업에 들어간 지회는 청소 업무를 하는 환경지회와 시설을 관리하는 설비지회 두 곳 뿐이었다. 그 외 탑승교지회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절반 정도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다른 지회들은 근무 외 시간에 파업 집회에 참석하는 식으로 투쟁을 진행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고 농성도 하면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공항 전체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파업은 이상할 만큼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 사무처장은 “신기한 게 공항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파업을 했는데 언론 보도는 몇 개 안 나갔어요. 공항공사가 언론 통제를 잘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이슈가 안 되어서 속상했어요”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비정규직이라는 존재조건에 있었다. 여느 비정규직 노조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지역지부에게도 간접고용이라는 조건이 교섭과 투쟁에 큰 걸림돌이었다.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은 공항공사 사장이 쥐고 있는데, 공항공사와는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이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구조”라고 말한다. 

“서로 책임 회피를 해요. 업체는 공항공사가 키를 쥐고 있으니 우리는 너희 월급 10원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 공항공사는 노사문제니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내가 나서면 불법파견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업 때 저희 슬로건이 ‘진짜 사장이 나와라’였어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파업이 19일이나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몇 가지 성과와 함께 투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조합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당시 탑승교설비지회장인 동시에 지부에서 법규국장을 맡아 교섭에 임했던 정안석 사무처장은 “밖으로는 사측과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역할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보복성 조치들

파업 당시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현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후 업체 변경 시점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되었다. 지부장 활동이 해고로 이어지자 새로운 임원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정안석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에 출마하게 된 게 바로 그 시점이었다.

“부담스러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박대성 현 지부장님이 저에게 함께 해보자고 하셨어요. 지부장님은 파업 때 보안검색지회장이셨고, 저는 탑승교설비지회장이라 매주 지부 회의를 하며 알고 지냈거든요. 갈등 많이 했죠. 제가 열두 명의 지회장 중에 제일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다들 잘 봐주시고 추천해주셔서 용기를 냈어요.”

전면파업을 했던 환경지회에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설비지회에서는 업체 변경 시점에 조합원들 수십 명이 계약 해지를 당해야 했다. 지부의 대응으로 결국 지금은 모두 고용승계가 되었지만, 3년에 한 번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들은 불안에 떤다. 인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내보낼 것이 뻔해서다. 

공항공사는 업체 변경 시점에 이미 제1노조가 있는 업체를 택해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을 교묘히 활용한 것이다. 

“본사에 큰 규모의 노조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요, 저희는 교섭을 해볼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한전산업개발이라고 전기 쪽에서 큰 업체가 있어요. 본사에 3000명 규모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이미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가 전력지회 용역 입찰을 따서 들어왔어요. 우리 전력지회 조합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제2노조가 되는 거죠. 희한하게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많이 따요. 아마 의도된 거겠죠.”

더 치졸한 일도 있다. 공항공사는 파업 집회와 농성이 진행되었던 실내 공간에 벤치와 화단을 설치했다. 대규모 집회를 열만한 장소를 없애려는 것이다.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이 연결된 넓은 실내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어요. 파업 때 거기서 400~500명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근데 파업이 끝나니까 거기다가 벤치도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파업 이후 인천공항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업체가 바뀌면 단체협약도 무효?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각종 노동조건과 처우에 관한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2년에 한 번씩 회사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후 2년 동안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정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에 한 번씩 고용된 업체가 바뀐다. 업체가 바뀌는 동시에 교섭과 투쟁으로 겨우 만든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결국 어떤 해에는 ‘1년짜리인 줄 알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느 노조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지회들은 ‘3년에 두 번’ 하는 셈이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1년짜리 단체협약이라도 체결하는 이유를 “그래도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다음 업체와 교섭하는 데 유리하니까요”라고 설명했다. 

보안검색지회는 업체 변경 시점이던 작년 7월,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는 최초로 ‘단체협약 승계 투쟁’을 벌였다. 이전 회사와 맺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을 새 업체가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안검색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 지부장과 보안검색지회의 80여 명 조합원은 여객터미널 곳곳에 떨어져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집회도 아니고 점거도 아닌, 겨우 ‘1인 시위’라는 형식을 빌려 진행한 이 투쟁의 대가는 가혹했다. 

“공항공사가 이걸 업무방해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지부장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간부 세 명 벌금 300만 원씩, 나머지는 선고유예가 떨어졌고요.”
보안검색지회의 1인시위

부당한 판결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재판 중인 사람에게는 공항의 보안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통행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다. 

“공항공사가 패스를 5년에 한 번 갱신해요. 지난달에 그걸 갱신하면서 신원조회를 했어요. 근데 재판 중인 사람은 패스가 정지되기 때문에 판결에 항소한 지부장님 패스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이 나온 세 명의 간부도 항소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패스가 안 나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일찍 재판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한 마디로, 항소를 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라며 분개했다. 

업체는 요구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승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안검색지회는 8개월간의 싸움 끝에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탄압을 뚫고 더 크게 모이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국감 때 매번 그 얘기가 나와요. 저희한테 각종 자료를 받아가죠.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나 인건비 차이 같은 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한마디 하기 좋으니까요”라며, “다 말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존재조건이 바뀌어야 고용불안 해소,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단체협약 유지 등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규직화 비용을 마련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더 큰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13년 파업은 반쪽짜리였죠. 12개 사업장이 업체 변경 시점, 교섭 시기가 다 다르고, 쟁의권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교섭 중인 지회를 최대한 늘리고 시기를 맞춰 다 같이 파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가 조직화 역시 중요하다. 6000여 명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현재까지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한 노동자는 2000여 명이다. 최소한 절반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안석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지부는 월 1회 소식지를 6000여 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고 상담도 하며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노조 가입에 대한 훼방도 만만치 않다. 얼마 전에는 공항에서 승객들의 수하물을 관리하는 노동자 수십 명이 노조에 가입 신청을 했다가 사장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테니 노조 탈퇴하라’고 협박해 3일 만에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 가입을 주도했던 한 사람은 해고당해 현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노조와 공항공사의 줄다리기는 2017년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안석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적어도 3000명의 비정규직이 추가로 채용될 거예요. 공항공사는 공공연히 무노조 공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다닌대요. 저흰 노조 만들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도전은 현재진행형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정규직 채용 시 보장해야 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줄여야 할 때 손쉽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권리를 찾고자 하는 때이다. 

재계약 시점에 ‘합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은, 회사 눈 밖에 나는 노조 활동의 발목을 잡는다. 회사는 주기적인 업체 변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조를 무력화할 기회를 얻는다. 원청과 하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겨 교섭은 진척이 어렵다. 본능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모래알처럼 흩어져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비정규직은 회사가 노동자를 길들이는 데에 최적화된 제도이다. 비용의 문제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지난 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쳐 자기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또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사람답게’ 일하고, 말하며 사는 유일한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을 대변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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